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제270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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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일영

예,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거의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역점시책만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장님?

○ 의장  강필구

우리 조일영 의원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역점시책만 받자고 그럽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일영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역점시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 의장  강필구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289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귀어 희망자 바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광군의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체험자 50명을 선정하여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바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귀어 신청자를 우선으로 50명을 선발하여 5월에서부터 10월 중 낙월도·송이·안마도의 어선어업과 맨손어업 등 영광의 섬과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과 만남을 통해 우리 군 바다와 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바다 체험 프로그램 통해 우리 군 군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에 활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90쪽 두 번째,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굴비 원료인 참조기 양식 대량화로 지속가능한 굴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며 염산면 봉남리 일원에 사업비 160억을 투입하여 참조기 양식장 가공유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2022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굴비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원간담회 보고 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세 번째,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 확대입니다.

수산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맞추어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하여 간편식품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는 추세로 2026년 1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2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산업 연구 기관과 벤치마킹 후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가정간편식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네 번째,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19년도에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도항, ‘20년도에는 대신항, 창우항, ‘21년도에는 항월항에 선정되어 총 6개 항 총 사업비 506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인 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이도항, 상낙월도항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법성항, 대신항, 창우항, 항월항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어촌 뉴딜 300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산면 월평항은 2023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지난 1월 19일 최종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월평항 어항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상낙월도, 하낙월도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낙월마루 건립과 진달래빛문화관, 경로당 리모델링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에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 마을안길공사와 여객선 대합실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19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둘레길 정비, 의자공원 조성 등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월, 송이, 안마도의 섬 기반 확충 및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 본회의장 보고 처음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처음입니다.

○ 의원  임영민

축하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 의원  임영민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시는 것도 좋네요.

간단하게 289쪽 보면은요, 이제 바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바다 귀어 한 달 살기라든지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불과 1,000만원이에요.

체험프로그램만 1,000만원인지 아니면 이런 한 달 살기, 창업자금 지원금이나 따로 예산에 잡혀 있는지 이것 가지고서는 전체 사업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금방 질의하신 것은 1,000만원은 도시민들한테 한 5개월을 거쳐서 객선을 타고 송이도나 안마도나 낙월도 가서 어선업자하고 맨손어업은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1박 2일 동안에 체험활동식으로 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요.

귀어나 귀촌 사업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일염 관련해서 우리 고도화 산업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척을 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고품질화를 해서 가격을 좀 증대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 깨져가지고 이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 잡으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저희 지역에 한 대형업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일단 1차 단계로 지금 부지를 하고 있나 봐요.

벅스소금이라는 회사가 하나.

○ 의원  장영진

아니 그거 말고 일단은 그러면 고도화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신규 공약 사항으로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 확대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4년이나 걸립니다.

좀 시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단축할 수 있다면 단축 하겠는데 일단 발굴을 저희 지역 수산물로 해 가지고 일단 연구기관하고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그 상품을 가지고 또 대형업체하고 최종 납품까지 할 때까지 한 4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 가지고 일단은 가장 이제 용이한 그 품목을 정해놓고, 그걸 먼저 끝내놓고 그게 이제 제품화까지 해서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쉽게 말하면 좀 장단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좀 빠르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조기, 민물장어, 꽃게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품목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보면 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 즉석밥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소비층이 좀 두텁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우리 도서 지역 관련해서 바다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도서 지역이 너무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해요.

제가 이제 송이도나 제가 안마도는 못 가봤는데 낙월 송이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주요 해수욕장에 이 부표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스티로폼이 거의 예를 들자면 그쪽 모래하고 같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묻어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좀 이렇게 환경정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군수님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해수욕장 그 해양 쓰레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임 인력을 한 두 명 정도 지금 1명에서 2명 정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께서 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검토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그 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따른 그런 장비로 투여할 건지 아니면 인력으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용역업체를 투여해서 그 환경정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좀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향화도 국가항 건설사업이 지금 작년 하반기 때 목포에서 설명회를 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김강헌

그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김강헌

근데 추가로 이 설계 하는데 다시 한 번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차후에 계획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또 괜히 일방통행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민원 생기고 그러면은 또 사업에 또 차질이 빚어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협의 좀 하시게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천일염 지난번에 생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김강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많은 주문을 들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다 메모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열 가지에 대해서요.

○ 의원  김강헌

군유염전에 입찰이 사실 지금 올해 지금 큰 걱정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김강헌

너무 그냥 경합이 세가지고 과다하게 지금 낙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좀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시설투자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지금 우리 굴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천일염을 영광 천일염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됐죠, 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확정은 아니고 거의 지금 최종확정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100%, 90%까지 확정.

○ 의원  김강헌

이제 우리 영광굴비의 브랜드적 가치는 옛날부터 우리 염산 소금을 3년 묵혀서 함으로 인해서 영광굴비의 고유의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 신안 소금에 일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일부 업체에서.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좀 우리 영광굴비를 지적재산으로 등록하는데 신안 소금에 간질이 돼서 맛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괴리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김강헌

그거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준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291쪽이요.

영광 9미가 이제 9미로 지정을 해놓아서 조금 생태계 변화라든가 또 지역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백합도 있고, 맛도 있고, 오도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특유에 맛을 낼 수 있는 해조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물장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기소

지난해 ‘20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회를 한번 간 적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비 많이 온 날 간 적 기억납니다.

○ 의원  장기소

달빛철도를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거 부분하고 또 광주에서 영광까지 서해안철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구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장어특구지정 그다음에 실뱀장어 합법적 포획 그 발의 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뱀장어 채포자들이 꽤 있죠?

300여명 정도 되는데 올해도 아마 지금 일부 그 한 100일 정도 2월에서 4월까지 100일 정도 그 기간에 1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포획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이미 다 준비를 다 하시더라고요.

목포에서 그물 사다가 다 지금 다 했는데 올해도 또 단속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현실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이게 매년 지금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걸 해결하고자 ‘20년도에 국회에도 방문했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여수에 있는 안강망을 사와서 두우리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우리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지금 온 상태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기소

이걸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슬기롭게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만이 아마 과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 과장님들이 많아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또 충분한 능력과 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그 요지를 꼭 의장에게 미리 통보해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조일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한테 먼저 허가를 얻어서 오늘 의사진행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재차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퍼블릭뉴스 정다운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0시 21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311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우리 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갓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초에 길어깨 정비 대상지 조사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2번,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2021년 11월 전남도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추진계획과 314쪽, 315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번,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14,224㎡ 규모로 국도 진·출입로 개설, 휴게소, 수소충전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올해 4월까지 완료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4번, 불갑산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우리 군 지역거점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광 학정리에 불갑산하이패스IC 상행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318쪽, 319쪽 위치도와 계획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5번, 영광군 자동 염도측정기 설치 사업입니다.

염해 피해 우려가 있는 백수, 염산 4개소에 자동염도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염해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1쪽 6번, 가로·보안등 보행길 안전 지원입니다.

노후가로등 신규 교체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사업량은 584등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신청지역 전수조사를 거쳐 6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법성 뉴타운 매립지 도로변 가로등 신규설치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연중 수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 이 불법 적치자 지도 관련해서요.

지금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회 이렇게 지도를 하셨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저희들이 오일시장하고 터미널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 저희들이 오일시장 부분은 84회를 하고 터미널 부분은 연 16회를 저희들이 명절 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행도로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요.

차도에는 저희들이 노점상이 있는데 차도에는 일절 못하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시장 부분에는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우리 터미널 부분은 일부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근 몇 수십 년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할머니였는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영진

그럼 할머니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아니 근데 예전에 할머니들은 제가 봤을 때 자꾸 얼굴 바꾸셔요.

근데도 계속 할머니들이 오셔.

저는 좀 변화됐잖습니까?

시대도 변화하고 물론 인제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데 문제는 보면 장날은 35개소, 평일은 19개소 그러니까 뭐 장날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자면 마비가 되는 거고, 평일에도 보면 터미널에서 이쪽 성심약국까지 오는데도 거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걸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이걸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을 찾는 첫 번째 물론 개인차량으로 왔을 때는 달라지겠지만 일반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오셔서 내리는 첫 번째 관문이 터미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노점상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많은 영광에 대한 그런 첫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지하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지금 준공이 작년에가 56건, 2021년 129건, 2022년 90건 해서 최근 3년 동안 했던 것이 282건을 접수해서 준공이 167, 미준공이 115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영광군에서 지하수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군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접수는 282건이지만은 준공이 167건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파게 되면 소공이나 중형도 한 40%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온 부분도 취수량을 100톤 했다고 하면 100톤이 안 나오면 6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은 해도 한 5∼6공 파야 한 공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지하수 오염 차원에서 군에서는 안 파주고 지금 여기는 개인들하고 이제 허가시설은 우리 양만장에서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는 소공 전부 개인들인데 이 부분도 한 40%가 팠지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군에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지하수에 대한 개발을 내 후속으로 따라온 것이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것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기준이 저는 명확하게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22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은 지금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관정사업을 해요.

우리 영광군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역으로 따지자면 뭐냐면 우리 관에서 그걸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께서는 관정을 팔 수 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 오염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 민간이 개발하는 이 관정사업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죠.

근데 민간에서 개발한 것은 우리가 직접 제어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들은 관정을 다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환경적 오염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민간에서 개발하는 그 관정의 사업에도 환경적 측면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계도 또는 지도가 필요한 거죠, 지침이.

근데 우리는 그런 지침들이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21개 시·군처럼 같이 동일하게 영광에 이렇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 적용하지 않으려면 이제 환경적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려고 하면 강력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마을 시설물 현황하고 이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7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물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아시고 계시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으로 해서 영광읍이 10개로 가장 많고 총 44개 새마을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을 짜시려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6월 달까지 그래서 6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말까지 그러면 다 정비를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정비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하고요.

○ 의원  장영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 건설과장  강성경

총 44개소인데 마을회관은 12개소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그런 데로 양호한데 창고가 저희들이 3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32개 중에서 옛날 새마을 시설이기 때문에 불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총 16개소가 불량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지금 사용 안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전수조사 했지만 조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않고 있는 부분은 폐기 처분하고 그런 부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노후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그렇게 허물어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적 차원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광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320쪽에 자동 염도측정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김강헌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지구하고 우리 군 관리지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4개소를 한 거는 농어촌공사와 영광군청 차이를 안 두고 시범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올해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가 협의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2022년 작년에요.

뭐 제가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뭐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그래서 1,200평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이에요.

완전히 수학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의원하는 죄로 끙끙끙 앓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는데 우리 인근에 같은 농업인들 경작자들이 상당히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지금 염산, 월평, 야월, 백수하사 이게 4개 지구인데 좀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성경

대상지 조사할 때 지금 4개소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닷물이 들어오면 밑으로 가라앉아버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에 그래서 백수에서도 난리가 났잖습니까?

양수하다 보면 그것이 짠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영농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에서요.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흉년에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개 좋은 일 시킨다고 우리가 칠산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로 우리 지금 영광군이 대단히 지금 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영광을 거쳐서 향화도를 거쳐서 전부 무안 해제로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예전에는 광주 관광객들이요, 광주에 거주민들이 바다를 제일 가까운 시·군이 어디냐 우리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제 칠산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영광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전부 무안 해제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안 해제를 가고 싶어도 워낙 멀어서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소비의 주축이 무안 해제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영광군의 기반 시설이 지금 미약하다는 얘기죠.

덜렁 이 칠산타워 하나 건립해 놓고 거기 가서 뭐 볼 거 있습니까?

한 번 오고 건너가 버려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빨리 좀 이 부분들을 좀 복합쉼터 조성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관계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 이 문제를 심각히 해서 좀 유입되는 이러한 칠산대교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요 309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요.

우리 송암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 이거 지금 돼서 상당히 이것 몇 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영농철은 닥쳐오는데 빨리 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가뭄이 지금 뭐 심각한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뭐 식수도 식수입니다마는 지금 모든 포커스를 식수에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 영농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갑저수지도 아시다시피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김강헌

그럼 당장 지금 영농철은 닥쳐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 건설과장  강성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갑저수지는 지금 현재 48%거든요, 저수율이.

그래서 지금 장성천에서 용수장이 두 개 있습니다.

대도정수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지금 불갑저수장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한 7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실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수율이 14%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 4단계 목교양수장에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2,000톤씩 펌핑을 하는데 옥실제도 7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3월 말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용 저수지는 현재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율 50% 미만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3월부터는 각 양수장하고 관정을 동원해서 저수율 펌핑하는 작업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물이 한 바가지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장성댐에 물이 지금 장성댐도 부족해가지고 불갑저수지로 품어 올리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지금 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최대한 대로 용수 확보를 해 놔야만 금년에 그나마도 농사짓는데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와탄천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탄천에서 터진개로 품어 넘긴 배수로공사.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올해까지.

○ 의원  김강헌

올해까지요?

아니 그럼 좀 영농철 앞에 앞당겨 가지고 금년에 저기가 불갑천이 부족하면 터진 게에다가 불갑저수지 물을 거기다 저장하는데 이 터진개에다가 금년에는 올해까지 준공기간이라고 하면 좀 이 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기존에 관로로 해서 펌핑하고 있는데 양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관로로는 물이 갑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공사기간을 법정기간만 치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앞당겨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김강헌

그 지표수 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정은 아까 말씀대로 뭐 지하수 오염 또 우리 영광이 보편적으로 하면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착공을 해도 많이 안 나온다고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수 보강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저류지라고 해요, 저류지 각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그냥 흘러가는데 이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대단한 효과가 크더라 저도 우리 마을에 우리 집 앞에 하나 그때 하나 설치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지표수 보강사업 내지 저류지 사업이 효율적이다.

이게 관정도 관정이지만 이 사업을 적극 좀 권장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311쪽이요, 지금 갓길 사업이죠?

일반도로니까 뭐 농로 아니고 일반도로겠죠?

○ 건설과장  강성경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그러면 농로도 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보니까 전액이 30억이 다 군비네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이거는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거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백수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20%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비포장, 비배수로 지금 그런 면적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이 주인인 섬김의 시대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우선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이 신청한 민원사항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신규사업에 30억씩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저희 농로부분 백수 같은 경우는 상·하사리하고 지산리가 지금 농로포장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길어깨 정비사업은...,

○ 의원  장기소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지금 아까 어디에다가 한지 이제야 말씀하시니까 안 하는데 어디에다 한지도 저는 몰라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지난번 군수와의 대화 때도 64%가 소규모 사업을 군수와의 대화 때 군민들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규모 사업 건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뒷장도 보니까 뭐 꽃길사업도 있고 선형사업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민선 8기에서 말씀하신 어떤 슬로건처럼 민생사업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백수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내 농어촌도로가 과거 리어카나 경운기가 다니는 그런 농어촌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 농기계들이 농번기 때 이용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2.5톤 차에 트랙터, 콤바인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가 정차를 하겠어요?

농어촌도로에다가 정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3미터를 차지해요.

그러면 개형을 하려면 또 3미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6미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백수 20% 차지하는데 그 6미터 확장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억씩 써도 부족해요.

그런데 작년에 민원이 폭주해서 민원사업 요청을 했죠?

군에서 어떻게 했어요?

군에서 어떻게 해서 했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전체 다 반영은 못하고 한 80%만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 후속 조치.

○ 건설과장  강성경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뭐 형평성에 맞춘다든가 그래야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군민에 의해서 군민을 위한 기초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 건설과장  강성경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그 지난번에 보통 2억 9천 올해 본예산이 2억 9천인가 되더만요, 백수가.

대마, 묘량이 3억 4천이고, 참.

제가 힘이 없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힘이 없는 의원이라고.

아니 대마, 묘량, 불갑보다 더 적은 데가 우리 백수 예산보다 더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다음에 백수해안도로 저녁이면 암흑시대라고 얘기 들으셨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그 대책을 강구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강구 안 하십니까?

강구를 해야죠.

말로만 해안도로 하지 말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조차도 낮에는 해안도로일지는 몰라도 밤에는 암흑도로예요,  암흑도로.

구간 구간이라도 LED라도 켜야죠.

해안도로 만든 지가 지금 몇 십 년입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수와의 대화 때 홍농 분께서 성산리∼홍농간 도로 말씀하셨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군수님 답변께서 한수원에서 당초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부담하기로 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원전 관련 우리 군과 한빛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이 어쨌는지 공생인지 상생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불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어떤 군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이 네 분이나 협의를 사업자사업비 협의를 갔는데도 들러리 서러 우리가 참석을 한 겁니다.

우리 개인 네 사람이 아니라 군민이 선출해 준 군민의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군민을 들러리 시킨 거죠.

부분도 정확히 매듭을 지어야지 행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한 번 행정을 추진했으면 결자해지 한수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한다든가 국비 확보해서 한다든가 해야죠.

○ 건설과장  강성경

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이 가뭄이다 보니까 물은 모 심는 시기이고 물이 있어야 물을 심을 것 아닙니까?

맨땅에다가 어떻게 심겠습니까?

바로 말라 죽으니까 오죽했으면 염수를 갖다가 이용을 했겠어요?

그러면 올해 아까 장성천 그래요.

그러면 장성천에서는 하늘에서 가뭄 들면 물이 어디에서 막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이고 우리 광역댐 주암댐도 다 이제 말라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10분 발언 통해서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대책 수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원, 관정, 지하수 총동원해서서 지금 농업용수를 비롯해서 식수까지 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 비는 올 것 아닙니까?

그 비를 이제는 그 아까운 빗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강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약수리에서부터 지산천 담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불갑저수지가 못지 않는 그런 물을 담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행정에서는 탄압이라고 합니다.

법성∼홍농간 도로 있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의원  장기소

그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올 연말에 준공계획입니다.

○ 의원  장기소

연말에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법성∼홍농간 도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교차형이냐...,

○ 건설과장  강성경

회전교차로형입니다.

○ 의원  장기소

회전교차로 그거 안 되는데.

○ 건설과장  강성경

그것이 한 2년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주민들하고도 도에서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도 직원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입체형으로 하자고.

그 농번기에 회전교차로 그 또 이렇게 평지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약 60억 정도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도, 한수원, 군 약 한 35억이니까 한 60억이면 2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당시 건설과 직원도 거기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서약도 하고 뭐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그 홍농읍민들하고 군민들이 입체교차로를 추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 회전교차로 다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설계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입체교차로 해 주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이제 우리 의사과에 계셔나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지금 우리 오 실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담당 이현순 계장님하고 또 남직원 한 분하고 오미화 의원 저 그리고 주민들 한 30명 거기서 또 한판 대판 싸웠죠, 도 직원들하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검토하고 논의 끝에 입체형으로 하기로 거기서 현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서로가.

그런데 이제 지금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오미화 의원이나 저는 또 행정 우리 이현순 팀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설계를 한다면 당시에 참석했던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선거 이후니까 작년 한 7월, 8월 되겠죠?

그러면 우리 참석했던 또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주민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그에 대한 부문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논의한 건데 이렇게 여반장을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 사항은 도하고 도로팀에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12분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0시 58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12분이라고요?

○ 의장  강필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답변까지 12분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 의장  강필구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2023년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58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Dream창작소 조성과 아동친화공간·생태주차장 등이 포함된 뉴트로파크 조성, 공유주방·순환주택 등으로 구성된 뉴트로어울림센터 등이 있으며, 상반기에 주민 협의를 거쳐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 두 번째, 시가지 간판 개선입니다.

‘21년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영광읍은 제작설치 계약 중에 있으며, 법성면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간판 정비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하고 도시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세 번째, 영광 읍파에서 기독병원간 도로 개선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하고 ‘25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 25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시설물 운영 및 관리 현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농촌개발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는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다섯 번째, 어르신 100원 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교통카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올해 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3년까지 영광읍 백학리 등에 사업비 102억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화물차 밤샘주차 예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보고 다 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3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서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그 사업 내용 중에 뉴트로파크 부분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그 시장 앞에 주차장에 녹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대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와가지고요.

제가 1월 1일자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아동센터가 지어지잖습니까?

그쪽에 뉴트로파크를 조성을 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지금 청소년Dream창작소하고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 공간 배치에 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추진 중간중간에라도 한 번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제가 와가지고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단계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우리 농어촌 버스하고 우리 영광읍내권 주차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가 48억 5,900만원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1항에 2번이네요.

수익성 노선을 운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3조하고 3조, 4조, 5조에 의해서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결정을 하게 됐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일단 업체에서 산출 내역을 영광군에다가 제출하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버스.

○ 의원  장영진

예, 농어촌 버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근거를 토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교통이죠?

영광교통에서 그 노선 구간 및 산출 내역을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신청서 접수를 하잖아요.

아니, 원래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다 하는 내용은 신청서를 내면 이제 영광교통에서 산출 내역을 저희들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 군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용역비가 1억 얼마인가요, 2억 얼만가요?

꽤 돼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용역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억 8천인가 아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그 평균 차별 없는 복지 구현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보면 군민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사업 대상지를 보면 군민행복택시 일명 100원 택시죠?

그러면 이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0.8km.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800m.

○ 의원  장영진

800m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영광읍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인제 이런 대중교통에 쉽게 말하면 복지를 구현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0.8km도 떨어져 있지만 800m 떨어져 있지만 그런 섬 대중교통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은 행복택시도 못해요, 영광읍내에 계시기 때문에.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그거는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 버스에 일부 버스를 지역을 지역 주요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주요 거점을 잘 파악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제아파트 뒤에 있는 대성아파트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그런 데는 전혀 800m 떨어져 있거든요.

더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도동 녹사주공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다세대 주택 이런 데 다 빠져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아 또는 어르신들이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다 밖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읍내에만 이렇게 순회하는 그 쉽게 말하면 도시형 시내버스의 개념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택시 업체에서 많은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택시 업체에 대한 이견은 이번에 시범운영을 했던 게 있죠?

우리 주요 관광지 이렇게 바우처사업 받아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이제 그런 것으로 대비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데 가면 택시에 LED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관광이라든지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정책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조사 이런 것들을 택시 전광판 위에다가 이렇게 홍보성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우처 산업으로 인해서 일단 그런 짜임새 있는 대중교통이 들어왔을 때의 피해를 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게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셨대요.

우리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포츠산업과의 옆에 있는 우리 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스포티움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영광군청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나가는 버스 체계를 못 찾아가지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적어도 10분 단위, 15분 단위 순환버스가 계속 주요지점을 통과한다고 하면 그런 광역 주차장에 대한 개설을 통해서 우리 읍내에 주차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이 주차에 대한 그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보편성에 대한 것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도시교통과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영광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에 대해서 지금 다 요금만 요금 현실화하려고 하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시인가요?

오후 6시는 이후에는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화 하는 것이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아침 8시까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정정도 성공을 하려면 당근책, 견인책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광역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그분들이 읍내로 들어와서 일정 정도 일을 보고 생업을 꾸려 가시고 또 퇴근할 때는 그쪽에서 이용해서 나가면 우리가 많은 지금 읍내에서 지금 들어가는 주차장 비용을 저감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요시책사업에서 하나가 뭐냐면 영광읍에서 그 읍파∼기독병원간 지금 도로 개설 사업하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서 주차장 두 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 주차장 조성비용이 얼마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 의원  장영진

예,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예상액을.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한 10억?

○ 의원  장영진

10억?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몇 면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것은 면적 계산해 봐가지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영광초등학교 앞에 그때 쌈지주차장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찻값보다도 더 나와요.

우리가 찻값보다도 저기 부지를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했는데 그 한 면이 거의 6천만원, 7천만원 먹더라는 이야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주차 포켓주차장 부지 한 여덟 군데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드는 경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체계를 어떻게 줄일 거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화를 더 하고 그 대중교통 효율화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당근책을 들여서 그래서 광역 주차장을 밖으로 빼서 우리가 안에도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역 읍내에서 주차면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발생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좀 더 저하고 좀 많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 절약 캠페인을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비가 안 와서 해결을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래도 비가 좀 찔끔찔끔이라도 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숲안애 5차 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조일영

거기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근래에 났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사고 건수는 한 10건 정도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한지가 한 2∼3년이 됐는데 한 10건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를 비롯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 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었고요.

이번 주 중에 네 개의 방면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지금 거기다가 LED를 이용한 이 둘레에다가 저녁에 발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특히 숲안애 5차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 쪽에 가로등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어두워서 특히,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도 그 교차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조일영

이런 데도 좀 환하게 가로등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조일영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런데 우리 영광의 얼굴이라고 하는 백학로에 우리 군내에서 발주한 사업인 거 같은데 공사현장에 부도가 나가지고 수개월째 지금 건설 자재가 방치돼 있어요, 인도에.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것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것 미관을 너무 많이 해치는 거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선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일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통안전 시설이 지금 안전교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법성을 보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개 읍·면에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정선우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길에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반사경 그게 반사경이라 합니까?

아니면 투광등이라고 위에 이렇게 바둑 모양으로 돼가지고 건널목마다 이게 쫙 시설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투광등이라고 합니다.

○ 의원  정선우

투광등이라고 하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정선우

법성에 큰 도로 건널목이 여섯 곳, 일곱 곳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느낀 게 올 겨울에 나오면서 그런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 노인네들이 새벽에 어선 일하시러 가시는 분들 등등 보니까 우리 법성에 필요합니다.

다른 읍·면에도 다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법성은 유독이 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들도 있고 제일굴비하고 농협하고 사거리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정선우

제가 처음에는 거기 한 곳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나서 미비한 사고지만 그래서 우리 법성면에 투광등 그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건널목만 좀 저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안 계십니까 안 하려다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뭘 감사한지를 몰라서.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11시 19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는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조은주 환경과장께서 5급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은 4건 중에서 먼저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LPG 화물신차 구입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시 출입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해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드론과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전방위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감량하고 악취저감 등 친환경적인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102대, 간이탈수기 2,000대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1일 소각용량 부족으로 홍농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타당성 검토용역, 국비예산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 발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이제 답변이나 자료는 또 따로 받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군서 만곡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 기억나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그 이후로 뭐 천 준설이라든지 또는 군서농공단지 업체들 지도단속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어디까지 했고 어느 정도 지도단속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은 우리 관외 또는 행정에서 이렇게 환경지도, 단속, 감독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로 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 이런 것은 아마 전 국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이런 보게 되면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신고도 하고 또 이렇게 감독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 자세를 군민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이런 포상 제도를 좀 둬서 그런 신고체계를 가져가지고 뭐 군민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포상 제도를 줘서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 감시·감독을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356 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지원이 있는데 아주 이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책자에 사업량 부분, 사업비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가정용 100대, 다량배출업소 2대 그런데 또 밑에 보면 가정용 처리기 56대, 다량배출업소 처리기 32대 이렇게 숫자적으로 주치가 혼돈이 와요.

이건 따로 아마 팀장님이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다음에 별도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량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102대 했고, 그 아래 보면 폐기물 처리기 간이탈수대 2,000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양이고요.

그 밑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가정용 처리기 56이라는 것은 5,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처리기가 한 70만원 정도 1개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80%를 지원해 주면 5,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 의원  임영민

이제 이해 됐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 숫자만 보고 한 건데 비용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할 의원들 이렇게 많은가요?

담당 과장 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조은주 과장님이 오시면 될 텐데 담당과장이 아니고 실장님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370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GREAT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추진입니다.

영광군 미래를 이끌어 갈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관행화 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답습 행정을 탈피하여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20∼30대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공약에 맞춰 5개 분야별로 5명씩 10팀으로 총 50명으로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2월 중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혁신 주니어보드가 나아갈 방향과 그룹별 과제를 설정하고, 분기별 간담회와 그룹별 연구모임을 실시하여 9월 중에는 분야별 과제발표를 추진하겠으며,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공무원 경력 7년 미만의 직원이 37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면 본 시책이 MZ세대들과의 소통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에 새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1쪽 두 번째,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연스럽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군민 일상생활 현장과 기업현장, 영농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군민 중심의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 공감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군민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군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한 민선 8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격식과 각본 없이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 후 소통 행정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72쪽 마지막 정보보호 역량강화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하여 정보보호체계를 진단해 주요정보시스템의 외부 침입 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홈페이지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해 불법접근을 차단하겠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전환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제 주니어보드 하신다고 그랬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 거주지 조사 한번 하셨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 조사하신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직원 거주지의 현황 조사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 파악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삶으로써 군민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부족한 것 좀 지원해 주려고 조사를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이영길

관내에...,

○ 의원  장영진

아닌가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MZ세대가 52%?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왜 이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로 거주하신 분들 뭐 파악은 하셨어요?

이유 같은 것들?

○ 총무과장  이영길

대부분 연고지 우선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 첫째가 교육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물가 너무 비싸대요.

영광이 너무 비싸대요.

저는 그래서 조사 한번 해봤어요.

영광군 원룸 공실률 현황을 해 가지고 해봤더니, 일단은 공실률은 그렇게 전체 738가구에서요.

공실률은 97가구니까 뭐 한 13% 정도 공실률인데 전체 임대료가 원룸 기준에서 임대료가 36만원이에요, 평균.

최고가 47만원도 있고, 최저가 30만원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보면 임대료가 36만원이래요.

그 우리 MZ세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뭐 지원해 준 프로그램 있나요?

우리 대마산단에 채용하는 우리 근로자에게는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우리 MZ세대 이제 들어와서 병아리인 9급 1호봉 공무원이 이렇게 36만원 내고 생활하려면 퍽퍽하겠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공실률이 쉽게 말하면 원룸이 없어서 원룸도 이렇게 넉넉하고 물론 이제 구입 싫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 원인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것은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통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우리 공무원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주비용 그다음에 품위유지비용 또 하나는 또래문화에 따른 여가활동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MZ세대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요.

그래서 또래문화에 대한 여가활동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 부분도 총무과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 때문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 채워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물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요즘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확대하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타타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광만의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교육에 들어간 기회비용들을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이게 총무과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안 나서 일단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어요.

어떤 거냐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면단위 4,000명 미만 면을 대상으로 해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자고 해서 시행을 한 건데요.

2022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원래 2022년도 5월 기준해서 4,167명이었는데 이제 ‘21년도에는 12월달에 3,895명으로 해서 계속 줄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해 2022년도 12월달이니까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2021년도 11월하고 2022년도 11월하고 인구분포를 봤더니 11월달에 3,895명에서 그다음에 15만원씩 지원했던 1년간 검토를 해봤더니 4,237명 그러니까 거의 한 400여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면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으뜸마을 만들기도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영광도 2,000명 미만 실제 생활하고 있는 2,000명 미만에 대해서 읍·면을 잡아서 한번 우리도 이런 농어촌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씩 드리자는 것도 아닌데 얼마정도 책정할 것인지는 우리 예산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각 읍·면에 11개 읍·면에 형평성 차원에서 인구에 대한 적정성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퇴직공무원들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물론, 기술직이나 자기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퇴임 후에 다 길을 찾아서 잘 정착을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 행정직들 퇴직공무원들은 우리 영광군에서 어찌 보면 평생을 영광군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젊음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지켜보면 좀 이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퇴직 후에 우리 영광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 영광을 떠난 사람들 이 현황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그런 현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없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그분들이 영광에서 어찌 보면 젊음을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영광을 떠난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영광에 그렇지 않아도 인구에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 명이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이분들이라도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할 텐데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영광에서 거주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군에서 이제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 물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대책도 강구하겠지만 거의 보면 연금에 의존해서 그냥 일상을 보내는 어찌 보면 또 고급인력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는데 그런 퇴직 후에 우리 군에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지금 몰라도 제일 그래도 노후에 건강을 생각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업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 후에 좀 그런 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이분들을 영광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365쪽이요.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해가지고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 산업시찰 한 번 가는 걸로 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겠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좀 있고 인사에 어찌됐든 이런 반영이 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는 뭐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려는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공무원들을 발탁 승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단순히 산업시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러한 것도 획기적으로 인사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특히, 군수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중심 위주로 평가를 해서 인사할 때 반영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개인별 업무추진 성과분석을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점·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우대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외 출퇴근 우리 공무원들 말이에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것입니다.

관외 출퇴근 공직자들을 어떻게 일반 우리 영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공직자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스킨십하면서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주민민원 관계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일부분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지금 원전직원들한테만 지금 우리가 왜 관외에서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유야 개개인 다 있겠죠.

그러나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됐든 인사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그래야 영광경제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거주하면서 이루어져야지 공직자들은 밖에서 살고 우리 영광농민들이나 군민들만 여기에서 그러면서 타 기관에다는 영광에서 좀 거주 좀 해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냐는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그러나 이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영광에서 거주하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제도권으로 좀 어떠한 그런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광군민들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자체정신상태부터가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영광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은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366쪽예요.

이장 우리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이장 임명에 관한 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염산 모면장님께서는 고소·고발까지 당했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읍·면장들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복수추천해서 꼭 1등만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라는 제약은 없잖아요.

선택은 읍·면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의 직권남용이네 직무유기네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서 어떻게 읍·면장들이 이장 마음대로 저기 하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서 읍·면장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고 읍·면 행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369쪽이요.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혁신행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래 전부터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규직원들 오시면 일부러 우리 영광군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제가 식사자리를 가끔 해요,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문화라든가 또 직장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원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조금 멘토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원룸에서 4천만원, 50만원, 40만원씩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월급 150∼160 받아서 원룸비 빼고, 기름값 빼고 나면 정말 허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행복주택을 300세대 해가지고 240세대를 청년들한테 하는데 우리 젊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혜택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혜택이 좀 그럴 것 아닙니까?

우선 일반인들한테 먼저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우리 군청 공무원 공직자들로 국한을 하면 또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군 공직자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100억을 조성을 상생자금으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지난 민선7기에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노조도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리향상, 권익신장 이런 것들 의회에서 질책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만 갖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노조가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생자금 그 부분은 관련 아니니까 별도로 제가 빨리 어떤 그런 착수계획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쪽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선 올해 47회 군민의 날이죠?

그러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기소

작년에 46회니까 올해 47회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47회입니다.

○ 의원  장기소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 총무과장  이영길

업무계획에...,

○ 의원  장기소

그것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우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특별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민의 날 부활하는 것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도 언급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지 우리는 주민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연초에 사회단체, 번영회, 청년회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금년에 어떤 그런 구상 그래서 뭐 행정에서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지 또 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기소

시기는 언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빨리 매뉴얼을 정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371쪽이요.

혁신소통의 날 의회에도 참석을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필요하다면 의원님도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군수와의 대화 때도 참석을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또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주민들도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선출직 의원님들께서는 참석을 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나 군수와의 대화 시에 또 그랬지만 요즘 민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골자 하나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일 먼저 우선 팀장한테 읍·면장한테 하는 사람 있고, 군의원한테 하는 사람 있고, 이장한테 하는 사람 있고, 군수한테 하는 사람 있고, 도의원한테 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다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결과적으로 군수와의 대화 때 특히, 이번 군수와의 대화는 각본 없는 군수와의 대화이다 보니까 무작위로 손들고 시키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서 그런 규제에 관련해서도 안 된다는데 군수님께서 손들고 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군수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거기에 참석을 우리가 했으니만큼 예를 들어서 백수는 장기소 의원님하고, 염산은 김강헌 의원님하고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주시면 군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는 그 말대로 우리 영광 군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 또 제안했던 부분들 또 당부했던 얘기들 또 성과나 부탁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 놨다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은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꼭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꼭 그런 부분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입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부의장이 사회를 봅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실책 387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 종합병원으로 응급 환자로 결정되어 이송되는 경우 앰뷸런스 이용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군민에 대해서 거리제한 없이 전액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자! 어르신 건강 영양관리입니다.

만성질환 발병과 관리에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식품 구입과 조리 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에서 만 75세 이상 영양섭취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리실습 및 건강간식만들기 등 영양교육과 건강문제 진단 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주기적인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0099 뇌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걷기와 짐볼을 이용한 리듬 놀이를 통한 집중력 향상 및 사회성 회복으로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우울증 척도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마을 지도자와 함께 짐볼 난타교육 및 걷기 등 평소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 9988 뇌 행복놀이 마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예방교육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인지강화 교육 등 치매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지기능관리 및 치매조기발견 그리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으로 고위험군 예방과 조호물품 제공,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번,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약·만성질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압기, 당뇨측정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혈압·혈당·운동형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마지막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상담 및 우울증 선별검사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살위험도구 및 위험통제수단으로 농약 안전보관함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 2023년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변화하는 군정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지도사업 추진, 전문농업인력 양성 및 신기술 보급, 신소득 작물 육성을 추진하여 신규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부터 41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역점시책 414쪽입니다.

1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기금 3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유입으로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415쪽 2번, 신규 농업인 우수 창업농 육성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영농 초기비용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7,25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6쪽 3번, 지역 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치유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417쪽 4번, 탄소중립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정립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확산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논 메탄발생 저감 맥류·콩 이모작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토양오염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418쪽 5번,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구축입니다.

대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파육묘 연중 공급시스템 유통출하시스템 및 고온기 극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연중 생산 가능한 대파 품종 선발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19쪽 6번, 농기계 기동 현장서비스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수요 증가와 긴급출장 등 상시 운영 체계 유지로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 서비스 차량 및 관련 부품 등을 구입하여 맞춤형 현장 서비스로 농작업 기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0쪽 7번, 상사화 소득화 기반 조성입니다.

상사화 신품종 도입 및 원예 활동 생활화를 위해 상사화 신품종 재배육성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사화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는 스마트전략산업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1번,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읍 구수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식수 전용 수원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토목공사 1차분을 준공하는 등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정수장 개량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금년에는 정수장 토목공사 1차분 준공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3번, 영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개소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홍농·법성 처리장과 영광분뇨처리장에 대해 탈취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5번,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하수관로 33km 중 29km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공정률은 84%입니다.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영광읍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인허가 추진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7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마지막으로 7번,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리구역 확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연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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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2. 휴회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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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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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전   문   위   원      박 정 현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1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정 섭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김 용 연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희 종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8명)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백   수   읍   장      박 삼 성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조 일 영

의             원       김 강 헌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