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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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사전에 보고를 들어야 하나, 오늘 김한균 위원님의 어머님 병환이 위독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보고해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서류 및 현장 감사 결과, 총 1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6건 중 의안번호 3888호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영진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보좌관의 위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의 내용 중 ‘특별보좌관’을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처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0월 4일 장영진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안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6조에 따르면 특별보좌관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내용 중 ‘특별보좌관’을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심사보고하도록 하고, 수정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 영광군의회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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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23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