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11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6.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 스마트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8.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6.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8.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제270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11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뉴스앤티브이 김영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회의 시 진행상황을 동시 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일, 장영진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월 27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과 김한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6일에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7일에는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2월 9일에는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월 18일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월 31일에는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등 4건의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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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 의장  강필구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강헌, 장영진, 임영민, 장기소 의원이며, 발언 신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9일 모 언론에서 지적한 기사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수년 동안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에 따르면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재산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지 확인 없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그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유지 12필지에 대해 최장 13년간의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당시 각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필지수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32개 재산관리 담당 부서 중 6개 부서만이 실태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전라남도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자산으로 2021회계연도 기준 영광군의 공유재산은 총 8,703억 원, 이 중 토지는 33,339필지이며, 2,79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체결된 필지는 810필지로 이에 따른 대부‧사용료는 약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가 3만 필지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업무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 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습행정과 업무연찬 미흡은 군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대한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선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위대한 영광 건설에 매진하시는 강종만 영광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코앞까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덮칠지 모를 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등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 이슈들로 인해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불확실성에서 파급된 위기는 에너지, 곡물, 식품,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세와 가스비 폭탄,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하고 지역의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 경영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에 따른 연쇄 반응으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자영업자 또한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속에서 금년 한 해는 군민들의 촘촘한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영광군만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지 체계 전략의 하나로 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대학 미진학자에 대하여도 자기개발비를 지원하여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군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공립대 연간 평균등록금은 416만 2,100원이며, 사립대는 평균 745만 6,8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월세와 용돈 등 대학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대학생 1명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취업에 성공한 청년 5명 중 2명이 학자금 대출로 빚더미이며, 갚아야 할 빚의 규모도 3,2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가소득은 총 4,776만원으로 그중 농업소득은 27%인 1,296만원이고, 농업 외 소득이 73%인 3,480만원으로 농가 비중이 큰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탄력성이 부족해 교육경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국내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 및 국·공립대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 기준 10∼11조 원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2020년도 실질 GDP 1,813조 원의 0.6%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규모상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도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평창군은 2022년부터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2022년 충남도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 무상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근 장성군에서도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선8기 내에 대학생 무상교육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중 본의원이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온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2021년 기준 인구 2만 4,506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의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였지만 2014년 최문순 군수가 취임한 민선 6기 이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최우수 과제로 삼고 각종 문제의 해법을 확실한 교육복지에서 찾겠다는 처방을 내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2,427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화천군은 학기당 최대 250만원의 학자금과 매월 거주 공간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10개월 간 지원하여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학생 학자금 및 거주 공간 지원금으로 약 22억 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화천군은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으며, 미취학·초등학생 무상 영어교육,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과 중학생 어학연수, 청소년 해외교류 등 방과 후 기숙사와 같은 개념인 화천학습관 운영, 먼 곳에 사는 학생을 위한 강원도의 첫 무상 통학버스 도입 등 화천군이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 100여 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 추진 이후 화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이 중학교 졸업생을 추월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농촌에서 다니다 고등학교는 인근 도시로 떠나는 농촌의 일상적인 풍경과 달리 오히려 외지에서 화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광군에서도 2024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영광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의 사례는 우리 군에도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421명 중 76%인 320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년 뒤인 2025년부터 교육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23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7세가 2025년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만 17세는 376명으로 이들 모두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등록금과 대학 생활비를 합쳐 56억 4천만원에서 75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도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의 1.27%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 되고 있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해서도 미래교육재단에서 대학생 지원금만큼을 자기개발비로 지원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직장인. 청년 자기개발비용이 월평균 1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일정액을 자기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으로 영광형 신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인재육성기금 300억 원 목표액 달성 후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을 위해 교육관련 재단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강종만 군수님께서도 교육재단 설립을 약속하시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재육성기금도 2022년도 말 283억 원이 적립되어 그 기대가 매우 큽니다.

2022년 제6회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전라남도 공통문항에서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첫발을 어떻게 내딛는 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알차게 추진하고, 대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출생부터 대학까지의 보편적 교육복지도 실현되어 우리 군민들께서 교육 경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군민 기부운동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이 500억 원 이상, 더 나아가서는 1,000억 원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계묘년 새해 첫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영광군이 처한 제반사항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자는 심정으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군민들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자꾸 우리 영광에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군을 통과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신안을 중심으로 한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를 도시로 이송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에 한전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출된 송전선로 예정지를 살펴보면 함평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무안은 두 곳, 장성은 한 곳인데 우리 영광은 무려 5개 면을 지나갑니다.

경과지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계획구역 등이 경과지에 반영되는 등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대상지 선정입니다.

송전선로 경과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염산의 향화도 여기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칠산타워와 칠산대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예정인 곳입니다.

염산을 지나 군남 그리고 불갑을 지나갑니다.

불갑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천년 고찰 불갑사가 있고 각종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군 최대의 축제인 상사화 축제의 장이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과 불갑저수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묘량 장암산을 지나 대마 태청산을 넘어갑니다.

장암산과 태청산 우리 영광의 정기가 서려 있는 명산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과 관광자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전된 상태로 물려줘야할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런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철탑으로 도배질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처절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강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면 직선 선로를 택하여 지중화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예산 소요를 운운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 우리 영광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잠시 후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뜻을 담은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대표발의 할 것이기에 이 부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우리 전남도에 뜨거운 이슈,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입니다.

며칠 전 군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국방부와 광주광역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였고, 지난 7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께서 설명회 요청은 우리 지역에 유치 찬반이 아닌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청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왜 그토록 군 공항 이전을 원할까요?

과연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그랬을까요?

함평군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군도 염려와 대비의 차원으로 설명회를 요청한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TV 뉴스를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V에 영광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용은 영광군의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 보도하면서 우리 지역 일부에서 유치 움직임이 보인다는 보도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설명회 개최가 군민의 알권리 차원의 개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할까요?

마치 여기 저기 두드리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서 지역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을 부추겨서 본인들이 원하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도의 전술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일까요?

우리 군민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관련, 향후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 관련,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SRF 발전소 관련 등등 엄청 많은 일들을 우리 군민들은 겪었고 고통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끼리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은 충분히 성숙하고 현명한 군민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외부의 상황 때문에 번번이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고 흔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올바르게 잘 헤쳐 나갈까 이런 생각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뜬 눈으로 날을 샌 적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군민들만 바라보고, 군민들만 믿고 소신껏 헤쳐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한 한수원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재가동 승인에 대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으로 본 의원이 대표로 변론에 나서 최선을 다 했지만 아쉽게도 법원의 판단은 재가동 안전기준 충족과 일부 약속이행이 이루어져 재가동에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군민들의 안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토록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에겐 많은 희망과 기쁜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의 민선8기를 맞이해서 전국 최고의 군민 행복지원금 지급, 우리 농민들을 위한 타 시·군의 지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보조금 지원, 또한 우리 군민을 섬김의 행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인한 친절과 믿음의 공무원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을 지켜내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일부 언론에 군수님과 저를 충돌, 격돌이라고 그 기사를 접한 우리 군민들께서 일부 달리 생각하신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군수님과 한 동네에서 6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고요.

또 매달 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사적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 자리는 우리 군민의 안위를 살피고 복리증진과 또 행정을 논의하는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 격돌이라고 쓰는 자체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공과 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공익적 가치가 우선입니다.

그리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날로 심각하는 물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 기습성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도 우려가 커지는 것은 바로 물 부족 현상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강수일수는 110일 정도로 과거 ‘70∼‘80년 대비해 열흘이나 줄었고 연평균 강수량 역시 1,420mm에서 1,340mm로 6% 정도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 지역 간 강수량의 격차는 커지면서 일부 지역의 물 부족 피해가 심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저수율로 다가오는 4월쯤 댐 용수공급이 한계로 치닫게 되면 2012년에 발생된 104년만의 가뭄을 겪은 충남 보령지역은 3년 후 2015년 보령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20% 이하에 머물러 강수량 역시 평년대비 63%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 서산 충남 등 8개 시·군에 127일 동안 제한급수가 이루어졌고, 지역주민 역시 404만 톤의 물을 절약하는 가뭄극복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을 비롯한 주요생활권에 생활용수공급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암댐과, 동복댐은 현재 20∼30%의 낮은 저수율로 현 제도라면 4월쯤 댐 용수공급은 한계에 달할 것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6월 말까지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절약을 위한 주민 계몽과 함께 산업체라든가 기업 등 갬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가뭄과 물 부족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지방자치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물 관리를 이루어졌다는 점과 2018년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일원화됐으나 수량, 수질, 재해예방 업무만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하천 유지와 관리업무는 그대로 국토부에 남아 실질적인 일원화가 아닌 따로국밥 일원화란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치수 역량을 서둘러 환경부가 갖추어야 합니다.

2020년 8월의 침수 피해에서도 효율적인 댐 관리가 받쳐주지 못하는 물 관리는 사상누각인 셈이며, 효율적인 댐 관리를 위해 아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댐 관리 일원화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부터 댐을 포함해 1,7571개에 달하는 물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물그릇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너무 작아 모두 채우더라도 170억 톤이 채 안 되는 우리나라 반년 치 물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를 확보하거나 리모델링 후에 물그릇을 크게 다목적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960년부터 전 국토에 물 저장시설을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는 이스라엘, 가뭄상습지역 전체를 파이프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호주, 부족한 북부지방의 물을 남쪽 양쯔강으로 공급하는 중국 남,·수·북조사업 그리고 중서부지역 홍수량을 물이 부족한 서부로 공급하는 미국의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기술 기반 새로운 개념 지하수댐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수 담수화를 적극 도입해서 보조 수자원의 위상이 아닌 담수 자원과 동등한 수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 담수화의 주요 걸림돌이 높은 생산단가였으나 지난 20년에 걸쳐 20분의 1 수준인 0.5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5년에 연간 50조원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장을 즉, 해수 담수화는 막대한 해외 물 시장 선정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이며, 여과막, 관, 밸브 등 수많은 기자재가 사용되는 친중소기업 산업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의 용수공곱을 위한 실효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지하수댐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유역면적과 공급능력을 갖는 지하수댐은 지하에 물 흐름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어 지하수를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적 수자원 확보시설입니다.

증발로 인한 물 손실이 없고 저렴한 공사비에 수질이 양호해 소규모 급수지역에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과거 10년 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서울시민 기준으로 284.7L에서 293.1L로 8.4L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최근 15년 간 262L에서 222L로 무려 15%인 40L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영광군민도 우리가 물 사용량을 3%만 줄여도 1년에 1.8억 톤의 저수량을 하천에서 덜 퍼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물처럼 쓴다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물 부족 해결은 요원할 것이며, 우리 군 대책방안으로 우선 과거 지하수로 사용했던 관정과 백수 천마리 상수원 등 사용하지 않는 관정과 저수지 및 상수원을 전수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선진 농업에 대한 제안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그제 야간경기에도 또 다쳤습니다.

16강 월드컵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며 세미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도 모처럼 하나로 모았으며 돌이켜 보면 스위스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헝가리와 스위스에 9대0, 7대0으로 대패하며 맨땅 축구와 잔디 축구의 간곡한 혹독한 경험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가 과거 뻥 축구에서 오명을 떨쳐 버린 데는 무엇보다도 해외진출을 위한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또한 특유의 끈질긴 근성과 투지 또한 금상의 첨화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축구뿐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성장과 도약의 필수 조건이며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자기 성찰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남의 것을 수용하겠다는 용기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농업의 축제였습니다.

한국 축구처럼 쇄국의 자세를 버리고 빗장을 활짝 열어젖힌 태도는 최근 정보기술 IT, BT, GT 융합체로 그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한국 농업은 아직도 동네 축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세대교체가 원활치 않습니다.

선수들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일부 성행하는 도제식 재래농법은 문전처리 미숙의 근원이자 디지털스마트농업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실 농업도 축구 못지않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하며 지금은 세 번째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1700년대 중반에 개발된 일명 돌려짓기 윤작법이었죠.

곡물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었고 이는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되었고, 두 번째, 혁명은 1900년대 중반 화학산업의 발전이 불러온 비료와 농약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농업의 생산성은 큰 격차를 보였고 농업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당면한 디지털스마트 농업입니다.

스마트농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AI 모든 어떤 종합 예술의 농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손을 대체하고, 사물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작물 및 가축을 관측하며 생육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토양 성분까지 분석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수, 이해부족, 편견과 같은 멘탈 영역까지 관여하며 영농지도 및 각종 컨설팅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3D프린터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산 가공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고 드론은 병해충 방제, 비료살포, 농기구나 농산물의 운반을 도맡아하기도 합니다.

최근 Deere&Company 존디어라는 농기계회사가 만든 자율주행 트랙터는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리죠.

기계 혼자서 스스로 토양상태를 측정하고 가장 적합한 곡물 종자를 골라 필요한 만큼만 심으며 비료와 농약도 환경에 맞춰 적정량을 투입합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요즘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 회사나 집에서 스마트폰과 PC로 작업 상황만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농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농법으로 인력난과 기후위기 그리고 현대식 농법을 미래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며, 금번 임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경제협력기구인 OECD 스마트 농업이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변화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증명했으며, 이에 지난해 160억 달러의 규모의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도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존디어와 마이크로소프트 거대기업들도 인수 합병과 협업을 통해 시장을 전도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농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떨어지고 기술에 대한 신뢰마저 낮은 탓이라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은 EU에 대비 4년 정도 뒤처져 있으며 그나마 가장 앞서있다는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도입률 마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외에도 농업이 쌀이 연상될 정도로 쌀측에 명소에 편중된 생산 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시대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들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정 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이 미래입니다.

농업에 투자하라는 짐 로저스의 말이 굳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세계농식품교역 규모는 연간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3종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의 강호들과 당당하게 맞섰듯이 한국농업도 젋고 패기 있는 청년들이 대거 포진하여 선진국의 골문을 공략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축구, 농업 둘 다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녹색의 향연입니다.

월드컵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한국의 축구처럼 우리 농업도 무한한 기회의 땅에 튼실한 씨앗을 뿌려 하루하루 쉼 없이 성장하길 바라며 영광군 청년들이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구늘리기와 영관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원래는 5분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발언으로 하자고 해서 10분 발언으로 했는데 몇 분 몇 분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임영민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다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다음 10분 발언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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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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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영 의원과 김강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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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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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의회의 의결로 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임영민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정승환 회계사, 김명강, 박래춘, 이효신 님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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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5.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단기 1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기간은 2023∼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지역개황도 및 지리적 의료여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말 현재 영광군 인구는 52,16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영유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노년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노령인구 비율은 30.6%입니다.

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그리고 읍면별 인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 의료보장 인구는 52,749명입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196명으로 95.2%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는 2,553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인구인 장애등록현황은 전체 5,059명입니다.

이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828명,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3,2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10년도 4,482명에서 2020년도 3,11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다음 쪽 지역주민 건강수준입니다.

1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하단 쪽에 저작 불편 호소율 및 우울증 경험율, 비만율 그리고 다음 쪽으로 흡연율 및 음주율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는 세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수검현황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2년에 1회씩 실시됩니다.

우리 군 1차 수검율은 73.9%입니다.

수검자 중 유질환자 비율은 34.7%로 유질환자의 질병분포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6대 암검진 수검현황입니다.

암검진 수검율은 58.8%로 전남 및 전국 대비 약간 상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대사증후군 수검현황입니다.

중단입니다.

수검결과 대사증후군 판정자가 34.3%, 주의군이 48.1%로 전체의 82.3%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의료이용입니다.

우리 군 의료보장적용인구 대비 진료 받은 환자수는 50,38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내 진료가 42,669명으로 57% 차지하였으며, 관외 진료가 31,558명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지출입니다.

도표 위에 40대까지는 진료비 지출이 적었으나, 60대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구간부터는 전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단 중증 암질환 진료사항으로는 유방암을 제외한 위암, 간암, 폐암 등 5대 암에서 전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만성질환 진료상황입니다.

만성질환 진료실 이용 수는 전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청취불가) 또한 높았습니다.

다빈도 상병 보건소 이용현황은 감기, 피부질환, 고혈압 진료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빈도 상병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는 배병증 및 백내장 그리고 수정체, 기타장애 및 설사와 위장암, 위장염 순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 7월 3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 2023년 2월 통계로 보면 25,307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40.6%가 감염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실천율 및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율은 비교적 크게 양호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세부적 일상생활 변화는 신체활동은 줄어들었으며, 또한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인스턴트식품 및 탄산음료 섭취는 크게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는 감염에 대한 우려 또 감염병 피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적 피해 등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률은 현재 상황으로는 1·2차 접종률이 지금 이 자리는 작년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99%가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1.2%입니다.

다음 쪽 35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관심보건의료 설문조사입니다.

지역주민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38쪽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사업이 지역주민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부는 긍정적인 답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계층조사에서는 노인계층과 일반주민계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사업 중 중요사업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진료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입니다.

건강관련프로그램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69.9%, 보통이 23.3% 대부분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보건소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강사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장비 현대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보건기관의 근무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 활용사항에 대해서 필요사항 대비 개선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협력에 대한 연계기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사업진행 전에 인식개선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 및 내용 등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건강검진프로그램의 중복해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기관 간 프로그램 시행의 범위와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료부분 역량강화로 우리 군에는 종합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 이용률은 낮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원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연계사업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제7기 성과입니다.

전략성과지표 1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건시설 및 장비보관수 등 5개 지표에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5개 지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과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으로 사업결과 도달목표를 계량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합병증 검사수진율 및 건강검진수검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제공의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개선할 사항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홍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확대를 목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제7기 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다음 쪽으로 제8기 의료개선 지역보건의료계획 반영사항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반영사항으로 자가건강관리가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1일 건강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암관리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암 수검독려 및 사후관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마을단위 생명사랑지킴이 활성화 양성 확대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59쪽입니다.

중간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 정책방향은 일상을 누리는 건강교실 영광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군민평생건강 구현 등 8대 중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입니다.

사후관리를 탈피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적극적 국가건강검진 확대 그리고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군민건강증진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략 세 번째입니다.

다분야 간 연계를 통한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영광행복드림버스 확대 운영 등 통합적 지원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 확충을 위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 연관성에 따라 기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보건소 향후 계획 과정에서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의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건강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와 또 노인복지 또 문화 등 다기능 복지타운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입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축 1동, 리모델링 1동 등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에 국가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대비를 위하여 공공보건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 병원, 약국 등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민선8기 의료계획을 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모든 여건을 보면 아까 임영민 의원께서 10분 발언을 하셨고, 다 여러 가지 지방소멸에 관해서 우리 영광군 행정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삶의 트렌드는 건강이에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66쪽에 보면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입장과는 지금 정반대대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이번에 2심까지 가서 패소한 SRF사업 대법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쓰레기발전소가 가동됐을 때에 우리 영광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군공항이 인근으로 왔을 때 소음으로 인한 정신건강, 원전에서 누누이 제기됐던 방사능 누출의 안전성 문제, 우리 영광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러한 삶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지금 우리 기반조성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또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군수님을 필두로 한 전체 실과장님들이 포괄적으로 좀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만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는 영광군이 될 것이고, 영광군에 모든 행정에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영광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런 주변여건 때문에 영광으로 누가 오겠냐, 영광에 있는 돈 있는 부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핵심은 다 나열식의 어떤 계획만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전체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여기에 지금부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물론, 이 소소한 하나하나 사업들은 지금 까지 해 왔고 또 관행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가야죠.

주변여건이 건강에 악행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구호로만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안전망 구축해서 역행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군수님 이하 전체 공직자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대응책을 강구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 계획, 수립, 실행 해주신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분이 수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영광군이 전남평균보다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수급자 비율 그런데 ‘10년도하고 ‘20년도를 보니까 또 우리 영광군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안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안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기초수급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4쪽을 보면 지역자원연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거론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많이들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엄청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해서 고생도 하셨는데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방금 보고사항에서도 우리 여기 책자에 나왔지만 우리 영광군은 종합병원급이 2개나 있고, 건강검진을 담당할 수 있는 의원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또한 아주 우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느 특정기관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일부기관, 조합원들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야 다 영광관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광주 쪽으로 집단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좋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기관으로 또 와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또 영광에서 또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소모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연계라는 부분에서도 좀 역행되고 또 우리 군에 지역 군민들 경계라고 할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동안 수차례 요청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보건소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협심해서 유도를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지속적인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13쪽 처음에 말씀했던 관련해서는 지금 고령인구가 사망자수 증가하다보니까 소득이 전에 소득이 없던 분들이 많이 사망에 이르다보니까 감소 추세가 나타났던 부분 같고요.

또 전남이나 전국 평균 대비가 높았던 부분은 전국적인 시골 사항이 도시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나는 경향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관내에 건강검진이나 관외건강검진을 한번 살펴봤는데 관외에 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안내책자를 준비가 곧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 책자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읍·면사무소, 대중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65쪽 보면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치매예방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영광군이 30.2%인가요?

고령화가?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30.1%.

○ 의원  장영진

31%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이제 우리 보건의 행정이 일단 질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한 달에 52만 2천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AIG생명에서 광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용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것들이 그 노인성 환자에서 자주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 의원  장영진

질병 추이가 여기도 나와 있네요?

○ 보건소장  김점기

잠깐만 자료에 지금 이 안이 있어서...,

○ 의원  장영진

심혈관 질환하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뇌혈관 질환 치매라든지 그런 혈관계통을 통한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걸 예방적 차원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 여기 이 자료에 나왔지만 국가검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23쪽 보시면...,

○ 의원  장영진

저도 이제 봤는데 핵심이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먹는 것 밥.

○ 보건소장  김점기

예, 한번 말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밥이 보약이라고 했는데 보약에 대한 개념을 안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양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들어가는 씹을 수 없는 삼킴증후군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케어들을 담당하는 고령친화식품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어서 저도 놀랬는데 그런 시장이 22조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그 먹는 것을 통해가지고 예방적으로 그것들을 관리를 하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낮추는 결과도 정부가 운영을 했더라고요.

전라북도 전주하고 완주에서 그래서 저는 이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맞춤형으로 경로당에서 맞춤형셀프해서 음식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걸 잘 드시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단개발이라든지 균형 잡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예방적 차원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행복가정과하고 우리 보건소가 가장 경로당에 대한 방문율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소는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세요.

건강활동부터 시작해서 사전 보건 예방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이 먹는 걸 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특히, 꼬박꼬박 밥을 드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접목해 주시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예요.

아시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저도 놀랬는데 영광읍내는 그런 것이 없지만 시골은 거의 구조가 한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혼자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요양원 같은 관리들은 우리 보건소도 같이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요양원 관리는 노인 가정행복과에서...,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우리 보건소도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정행복과에 있는 요원들은 복지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사의 개념 그 다음에 간호사의 개념으로 그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 치매환자에 대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자기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더불어서 뭐냐면 그런 인격적 대우를 잘못 받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히 치매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욕창입니다.

그 욕창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주 환자를 옮겨가지고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요소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심케어베드사업이라고 해서 부산 금정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침대 안에서 다 대소변을 못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깨끗하게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케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요양병원들이 인력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주 못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침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라든지 예방적 차원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저는 예방적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 치매문제를 또 우리 영광군에서 행복가정과가 치매전담요양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치매전담요양병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도 보건소가 함께 짜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찾아주셔 가지고 우리가 의성군이 지금 현재 가장 고령화가 된 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성군이 43.2%예요.

우리 영광군이 고령화 인구가 50% 넘은 데가 2036년인가 그때 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령사회 대비해서 보건소가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한번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한가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인가정과 관련 업무도 봤었고 보건소 업무도 지금 같이 이번에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에 하나가 분명히 가정행복과에서 보건소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국비를 이를 테면 각종 노령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인데 경로당관리라든가 아니면 요양원관리는 오히려 그쪽보다 보건 계통이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보건소 가서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보건소 조직이 워낙 지금 방대해졌더라고요.

전체 싹 정규직, 공무직, 지소, 진료소 또 공중보건의 합치니까 129명 그렇게 정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118명 근무하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방대해졌는데 여기에 또 업무를 갖다가 합치면 그게 어쩔 것이냐 그 판단은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직접적인 군비 사업은 보건소에 함께 있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98페이지를 보면 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가보니까 신축된 지가 지금 23년째가 됐더라고요.

대상은 20년 이상이 되면 대상사업이 포함되어있고 이 사업을 갖다가 도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보건소 별도로 시설도 지금 비좁고 이용 한계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역제안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건의료서비스 간지가 한 3∼4주 전 된 것 같습니다.

설 전에 그 주에 갔거든요.

가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이 단순하게 보건소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국비 공모사업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비는 적게 드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요새는 복합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해서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문화까지 또 유아까지 어린이까지 종합건강복지타운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거기에서 통영이라든가 타 잘 된 데도 소개도 해주더라고요.

관련기관도 소개를 해주고, 한번 현장방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의장  강필구

지금 소장님도 알다시피 청사가 더 오래됐죠?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군 청사를 짓는데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800억에서 1,000억 그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렇게 많이 든가요?

지금 800억...,

○ 보건소장  김점기

이전했을 때 그 정도 규모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 들지 않겠나 계량치...,

○ 의장  강필구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 처음 나왔지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땅 우리가 영광에서 제일 영광군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이고 다 탐나는 땅이었는데 거기로 보건소로 옮기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가 이렇게 복지관을 또 만든다는 그런 계획들 한 번 오늘 처음 보고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더 고민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좀 저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식사시간이 있으니까 끝내고 오후 2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스마트에프엔 신동성 기자님, 에너지경제 박성화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시 01분)

6.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 부의장  김한균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대한 영광 건설을 위한 군민 중심 정책 구현을 전략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업무 추진, 청렴 마인드로 행동하는 청렴영광 실현 등 여섯 가지 중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 2022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민선8기 군수 공약 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과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 비전과 군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44건의 공모사업 선정 등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라남도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민선8기 들어 중앙부처 3회, 국회 방문 6회 등 강종만 군수님의 발품으로, 즉 재정부 확정 예산 508억 원과 12월 정기 국회 예결위에서 48억 7,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57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는 상반기 10억 원과 하반기 인센티브를 포함 68억 5,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방교부세로 총 3,196억 5,400만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MZ세대와 청렴 통통대화, 청렴 콘서트,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과 국민권익위 발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에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청렴 노력도에 있어서는 전국기초단체 평균보다 월등한 높은 점수로 1등급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도내 유일하고도 전국 82개 군부 중 한 곳으로 민선8기 우리 군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에 있어서는 카카오톡과 문자, SNS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발굴, 규제혁신 강화를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위를 안았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국고예산 확보에 있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핵심 사업과 군민 공감 정책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군민배심원단 운영과 정책 광장 운영 등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군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겠으며, 공모사업의 전략적인 관리로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 발굴을 통한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도정 모니터링과 군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군정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신뢰받는 군정, 경쟁력을 갖춘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재원 확충 및 열린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창구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누리집의 우리 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으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 사업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특화사업을 30% 이상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낭비 없는 지방 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우리 군 살림살이를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마인드 향상으로 행동하는 청렴 영광 실현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으로 내실 있는 군정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회계, 사회복지, 민간보조금, 대민행정 취약분야 등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자가진단, 부패제로 청렴메시지 발송,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부패 방지 시책 추진으로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기동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영광 으뜸 영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문화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요 역점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홍보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신속한 정보 자료 공유를 위하여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추진으로 군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  정 홍보는 주요시책, 축제, 행사, 특산품, 군종 소식에 있어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매거진 등을 통해 우리 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 비교의 자원을 집중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하는 의회 법무 행정 및 효율적인 통계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의회의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한 행정 지원과 군정 현안에 대한 소통, 공유, 협업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체계적인 관리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 심사와 행정 주제 실무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 공직자 법제 업무 연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발굴 개선해 나가고, 통계연보 제작, 영광군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 맞춤형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공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송무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법률 세무 상담입니다.

행정 처분 전 법률 검토 지원, 계류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쟁송 사례, 법률 정보 제공 등으로 철저한 대응으로 송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법률 상담실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과 세무 상담으로 군민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정책 광장 운영입니다.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계획, 결정한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 참여형 시책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성, 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군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참신한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착에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낭비 감시단 운영, 주민 교육 등을 추진하여서 군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 참여와 감시를 강화해 예산 낭비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청렴 진단 및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객관화된 개인별 요소, 조직 일환의 환경 요소의 청렴 체감 지수 진단으로 부패 원인을 찾아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렴 CBTI, 클린 밸런스 청렴 유형 검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3월과 4월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 최적의 청렴 부패 방지 시책을 수립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목표 달성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민선8기 청렴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나의 영광 이야기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는 감성과 공감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어업업인과 창업자, 귀농귀촌인 등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일상생활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우리 군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애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양육하기 좋은 영광, 일하기 좋은 영광, 머무르고 살고 싶은 영광, 영광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소멸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군 대외 이미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두 가지 사업이 빠졌네요?

우선 열 가지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사 우선 14쪽만 좀 참고해 주실랍니까?

그 3년 만에 이제 마스크 벗으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전달이 잘 되어야 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3년 만에 이렇게 탈 마스크로 보고를 받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후련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군민의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뭐 언론에 게재한다고 했을 때 기획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과오가 발생하고 사건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공직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업무에 주의를 기하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 의원  장기소

하단에 보니까 현장 중심 문제해결, 열린감사 그래서 일상감사 뭐 기동감사, 테마감사 이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해결을 또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이제 감사의 기능 아닌가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얼마 전 도감사에서 KBS에서 보도가 됐듯이 그 도감사 지적사항이 좀 발생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근데 거기에서도 뭐 솜방망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감사 뭐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군 발전에 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개선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던 도시락 반찬 관련된 감사를 실시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이것 또한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원칙과 소신을 다해서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일 잘하는 직원한테는 뭐 인센티브 또 일 잘 못하는 직원한테는 페널티 이런 거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런 인사상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인사상에만 지금 반영을 하고 그 외로는 뭐 다른 것이 없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인사장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상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 이제 직원들이 나이 드신 오래된 직원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마인드 자체가 어떤 새로운 변화와 또 요즘에 세대가 바뀐 만큼 그래서 그런 신규 직원들한테도 어떤 그런 좀 과감하게 영광의 미래를 개혁할 수 있는 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봐라 근데 아마 우리 직원들은 위에 상사들이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또 잘못하면 그에 따른 어떤 또 페널티를 또 받게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안일무사 심리가 아닌가 그래서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도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부여를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의 나눔협동조합 건물 잘 알고 계시죠?

도시락 나눔협동조합 그 건물.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 건물로 인해서 이제 겸직 사건이 발생해서 의원의 신분까지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부실사업이 시초가 된 건물이었잖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감사를 실시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때 당시에는 안 했죠.

그때 당시에는 안 하고 지난번에 도시락 반찬만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이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광군이 인구정책이 타 시·군보다 지금 좀 앞서가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래도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죠, 뭐 우리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 군민과 함께 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러한 어떤 결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광군 미래와 비전 그리고 현실화되어 가는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수소, 스마트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래 발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본 의원도 20가지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마 기획실에서 각 소관별로 이렇게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러한 비전과 대안을 지방자치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입법을 고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중에서 우리 지방자치 의회가 어떤 기구가 가장 중요한지 알죠?

견제, 감시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영광군민들께서는 집행부가 군민의 혈세를 어디서 어떻게 뭐 육하원칙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어디로 사용되는지 그건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 역할이 필요했고 지방자치를 구성한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방의회를 또 만들어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선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군민의 혈세 4억 2,000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향후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안을 제시했는데도 지난번에 성명서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오늘 이 시간이 내일까지 해도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또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아마 이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은 다시는 또 그런 어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의회와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또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농업보조금 회수 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 사업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감사원 청구를 요구를 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 5분 발언과 또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사업과 경로당 부실 반찬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영광군이 1억을 지원하여 설립한 생산시설 조성 시범 사업이 사업자의 부실로 중단했으나, 군에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당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나눔협동조합이 문제의 건물에 도시락과 반찬 사업 3억 2,000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인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이 관련해서도 일단 집행부에서 지난해 10월에 5일 동안 자체감사를 통해서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제 3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이 실시한다고 맞는가요?

3월달에 감사원 감사.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감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밝혀지겠고만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도 연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0월 11일부터 5일간 도시락 반찬 관련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조사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기술센터의 처분 조치 요구 예정이며, 이후 12월 6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과 이자를 회수하도록 처분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미 건물을 지어버렸는데 취소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자가 이미 그 사람이 거기를 운영을 안 해서 이미 떠나버린 사람한테 이자를 회수하도록 처분 그러면 이 건물을 회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건물비를 상응하는 우리가 보조금 1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처분했다는 것이 맞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6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과 이자를 회수하도록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이제 마지막으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일단 당시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일상감사를 실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바로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공문 세 번 발송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의뢰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말에 의해서 2018년 7월 16일자로 회수조치 불가 명을 내려버렸다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눔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지난 2012년 군비 1억을 지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3년 운영주의 사업포기로 영광군은 건물에 대한 회수조치를 즉각 시행했어야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수조치보다는 은근슬쩍 봉합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피와 땀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인 것 알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나 집행부는 오히려 이를 피하고 문제가 야기되니 탁상공론과 공직자 기본을 어기고, 지난 9월 30일 정례회 시 관련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2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조금 종료 전 사후관리기간은 ‘18년 7월 10일자로 종료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건축 및 설비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부터 10년이라고 질의를 했었고요.

당시 답변서는 그 조례 제정 시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마 실장님께서 조례 시기라든가 아직 미처 검토를 안 했을 것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상감사, 테마감사, 기동감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가 공공감사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공공감사법」제22조 일상감사 감사 기구의 장은 사안이 발생되면 자체 감사 기구가 소속된 직원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근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보조원과 지방의 재정감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 담당자를 현지에 보내서 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자체감사는 현장도 가지 않고 서류심사로 국한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이제 집행부에서는 2018년 7월 16일자로 종료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건물에 대해서 회수할 어떤 그런 명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2012년에 준공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고, ‘13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다면 내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지침을 보면 시설 사후 관리 취득일부터 4∼6년으로 당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비는 3∼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농촌진흥법 다시 말하면 2011년 7월 25일 날 개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2015년 10월 29일 날 제정한 것을 보면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 및 부속설비엔 준공일부터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부터 5년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미 ‘13년에 준공이 된 것이 이전에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2012년 5월 7일 일부개정을 보면 ’15년 10월 29일 조례 제정 시 사후관리기간이므로 그러니까 그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동 조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이 조례가 정한 바는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각 호의 1은 뭐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했을 때 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만큼 2013년 7월 16일까지는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한번 지연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당초에 농촌진흥법 이 부분이 아니고 정부보조금 법하고 영광군 관리 조례 법 이것으로 봤을 때는 존속기한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제가 정부보조금법 또 국가보조금법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 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 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이것도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취득한 (청취불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명시토록 한다.

그리고 2014년 3월 19일날 영광군이 이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또 했어요.

이 부분도 유권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사의 경영을 좀 강화하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행정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물을 막 물 쓰듯이 써서도 안 되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래서 오전에 보조금 관리 이 부분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조금도 필요에 의한 사람 남이 받으니까 정부 돈 못 받으면 병신 이런 소리가 나와서야 쓰겠습니까?

정말 당위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서 어떤 소득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당장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부분 갖고 언급을 않겠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계시니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회수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기간은 내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숨 돌리십시오.

우리 사업 4번이요, 15쪽이네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문화 구현에서 두 번째 제가 보니까요?

콘텐츠 중심 소셜 미디어 SNS 홍보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다양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등으로 우리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정선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광군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쯤 되시는지 확실히는 모르시죠?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파악된 것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아, 그러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이 관련해서 SNS 전체 구독자가 18,695명이 지금 친구로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봤는갑네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520명쯤 되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건 유튜브 구독자만...,

○ 의원  정선우

예,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구독자를 인구수 대비해 구독률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군이 2.9%였었어요.

참고로 인근 함평은 11.5%, 장성은 8.9%였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진도였었어요.

30.9%였습니다.

진도군은 방송국 출신 공무직이 직접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또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거기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구독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정선우

우리가 알리는 데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사서 홍보를 하고 하는 이유도 우리를 알리고자 뭐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도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셔서 청렴도 1등을 했으니까 우리 홍보도 1등 하게끔 우리 군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4시 3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정책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미래 산업 중심 도시 영광을 전략 목표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미래 전략 과제 발굴 용역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에 22명이며, 예산규모는 2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22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 작년 10월에 개최한 이모빌리티 엑스포는 27개국 15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0만 1,000명이 방문해서 총 769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마산업단지 내 이모빌리티 시생산지원센터를 올해 준공 목표로 구축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경감 혜택 등을 지원하였고, 영광읍 시가지에 이모빌리티 안전시설 인프라를 조성해서 이모빌리티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22년 엑스포 개최 시기 지연으로 기업 참여 유도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올해는 10월 6일로 조기 확정해서 다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등의 민원은 교체 및 추가 설치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금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1번 미래를 여는 영광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이모빌리티엑스포는 10월 6일부터 4일간 개최 예정으로 대기업 등 200개 기업의 참여와 관람객 15만 명 유치 목표로 미래 신기술 접목된 이모빌리티 제품 전시, 기업인의 밤 등 참가 기업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서 미래 인재 과학 축전과 메이커 페스티벌, 특산물 장터 등을 운영하고 이모빌리티 거리 퍼레이드, 문화공연 행사 등을 개최하여 모든 세대를 어울리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주관으로 2025년에는 국제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2번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산업 발굴입니다.

이모빌리티 시생산 기반 구축 등 4개소 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2개 국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과 융합된 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모빌리티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 인증시험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모빌리티 전문 입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 이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해 고속승용차 80대, 초소형 60대 등을 보급하고 전동킥보드 등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 3번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그린수소 신산업 심포지엄을 9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백수읍 등 5개 읍·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선제적인 에너지 전략 실천을 위해 전 직원 에너지 절약 교육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절약 운동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4번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30가구, 경로자 등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 사업 25개소,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금속 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영광읍 월평, 월현, 신평마을 도시가스 공급망의 확장과 안마도 전주변압기 보수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이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19년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75%이며,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지형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 발주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50%이며, 금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단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마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와 연계해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역점 시책입니다.

1번,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투입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1월 착수 보고회를 거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확대 개최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와 연계하여 전국 80개 대학 100개 팀에 1,500명 이상의 참여 목표로 4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참가대학 유치를 통해서 10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대회는 e-포뮬러 분야 시범 경기를 도입해서 앞으로 국제 이모빌리티 경진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기업 인큐베이터 기능중심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입주 기업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산·학·연 연계협력 장소로 운영하고자 작년 11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현재 입주기업 사전모집 중에 있으며, 7월부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메이드 인 영광 이모빌리티 생산 적극 지원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내 이모빌리티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역 기업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모빌리티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출성형 장비 조달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건물 리모델링과 사출성형 장비를 구축해서 11월부터 이모빌리티 시생산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5번, 이모밀리티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관내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 협회와 함께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증, 생산, 홍보, 판매, 사후 관리까지 기업들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 생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기 구축된 충돌 인증 시설이 국토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6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 센터 구축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내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 시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고등기술 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7번,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수명 연장 도래 및 교체 대상인 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연구동 실시설계 및 장비 구축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 공사 발주해서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민 가정과 공공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대마, 묘랑, 불갑, 군남, 염산면 일원에 37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주택과 공공상업 건물 448개소에 대해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9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대마산업단지와 인근에 조성 중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 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면적은 대마산업단지와 배후단지 약 57만 평이며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배후단지에는 이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와 체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8월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하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모빌리티의 인력 양성해 가지고 지금 이모빌리티학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광공고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18명 입학했는데 지금 15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과정에서 아마...,

○ 의원  장영진

애들이 좀 와일드 하나 보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번에 1학년이 37명, 2학년이 29명, 3학년이 15명해서 그러면은 총 80...,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1명입니다.

○ 의원  장영진

81명.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보니까 입학식 1인당 40만원 장학금하고 대마산단 취업 약정 시 1인당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대마산단 취업하는 약정을 해서 100만원씩 받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분들이 취업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이 대마산업단지에 취업하지는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요, 그러면 이후가 보니까 현재 대마자동차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가 몇 개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현재 대마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41개 업체인데요.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한 26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26개나 돼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실질으로는 세보하고 대풍하고, 그린오토텍, 대신애니텍 이 정도가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건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다른 거 예를 들자면 SK시그넷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들이 인력을 하면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보라든지 그다음에 대풍EV라든지 이런 데로 갈 거라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학과의 매뉴얼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는 지금 많이 없다.

그리고 보면 세보가 60명에 지금 고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풍이 40명 그러면 지금의 기업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81명 현재 81명 계속해서 보니까 갈수록 우리 이모빌리티 학과가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만큼 우리 지역에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것이 인프라 구성인가요?

그래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하신다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모빌리티 정말로 시생산 아까하셨던 것 메이드 인 영광 시생산한다는 것이 아마 그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배후단지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배후단지는 현재 지금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 의원  장영진

일단은 토지는 다 구입을 하셨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토지는 한 6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60%?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아직도 40%가 남았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 문중 땅 아직 해결 안 됐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이제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원활한 주거의 환경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대마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LH에서 하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지금 LH에서는 이걸 대마산단 쪽에다가 투자는 어렵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읍내에다가 하라고 있는 거고 그러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 이모빌리티 기업뿐만 아니라 대마산단에 입주한 기업들 그니까 총 지금 고용 총 합계가 634명이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38개사 해가지고 그 38개사 634명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라고 해서 우리는 LH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LH는 지금 못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못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장영진

검토해보겠다.

그럼 어렵겠다.

그 이유가 예를 들자면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마산단에 이런 추계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거죠?

좀 움츠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LH에서는 우리 영광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 조금 그런 것들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이제 이모빌리티엑스포를 했어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다시 재개를 했는데 10만 2천명이 방문하셨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은 신문에 보면 10만 2천명이 방문해서 뭐 750억 정도의 수출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강원도 횡성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강원도 횡성이요?

엑스포요?

○ 의원  장영진

강원도 횡성이 2026년까지 1,112억 투입을 해서 연구실증단지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거점특화단지를 해가지고 모빌리티 관광문화 복합단지, 모빌리티 첨단테크노단지 해서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횡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서울과 시간적 개념으로 1시간 그러죠?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게 뭐냐면 엑스포에서 우리가 750억의 성과를 올렸지만 그 성과를 올렸던 기업들이 과연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견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낙수효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과를 나와 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해서 영광에서 정주해서 지속가능한 어떤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기업들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 여기 대비책이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 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뭐 따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들을 우리 의회도 지금 다 직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대마산단에 대한 그 특히 또 이모빌리티기업 이런 많은 근로자들이 올바른 정주 여건을 받을 수 있도록 배후단지가 정말 조성 조성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634명인데 예를 들자면 이모빌리티배후단지 조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경쟁에 있는 업체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주여건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빗자루 하나 사러 와도 영광으로 가야 되고, 갑자기 복통이 와도 영광으로 와야 되고, 치통이 와도 영광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거기서 지금 우리 대마산단에 그 우리 원룸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원룸에서 근로자들이 안 있고 싶어 합니다.

왜 안 있고 싶어 하냐면 문화가 없기 때문에 놀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어떻게 해주냐면 별도의 배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2만평 정도의 상업적 공간을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분양을 해서 다시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본 의원만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마산단에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이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케어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속 사이클이 유지되려면 그런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견인책을 하려면 그런 배후단지가 분명히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은 잘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미 그래서 아까 제가 횡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횡성은 이미 이모빌리티 첨단테크노단지를 준비할 때 미리 그쪽 일부 부지를 모빌리티 관광문화복합단지로 해가지고 상업 부지를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우리 영광에 있는 배후부지는 알다시피 지금 어디가 안가요?

분양을?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배후단지 분양이요?

○ 의원  장영진

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직 뭐 분양은 않고 지금...,

○ 의원  장영진

그 개발했던 회사가 어딘가요?

개발했던 회사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대마산업단지...,

○ 의원  장영진

아직도 거기 분양...,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탑글로리입니다.

○ 의원  장영진

탑글로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탑글로리가 않고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간 거로...,

○ 의원  장영진

넘어가지만 일단은 시행사가 민간기업이잖아요?

애초에 투자했던 기업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줘 가지고 그걸 부지에 대한 세이브를 해드리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그 안에 있는 배후단지는 평당 얼만가요?

70만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 의원  장영진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배후단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현재 배후단지요?

○ 의원  장영진

예, 원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쪽이 배후단지예요.

대마산단배후단지인데...,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 시설용지 말씀하신가요?

○ 의원  장영진

예, 시설용지 그게 70만원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투자를 안 하죠.

거기는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못 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좀 정말 영광이 필요 있는 이모빌리티 업체가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부터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모빌리티학과를 개설했던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겠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이렇게 하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고유가시대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어디인가요?

그린에너지 풍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우리 마을주민들이 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만든 데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신성발전주식회사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신성발전주식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모범적인 주식회사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풍력에서 나온 지원금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풍력 추진했던 그 기업체에서 태양광사업에다가 일부를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REC의 가중치가 4배 이상 올랐으니까 지난번 제가 총회 때 잠깐 들렸는데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이런 사업들을 아까 어디인가요?

신성장동력인가요?

영광군 신성장동력발굴 이것도 의도는 제가 알았는데 이게 저는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아닐까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계셨던 그런 이 사업을 좀 더 그분들한테 더 모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유휴부지를 찾아가지고 좀 더 주식회사를 키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낙수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좀 같이 밟아주셔서 고맙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그 대마에 건립 LH 숙소입니까?

이게 뭐 좀 공식 정식 이름이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배후단지에다가 우리 근로자 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근데 지금 LH에서는 영광에다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우리 군은 대마 배후단지에다가 했으면 쓰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근데 지난번 우리 뭐 정주여건개선위원회인가 제가 뭐 그때 참여해서 회의를 주재한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뭐 지방소멸 뭐 저기 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가 됐어요.

이동조 팀장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영광에다가 했으면 쓰겠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그래서 대마에다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대마에서 하는 근로자들이 아까 좀 괴리감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정주여건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대마에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주여건을 해서 배후단지를 개선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기간도 쉽게 조성되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LH에서는 거기다 투자해서 투자비가 안 되니까 지금 영광에다가 건립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고, 영광군의 그때 우리 정주여건개선위원회인가 그 위원회 공식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전체 위원들도 영광에다가 지어서 근로자들이 영광에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됐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이 이렇게 저기가 안 된다면 위원회의 존속가치가 없죠.

그러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뭐 일당 회의수당까지 줘가면서 거기서 다 나오시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을 맞을 것인가 해 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마에다가 이 숙소를 건립하게 되면 산중에 거문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에다가 하는 게 쓰겠다.

그리고 교육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 인프라가 영광읍에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영광에서 거주하려고 하지 대마 산골짜기 가서 근무하면서 거주하려고 하겠냐 그때 전반적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에다가 건립하자는 쪽으로 결정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그건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어찌됐든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때 주무팀장하고 해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때 저는 참석을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대마산업단지 우리 지원주택은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 공모를 했어요.

LH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LH에서 아까 말씀대로 영광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다소 조금 분양할 때 또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 앞주에 우리 행복주택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영광에 그 분양 앞 좀 비슷한 LH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물론, 균형 발전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마산업단지에도 지금은 기반 시설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음으로써 기반시설이 구축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대마산단 주변에도 구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구축하고 또 이쪽으로 또 영광 올 사람도 오고 거기도 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어찌됐든 그때 위원회에서 그때 그런 난상토론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고 군에서 그때 주무팀장은 대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때 위원들 전반적인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영광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혼자 뜻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고 하지 뭐 하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그런 안을?

그러면 나중에 그 위원회가 소집했을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과장님 개인 생각을 갖다가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때 전반적인 이제 후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변경시키면 그때 결정했던 사항들이 또 사업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공실로 남아 있으면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시대에서?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균형발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중에 거문고처럼 덩그러니 건물만 세워놓고 거기에서 입주를 안 한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입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정주 자녀들 교육도 있고 모든 문화적 혜택이 있는데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광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만 하려는 개념이 가야지 배후단지라고 하면 꼭 대마여야만 된다는 배후단지개념을 버리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가지구 의원들하고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정주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장님부터 거기에서 사시라고 하면 살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는 이말이에요.

아무리 대마산단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근로한다고 하더라고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은 퇴근 후에 살고 싶은 곳은 정주여건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자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자 할 것 아니겠냐, 그때 위원회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던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결정된 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 하시고 있어요?

그 중요한 사업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말이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각종 민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규제가 좀 타이트하게 묶어져 있다.

이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타이트하게 묶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인구늘리기에도 상당히 (청취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 발전시설이라도 있으면 소득이 발생되면 후계 인력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데 지금 규제일변대로 해서 우리 영광군이 모든 이것을 전부 묶어 놓으니까 지금 축협에서나 이 축산 농가에서는 규제 좀 풀어주라고 또 전번에 의회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도 지금 각계각층에서 지금 뭐 여러 의원들한테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아니 다른 저것은 다 규제를 SRF나 우리 영광군의 안 좋은 송전탑이나 이런 저기는 저기 할라고 하면서 이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돼 있는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형으로 대신에 기업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서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난개발이라는 이 미명 아래에서 전부 그냥 규제만 해놓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영 왕에 어찌 보면 또 반사 반대 극부가 형성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라 이것은 뭐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선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미래를 여는 영광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때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전년도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시 푸드트럭 호응이 가장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푸드트럭 갖고 계신 분들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외지에도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정선우

우리 군에는 현재 두 대밖에 안된 걸로 알아요.

허가가 백수해안도로하고 노을광장 그걸 보고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영광군에도 푸드트럭이 많이 운영을 해서 뭐 상사화축제 때나 아니면 뭐 단오제, 군민의 행사 때 이게 투입된다면 군민들이 더 실감도 나고 또 수입으로도 직결돼서 가장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았었어요.

실·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요.

그 푸드트럭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부서에서 지금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엑스포 때 봐서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옛날에는 푸드트럭 하나가 이제 시간대로 했었어요.

우리 백제도래지에서 오전에 있다가 그 하나를 가지고 백수해안도로로 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었어요.

운동 다니면서 제 의회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것이 참 아쉽다 여기 한 대 있고 거기도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군수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의사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예.

○ 의원  장기소

그 우리 실·과장님들 그 지난 말에 작년도 것은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그건 좀 제외하고 ‘23년도 신규사업 그다음에 역점시책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부의장  김한균

두 장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하고 조금씩만 줄여주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1번,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친절 교육 추진과 친절 공무원 선발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심리 상담과 힐링워크숍 추진을 통해 건강한 공직 사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취약계층 우선 처리 창구와 체계적인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안내도우미제 추진 등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과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자여권 발급과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쪽 2번,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온라인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접수부터 현장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변 여건과 보전가치를 고려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위주로 합리적인 농지전용 허가를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와 허가현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불이익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3번입니다.

신속한 건축 행정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고품격 건축 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와 인허가 담당자 업무 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통보로 건축주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4번,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40동, 빈집 정비 100동,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주거비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과태료 부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1월 1일,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고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6번,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정리를 추진하고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1,800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부동산종합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정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 2개 지구 2,000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200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인명과 재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1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세움터 접수를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이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 민원인이 약식도면 등 첨부서류를 수기로 제출하면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전산 작성해서 세움터에 접수 대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번, 빈집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해서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9월까지 빈집 약 1,000동을 조사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DB 구축으로 각종 정책 사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와 공유자 간의 접근성을 높여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8쪽 3번, 불갑사 관광단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에 상사화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축광형 건물번호판 120개를 설치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 사업주와 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자와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6월까지 건물번호판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대표 축제와 연계한 건물번호판을 부정함으로써 영광군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야간 보행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4번 주택가 및 산책로 달빛 안심거리 시범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 및 산책로에 낮에 빛을 흡수하여 밤에 발산하는 축광형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부여대상 선정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까지 기초번호판 650개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원 등 야간 산책 중 응급환자 발생 시에 기초번호판에 안에 있는 그 QR코드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쪽 5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를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먼저, 토지조사와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현황과 지목의 일치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행정·과세·등기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최신 정사 영상을 제작한 후에 각종 행정업무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 발주와 촬영 신청 허가까지 받아서 4월부터 10월까지 항공영상 촬영과 정사 영상을 제작 후에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정사 영상은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현장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3년 정책 방향하고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 2022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20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영광바로알기 투어 등 선제적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인구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324명에게 대학진학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학업우수, 예체능 특기생 등 189명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결혼·임신·출산 친환 환경을 조성하여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결혼장려금·신생아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활동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문화복지카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문화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역량 강화와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층 공사 중 암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2023년 업무 계획입니다.

1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과 2023년 인구정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 정책 자문 및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문제 극복 군민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상위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 또 전입장려금 지원, 영광 바로알기 투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2번, 맞춤형 명품 교육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초중학생 에듀택시 운영 또 방과 후 수업 및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다문화 학생 동아리 운영 등 총 6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미래 인재 육성 및 진로 진학 탐구 활동을 지원 지원을 위해 대학 입시 대비 학력신장프로그램, 취업 대비 진로프로그램비 그다음에 글로벌문화체험, 원어민 외국어 수업 지원 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등 총 22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46개 강좌 운영과 군민 교양 강좌 운영 등 국민 중심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3번,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교통카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5쪽 4번, 청년 소통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2023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 확대 및 능력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또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또 취업활동수당 지워, 창업 지원, 문화복지 카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단체 활력사업, 청년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공동체를 육성하고,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5번,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독서문화진흥 전개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도서 배달 및 야간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대출 두 배로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독서 교실 등 다양한 독서 진흥 행사를 실시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리모델링동에 쾌적환 환경으로 조성하고 이용자 편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23년 역점시책으로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층 시공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말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준공 이후에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2번,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인구감소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2022년과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 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4년도 투자계획을 잘 수립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3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도시 지역에 학생을 유치하여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 사업비를 들여 군남면과 묘량면에 모듈형 주택 신축 및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입학생 가족들이 거주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전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입니다.

미래교육 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 또 조례 제정, 전남도와 설립 협의 또 정관 제정, 이사회 구성 등 설립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번,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각 분야별 능력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방과 후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관내에 강사가 없는 전문분야 프로그램에는 관에 유명강사를 연계하여 군민의 교육 또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순위는 제대로 모르는데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상위권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근데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지금 아주 외치고 있잖아요.

뭐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소멸에 대응에 예한 것이 인구늘리기 아니겠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모든 행정이 거기에 지금 다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출산지원금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이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전남 시·군 중에서는 많이 주는 편에 속하는데 강진이 지금 제일 많이 줘가지고 조금...,

○ 의원  김강헌

그럼 강진하고 우리하고는 재정 규모가 어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재정 규모는 저희들이 앞서는데 숫자 출산, 산모 숫자에 비해서는 거기는 100여명 수준인데 우리는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넘어간 게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좋은 건데 그만큼 많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게 출산양육비를 주기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취지입니다.

○ 의원  김강헌

역설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 출산 대상자들이 적을수록 좋겠네?

적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많을수록 좋은데요.

강진을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강헌

강진을 따라가는 예산 규모가 어때요?

강진하고 비교는 해 봤을 거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이거 어때요?

예산 규모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예산적으로는 많죠.

○ 의원  김강헌

인구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도 강진에 비해서는 많죠.

○ 의원  김강헌

월등히 많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는데 그것 저기해서 다른 것 조금 아껴서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결혼도 더 늘리고 그러는데 그것 그 숫자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강진 그 조그마한 군에서도 5천만원씩 주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이것 조금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그러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는 작년에 500만원 주다가...,

○ 의원  김강헌

꼭 우리 영광군이 제가 화나는 부분이 뭐냐면 영광군은 앞서가지 않으려고 해요.

꼭 다른 자치단체들 하고 나면 뒤따라가려고 해.

민선8기는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기, 7기 때는 그랬다고 하자는 말이에요.

8기 때는 무언가 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과장님들이 안 바뀌어서 그런가 인적쇄신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군수 하나 바뀌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군수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군수님 또 가버렸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재정만 허락되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재정이 허락이 아니라 영광군의 재정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요.

딱 떼어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엄한데다가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좀 인구 늘리고 청년들 그러지 않아도 교육비 부담에다가 저기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장님은 이제 다 출산 정년이 넘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기준에다가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 수 있으니까...,

○ 의원  김강헌

청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제 결혼 대상자들이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야 결혼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옛말에 말 달리기 채찍을 할 때 뭘 갖고 유인해서 달리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당근 주잖아요, 당근?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동기부여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보면은 업무보고서 가만히 보면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또 재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어떠한 각 실·과마다 없어요.

이제 조금 있는 것이 농업분야, 농수축산분야 이쪽에는 좀 군수님께서 하도 그냥 저기하시니까 좀 변화된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요,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거 올해 할 것 또 내년에 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니까 아니 제가 7대 때 했던 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뭔 변화된 거 있겠습니까?

7대 때 의원할 때 업무보고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야지 7대 때는 건설 쪽에 다 투여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인구 늘리기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요.

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교육비까지 다 지원해줘야 돼.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 10분 발언 했듯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려고 이것 3천만원 셋째부터 3천만원 주는 것이 첫째 1천만원, 둘째 1,500 이게 몇 년째입니까?

물가도 상승하는데 이것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영광군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정책보다도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을 장려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둘까지 낳으려는 것도 셋째도 낳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양육비가 작년에 2,003명 신규 사업에 기존 1,209 (청취불가) 해서 33억 나갔나요, 작년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 의원  장영진

예, 33억 나갔다고 해요.

결혼장려금이 작년에 신규가 160명, 2회차가 155명, 3회차가 147명해서 462명이 나가서 7억 7,300.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일단은 결혼하고 신생아양육비가 나갔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근데 이제 저도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하고 뭐 큰 뭐 의견은 없지만 문제는 강진 봐보세요.

강진이 신생아양육비 5,040만원을 준다고 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7년 동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강진은 출산도 출산이지만 7살까지는 이제 묶어두겠다, 이런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가면 또 끝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뭐 영광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첫째가 500, 둘째가 1,200 셋째부터 3,000이고 여섯째가 3,500 이렇게 돼 있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높은 편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책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과연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강진에서 5,000만원 들고 와버리니 저는 허경영 뭐 예전에 대통령 후보가 언뜻 생각나네요?

1억 금방 되겠는데?

그때 아이 한 명 낳으면 1인당 1억 준다고 그랬어요.

대선공약이에요.

이거 대선공약 그 양반 말이 맞겠네요?

이것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학생 수 현황을 보는데요.

계속 초등학교는 연 단위마다 100명 정도 줄고요.

중학생은 30명, 고등학생은 한 50∼60명 그니까 계속 우리 학령인구는 줄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200명 정도가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강력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쓰더라도 그런 돈을 5,000만 원 주든 1억을 주든 간에 이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답이 아닌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광군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보육 및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전체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좀 앞서가는 지자체는 보육하고 교육 그니까 보육은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쉽게 말하면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처갓집에 계시는 장인·장모님들이 그 손주를 봤어요.

근데 안 돼 이제는.

시아버지·시어머니도 또 장인·장모도 일을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탁아소 개념의 아주 강력한 보육 정책을 쓰자는 게 이제 현실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교육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출산 장려 정책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그 우리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 소멸기금 같이 보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이거 지금 대상지가 묘랑하고 군남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묘량하고 군남에 있는 학부모들 이걸 지금 사업의 주최자인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공동체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한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 대상지 거기를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가 이게 협의가 되면 그쪽에서 설명하고 다 할 겁니다.

의회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거 당부 드리는데요.

이제 인구소멸기금을 빨리 쓰자고 해가지고 이 정책을 뭐 이렇게 한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를 아시죠?

모범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정책적 홍보를 하는데 서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었어요, 다시.

왜 그런지 아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글쎄요.

○ 의원  장영진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의 그런 연관된 우리 공무원 집단 또 그런 지역의 주민들 이런 거버넌스가 구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LH에서 그 아파트만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들을 서로가 쉽게 말하면 진행이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던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의 눈높이하고 지역에서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서하초등학교가 예를 들자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위인설관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다시 아이들을 다시 쉽게 말하면 100명 이상으로 증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20호 이상 우리 청년마을 또 학부모마을 조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군남도 그런 농촌 유학과 더불어서 주거 형태의 20호 이상의 그런 청년마을 그다음에 학부모마을을 별도로 조성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업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벽하게 사업을 이행하시려면 지역에 있는 그런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또 학교 이런 데하고 정말로 많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거 마지막으로요.

그 교육재단 지금 계획 수립됐네요?

2월이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용역 맡길 겁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 중에.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나와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중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현재 팀이 새로 와가지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지금 전국에서 뭐 내가 최초다, 누가 최초다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금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결의만 달라고 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교육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채워주느냐 이거 관련해서 좀 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본 의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그 작은 도서관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이 뭔지 아시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프로그램 안 해준다는...,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홍농이에요.

홍농은 영광 다음으로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작은도서관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여기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군립도서관에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전에는 어딘가요?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운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군립도서관에 해야 될 프로그램을 그렇게 쓰여 지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이 아 이건 안 된다. 라고 거부를 하신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인구교육정책과에서 그런 수요 되는 예산을 그쪽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 잠깐만요, 과장님.

기획실장님!

저 우리 장기소 의원님이요.

왜 회기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거 네 가지 사항이죠?

그게 뭐 되는갑더라고?

네 가지 사안이 10년 안에 다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빨리 조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조용히 좀 시킵시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으로 그럼 2023년 업무 계획은 생략하고 역점시책으로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23년 역점시책으로 1번,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입니다.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영광군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활용 등 온라인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증빙 자료 제출 시,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쪽 2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3월부터 업체당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아울러,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매년 1억씩 4년간 추가 출연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100% 신용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8쪽 3번,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운영입니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졸업 예정자 및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과 산학연계를 통하여 20여 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취업자에게는 경력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겐 인턴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4번, 마을공동체 재활력 지원·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참여경험이 있고 영광군의 주소를 둔 5인 이상의 주민 단체의 6개소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00쪽 5번, 산단 100% 분양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제품 생산기업 등 신성장 에너지기업과 수도권 우량 기업을 타깃으로 기업 방문, 투자유치설명회, 각종 박람회 참관 홍보 등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원과 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를 최대로 활용하여 유망한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6번, 묘량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부지 정리 공사를 마친 뒤에 단지 내 도로 개설과 부대 공사를 추진하여 기안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7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묘량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승인 신청하여 현재까지 협의 및 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마친 후 사업비 전액이 2024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확보된 국비 3억 원으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8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1,611㎡의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님하고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이 있어요.

광명시에 자영업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지원센터 그 설치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관련해서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자영업자에 지원하는 인력이 지금 한 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에 한 명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하,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고 적어도 팀 정도는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다른 데는 다 소상공인지원팀, 자영업자지원팀 팀별로 있는 거 있고 좀 더 잘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로 있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 총무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팀이나 자영업자지원팀을 팀별로 구성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묘량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묘량농공단지가 올해 12월 준공이라 하는데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지금 묘량농공단지가 현재 공정률이 약 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중 토지 협의가 좀 지연돼 가지고 공사가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협의가 지금 완료돼 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공사가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미 확보돼서 그 확보 2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고 하면 금년 말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 상반기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렇게 보니까 역시 올 12월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뭐 공사 과정에서 민원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에 군서농공단지하고 송림농공단지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조일영

이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묘량농공단지는 지금 입지조건이 지금 광주에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또 인근의 빛그린산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에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규모의 식품제조 기업하고 투자협약을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논의를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묘량농공단지에 상당한 물량의 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것이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일찍 분양을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송림농공단지를 보면 아직도 미분양비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분양은 완료됐는데요.

○ 의원  조일영

입주자가 안 들어왔단 얘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입주까지는 했는데 지금 공장이 건설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필지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게 아마 식료품·음료 업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식품 업체.

○ 의원  조일영

그런데 여기도 식료품·음료가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군수님께서 유치를 하고 계시는 그 일정 규모의 기업이 거기에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일영

또 하나 만약에 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 우리 묘량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용 창출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도 대마산단이나 어디 농공단지나 입주기업 투자 유치를 할 때는 우리 기업 유치 시에는 지역민을 최우선 고용을 합니다.

근데 농공단지 입주 계획 수립할 때 분양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우리 지역민 우선 고용이랄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우리 광주에서 우리 영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농공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광 홍보를 또 위해서 거기에 농공단지를 더 빛낼 수 있는 어떤 보강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농공단지가 완료되면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6시 26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정책방향, 109쪽에 일반현황, 그리고 110쪽에 추진성과 및 반성, 112쪽에 2023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9쪽입니다.

1번, 영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영광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3월부터 매월 2회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대표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특산품 판매장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영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2번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입니다.

기존 불갑사 관광지를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성토작업 및 교량 설치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3번입니다.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에 16만 2,092㎡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전라남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지 지정 신청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고 조성계획 승인절차 등을 추진하여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4번입니다.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안정적 전승·창작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된 백수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0월 중 문화예술촌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5번입니다.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누구나 예술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으로 작년 11월 중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마무리하고, 읍·면별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3월까지 위치를 선정하여 12월 중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6번입니다.

문화야 놀자 신나는 어린이 문화체험입니다.

공공부문 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와 공연을 연간 4회씩 관람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수요조사와 기획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2월중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10분 발언에서 나왔던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14쪽을 보면 현재 우리가 불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칠산타워 주변 개발사업, 불갑사 주변 관광개발사업 여러 가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데 지금 이곳으로 철탑을 세우려는 경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중단하려고 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이 사업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1년부터 그리고 칠산타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년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그렇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업이고 해서 아무튼 오전 말씀 여러 가지 다 같이 합심해서 철탑 세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냅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상사화축제하고 단오제축제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 기사를 보면 약 카드사용액이 10억 증 돼서 29억 얼마라든지 더 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축제 관련해서 경제적 파급효과 나온 것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2022년도 상사화축제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문체부에 산출지침에 의하면 165억 원으로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경제파급효과가요.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가 공연행사, 경연행사, 전시행사, 문화체험행사 이렇게 부대행사를 쭉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하는데 우리가 입장료라든지 기타 그 체험에 대한 정확한 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용하는 부스를 가서 그냥 이렇게 뭐 만들기 했을 때 돈을 지급한 것이지 별도의 그걸 받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저희가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 우리가 경제효과를 봐야할 것 같고 또 우리 영광군의 그런 관광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지역으로 찾아와서 그런 낙수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4.0 이 시대는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 상사화축제도 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오세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특히,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체험할 수 없는 축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 대비 그렇게 큰 경제적 유발효과는 내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상사화축제하고 단오제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대표축제라고 하면 단오제행사가 있는데 단오제행사는 어차피 전통문화계승차원의 추진하는 행사이고 또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우리 영광군의 대표축제로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영광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례회 때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방침이 나오면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같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께서 같이 인식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또 제가 갔다 오기도 했고요.

과장님과 함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올해 보면 2023년도 방문객이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산천어 낚시체험을 하는데 일단은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낚시가 있는데 체험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중에서 지역화폐하고 농특산물 교환권이 5,000원만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0원 정도가 예를 들자면 체험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화천군에서 산천어축제 지원해 주는 액수가 1년에 40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다시 화천군으로 다시 되돌려 준 돈이 42억 그래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130만 명이니까 10,000원이면 얼마인가요?

130억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여러 가지의 체험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15∼16가지 체험이 있는데 이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게 다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제의 성격을 잡을 것인지 우리가 좀 일단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기에 빨간 꽃을 볼 수 있는 축제는 우리 상사화축제밖에 없다고 해서 이건 결코 다른 지역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광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근 함평과 고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이 체험을 더 강력하게 부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산천어축제 못지않은 축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걸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명실공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축제를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지금 이제 우리 영광군은 일단은 곧올재 밑에 거기를 선택하신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선정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일정정도 공감을 하나 본 의원이 세 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 박물관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전시를 어떤 유명한 그런 것들을 놔두고 전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다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그렇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왕래하고 생활하는 생활주변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을 지금 다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서울을 한번 가시라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서울은 이미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외벽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거리에서 그 외벽을 통해서 특히,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다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는 서산대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였던 무엇입니까?

의혜공주인가요?

거기에 관련했던 혜경궁 홍씨에 관련됐던 것들이 다 미디어 파사드로 해서 벽면에다가 쫙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차라리 우리 영광군의 공유부지가 만남의 광장이 있다.

만남의 광장이 차라리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계속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나는 공간에 이런 문화였던 볼거리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은 특히,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영광읍민에 대한 삶의 질은 상당히 업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광읍 중심으로 한 근현대사 로드길, 탐방길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저기 홍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향교 그다음에 우리 근현대사 했던 조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했던 발자취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박물관이 특히,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로 우리 근현대사에 영광에 그런 좋은 거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같이 선사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장관을 이룰 거다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갔다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갔다 오셔가지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상사화축제 유료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유료화를 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117페이지 제6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6억이나 되는데 우리 대표축제인 상사화축제나 단오제보다 훨 많은데 이게 어떤 축제이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축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제64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년부터 문체부 설립 60회 기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2020년부터 지자체를 광역지자체를 돌아가면서 지금 31회까지 광역지자체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금년에는 전라남도인데 저희들이 우리 영광군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금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예정입니다.

지금 별도 일자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17개 시·도 및 이북 5도 대표팀 민속예술팀이 참석해서 경연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문화예술의 도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술제라고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영광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또 군비가 25%입니다.

총 16억인데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이게 단발성이네요?

우리 영광에서 올해 행사하고 내년에는 타 시·도로 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북도로 가게 됩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니까 작년에는 충남 공주에서 3일 동안 했는데 1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문체부 주관이고 우리가 주관인가요?

문체부가 주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주최는 문체부고요.

주관은 한국민속예술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우리는 장소 이렇게 대여해주고 행사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렇죠.

저희들이 장소제공하고, 행정지원하고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오랜만에 우리 영광에서 큰 축제가 열릴 것 같은데 홍보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지난해 한 10월경에 사전답사팀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현장과 또 일정부분을 약간 조율을 하고 갔거든요.

한 3월 중에 다시 재방문할 예정입니다.

오게 되면 어느 정도 행사가 윤곽이 드러나면 적극 홍보해서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미진한 부분을 잘 확충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114쪽이요.

칠산타워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역특화자원이라고 하면 지금 불갑사는 어느 정도 도립공원도 이미 기 형성이 되어 있고 볼거리, 먹거리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칠산타워 관광자원에 있어서 체험형, 체류형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실련지 체험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칠산타워를 조성하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칠산타워 앞에 있는 인도교 및 전망대 그리고 그 목섬을 잇는 인도교와 전망대 그 목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체험형·체류형 관광인프라 자원은 저희들이 향화도 입구 쪽에 우측에 그쪽 관광체류 부지를 토지보상 중에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체험·체류형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주 사업이 목섬을 인도교하고 전망대를 잇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로 봐서는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체험장과 체류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사업이나 계속해서 타 시·군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말 관광객이 체험과 체류 통해서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지는 것을 그런 경관과 비유가 만들어진 그런 체험과 체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안에다가 손님들 다 뺏긴다.

물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쪽에다가 억만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어려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사업 문제 그 박물관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박물관은 지금 그...,

○ 의원  장기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영광군에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 조사 또 연구할 수 있는 우리 군 역사·문화 자원을 한 자리에 집약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우리 역사·문화 유물들이 어디에 있는가요?

있는가요?

얼마나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농업기술센터 유물전시관이나 국립나주박물관에 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집을 위해서도 나주국립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 영광에 관련되는 역사·문화에 대해서 목록을 발췌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생활도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가 2009년부터 그것과 그리고 옥당박물관에 있는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각종 유물들이 거기에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계 (청취불가) 전시해놓고 다른 장소에다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죠?

내가 수년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탄압이라고 하지.

탄압입니까?

아니, 제안을 하면 의회에서 제안하면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전달을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너는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쪽 지금 물무산 그쪽에다가 접근성도 안 좋지 주차장 시설도 안 좋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또 관광객들이 자주 활보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야하지 아무리 거기 군유지가 별것이더라도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역사문화체험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조성을 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 영광의 유물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소장되어있는 생활도구 그 다음에 옥당박물관에 있는 청동기시대부터 쭉 어떤 역사적인 증거물들 그 다음에 융문당·융무당 그래서 부지를 조성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을 도시권에 있는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우리 출향민이 됐든 간에 여기에 와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답례품을 주는 것도 한계예요.

30%를 겨울에 무엇을 가져가겠어요?

생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체험권을 발행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되고 1년에 5번씩은 와요.

농작물 시작할 때 오지, 중간에 관리할 때 오지, 농약 할 때 오지, 수확할 때 오지 그러면 식구들만 오겠습니까?

주변사람들도 이런 이용권이라든가 할인권을 주게 되면  여기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도 할 수 있고, 도시권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농업에 대한 현실을 지금 망각하고 묻혀 져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벼가 쌀나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또 심어주는 그러니까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거의 아마 행군이나 소풍은 거의 우리 영광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무산 거기로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만남의 광장도 좋지만 거기도 좀 부지가 좁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데로 확보를 해서 기왕에 하실 것 그냥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오늘까지 이야기하면 15번 더 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했더라도 2009년부터 했으니까.

나 또 탄압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랍니다.

그리고 돔배섬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박물관 사업도 빠졌고 이 사업 역점시책에 돔배섬도 빠졌고, 박물관도 빠졌네요?

돔배섬은 추진 안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돔배섬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일 내에 중간보고...,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아까 칠산타워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그러니까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다가 차라리 더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상징적이고 포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어떤 그런 유명한 상징적인 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관광지 조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째 지금 손 놓아버렸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백수 노을관광지 말씀하신가요?

○ 의원  장기소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3월 중에...,

○ 의원  장기소

코로나 때문에 3년 간 놓아버렸잖아요?

나는 그것은 또 물론 하시면 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검토를 해야 해요.

담양 같은 데 잠깐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런데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예산만 투여해놓고 나중에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의회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군민의 목소리를 장기소 개인이 아닌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끝나셨어요?

○ 의원  장기소

예.

○ 부의장  김한균

끝났다고 말씀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게 작년에 다 했던 부분이고만요.

했던 부분인데 실·과에서 그걸 조치를 바로바로 안 해주시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회의진행도 좀 짧게 하시려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것 질의는 과장님 있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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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8분)

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7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광군민의 의견 수렴 없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계획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한빛원전 1·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를 수시로 일으킨 노후 원전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3년 전에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 수순을 계획대로 밟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에너지산업의 정책기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3년 전에 노후 원전 폐로를 결정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는 수명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 영혼 없고 줏대 없는 관료집단․부역집단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한빛원전은 2012년에 가짜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2019년 5월에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폭발 우려가 제기 되어 검찰수사까지 이어졌으며, 같은 해 2월에는 한빛 2호기에서 원전 핵심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한빛 1․2호기는 수명이 다해가는 원전일 뿐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설계수명대로의 폐로가 아닌 수명연장이라는 결정을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안전, 원전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기승전 원전만 외치는 정부 폭거의 결과물이며 영광군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경제성(비용 효율성), 환경성(탄소 중립),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처럼 군민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를 알기에 우리 영광군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한수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더욱이, 원전을 계획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6개 호기의 가동으로 2022년 9월 30일 현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이 77%에 달하고 2031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인지 우리 영광군의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 아래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여 영광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0일

영광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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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6분)

8.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훼손, 주민생활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여론수렴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군과 우리 군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전의 사업추진 행태를 규탄하며, 영광 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영광군에 또 다시 수많은 철탑이 세워지고, 송전선로가 통과할 계획이다.

백수읍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영광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으로 백수 구수산을 통과하는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창, 장성군 등 인근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염산 송암리에서부터 백수 장산리까지 154킬로볼트(kV)급 21km의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 6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송전탑이 세워질 구수산은 전남의 천혜 자원인 아름다운 명산으로 백수 해안도로 등과 연계하여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어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임자도에서부터 신장성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345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군의 염산, 군남, 불갑, 묘량, 대마면 일대를 관통할 계획이라고 한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송전선로 경과지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송전선로 관통이 예상되는 무안, 영광, 함평, 장성 4개 지자체 중 무안은 2개 지역, 장성은 1개 지역만이 선정된 반면, 우리 군은 5개 지역이나 포함되었다.

또한, 경과지에서 제외되어야할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계획구역 등이 반영되어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대상지 선정이다.

우리 군을 통과할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예정지들을 살펴보면, 염산면 향화도항은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수산시설 강화와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해 개발될 예정에 있는 곳이다. 불갑사 일대는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과 “불갑저수지 관광 자원화 사업”추진 중에 있다.

묘량면의 장암산과 대마면의 태청산 일대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풍광도 뛰어나 오래 전부터 패러 글라이딩 동호회인들의 활공장으로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듯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은 후손에게 훼손 없이 물려줘야할 우리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인데, 이곳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어, 고압 전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자체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3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은 피해야 함에도 충분한 소통이 없이 경과지를 선정하였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야기되는 경관 훼손, 공해 발생 등 우리 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은 너무나도 크다.

송전선로는 대도시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러나,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입어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영광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을 철회하라.

2023년 2월 10일

영광군의회 일동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이 성명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두 건의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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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8기 영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6.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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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전   문   위   원      박 정 현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1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정 섭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김 용 연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희 종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8명)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백   수   읍   장      박 삼 성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조 일 영

의             원       김 강 헌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