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 14시 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제270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4시 1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께서 세심히 검토를 해주신 회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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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1.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한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위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회부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 중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통일시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협의한 결과 9건의 안건 중 수정동의가 발의된 안건은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2월 15일 임영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임영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5조의 실태조사 주기와 안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주기가 각각 3년과 5년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기의 통일을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임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선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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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6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      김 성 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영   광   읍   장      김 희 종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7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백   수   읍   장      박 삼 성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