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휴회의 건

제269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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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4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913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억 6,300만원이 감액된 7,080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3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418억 1,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4,800만원이 감액하여 총 4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20억 원이 감액된 456억 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0억 3,2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 800만원이 증액된 9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과징금에서 1억 7천만원, 과태료가 2억 100만원을 증액한 3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57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3,51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9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0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반환금 19억 원을 증액하여 총 33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19억 7,600만원이 감액된 64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8억 7,800만원이 감액된 42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8억 1,400만원이 증액된 3,2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자본지출입니다.

9억 4천만원이 감액된 2,32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7억 6,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100만원 감액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된 총 26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반환금은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16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잔액 발생예상에 따른 예치금 전환 등 총 9개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8억 9,600만원과 보조금 4천만원, 융자금 회수 1억 4천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 회수 667억 9,100만원, 이자수입등을 합해 총 72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에 158억 6,900만원과 융자성사업비 5천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최종예치금은 56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10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667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0억 8천만원을 수입하고 159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98억 3,900만원이 감액된 56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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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3. 휴회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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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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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신 재 철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홍   농   읍   장      임 형 표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정 선 우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