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9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07분)

1.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한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간사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회부된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등 출연안 3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2일 임영민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일치 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21건의 안건 중 수정 동의가 발의된 안건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20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2일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님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8조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고 변경될 행정기구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의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의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수정안 11건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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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19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4명)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보   건   소   장      홍 성 후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