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5일(수) 10시 5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1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0시 55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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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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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2.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되, 서류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감사는 6월 12부터 6월 16일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영광군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 행한 행정사무전반이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기소

작년에 지금 10개월이잖아요.

원래는 기준이 1년인데 6월 30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행했던 것을 사무조사를 하는데...,

○ 위원장  장영진

그게 전체적으로...,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10개월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왜 10개월이냐.

○ 위원장  장영진

왜 10개월을 했냐면 그 당시까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확인할 길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개월로.

그러니까 그 앞에 2개월은 안 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그 기간을 따로 같이.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7월달에 하면 6월 말까지 1년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4월달에 하다 보니까 아직 미 도래가 됐기 때문에 10개월.

○ 위원장  장영진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또 잘 추가로 다 뽑으셨더라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호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일 정선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동의 안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안건을 상정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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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4.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7.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를 발의하신 정선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 발의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공무출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1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현행 부정 수령액의 2배였던 것을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지방의원의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현행 규정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구속 기간이 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이후는 월액의 80%를 미지급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의원의 출석 정지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기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 2를 신설하고,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의회교실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의회교실 참가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원의 공무출장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칙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조항을 안 제4조제6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규칙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영광군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ㅡ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선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시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옥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째 없애자고 말을 안 해요?

○ 위원  장기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 위원장  장영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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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조 일 영   김 한 균

정 선 우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