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269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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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 부족 관련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첫 번째 순서를 하시고 물을 어떻게 공급하시든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9쪽에서 80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 공기업전출금 12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20억 2,900만원, 하수도 세입예산은 231억 100만원으로 총 351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입총괄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인건비로 3억 5,300만원, 일반운영비로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공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입니다.

수원지 관리근로자의 인건비로 2,400만원, 일반운영비로  12억 8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2,500만원,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및 낙월도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인건비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일반운영비로 2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부분 수질검사 의뢰 및 해수담수화시설 시설 점검 여비 등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및 정수장 약품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1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하단부분입니다.

동력비로 2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법성, 연암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재료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8,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 및 폐전공사비로 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단부분입니다.

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는 상수도분야 직원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로 15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으로 22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로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묘량 영양, 군서 남죽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중계펌프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사용료 5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징수교부금 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5개소의 민간위탁금 10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4쪽까지 하수도 분야 직원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로 6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여비로 1,200만원, 지방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93쪽 영광송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염산옥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덕흥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홍농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칠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악취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 한 번만 질의할게요.

하수도하고 하수구 관로하고 어떤 차이죠?

용어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하수도는 예를 들어서 욕실, 싱크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도라고 하고요.

하수관로는 그것을 저희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을 매설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하수관로라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가정에서 일정 부분 나온 것이 하수도이고, 그 이후로 가는 게 관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수도 나오는 물을 하수도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송하기 위한 관을 매설하잖습니까?

그것을 관로하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하수도 하면 하수관로까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그런데 세분화되어서...,

○ 위원  임영민

우리가 얼른 보면 하수관로까지 포함할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구분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기우제를 해야 하는데 빨간 팬티를 입고 염산에서 영광읍까지 뛰어오면 100mm 온다고 하는데 동참하실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빨간 팬티를 꼭 입어야 한다고 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천공 스님은 아니고 만당 스님입니다.

지금 상수도 예산 중에 가장 는 게 이제 28쪽 같아요.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0억 4천 이렇게 증액됐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우리 다른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사업량들이 표시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파악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것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예산안으로 봤을 때 10억이 증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신규 사업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신규 사업이 어디 어디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28쪽이라고 했습니까?

○ 위원  장영진

28쪽에서 29쪽 목은 214 수선유지교체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년 대비 사고·고장 났던 횟수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세우는데 지금 해수화 담수화 시설 유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3,800만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필터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환·교체를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간혹 빨리 마모가 되거나 할 때는 교체주기를 댕겨줘야 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뭐랄까 언제 1년에 몇 번 고장 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교체는 사용을 마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신규 사업이다, 아니다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  장영진

유지관리라는 것은 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청소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을 들어간 것이고 광역 1배수지 물탱크 구입 2억 1,700짜리 2개하고 그다음에 펌프 설치, 펌프 교체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 PLC 교체, 그다음에 청소라는 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물품의 구매 제가 저는 정식적으로 요구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 물품에 대한 구입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운영 중인 기계에 대한 교체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줘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우리 기본적 프로그램 있죠?

이것이 2년인지 3년인지 교체주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체주기에 따른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목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97쪽 보도록 할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17쪽이요?

○ 위원  장영진

97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97쪽이요?

○ 위원  장영진

예, 하수도사업 영광읍인데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제 기억으로는 하수도 사업은 영광 읍내에서는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우리 하수도 구간 있잖습니까?

사거리에서부터 저기 나가는 구간 정비 그것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하수관로 정비 영광읍 2단계 해가지고 2단계는 뭔가요?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2단계 구간은 남평, 연성, 계송 일부, 저쪽 학정리 그다음에 신하리 일부 지금 외곽 구역들 있잖습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구간을 지금 현재 있는 구간 외 지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읍 5개 리인가요?

안에는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배수 처리가 안 되는 것 그것 굴곡진 것 평행 사업이 있고 나머지 2단계는 외곽지역이라는 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외곽지역 하수를 저희들 처리장으로 유입하고 그래서 지금 7,500톤 하루 처리장인데 10,000톤으로 그것도 증설하는 사업비 반영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하수관로에다가 예를 들자면 연결시킨다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직접 연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500세대 미만은 영광군에서 공동주택 허가는 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건축관계는 제가...,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500세대 이하는 영광군이고, 500세대 이상은 전라남도라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을 할 때 거기도 하수관로에 대한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세대당 우리가 그걸 똑같이 돈을 납부를 받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하수 발생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10톤 이하는 면적이고, 10톤 이상일 때 원인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79세대예요.

저희 일반적인 세대는 세대당 다 부과를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이 1세대당 다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당 부과를 하는가요?

원인자부담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원인자부담금은 그 사업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당초 하수도 저희가 2003년도에는 1톤도 다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10톤 미만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세대당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확실히 여기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허가계 종합민원실장님 제 말이 맞는가요?

계속 이어 갈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하수관로에 대해서 이제 영광읍은 끝났지만 다시 안에 우리가 그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아마 어디인가요?

여기 어울림인가요?

금호하고 또 저쪽으로 할 때도 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하수관로 설계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형 세대 밀집해서 다시 허가를 나게 되면 다시 이걸 증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로 정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인자부담 행위를 개별적인 것들은 (청취불가) 거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부과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수 형평성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고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부담 행위를 일반 건축물에 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아파트 세대당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예산서 800페이지를 보면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2천만원 편성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몇 페이지...,

○ 위원  김강헌

800페이지 예산.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도동지구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강헌

예, 2천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걸로써 금년도 이 사업비가 다 관리유지를 하는데 총액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도동 우수저류시설은 시설이 다 되어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는 충분하고요.

거기에 또 장비의 결함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때 추경 때나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거기에 담수가 되어있어요?

비어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비어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비어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김강헌

이 가뭄에 좀 담수해가지고 생활용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장 관리 물이나 쓰면 좋을 텐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거기는 우기 폭우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평상시 비어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우기 때 물을 담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저류지가 아닙니다.

일단 거기는 들어가면...,

○ 위원  김강헌

그것은 알아.

아는데 폭우 때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다양성을 해도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2천만원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측해서 지금 3,300만원 표기한 것 아니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표기가 예산서 요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가 달라서 바로잡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영민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올 예산이 2,200이에요.

그런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 제로로 나와있어서 이것도 같이 안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보니까 상수도는 감 됐는데 55억이 하수도는 늘어났네요?

한 번 나중에 지금 상수도 가격하고 하수도 가격이 상수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싸더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도 한 번 점차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 위원장  장기소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5,050만원을 감액한 181억 928만원입니다.

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예산은 성산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중에 2023년도분 21억 4천만원,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즐거운 돌봄 방과 후교실 사업 중에 학생승마체험 확대 프로그램 예산으로 7억 5천만원, 불갑사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도비보조 5억 원, 상사화 확대 식재 군비 전체 예산 5억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상단에 영광테마식물원 운영 예산으로 6억 2,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중 인건비는 2억 4,90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8,149만원입니다.

테마식물원 관리 인력은 11명으로 임기제 농업 7급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홍농읍 주민으로 구성한 상시 관리원 7명입니다.

이어서 552쪽입니다.

551쪽에서 말씀드린 영광테마식물원 운영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가 6천만원과 유리온실 난방유류 5,58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걸이 양액시설 설치공사비 2천만원은 식물원 안에 있는 절개지에 양액시설로 꽃을 키우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상단에 영광승마장 운영으로 4억 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5,500만원 증액한 사유는 기간제 승마교관 1명을 추가 채용하는 3,700만원과 승마장 시설비 1억 1천만원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승마교관 추가 채용은 실내승마장 완공에 따라 야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554쪽입니다.

중간 아래 재료비에서 유소년 승마단 선수용 말 구입비로 선수용 말 2마리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라말은 일반인 체험용 말이며, 대회에 특화된 한라말을 구입해서 유소년 승마단 선수들의 성적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승마장 시설비는 퇴비사동 벽체보수 등 기존시설물 보수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온열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는 추운 날씨에 말을 샤워시킬 경우 물기도 말리고 적외선 치료기능도 있는 온열 적외선 치료기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상단에 상사화 식재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근 고창군과 함평군이 조용히 상사화 식재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상사화를 조경용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압도적인 상사화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갑사관광단지 확장구역을 비롯해 군 주요지역에 상사화를 확대 식재해서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상단 바로 아래 방과 후 스포츠체험 승마교실 운영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관내 초등학생 전원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즐거운 돌봄 방과 후 교실 사업 중 하나로 승마장에 배정한 방과 후 학습입니다.

556쪽입니다.

방과 후 스포츠체험 승마교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재료비로 말 6마리 구입에 7,200만원, 시설비로 교육시설 보수 등에 4억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말 운반차량 구입비 1억 원 등입니다.

하단 제일 아래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4억 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556쪽에서 말씀드린 정책숲가꾸기 사업 세부내용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은 나무를 가꾸어서 곧고 굵은 나무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558쪽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1,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벌채목을 수집하거나 각종 산림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투입입력은 22명입니다.

이어서 559쪽입니다.

558쪽에서 말씀드린 공공숲가꾸기사업 내역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 2억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나무 한 그루는 나뭇잎과 줄기에서 필터링 기능을 하여 1년에 에스프레스 1잔량인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560쪽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등 4가지 종류의 조림을 52ha에 실시하며, 총사업비는 4억 1,096만원입니다.

중간 상단에 경제림 중 일반조림으로 30ha에 1억 8,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큰나무조림으로 9,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1억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2,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입니다.

하단에 목재수확 점검관리 운영비로 3,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자 벌채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563쪽입니다.

중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림문화진흥대책에 1억 4,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에 4,617만원, 식목일 행사와 신생아 출생 기념숲 조성에 9,700만원 등입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박물관 운영비로 7,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명품산림경관 조성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영광 난 전시회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난 동호회 회원은 36명입니다.

금년에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산림박물관에서 난의 잎을 감상하는 여배품 150여점을 전시했습니다.

565쪽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산림개발로 산림의 용도가 변경되므로 매년 컴퓨터 시스템 상에 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사방사업 예산으로 10억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565쪽에서 말씀드린 사방사업 내역입니다.

사방사업 내역은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산사태경제피난사업비 700만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용역해서 대상지를 우리 군에 내려보내주면 군에서는 실태조사 용역을 하여 위험지수가 높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567쪽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 평가점검·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으로 6,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방시설은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31개소 등 76개소가 있으며, 내년에는 35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로 5억 4,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567쪽에서 말씀드린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1억 7,22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445만원입니다.

569쪽입니다.

중간 조금 상단에 물무산 행복숲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이며, 맨발황톳길에 보충할 황토 구입비로 3,960만원과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 보수용 마사토 구비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상단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0명을 매년 교육했는데 반응이 좋아 군비 2,25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가로 30명 등 매년 총 40명의 군민에게 정원교육을 제공코자 합니다.

중간에 태청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안골계곡 명소화를 위해 1억 5천만원으로 안골계곡에 여름 내내 3개월 이상 꽃을 피우는 여름 꽃 군락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단에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5,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숲해설가 운영으로 5,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1,038명에게 숲해설을 실시했습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사무실이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내부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영광종합병원 1층 벽면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는 영광교육지원청입니다.

대마산업단지는 5개소 설치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실내면적이 5%를 식물로 채우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유해 물질이 평균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테마식물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으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등 도비 50%인데 지금까지 3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장암산 산림욕장 관리에 8,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장암산 산림욕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을 가을 산으로 연출하기 위한 억새류 식재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데크 옆 왕벚나무 꽃길 조성에 7천만원, 대마안골계곡 숲 조성에 2억 원입니다.

하단에 매간당고택 공동체 정원 유지관리로 3,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군남 매간당고택 뒷산에 수국 3만 3천본을 식재했는데 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도비 2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조성한 장암산 산림욕장에 진입로 확장 및 진입로 위험구간 보호난간 설치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산림소득사업 관리에 4억 8,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하단까지 산림소득사업 관리 세부내역입니다.

574쪽은 산림소득사업 관리 세부내용입니다.

이어서 575쪽입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10억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부터 579쪽 중간까지 우리 군 금년도 산불관련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576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7,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은 본청에 10명 나머지 42명은 각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사업 등에 1억 1,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포상금으로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이전 중에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1억 5,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 영광, 함평, 장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헬기는 함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에 161일간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헬기가 있는 함평 공설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 헬기계류 장소를 요청하여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579쪽입니다.

하단에 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9쪽부터 580쪽 상단까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5,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에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사업에 4,279만원과 하단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 운영에 4,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보호구역 보호 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은 2개소로 송이도에 있는 왕소사나무 군락지와 영광읍 성산공원 야생녹차 군락지입니다.

하단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고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비 8천만원과 자체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임도관리 예산으로 군비 2억 1,152만원과 중간에 임도 시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균특 예산 8억 9,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임도 현황은 27개 노선에 100km입니다.

583쪽입니다.

상단에 임도시설 사업으로 간선임도를 제외한 작업임도와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시설비로 도전환사업 6억 5,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 인건비와 시설비로 군 자체예산 1억 1,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숲길 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 도전환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4.5km 정비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등산로 현황은 35개 노선 125km입니다.

중간 아래에 군민 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에 1억 3,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명의 위험목 제거단이 5년 동안 2,025본을 제거했습니다.

585쪽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원과 가로수 등 공원녹지 관련 예산으로 48억 4,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로수 관리로 군비 2억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가로수 식재 실적은 약 3만 본입니다.

586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에 도비보조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시숲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1억 원과 제일 하단에 도시숲 조성 전통마을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지는 군남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아래 도시숲 조성 중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성산공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나무은행 관리로 2억 4,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앞 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염산 복룡제와 백수 대신제 식수전용 저수지 공사 시 베어질 나무를 이식하여 활용코자 군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상단 조금 아래에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도비보조로 5,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토공원화사업비 2억 5,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에 생활체육공원 관리사업으로 1억 6,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등나무 터널이 기울어져있는데 위험하므로 이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원조성 및 관리로 3억 8,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앞서 말씀드린 공원 조성 및 관리 예산 3억 8,026만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59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이중에 주요내용은 상단에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 주변 토지매입비 5천만원과 법성 뉴타운공원 정비 설계비로 3천만원, 공원 내 상사화 식재사업비 5천만원 등입니다.

바로 아래에 우산공원 관리 예산 1억 7,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상단에 영광읍 녹사리에 위치한 쑥두제 공원 관리 예산으로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쑥두제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에 불갑산 도립공원으로 편입하여 매입한 토지에 있는 분묘 이전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불갑산도립공원 관리로 도비 100%인 7,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입니다.

상단에 다 같이 돌자 성산 한 바퀴 조성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 6천만원과 예산에 계상한 내년도 예산 21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60억 원이 성산공원에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중간에 불갑산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도전환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불갑산도립공원 등산로와 시설물을 도립공원 위상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554쪽하고 556쪽을 보니까 말에 대해 나와요.

승마장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말이 11필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임영민

세부사업설명에 11필로 나오는데 또 8필을 더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 말하고 또 미니어처 말하고 한라말하고 다 다른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에, 미니어처 말은 1미터 정도로 작은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타는 거고, 한라말은 더러브렛이라는 경주마와 우리 옛날 말을 교잡한 교잡종이고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전용 말은 같은 한라말인데 선수단들이 장애물을 넘는 걸로 계속 연습을 시켜서 근육이 선수 경기용으로 단련된 말이 별도로 있고 일반 승마용 체험 말은 우리가 승마장 가셔서 보시면...,

○ 위원  임영민

선수용, 선수용 말이 우리가 얼른 봐서는 비싸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라말보다 더 싸요.

700만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도 오늘 보고 드리려고 예산안을 쭉 보다가 실무자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용 말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가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저희 과에 방과 후 학습하는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1,000만원 단위로 끊는다는 생각이 앞서서 7,000만원을 해서 말씀대로 더 좋은 말이 더 싼 것처럼 예산이 꾸며져 있어서 그 부분은...,

○ 위원  임영민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11마리 말들을 선수용이나 시합용 이런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하는데 일반...,

○ 위원  임영민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말로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낸다는...,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우리가 19필을 보유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말이었고 계속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20마리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작년에 4마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말들이 관절염이 와서 사람을 못 태우기 때문에 중간에 한 5마리 정도는 항상 휴식을 취하는 말로 분류되기 때문에 20마리 정도가 적당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그 570쪽 보면 태청산 휴양지를 잘 만들고 계시는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570 이제 여러 시설을 많이 하고 또 꽃 단지 조성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물이 문제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의됐던 펌핑해서 내려온 물이 그래도 맑아야 되고 좋은 물이어야 됩니다.

정수시설은 이제 완전히 갖춰졌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개소 설치했는데 뚜렷한 효과는 솔직히 못 봤고 대안으로 관정을 뚫어서 샤워시설 2개를 해놨습니다.

모래 여과를 한 번 해봤는데 생각처럼 짧은 거리라서 그런지 여과 효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적으로 보면 내려오는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펌핑해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던데 깨끗한 물은 아니던데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더 연구해서 아무튼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가 연구 한 번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상하수도사업소랑 전문가들 한 번 더 청취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579쪽이요.

산불방지대책 올해 4억 2,500만원 사업했는데 520만원으로 90% 깎였는데 왜 이렇게 깎였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조일영

산불방지대책 4억 1,900이 깎여가지고 52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산불대응센터라고 산불장비도 넣어놓고 또 우리 산불진화대원들이 평상시에 대기하고 있을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작년에 4억이 내려와서 그 돈 때문에 올해는 안 하니까 큰 차이가.

○ 위원  조일영

그리고 전문 산불진화대가 52명이라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조일영

그러면 각 읍·면에 5명 정도 되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5명 되는 데는 없고 평균 4명입니다.

○ 위원  조일영

3∼4명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조일영

산불이나 가정에 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이 참 중요한데 진화대원들을 좀 늘려서 초기 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군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인력 때문에 많이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으나 올해 애니팜 돈사 불난 것과 백수 구수산 불난 데 해보니까 이 5명 읍·면이나 우리나 줄이 400m 나가면 보통 한 사람이 20m, 30m 끌어야 되는데 100m씩 떨어지니까 줄을 못 당기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읍·면에 4명은 적은 숫자더라 의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0쪽이요.

마지막 하단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550 몇 페이지요?

559페이지요?

○ 위원  정선우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대상지는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 위원  정선우

금액이 2억 6,300이나 되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정선우

그런데 거기는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생활권 숲을 대상으로 산주에게 연락해서 저희들이 나무도 솎아 베고 가지치기도 해서 식생을 관리하면 바람이 잘 통하면서 바람이 숲을 통과하면서 미세먼지를 잡아준다.

그런 개념의 숲 가꾸기인데 산은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서 산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일제히 산주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동의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선우

시설비 많이 잡혀서 그리고 또 561쪽에도 나와 있어요.

하단에 거기는 큰나무 5ha 이것도 억 단위로 잡혀있고 미세먼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중국 또 국내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 말은 사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이렇게 배부하다 보니 저희들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침에 맞게 사업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553쪽에 영광승마장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요.

교관 있고 마필관리사 있고 총 몇 명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교관은 3명인데 3명 중에 2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기간제이고, 그다음에 일반공무직이 1명 있고, 마필관리사는 기간제로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는 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승마장 운영 인건비가 3명으로 있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 3명은 승마교관만 2명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번에 보신 인터뷰한 지○○ 씨하고 우리가 새로 뽑을 사람 1명하고, 마필관리사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는 이렇게 했고 이후에 방과 후 체험 스포츠교실에 또 이렇게 승마교관 1분.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별도로 그 예산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분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방과 후에 한해서만 한다는...,

○ 위원  장영진

여기도 보조인원도 있고, 행정사무직도 있고 총 방과 후가 4분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왜냐하면...,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승마장에 현재 6분이 있죠?

현재.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5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5명?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아, 5명이구나.

그러면 9명이 계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중에 이제 3명은 한시적인 방과 후 학습은 그 기금 떨어지면 못하니까.

○ 위원  장영진

이것 그냥 일타성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2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분들 계속 채용해서 방과 후 학습을 연속성을 가지려면 1년에 2억 정도 계속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나 이것 잘했다고 치하하려고 했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군비 계속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우리가 소멸된 기금으로 7억 5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동물과 교감을 통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에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이라든지 효과를 본다고 해가지고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전문가 집단이죠?

그 교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지역에서 안착을 할란다.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문가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잘 한 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걱정이 그것입니다.

교관들이 공무직이라 자기 전문성에 비해서 월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가게 되면 농담으로라도 맞벌이하는 결혼 상대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저희들 교관들 잘 아니까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무직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 위원  장영진

그걸 한 번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내승마장이 완공이 되면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의외로 승마인구가 많습니다.

아마 실내승마장이 안착이 되면 우리 지금 파크골프를 하는데 파크골프는 못 따르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생각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장암산, 태청산 그리고 우리 테마공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많은 재정을 투여했는데 이게 경제적 낙수효과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이모빌리티과에서 할 때 엑스포 개최에서 가장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많은 외지전문가들 초청을 하더라도 영광에서 숙박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마 외부로 가야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평가에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엑스포를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낙수효과가 기반 조성을 안 하면 낙수효과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휴게공간 우리 군민들은 휴게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대마안골명소화도 분명히 거기도 사계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놀이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계절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런 글램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암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테마식물원은 말할 것도 없고 테마식물원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테마식물원에 대한 글램핑장 한 번 가동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검토를 하셔야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가는 그런 공원 개념도 좋지만 우리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들을 용인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다른 실·과도 있고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저희 문화관광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마식물원은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이 맞고 나머지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만든 시설들이거든요.

우리 영광이 여름에 어디 물놀이할 데가 없으니까 대마를 한 번 접근해 보는 것이고, 요즘에는 여가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어디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알뜰하게 우리 관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암산도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다만, 장기적 차원에서 뭘 더 넣었을 때 다른 지역사람들도 올 수 있는가는 그 부분은 고민해볼 것이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대부분 공원도 그렇지만 5천원 가지고 스타벅스를 가지만 우리 공원의 벤치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함께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다고 이해를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도 경제적 낙수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산림공원과가 그런 일하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영암의 기찬랜드가 또 대표적인 안골처럼 그런 계곡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전남도의 그런 관광지로 만들었던 거고 또 어디입니까?

장흥에 산이 뭔 산이죠?

거기에 바이오숲을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산림욕장으로 만들어서 관광단지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협업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런 삶의 질 여가선용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박정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물무산 행복숲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자면 하겠지만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 그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우산공원 물놀이장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그게 지금 여름철만 끝나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그걸 한 번 사계절 물놀이장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터 운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옆에 작은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이들, 부모님들이 물놀이장 물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계절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정선우 위원님.

○ 위원  정선우

과장님 우리 법성에 있는 인의산 보수공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숲쟁이공원이 관광과로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정선우

왜냐하면 벤치 쉬어가는 벤치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데크를 다 떼우고 나니까 미끄러움이 심해서 주민들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몇 군데 벤치를 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의산 입구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물어볼게요.

559쪽 미세먼지 이게 지금 100ha에 2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561쪽 거기는 5ha에 1억 600이에요.

그래서 100ha는 2억인데 5ha는 1억 600이고 그래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559페이지는 숲가꾸기 사업이고 561페이지는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그것은 100ha인데 운영 중이고 이것은 조림사업이라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조림사업이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나무를 베어내고 작은 나무를 새로 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578쪽 아, 563쪽.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지난해에도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면 나무에서 베어낸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설명드리면 기업이나 산주 우리 영광군과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숲가꾸기와 조림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거래는 하지 않고 추진 기간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저희들도 의회에 다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5년이 지나야 인증을 해줍니다.

5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탄소를 흡수했다고 하면 ‘영광군이 탄소를 몇 톤 흡수했습니다.’라고 증서를 주면 저희들이 이미지 제고 그런 차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탄소 이 부분이 산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관여하는 그런 탄소 제도가 한 몇 년 5∼6년 전부터 실시했잖아요.

그것 일환이구나, 잘 알겠고요.

578쪽 아까 헬기가 지난 제가 2000년도인가 까무프 소련제 까무프 일명 불곰이라고 2009년도엔가 군정질문을 한 것 있어요.

이 헬기는 무슨 헬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건 시코르스키인가 미국제인데요.

○ 위원장  장기소

미국 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것 신형은 아니죠?

중고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27년 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제가 봤을 때는 소련의 까무프도 그때 당시 가격이 원만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지금 구역이 함평·영광·장성이죠?

지난번에 목포가 있었잖아요?

목포에서 거기에서 여기 영광까지 오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보통 이동시간은 크게 안 걸립니다.

30분이면 전라남도 어지간한 데는 다 가고요.

헬기는 예열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열시간이 많이 큽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계속 가동이 된 상태가 아니고 출동을 받고 워밍업 다시 말해서 예열해야 하니까 그 시간이 최소 20분에서 30분 걸리더라고요.

워밍업이라고 시간이 그다음에 물 또 채우는 시간 또 이동거리 그러면 1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랬을 때 함평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우리 영광에다가 주둔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어차피 분담금 1억 5,300인가는 내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되겠고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우리 지역은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러면 목포 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시간이 넘었는데 여기 관내가 주둔하고 있으면 30분 이내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둔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 또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든다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 산불 과장님께서 영광에다가 주둔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 관리비·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랬다는 뜻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무튼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요즘에 화재가 발생되고 하니까 요충지를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산불요원들 있잖아요.

매뉴얼 근무매뉴얼이라든가 채용 그다음에 기간, 급여 이런 현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 위원장  장기소

이어서 해양수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은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일반운영비 또 자산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대로 보고드리며, 만원 단위로 절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5,454만원이 증액된 238억 2,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자가발전 연료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원활한 해양수산 관련 행사지원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참석,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및 청소를 위한 인건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영광 칠산타워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망대 보수시설비 등 2억 9,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 서비스를 포함하여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 지원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섬주민들의 1일 생활권 등 편의제공을 위해서 향화도∼송이도 항로 여객선 운항 결손액으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9천만원,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구입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비로 송이도,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에 5,928만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귀어 희망자 바다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1,140만원, 백수 분등 소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사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조업 지도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업지도선 칠산누리호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비 등 3억 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소형어선 및 어획물 육지 인양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2억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지원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3천만원, 어선재해보험료 3,839만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조기 부세 양식기술 개발 위탁사업비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기, 부세 종자 생산 육성사업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5천만원, 민물장어 명품화를 위한 양식장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등록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히트 펌프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비로 5억 2,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물장어 기능성 물질인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및 부지매입비로 2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해수면 어종 방류를 위한 보리새우, 대하 등 매입 재료비로 1억 6천만원, 내수면에 적합한 수산 종자 매입방류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1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9,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억 원, TV 홈쇼핑 판매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사업비 1,500만원, 수산물 운반용 지게차 보급 지원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가정 간편 수산식품개발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수로 정비에 3억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홍보물 제조, 홍보용 천일염 구입 등 일반운영비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염전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자동채염기계 지원에 6천만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1억 6,780만원,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2,400만원을, 천일염 채염 행사 지원에 300만원, 군유염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배수로 보수 등으로 4,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군유염전 내 천일염 홍보체험장 군민이용 전기료 차액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일염 생산 자동화를 위한 전동대파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상하낙월지구와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 2개 지구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5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2,520만원, 조업 중 인양된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1천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을 제거하여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700만원, 해양 쓰레기 상시모니터링과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상낙월항 방파제 설치, 송이도 선착장 조성, 안마도 둘레길 정비사업 등에 1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안내판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 제작을 위해 600만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선착장 투광등 보수, 어항 안전시설 설치, 어항 가로등 설치, 낙월면 산책로 풀베기 등을 위해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도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억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월항 어촌뉴딜사업에 26억 9,360만원을 계상하여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71페이지 하단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95쪽입니다.

수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해 2018년 수산업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400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에 의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98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 1천원입니다.

‘23년도 지출계획은 다목적 인양기 수리 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발전기금 추가 조성을 통해서 심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06쪽을 보니까 민물장어양식장이 나와요.

지금 70개소로 되어있는데 우리 영광에 그렇게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민물장어 양식장이 70개소입니다.

○ 위원  임영민

70개소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개소 수로는 고창군이 제일 많고 생산액이나 생산량으로는 전국에서 영광군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  임영민

617쪽을 보면 낙월면 산책로 풀베기, 섬 지역 풀베기 있는데 여기는 산출 근거를 다른 곳은 다른 부서에서는 인부임 얼마 또 며칠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냥 300만원 때려서 킬로당 300만원이 20킬로인데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이게 맞는 건지 임부임 세부사항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만든 것인지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 예산은 낙월면에서 우리 과에 요구를 한 예산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은 여기에다가 잡아가지고 낙월면에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산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래서 금액만 우리가 요청이 들어와 있고 해년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해서 낙월면에...,

○ 위원  임영민

예, 낙월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간사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606쪽 참조기 양식센터요.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우리 업무 보고할 때는 부지조성은 민간에서 조성하는 걸로 제가 물어봤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군이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아예 부지매입비가 따로 잡혀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때도 보고 드린 것은 부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해서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대규모사업에 따른 부지매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직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면적만큼 SPC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한 번 보고를...,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특혜 시비가 휘말릴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150억 아닌가요?

참조기 양식센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전체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160억인가 150억이 되잖아요.

150억, 160억이 대규모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작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대마산업단지 거기 우리 민간인들로 해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민간인이 SPC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따로 해서 건립하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다시 우리가 되파는 겁니다.

부지조성해서.

○ 위원  장영진

그 민간사업자가 그 보조사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예를 들자면 선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별도로 영광군이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사업자 공고를 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부지매입하고 기초토목공사는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 위원  장영진

아니,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일반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영광군이 쉽게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선정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일반적 사업이...,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특혜 시비로 휘말릴 수 있다.

이걸 검토를 잘 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를 들자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가 떨어지면 그 사업자한테 이걸 되팔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원칙적으로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은 저희가 특혜 시비 없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투명하게 할지라도 이것이 없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다는 것을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참조기 양식산업센터가 하는 거예요.

양양에서 했던 우리 연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것 또 어디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부산, 신안...,

○ 위원  장영진

신안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광양, 포항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 한 번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나중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871페이지 법성 어촌뉴딜 300사업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인도교 설치하고 그런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2차 연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30억 증액한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 뺐던 것 다 빼고 잔여구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넣을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우리 그때 예산 감액했던 것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것하고 다시 그걸 줘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조기 양식산업 부지 매입비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일단 우리 영광군에서 노력해서 이제 예산은 땄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정 절차를 공모방법으로 일단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달에나 공모 신청을 해서 영광군이 확정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상 지금...,

○ 위원  김강헌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모절차도 진행이 안 됐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니요, 일단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건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영광으로는 오는데 전남도에서도 일부 기본실시설계 예산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상 해양수산부에서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부지 매입은 먼저 선매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겠고만요.

그리고 그 위에요.

600쪽에 벤치마킹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5,5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양식산업화가 그러면 민간인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6명인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일단 SPC가 설립이 되고 그쪽에 일부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 수협관계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수협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 양식 시스템은 순환여과식 시스템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순환여과시스템을 도입해서 양식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역에 가서 어떻게 양식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지 그걸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사업이 설명이 안 됐는데 먼저 갔다 오고 그러는구나, 605쪽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에요.

1억 6,800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 작년에 아니 금년에 사업 성과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올해는 조금 올해도 1억 6,800만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 위원  김강헌

예산액이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사업양이 똑같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것은 에스컬레이션이 적용 안 되는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떤 것 말씀하세요?

○ 위원  김강헌

물가 상승률도 적용 안 돼?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산액은 아마 똑같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 위원  김강헌

이런 것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금년도에 1억 6,800만원이 편성을 했는데 1억 6,857만 1천원이고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올해도 1억 6,857만 1천원이에요.

천원짜리 하나까지 똑같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아마 사업물량을 저희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위원  김강헌

예산을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산과 예산이 지금까지 보면 그렇더라고.

정확한 계산해서 수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1억 6,857만 1천원이 내년도에도 1억 6,857만 1천원이 되겠냐는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 부분은 국비사업 가내시...,

○ 위원  김강헌

국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것 어구를 사서 보급한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성과가 어땠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 위원  김강헌

괜찮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생분해성이라면 햇빛 받으면 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바다에서 유실됐을 때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바다에 분해되는...,

○ 위원  김강헌

물속에서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602쪽에 자율 관리어업공동체가 1개소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1개소입니다.

○ 위원  김강헌

1개소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염산 두우리 쪽 어촌계에 그쪽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두우리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염산 두우리 자율관리공동체 그쪽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두우리 어촌계가 지금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향화도나 다른 데는 등록이 안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쪽만 사무장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왜 이쪽만 지원하고 다른 지금...,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율관리공동체에서 그쪽에서만 신청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자율관리공동체 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자율관리공동체 지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탈락되고 지금 두우리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지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하시는 공동체도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17개 어촌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17개죠?

17개 어촌계 중에서 거의 다 자율관리공동체로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두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어촌계들이 많아.

그런데 두우리어촌계 사무장만 보수를 월급을 지원한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신청주이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180만원씩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데 다른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사무장은 어촌계 회원들이 아니고 일반 지금 퇴직한...,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각 어촌계가 열심히들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있는 어촌계가 두우리 어촌계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다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공동체 누구요?

사무장이 누구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전에 신○○ 퇴직하신...,

○ 위원  김강헌

신○○ 씨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봉급만 수령해가고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한 달에 한 3∼4번씩 활동을 하고...,

○ 위원  김강헌

3∼4번 활동해가지고 160만원 지원해 받아가?

참, 우리 해양수산 행정이요.

누가 간섭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갖다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해양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관리팀장님 안 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관리팀장이 누구세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정용호 팀장.

○ 위원  김강헌

정용호 팀장 오늘 안 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오늘 병원 검진 때문에...,

○ 위원  김강헌

자율공동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촌계 이것 현황하고 집행내역하고 이것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참조기 양식산업단지, 산업단지면 가능해요.

초기에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초기에 어떻게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냐면 참조기 양식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의 일부분을 센터로 분리하는 것은 맞아요.

이해되시죠?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일부를 분양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센터 한 곳만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초기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참조기 양식산업단지로 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단지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산업화센터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 위원  장영진

맨 처음에 탈락하기 전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때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로...,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단지였다는 말이에요.

단지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의 쉽게 말하면 센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셔가지고 참조기, 참조기 할 것도 없고 지금 608페이지 하단 보면은요.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한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지금 1억으로 2회로 늘려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 단체로 가나요?

홍보비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특품화 사업단 작년에도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1억 5천만원만 세워졌고 추경에 다시 5천만원 세워가지고 설하고 추석하고 그렇게 2회 지금...,

○ 위원  김한균

이게 어디 단체로 간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특품화사업단에요.

○ 위원  김한균

사업단에요?

○ 위원  김한균

지금 옛날부터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요.

저도 굴비업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인데 거기 사업단에서 저 회원이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이 굴비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홍보효과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특정업체 지금 특정단체 사업단으로 간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한균

그 사업단으로 가는데 대부분을 보면 단장은 굴비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사건도 많았었잖아요?

사업단장이 다 이런 홍보로 해가지고 홍보로 해서 모 기업하고 다이렉트로 사업단으로 가요.

자, 영광군에 문의를 하면 법성포 사업단으로 소개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기업하고 물품, 물량 1∼2억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거든요.

단체 회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이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이 금액도 제 생각으로는 증설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류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한균

방류사업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체 예산입니다.

○ 위원  김한균

놔두시고요.

방류사업은 영광군에 앞바다를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광굴비가 어디에서 저희들이 조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추자도 해역까지 갑니다.

○ 위원  김한균

그렇죠?

어마어마한 먼 데로 가려면 그런데 여기에서 방류를 해서 이 치어들이 숭어나 거기에 딱 잡아먹혀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입성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류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는 법성 면민들 보면 이 치어 해봐야 홍보용밖에 아니다.

치어 풀자마자 칠산바다 나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방류사업에 법성뿐만 아니고 어디 염산이고 어디이고 백수 쪽에 하더라도 그것 좀 검토해서 잘 좀 판단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방류사업은 도전환사업비로 보리새우라든지 꽃게라든지 대하라든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하는 예산이고요.

참조기는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생산된 종자를 방류했습니다.

○ 위원  김한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하하고 꽃게하고 간에 치어가 나갈 수가 없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참조기 관련 방류하고 다시 영광까지 회유율을 조사하니까 한 5% 정도는 회유가 되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안마도 쓰레기 소각장 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한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안마도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앞전에 수협 주관으로 한 번 완도 현지를 갔다 와보겠습니다.

의견을 조율이 돼서 부지를 어디에 할지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한균

지금 안마도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 차례 오고 법성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SRF가 어떤 지경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마도에다도 그 쓰레기 폐기물 소각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폐어구 소각입니다.

○ 위원  김한균

그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각시켜서 나갔을 때 유해물질이 다 어디로 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마도 주민들은 일부는 찬성을 하고 지금 아주 양쪽 대립하면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울 정도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안마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600쪽 상단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5억 있죠?

비용추계서 한 번 점심 후에 제출해주시고 비용추계서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수욕장 편의시설이요?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리고 606쪽에 민물장어 현황 보니까 우리가 생산량이 전국에 23%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민물장어 특구를 지정을 해달라고 국회에다가 국회의원 3분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전국의 23%이고 또 생산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이 전남권에서는 최우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작년 내년 봄에도 귀두가 되겠지만 이제 민물장어, 실뱀장어 채포 관련해서 두우리가 상당히 올해 시끄럽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됐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마무리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내년 봄에 다시 또 재현될 텐데 서로 쫓기고 또 어민들은 도망 다니고 그러한 부분들 해결하고자 안강망을 도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 왔으면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주민들 간에 그런 이전투구가 발생돼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빨리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전국 최대 생산지인 만큼 보리 특구, 굴비 특구 있잖아요?

그러듯이 장어 특구를 지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이 따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실뱀장어는 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소득도 되고 또 우리 생산지로서의 역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 위원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51억 7,824만원이 감액된 368억 8,303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중 밭기반 정비사업 준공과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홍농·묘량·모악지구 등 준공으로 감액되었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소요경비, 일반운영비 등 여비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토부 소관 토지 분할 및 경계복원, 현황측량 수수료 등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장날 및 명절, 각종 행사 단속 등 지도단속에 필요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구조를 보존하고 차량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 검사 등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15,360동에 대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3억 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자재구입, 신규 LED 가로등 설치, 주철형 가로등 설치에 법성 뉴타운 가로등 추가 설비 설치 등입니다.

하단에 교통량 조사입니다.

622쪽 전국 동시 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등 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입니다.

건설기계 검사 및 조종 사업 관련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관리입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구축 중인 도로점용 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따른 서식 변경으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조를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참조기 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은 2023년 준공을 위해 잔여예산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암∼답동 간 도로확포장 ‘20년 특별교부세 불용액인 2,570만 6천원, 지역개발 지원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2억 9,700만원,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6억 9,900만원, 신장∼와룡 간 도로확포장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송림에서 백수 장산리로 연결하는 도로확장을 위해 시설비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산 하이패스IC 진입로 개설입니다.

624쪽 서해안 고속도로 및 우리 군 지역거점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절토산의 암 깨기, 배수로 구조물 시공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구간 시설 분담금 지급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농어촌도로 사업은 노후로 주행선이 불량하고 사고 위험 등으로 씌우기 및 차선도색 등 시설물 정비에 따른 10억 2,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영광307호선 개설에 총사업비 중 잔여사업비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백수206호선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 201호선 매간당고택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23년 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기타 도로정비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설해대책 자재구입,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28억 5,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5쪽 하단부터 627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중간에 기타 도로 정비입니다.

공공주택 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류장 설치 5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군남면 동간리 서편교, 풍운교 2개소에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기와 구조 취약 등 도로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선형개량사업으로 군도 2호선 선형개량 외 2개소에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다기능 길어깨 정비로 2023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의 갓길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광 우평 1리 배수로 정비 외 76건에 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7쪽 하단부터 629쪽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629쪽 하단에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630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전환사업이며, 2021년 착수지구 (청취불가) 완료하였고, 2022년 착수지구 왕촌·축동지구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수요면적이 적어 사업비 12억 250만원을 감액한 1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도전환사업입니다.

2021년 착수지구 홍농지구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감액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중간에 기초 생활기반 확충입니다.

군전환사업으로 (청취불가), 농로정비 및 배수로 미정비한 정비하는 사업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6천, 생활환경 정비 5억, 송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조제 개보수 유지 보수 등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군남면 양덕리 사계평 배수로 정비에 15건에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1쪽 하단부터 632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중간에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농로 교량, 저수지 또는 저류지 준설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홍농 상하 배수로 정비 외 12건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633쪽 상단에 백수 구수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4개소에 배수로 미 정비구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지정리 사업 구간 외 저수지 잡목 제거 및 농로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로 29억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3쪽 하단부터 635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수비계 운영 경비 및 국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수리계 운영지원은 민간형 보조사업으로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4천만원이며,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 수수료 등으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수개선사업으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5,400만원 등 2022년까지 1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로 공사입니다.

636쪽 정관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2022년까지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개발 소규모 사업으로 영광 학정 2리 배수로 정비 외 70건에 44억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6쪽 하단부터 639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홍농읍 월곡 배수로 정비 14건 등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0쪽 중간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지구와 마을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하단에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는 2023년 신규시책으로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과 시설물 보수정비 등 3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묘량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묘량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중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 1,693만원과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일 농촌협약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등 3억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군전환사업으로 모악지구 가로등 시설 및 공원관리 등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막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상단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염산 오동지구 5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영광 남천지구에 1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 선정된 안마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군남면지구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계속 지구인 백수 송산 등 3개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경관조성 시설비로 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3년 신규지구 4개소 마을만들기로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중간에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3년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621쪽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가로등이 노후화되고 각 읍·면에 마을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가로등 1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 건설과장  강성경

지금 전주 부착료는 100만원이고요.

가로등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430만원입니다.

○ 위원  조일영

430만원짜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강성경

가로등 등주를 세워가지고 430만원이고 기존 전주에 부착용으로 하는 것은 100만원.

○ 위원  조일영

겨울철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그 예산 세워가지고 가로등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20등 정도 신설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예, 가로등 민원이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자꾸 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확보해서 빨리 신속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한 가지만 644쪽이요.

군남면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이게 이제 우리 서영광농협 군남지점 거기인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군남면사무소 앞에 창고 있잖습니까?

○ 위원  장영진

아, 창고?

○ 건설과장  강성경

창고가 현재 낮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놈을 그대로 살려서 이전해가지고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이전을 할 거예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기존 노면보다 한 50점 정도 낮아요.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구조물 그대로 이전을 해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주민쉼터로 활용한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주민쉼터로.

○ 위원  장영진

그때 우리가 여기는 박물관 형태로 하려고 했었는데 쉼터로 할 건가요?

그 건물 오래된 건물 말하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렇죠, 안에가 목재건물로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전해서...,

○ 위원  장영진

그대로 떼어 와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우리 건설과에 관리하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관리가 잘 되는가 봐요?

○ 건설과장  강성경

안 된 데가 있고 잘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거기 말이에요.

지금 FC 쓰고 있는 마을 어떤 마을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초로기마을.

○ 위원  장영진

초로기마을 그러니까 그게 잘 안됐어.

○ 건설과장  강성경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잘 안됐더만요.

송사 들어와가지고 막 하더만.

○ 건설과장  강성경

정상화시키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8천만원 또 어디에다가 둘까요?

FC에서 8천만원 안 줬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 점 저희들이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이 앞전 대표가 잘못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관리 감독이 건설과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어려운 용어로 건설과에서 해태고만 롯데가 아니라?

○ 건설과장  강성경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남 초로기마을이 새롭게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머리를 못 자르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요.

초로기마을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치료를 잘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초로기마을 정상을 하려고 그래서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초로기마을의 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예, 조일영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초로기마을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 전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하나요?

초로기마을 회장이 운영상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1년 만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돼서 운영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자립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643쪽에요.

황토구뎅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이게 지금 남천지구 황토구뎅이 있잖습니까?

노후 되고 이런 집을 철거하고 또 담장이라든지 개보수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광 남천 황토구뎅이하고 염산 오동리 거기도 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 도로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황토구뎅이하고 염산 오동은 추진 중에 있고, 안마도는 올해 공모사업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 위원  김강헌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이에요?

○ 건설과장  강성경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밖에 안 들어가는 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사업을 어떻게 전개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 건설과장  강성경

계속 마을 만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총 18개소를 했습니다.

완료지구가 10개소이고, 추진 중이 5개소입니다.

지금 설계 완료지구가 3개 지구인데 주로 마을 만들기가 뭐냐면 마을 지역경관개선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해서 마을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한 5억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여기에 644에 신덕이요?

산덕이요?

신덕마을이 어디예요?

○ 위원장  장기소

영광읍 양평리.

○ 건설과장  강성경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양평리.

○ 위원  김강헌

644쪽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산덕마을입니다.

○ 위원  김강헌

산덕이죠?

여기가 그래서 신덕인지 산덕인지.

○ 위원  장영진

양평리 신덕이에요.

○ 위원장  장기소

양평리는 신덕이 맞아.

과장님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신덕인지 산덕인지.

○ 위원  장영진

진덕리 산덕이 아니고 산덕은 끝났고 진덕리 산덕마을은 끝났어요.

○ 위원  김강헌

신덕이 영광읍의 양평리 신덕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양평리 신덕이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마을 만들기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거의 같은...,

○ 건설과장  강성경

취약지역은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마을 만들기는 약 5억 정도 비슷한 규모인데 사업규모가...,

○ 위원  김강헌

이것은 도 매칭사업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군비사업은...,

○ 위원장  장기소

이것도 균특전환사업이잖아요?

○ 위원  김강헌

마을 만들기는 균특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균특인데 군전환사업으로...,

옛날에 균특인데 넘어오면서 군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 위원장  장기소

이어서 도시환경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4,930만원이 감액된 155억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관리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잔액분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에 3억 9,7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도시재생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사업비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및 중점 경관관리 구역 지정 용역비 등에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비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도로 긴급 보수용 하드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블록 정비 등 4건에 5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곧올재 군계획도로 잔여구간 사업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전체는 1.6km 잔여구간 0.6km 남았습니다.

영광 초등학교 앞 포켓 주차장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공사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에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초교 옆 군계획도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상봉 경로당 주변 교차로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읍파∼기독병원 일방통행로 도로개선 용역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보전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4,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태탐방로 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수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환경네트워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화물자동차 신차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비로 1억 4,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로 7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위탁비로 1,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 환경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 정화용 녹색 필터 시설 설치 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단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살포 임차 운영비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시설 쿨루프 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노인 경로당 계상해서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일반운영비 등에 1,30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비하고 기동구제단 포획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등 지원 사업비로 2,55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6,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3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행위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5,0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 드론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 업무추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9억 8,65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 등에 1억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651쪽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 보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폐기물 부담금으로 1억 8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외 1건에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수거 처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0억 9,3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1쪽 하단하고 다음 쪽 662쪽, 663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입으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국토 만들기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토 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 등에 7,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비로 4천만원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등 1건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외 1건에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 5개소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시설 제방 축조사업비로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금년 10월 착공해서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 시설 소각 설치사업비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자원관리 도우미 보수비로 1억 1,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및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비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 8개소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하단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법성면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1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로 13억 9,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5쪽입니다.

105쪽 하단에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30만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3억 8,224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억 4,870만원으로 ‘23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304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운용수지 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전입 예치금, 기타 수입금으로 6억 7,254만 7천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2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만원, 기타 과태료는 3억 694만 7천원, 하단에 예치금 회수액은 2억 9,030만원입니다.

109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7,500만원으로 총수입계는 6억 7,254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쪽 3번 지출 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등 간담회 보상 외 1건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법성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예치금으로 3억 23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5,407만원이며, ‘23년도 조성 수입액은 8억 4,7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억 7,498만 2천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2,649만원입니다.

118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번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84만 2천원이 감액된 59억 147만원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2번 수입 계획입니다.

기타수입은 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1,400만원, 하단에 예치금액은 50억 5,407만 4천원입니다.

121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7억 1,600만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59억 1,14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단체 지원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 1,6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재료비로 생활용품 보관용 톤 백 구입 등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에 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 약품 구입비 등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주변지역협의체 협의위원 및 주민 간담회 급식비 등에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보조금 등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 등 지원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치금으로 51억 2,6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 예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점심 드신 이후라 어깨 한 번 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볼게요.

646쪽에 보수 계산하는데 646쪽이요.

646쪽 보수 급여 사무장이나 사무원은 275만원 이렇게 되는데 센터장은 37만원에 대한 8회를 해준 거예요.

그 8회는 무슨 뜻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8회는 센터장은 우리 사무국장하고 틀려서 보급 인력입니다.

일주일에 2번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 위원  임영민

매일 근무가 아니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리고 648쪽에 영광초등학교 포켓주차장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책자에 보니까 보상협의는 다 끝났네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보상했고요.

일부 보상을 했는데 이전을 안 해가지고 1동이 남아있습니다.

보상은 했는데 이전비만...,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앞에 함석집 어떻게 됐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다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함석집도 보상 끝났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거기가 이전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거기만 늦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전을 하기는 하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다 승낙을 했습니다.

이전만...,

○ 위원  임영민

그 위쪽도 다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전만 하면 내년에 완공 되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내년에 포장만 하면 됩니다.

○ 위원  임영민

고생하셨습니다.

잘 완공하시고요.

감시카메라 664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하단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CCTV 664쪽 이동식 하면 1대당 4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고정식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저희들은 고정식은 없고 이동식으로 수시로 감시활동으로...,

○ 위원  임영민

고정식은 없고 이동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일정 기간 거기에서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폐기물 불법투기 때문에 CCTV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현황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108쪽예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2020년도에 2억 4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22년도에는 뚝 떨어져서 6,600만원을 과태료 징수했거든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김강헌

이렇게 2020년도에 급작하게 과태료가 발생된 요인이 어떤 요인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힐스테이트 현대아파트 그쪽에 분양시점에서 플래카드를 우리 관내에다가 불법으로 붙여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이 편한세상 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죠.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이것 그러니까 매수액 차이로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1장당 부과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장당?

숫자 조사를 다 해가지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해가지고 부착주 확인받아서 부과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광고 협회가 있잖아요?

영광군에?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영광군에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불법광고물의 단속이나 계도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고 협회에다가 이것을 위탁 줘서 자정 노력도 하면서 이런 것 전부 외지 업체들이 불법으로 게시를 한 것이거든 영광군 관내 업체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 생계하고 직결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 참 아파트 분양 보면 너무 그냥 난립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미관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차량 운행하는데 안전성에서 상당히 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김강헌

아파트 분양 광고가 너무나 난립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빨리해가지고 증설 부분 빨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쓰레기 대란하지 마시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646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646쪽이요.

3억 9,700 올라와있죠?

그죠?

3억 9,700 여기에 1억 4,800 이게 도시재생 변경용역비예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런 개념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변경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암이 발견되어가지고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저희는 육아센터는 암이 발견됐고요.

그 밑에 쪽으로 같은 부지 내에서 하거든요.

○ 위원  장영진

여기 표시된 데는 뉴트로파크인가 위에 공원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용역비가 1억 4,800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센터 부지에는 발생은 암이 나왔고 저희 재생센터 뉴트로파크가 그쪽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지상·지하로 그래서 육아센터 이후로 저희들이 뉴트로파크 들어갈 부지에 대해서 토질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암이 거기는 발생 안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찌 됐든 1억 4,800의 변경용역비가 발생한 요인은 일단 기초조사가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얼른 인정합시다.

바쁜 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아니요, 기초조사 깔끔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경용역을 할 때 과장님 알았어요.

변경용역을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소통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돼버리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저는 한 번 약속하면 합니다.

○ 위원  장영진

또 돈 들어가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647쪽 649쪽 중앙초등학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그다음에 군계획도로 개설 우리가 이것 삭감해 줬는데 삭감한 요인들이 다 해결됐나요?

작년에 삭감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것 해결됐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 앞에 보상 말씀하신 것이죠?

○ 위원  장영진

(청취불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말 참 저 싫어하는데요.

저는 그때도 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냐면 모 새 아파트 모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서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길을 놔준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차고지 낼 때 약속을 했어요.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들어서면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면 그 초등학교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일단은 거기를 (청취불가)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 요인이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대로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요인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우리 영광군이 행정이 모스테이트 아파트 그분들 분양에 대한 회전문 같아요.

아닌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이 도로는 차고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만남의 광장 쪽으로 불과 한 200m 정도 안 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위험요소가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그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됐냐 안 됐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런 위험요소들이 해결이 안됐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654쪽 비산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654쪽 시가지 도로 살수차로 해서 도로에 비산먼지를 제거하잖아요.

참 좋은데 1년에 2번 해가지고 비산먼지가 저감이 될까요?

좀 더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북문재 밑에 지금 확포장 공사하시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북문재요?

○ 위원  장영진

예.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북문재 공사하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공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날아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기금 볼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요.

110쪽 영광군 중앙로 간판개선하신다고 해가지고 2억 5천 예산을 올렸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중앙로면 여기 사거리에서 쭉 내려가는 데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계획이 군립도서관 쪽에서 그쪽에 해고 쪽까지 그쪽.

○ 위원  장영진

해고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사거리 밑에까지?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지금 했던 데가 터미널 쪽이었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과거에...,

○ 위원  장영진

간판개선사업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관상 도시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부터 내려온 것인데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강화를 시켰어요.

의무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도시환경 미화 효과를 얻으려고 의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간판을 붙일란다.

그 간판에 대한 정확한 치수 이런 것 다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큰 간판이 없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간판개선사업을 하라고 지원만 해줬지 우리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이것 괜찮아.”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간판이 그대로 옛날 것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관상 미관에 대한 깨끗한 정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비의 효과들이 거의 상쇄되어 버리더라...,

이걸 하시려면 제도를 정비를 먼저 하시고, 옥외광고관리법인가요?

이것을 제도 정비 먼저 하시고 의무사항을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효과가 더 많이 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47쪽 SOC사업이...,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647쪽입니까?

○ 위원장  장기소

SOC사업이 청년센터 그 사업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장기소

SOC 거점공간...,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SOC 거점공간 및 생활 SOC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세부사항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청년센터 관련해서 안 되어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656쪽 문재인 정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런다고 봤을 때 안마도 656쪽 상단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낙월도 인근 농작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이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안마도는 사슴 그다음에 송이도는...,

아니 안마도가 양이고, 송이도가 사슴인가요?

○ 위원  김강헌

송이도가 멧돼지, 낙월도가 사슴.

○ 위원장  장기소

우리 낙월면장님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 낙월면장  인경호

지금 낙월면에 있거든요.

안마도, 송이도, 낙월도가 있는데요.

지금 안마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슴들이 옛날에 키우다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다 야생화가 되어 있거든요.

안마도를 중심으로 석만도, 오도, 행도, 죽도 이쪽으로 쭉 퍼져가지고 그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 안 지으니까 피해가 없는데 안마도는 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울타리가 안 쳐진 데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울타리를 쳐도 보통 사슴들이 2m 정도는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거든요.

낙월도에도 지금 한 100여 마리 이상 있어가지고 낙월도도 거의 농사를 못 짓는 실정입니다.

사슴이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합법적인 방법이 가축을 도축하는 그런 축산위생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슴을 총으로 옛날에는 잡았는데 지금은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총기 반출허가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조수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유해조수 피해라든가 피해 예방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정부에도 계속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 답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어떤 사안만으로는 지정이 힘들고 또 피해가 명백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야생동물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그래서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사슴이 가축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만 멧돼지라든지 다루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아서 그걸 적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년 전부터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그 민가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밤에도 갑자기 야생동물이 집에 침입을 하니까 공포 이런 것까지 또 가중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개체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거든요.

개체 수가 그러면 아시겠지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대부분 주민들한테 피해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 해서 환경부에 넣으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장기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 낙월면장  인경호

설명을 드리면은요.

앞전에 국무조정실이라든가 규제 개혁 아니면 적극행정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특정지역에 사항만으로는 야생동물 지정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차원에서 건의했을 때는 환경부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서 서로 자기 것 아니라고 해가지고 마땅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KBS2 방송에서 환경스페셜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나간 가축들이 야생화가 된 데 몇 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저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저는 만약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방이라든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야생화 가축으로 피해라든가 아니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하기도 했거든요.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야생동물 1,000만원인데 1,000만원도 턱없이 우리 육지에서도 부족한 것 같고, 안전망을 설치하든 아니면 피해 보상비를 좀 늘리든지 일단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구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게요.

읍면장님 아직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 낙월면장  인경호

저희들이 방법은 환경부에서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고시만 하면 돼요.

그 부분 아까 그런 이유로 안 해줬는데 우리 국회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한균

면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안마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죠?

○ 낙월면장  인경호

사슴 말씀하신가요?

앞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슴 주인이 소유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전까지 올 5월인가 작년 5월인가 그것까지만 잡아내고 그 뒤로는 소유권 주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혹시 그 사슴을 포획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 낙월면장  인경호

지금 소유권은 주장을 않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그 가축 포획을 할 때 가축 그런 포획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잡는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축들 잡아낼 때 보면 마취총을 사용한가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위원  김한균

합법적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하나요?

○ 낙월면장  인경호

가축을 잡아내는 방법들 있잖아요.

도축을 한다고 하면 축산위생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가축을 포획해서 이동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를 다른 데로 판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잡아내는 방법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법을 적용받거든요.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포획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한균

가축 허가 도축장 가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장기소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5,725만 9천원이 감액된 112억 4,0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2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청사 및 주변정리 용역비 등으로 2,775만원, 선별 진료소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교육용 탁자 및 의자 등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물품구입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따른 대마보건지소 및 염산 야월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비에 1억 9,6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상단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방사선실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 장치 구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 중간부터 673쪽 상단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5,600만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상단부터 674쪽 중간까지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 1억 9,811만원을 시설장비유지 및 환자 진료 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 의약업소 안전 관리에 따른 양귀비, 대마 검찰 합동 교류 단속 여비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 및 설치비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국가 암 관리사업에 따른 암 검진 홍보물 구입과 위탁사업비로 1억 898만 1천원을, 하단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5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비로 1,416만 1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8,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비로 1,125만 4천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비로 4억 2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 경비 지원에 7,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성인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약품 구입비 등으로 4,509만 2천원, 어린이 예방접종 및 로타바이러스 약품 구입비 등으로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성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로 12억 1,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723만 5천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3,490만원, 예방접종실 운영 물품 및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5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3억 8,463만원,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예방 기피제 및 기자재 구입 등 감염병 관리에 1억 1,5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00만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175만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에이즈 진료비 지원 사업에 280만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에 2,448만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3,4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결핵검진 소모품 및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등으로 1,266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 644만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에 303만 7천원, 노인결핵검진비로 1,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로 4,8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 예방접종 등록 관리 운영 인건비로 4,2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감염병 전담 요원 인건비로 4,3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감염병 대응 비상근무수당 및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등에 3,135만 6천원,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및 물품 구입 등에 8,1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중간부터 692쪽 하단까지 방역소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3,8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하단부터 693쪽 중간까지 임상 병리실 운영에 따른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 선제적 대응 병리 검사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상단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행복드림버스 운영에 따른 발 마사지사, 이미용사 수당 및 약품 구입 등에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조와 위탁사업비로 6,7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약품 구입비 등으로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중간 통합의학박람회 운영비로 500만원, 재가 암 환자 약품 구입비 등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약품 구입 등에 972만 8천원, 하단 부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 구입에 1,1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지원에 3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하단부터 700쪽 상단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약품 구입 등으로 3억 8,8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부터 703쪽 상단까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인건비 및 디바이스 구입비 등으로 2억 6,6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부터 712쪽 하단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2억 3,220만 4천원, 704쪽 하단 심 뇌혈관 질환 사업에 4천만원, 706쪽 중간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에 3,400만원, 708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400만원, 709쪽 중간 구강보건 사업에 2,300만원, 710쪽 중간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에 5,611만 8천원, 712쪽 중간 모자보건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하단부터 717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따른 인건비, 금연 물품 구입비, 흡연 예방 교육 강사비 등으로 2억 4,8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구강보건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하단부터 723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 약품 구입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050만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62만 9천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393만 2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1,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1억 3,565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8,100만원, 추가 지원사업비로 5,073만원,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비로 5,4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로 5,11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33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기초정신건강심사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비로 3억 2,931만 4천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32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1,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 및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7쪽부터 728쪽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억 3,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로 3억 7,203만 8천원, 728쪽 하단 치매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99만 1천원, 730쪽 하단 공예활동 및 작업치료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2,890만원, 732쪽 상단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약품 구입비로 1억 6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2억 5,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33쪽부터 737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75쪽에 보면 헬기장이 세 군데인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헬기장이 전체 도서지역에 3개 있고, 육상에 7개 있고 10개 있습니다만...,

○ 위원  임영민

우리 영광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위원  임영민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 보건소장  홍성후

그렇습니다.

대기장입니다.

○ 위원  임영민

대기장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그게 보면 닥터헬기를 하면서 목포에 있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 위원  임영민

보면 아까 우리가 소방헬기 그거 하고 연동이 되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682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이 있는데 하단에 682쪽 쯔쯔가무시 기피제가 있어요.

약 2만개 구입을 하는데 재고가 좀 있지 않나요?

파악도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해에 쓴 것을 바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건지소하고 읍·면에 재고 파악을 해보시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694쪽 볼게요.

694쪽에 행복드림버스 운영에서 보는 사업인데요.

하단 쪽에 보면 발 마사지, 노래강사, 이미용사 이렇게 수당이 있어요.

다른 것은 120회인데 왜 이미용사만 8회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홍성후

이미용사 8회는 자기가 자기 기부 뭡니까?

○ 위원  김강헌

재능기부?

○ 보건소장  홍성후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 위원  임영민

아, 다른 분들은 이미용사는 계속하는데 120회는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재능기부로 하고 수당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5만원 8회만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  임영민

과연 이것도 8회 이것도 없이 다 그냥 재능기부 해버리지...,

○ 보건소장  홍성후

그분들이 때로는 안 힘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마하고 야월진료소 개보수인가요, 신축인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아닙니다.

개보수입니다.

대마보건지소가 2002년도에...,

○ 위원장  장기소

아니요, 됐어요.

혹시 상사진료소 민원 안 들어왔나요?

○ 보건소장  홍성후

저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군수님한테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공식적으로 진료소는 아니고 오약방이었는데 오약방이 50년 넘게 운영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셔버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동네인데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응급처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리모델링 안 하시죠?

○ 보건소장  홍성후

예, 안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무튼 이제 끝나죠, 우리 소장님?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위원장  장기소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기에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제대로 된 회식이나 소통도 제대로 못하시고 규제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못하시고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선우 위원님.

○ 위원  정선우

법성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죠?

○ 보건소장  홍성후

법성에 월산보건진료소 있습니다.

○ 위원  정선우

월산에 있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위원  정선우

그쪽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법성 면민 노약자분들이 예방접종할 때만이라도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위원  정선우

예방접종할 때만이라도.

○ 보건소장  홍성후

저희들이 법성면사무소에서 설치했었는데...,

○ 위원  정선우

예, 그전에 있었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있었는데 법성면에서 활용을 안 해서 접종 기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접종 기간만 노인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고 차가 없는 분들 이용하기가 불편하신가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늘 마지막이시죠?

이렇게 질의·답변하기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군정질문 보건소 있는가요?

웬만하면 빼주시고 김장오 부군수님은 군정질문 때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부군수님 그때 하실 기회가.

보건소장님 코로나 시기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오 부군수님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군정질문 때 해주시니까.

(15시 27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7,602만 2천원에서 55억 5,582만 5천원을 증액한 119억 3,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활성화입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현장실습교육비 등 사무관리 및 여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에 전문 지도연구회 과제 교육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농업인 상담 보조원 인건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 기반 조성 농업인 교육장 시스템에어컨 설치와 종자 보관창고 지붕 개보수 등 국비 포함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 홍보자료 제작과 국제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등 사무관리와 국제화여비 4,1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741쪽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예정부지 내 구거매입과 농촌지도순회차량 구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5,9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10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농업인상담소 누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 6,4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입니다.

742쪽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 등으로 3,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교육 소모품, 재료비, 강사수당 비용 등으로 국비 포함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강소농 대전 홍보관 운영 등 국비 포함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지역 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국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특화품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으로 컨설팅에 필요한 소모품, 강사수당, 어깨동무 확산 지원 사업 1개소를 포함하여 도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설원예 빅데이터 기반 제어장치 보급  컨설팅 지원 1개소, 도비를 포함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소농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사업에 10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청년 농부와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 링크 프로젝트 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토지 매입, 설계비, 기반조성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농업인 영농정착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컨설팅 수당으로 국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748쪽 컨설팅 강사수당 등 국비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과 교재, 강사수당 등 국비를 포함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소모품 등 강사수당 등 국비를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를 포함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1개소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에 개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804만원, 학교4-H회 육성 지원에 4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3,180만원,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농촌 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1,8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참석 보상 150만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및 교육지원으로 500만원,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강사수당 등 도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2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에 920만원, 4-H회 중앙 및 도 양성교육 참석보상과 학습단체 임원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연합회 군 야영교육 지원, 한농연 도대회, 한농연 중앙대회 참가,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기술 및 전문능력 개발교육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교재 제작 등 1,3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교육에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57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757쪽 인건비, 사무관리비, 758쪽에 여비 및 일반보전금 등 1억 원, 759쪽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거주비 보상, 프로그램 운영비,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1억 1,200만원,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57쪽부터 7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기초영농기술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장실습교육에 국비를 포함한 3천만원,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귀농 정착 지원에 귀농인의 집 유지관리, 도시민 농업 유치박람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 3,50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개소, 귀농인 창업농 지원 6개소 등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농촌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업 안전 장비 지원 1개소를 포함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800만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과 가공상품 홍보 및 판촉물 제작, 홈쇼핑온라인 프로모션 등 균특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떡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모싯잎송편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전금을 포함하여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업보조로 모싯잎송편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모싯잎송편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 굳지 않는 영광 모시떡 상품화 지원 등 6개 사업 26개소에 3억 8,0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떡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765쪽 떡 전문가 양성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강사수당 1,162만원, 떡 가공업체 워크숍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사업입니다.

식품대전·박람회 및 모시떡 축제 홍보전시관 운영비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에 필요하는 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5,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농산물가공센터 소형동결건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1억 7,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영광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강사수당, 민간인위탁교육비 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767쪽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에 재료비 국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1개소를 국비를 포함하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 단지 육성 1개소로 국비를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768쪽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를 포함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인건비, 가축분뇨 검사 재료 등 국비를 포함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 장비를 국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방제 재료 국비를 포함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를 포함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여비, 재료비, 국비를 포함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장비입니다.

772쪽 병해충 진단실 현미경 구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 기금으로 9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 쌀 생산 단지 조성 1개소를 도비를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량 자급률 제고 밀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 1개소 도비를 포함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 처리 지원 시범단지 조성 1개소 도비를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에 재료비와 도비를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에 재료비로 도비를 포함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2,2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교육 강사로 226만원, 맥류 증식포 생산 장려금 5,742만원, 새싹보리 재배단지 생산 장려금 3천만원, 식량작물 보급종 차액지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논 메탄 발생 저감 맥류·콩 이모작 재배 1억 1,200만원,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기술 시범에 420만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사업에 1,050만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에 2,800만원, 무인보트 활용 논 제초 생력화 사업에 2,450만, 잡곡류 종자부착 생분해필름 생력화 시범사업에 1,260만원,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제초제 살포 보트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776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배양기 연료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1억 9,7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동부 하단에 자급체계 구축입니다.

종자 보관창고 유지보수 및 동부 단지 조성 등 재료비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77쪽 동부 생산 장려금 등 일반보전금 3억 5,535만원 총 3억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2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검정실 시약 제조, 흄후드 구입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포함한 7,1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일반재료비, 운영비 등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자체사업 3,7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 맞춤형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도비를 포함하여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도비를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시범을 도비를 포함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기술 보급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을 포함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품질 시설과수 재배농가 육성 시범에 1억 2천만원, 샤인머스캣 수확기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에 840만원, 부추 여름 고온기 온도저감 시설보급 시범사업에 5,250만원, 딸기 육묘장 여름철 고온기 온도 저감 시설 보급에 1억 500만원, 촉매연소 탄산시비 이용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에 1,400만원, 소비 트렌드 대응 블루베리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2,800만원, 쪽파 연중생산 재배작형 구축 시범사업에 2,100만원, 당근 2기작 재배작형 구축 시범사업에 1,400만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측정기술 향상에 1,155만원,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포함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연작 장해 개선 시범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 연구 개발입니다.

781쪽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억 968만원, 샤인머스캣 무병묘 시험연구비 800만원, 실증시범포 비닐 교체 중 시설비 5,500만원, 현장지도용 장비 및 실증시범포 작업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535만원 총 1억 9,8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 기반 구축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3,9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170만원, 축산사료 첨가제 연구용역비 2건에 4,4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 공기 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에 2,800만원, 양봉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에 2,100만원, 양봉 소초광 저온 보관기술 시범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을 국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재 걱정이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균특을 포함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사업을 균특을 포함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사 강우센서 기반노지 스마트 관수 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도비를 포함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고소작업차 구입을 국·도비를 포함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농업기계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국·도비를 포함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일자리에 인건비를 도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농기계 임대 사업소 농기계 수리비 등을 5억 8,434만원을 786쪽부터 787쪽까지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농기계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비 8억 1,600만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장비, 임대농기계 구입 등 4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18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농기계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에 2,328만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소형 건설기계 위탁교육비 등 3,502만원 총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미래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입니다.

드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강사료 등 교육비로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상사화 연구개발에 상사화 포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1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상사화 신품종 재배 육성사업에 1,400만원, 상사화 절화 상품화 시범사업에 2,100만원, 총 6,6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교육홍보관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1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상사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 상사화 하우스 설치 시설비 1천만원, 상사화 교육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15만원, 총 7,5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5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모시유전자원포 및 증식포,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 등 3,227만원을 계상하여 미래농업자원육성 설립 연구용역 등 2천만원을 포함한 총 5,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1억 8,8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자원연구개발입니다.

관비 공급장치 시제품 제작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킬레이트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5개소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795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 4개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 및 기본운영 차량 관련하여 총 6억 6,58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795쪽부터 79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 위원  김강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게요.

794쪽부터 킬레이트 용해장치를 민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킬레이트화시킨 제품을 공급한다면 킬레이트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시설이 아니고 제품...,

○ 위원  김강헌

제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용해장치라고 해놓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거기에 제품하고 기본 장치는 들어갑니다.

○ 위원  김강헌

킬레이트화하려면 필요할 텐데 2천만원 갖고 하는가 해서요.

알겠고요.

농산물 가공센터 소형동결건조기요.

1억 2천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이것 예산 세워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지금 50kg짜리를 1억 2천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50kg면 기본적인 농산물들은 가능합니다.

○ 위원  김강헌

잘 구입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품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싸구려하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충분히 검증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 772쪽이요.

육성품종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 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해가지고 이게 품질은 쌀 품종은 결정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일단 우리 도 육성품종이 강대찬이 들어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RPC씨하고 저희하고 또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품종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 도 육성품종이면 강대찬 아니면 새청무 중에 다른 것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죠.

밀 콩 그 밑에 밀 콩 재배가 뭐요?

밀이고 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논에 밀을 생산하고 나면 이어서 콩을 재배하는 그런 작부체계를 시범사업...,

○ 위원  김강헌

장영진 위원이 자꾸 이것 타작물 재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타작물에도 속하고 잡곡 생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손을 안 들었는데 딱 시켜버리네요.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 위원  장영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이제 100억을 넘었어요.

항상 강조한 대로 일단은 100억을 넘어서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잘하셨어요.

스마트 팜도 하고 귀농·귀촌도 짜임새 있게 가고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질의 질타하신 동결건조기도 하시고 잘하셨어요.

조금만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764쪽 한 번 볼까요?

764쪽 떡 산업 육성하고 우리 가공 쪽을 이야기할 건데요.

저희들이 OECD 국가로 가입이 됐잖습니까?

우리가 G20은 아니어도 거기까지 초대된 국가인데 이것 뜻이 뭐냐면 농산물은 1차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 버렸다, 상쇄했다.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기타 G20 국가 대부분 나라는 1차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직접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 보장을 하고 산업화의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는 그 축의 한 담당인 것이죠.

우리 농정과는 어떤 우리 영광군 농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짜는 거고 기술센터는 실질적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할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떡 산업 육성에도 보시면 기본적 예산이 예를 들자면 기술 지원이에요.

기계 지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신상품 그러니까 우리 모싯잎송편에 대한 판매액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증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저한테 하도 하소연하시니까 그래서 떡 산업 전체가 R&D 비용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비용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R&D 비용이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가공센터도 보면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달라졌네요.

뭐냐면 76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활용 밀키트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우리 센터가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서 예산을 할 때 가정 편의식 개발 1억 원을 상정했어요.

이미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정확하게 밀키트 식품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제품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 기술센터는 이제 아카데미 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여기에 다 표현은 안 됐으나 아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상품 내역까지 같이 포함...,

○ 위원  장영진

아까도 우리는 올해부터 제가 예산을 보고 정책을 판단한다고 했잖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전반적인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전반적인 밀키트 식품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저기 갔으니까 농산물, 축산물 위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품목을 정할 것인지 그래서 그 품목에 따른 작부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러면 그 작부체계에 따라서 가공센터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200억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억이 만들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의 소득은 그만큼 올라가는 반증 자료거든요.

군수님께서 지금 농업예산에서 매년 100억씩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농업 예산을 실질적인 농업 예산을 400억까지 더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400억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는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시게요.

버거우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같이 할 의향이 있으니까 한 번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200억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같이 머리 맞대고 일을 한 번 해보시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번 뭐 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광군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총 숫자가 몇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평균 귀농인들은 한 매년 통계로 보면 한 90명 가까이 되고요.

귀촌인은 250명 정도.

○ 위원  김한균

연에 한 90...,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평균이요.

○ 위원  김한균

90명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분 중에서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평균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귀농·귀촌 수도권 버스 광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 주로 귀농·귀촌인들이 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버스 밖에 차량 외부에다가 래핑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한균

영광군으로 오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귀농하면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고랑 브랜드 해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권 내에 수도권 내에 버스가 계속 거기에 래핑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 위원  김한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로컬사람들보다 요구조건도 많고 아주 그쪽이 갑이에요, 갑.

제가 봤을 때는...,

○ 위원  김강헌

그건 공감합니다.

○ 위원  김한균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후보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우리 로컬 사람들보다 아주 갑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더라고요.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7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읍·면은 본 위원장이 읍·면장을 지명하면 그때 좌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범상 영광읍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범상

영광읍장 김범상입니다.

806쪽 영광읍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3억 9,06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52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읍정 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읍정 운영 자체행사 추진, 찾아가는 주민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 정비입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를 위한 읍면 경계 도로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야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사무관리비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430만원, 연말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강사수당에 대하여 행사실비지원금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보호입니다.

시가지 환경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5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정비 소모품 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에서 업무 이관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76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한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도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관내 화분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08쪽 화분 거리 유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화분 추가 구입 및 모정 구입비 등 재료비 5,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오제 참석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승강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40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장비임차료 2,4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승강장 및 모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천만원을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809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다음 페이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읍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가는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교육을 제대로 안 하셨는가 보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낙월을 제외한 전부 순회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설명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됐으면 쓰겠다는 시행초기라 그런 부분 미흡한...,

○ 위원  장영진

제가 11개 읍·면을 봤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와서 싹 봤는데 영광읍은 100%네 100%.

배수로 정비, 모정 정비, 농로...,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취지하고 많이 바뀐 것인데 이렇게 되버리면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사업 폭을 주민숙원사업 했던 부분 예산 20억 원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특징이 있다는 것은 군서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예산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가이드라인을 주민참여예산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명보다는 전체 마을 또는 전체 면민들에 대한 그런 복지차원이라든지 그런 안전의 문제라든지 소외되는 것들 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발굴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마중 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원래 취지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배수로 정비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안길 뭐하고, 아스콘 깔고 그러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그밖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셔가지고 이정도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내용하고 또 지역특색 있는 사업위주로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읍장님 포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요.

○ 영광읍장  김범상

예.

○ 위원  김강헌

위원회 개인당 1명 회의참석 수당이 3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 영광읍장  김범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읍에서야 총무과 총무과장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이것은 저희가 기준 가이드라인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 총무과장  장남종

읍·면에서 자체로...,

○ 위원  김강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아, 역시 주민자치위원들은 군정에 많이...,

아니, 일반위원회 참석들이 군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총무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7만원으로 정확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강헌

7만원, 8만원 그러더만.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만 참석수당이 3만원이라는 이 말이죠.

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3만원으로 수당 받는다고 하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껏 안 하죠.

이것 좀 상향합시다.

○ 영광읍장  김범상

예.

○ 위원  김강헌

총무과장님, 예산실장님?

이것 좀 현실화 시켜야지 이게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장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아니면 비교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규정을 검토해서...,

○ 위원  김강헌

위원회 회의수당이니까 하여튼 최소한 그래도 한 5만원씩은 줘야 하지 3만원씩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 3만원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거의 지금 보면 이 교육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역량을 늘리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공연, 예능 쪽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읍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고려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고취시키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가면 뭐 배우고 강의하고 이런 놀이문화로 가버리다 보니까 의식에 대한 고취를 시키는 기술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 연구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영광읍장  김범상

예.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꺼내겠습니다.

지금 읍면민의 날 예상은 하시죠?

각 읍·면장님 같이 들어주시고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읍면민의 날 지금 기획하시죠?

준비 안 하십니까?

읍장님 준비하죠?

○ 영광읍장  김범상

읍면민의 날이요?

○ 위원  임영민

예.

○ 영광읍장  김범상

아직 예산 지침도 없는데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됐는데.

○ 위원  임영민

아직은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아마 생각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곳은 축제가 지방 소규모 축제가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군남 1억 몇 천 또 백수 1억 몇 천 또 어떤 곳은 묘량, 불갑 이쪽 대마 이런 축제 비용이 1원도 없어요.

이런 차이점들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축제를 읍면민의 날 부활하게 되면 이 축제를 어떻게 그냥 현재 같이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읍면민의 날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걸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영광읍장  김범상

예.

○ 위원  임영민

이해는 되셨죠?

○ 영광읍장  김범상

예.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범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홍농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이 안 오시면 기획실장이 대신 기획실장님 일단 나오십시오.

홍농읍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다음에 대마면 소관.

앉아계세요.

예, 홍농읍장님 대신해서 김점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실장님 저희가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족욕시설 해놓은 것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족욕 지금 어린이 물놀이 앞에.

○ 위원  김한균

예, 족욕시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 2억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1억 5천인가 복지과에서.

○ 위원  김한균

사회복지과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김한균

저는 2억으로 들었는데 그것 신설해놓은 것이 지금 완전 무용지물이 됐어.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여름에는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족욕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놀이장 비슷하게 겨울에는 사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한균

겨울에는 사용 안 하시고 여름에도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만 투입해서 완전 낭비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족욕시설은 그게 안 맞다고 봐요.

족욕장만 지어놓고 나서 차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사람도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 또 창출이 되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에는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에서도 도비로 지금 예산이 족욕시설을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한 7천만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족욕시설을 해가지고 차후 관리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술의 전당 족욕시설의 건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노천 시설이라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면 내용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중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계절에만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예산 부분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검토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연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한다든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농도 마찬가지이고요.

○ 위원  김한균

한 번 검토 한 번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어서, 염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월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읍·면장님들 어제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오후 2시간 30분 동안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 비롯해서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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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 기 소   조 일 영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김 강 헌

임 영 민

○ 출석공무원 (28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9명)

부     군     수      김 장 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묘   량   면   장      이 동 기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