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0시 02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제257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2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효신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이효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03분)

1.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5분)

3.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영광군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탑과 선로가 관통할 지역으로 예상되는 영광군 백수읍 일대는 고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환경영향 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공사비와 보상비를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사업체를 강력히 요구하며 영광군의회는 영광군민을 기만하고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광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모두는 영광군민을 기만하고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광 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군민 희생을 강요하는『영광 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 건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확보를 우선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가(민‧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즉각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라.

2021년  5월  1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산회)

────────────────────

○ 출석의원 (7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김 병 원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임 영 민

의             원       강 필 구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