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10시 07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8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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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1.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한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위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10월 27일에 장영진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11월 1일과 11월 4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안건 중 수정 동의가 발의된 3건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2건과 장영진 의원의 동의안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월 1일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한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한균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8조의2 “정보공개위원회”로 잘못 기재된 조문을 “정보공개심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은요, 별지1 해가지고 8조2의2는 위원회를 심의회로 수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8조의3 원안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뭐가 틀리죠?

○ 위원장  정선우

띄어쓰기...,

○ 위원  임영민

어디 여기도 띄어쓰기 되어있는데?

○ 전문위원  신재철

두 번 띄어있는 것을 한 번 띄는 걸로...,

○ 위원  임영민

두 번 띄는 것?

○ 위원장  정선우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그 차이가 느껴지는가 나 차이를 못 느꼈어요.

예,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에 대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일과 11월 4일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2건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김한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한균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4호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상품”에서 “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된 것을 “농·축·수·임산물 등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의 조문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가 분명하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4조에 대해서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고, 수정동의 3건과 위원 동의 1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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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23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