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3일(화) 10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추천안 협의의 건

4.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추천안 협의의 건

4.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의회운영위원회

(10시 4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7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3건의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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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3년 5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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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2.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조에 따라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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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3.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추천안 협의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추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단서규정과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추천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일영 의원을, 간사에는 정선우 의원을 추천하는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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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4.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일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일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출석요구에 관해서.

○ 위원장  장영진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일영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어디까지 요구사항이 될 것인지는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실·과장이 됐든 읍·면장이 됐든 그 관련 실·과는 그 관련 회의 어떤 어디 방문 아니면 관련 인사가 내려와서 간담회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그리고 읍·면장들은 사회단체장 회의, 이장회의 이런 것들도 사유가 되는 것인지 출석요구에 대해서 그것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송승민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사회단체장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유에 다 올리잖아요.

○ 위원장  장영진

그게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불출석 사유를 받으니까.

○ 위원장  장영진

출석요구의 건은 정해져 있어요.

대상자는 예를 들자면 읍·면장하고 실·과장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출석을 이제 회피 또는 쉽게 말하면 피하고자 할 때는 의장한테 예를 들자면 출석에 대한 회피 또 피할 수 있는 사유를 제출하면 그 의장이 사유제출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사유에 따른 참석여부를 들 수 있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어떤 사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뭐 얘기도 없이.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징계요청을.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라면 이장회의 그래가지고 이장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불출석 사유를 의장님한테 거쳐야 하잖아요.

○ 위원장  장영진

예, 그렇죠.

○ 위원  장기소

안 거쳤을 때는?

○ 위원장  장영진

징계에 대해 요구를 해야 하죠.

○ 위원  장기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장영진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은 장기소 위원님께서 이번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그것이 물론 개인적이 아니라 업무적 사유로 출석을 안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징계요구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부설을 다루도록 합시다.

○ 위원  장기소

자기가 병원가도 않는데 자기 와이프 병원 데리고 가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가지고 자기가 병원치료 이렇게 제출을 해버렸어요.

○ 위원장  장영진

그것도 거짓보고죠.

허위보고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사전...,

김한균 위원님.

○ 위원  김한균

우리 정례회 기간이 6월 1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위원  김한균

정례회 기간에 행사장 같은 것 일체 좀 빼버립시다.

○ 위원장  장영진

원래 안 갑니다.

○ 위원  김한균

무엇이 원래 안 가요?

시간이 되면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 위원장  장영진

그것은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잘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한 쉽게 말하면 해태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감시와 견제를 해주시겠죠.

저희가 따로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예를 들자면 사적인 행사 어디 술 먹은 데 그런 사적인 행사, 우리 정례회 기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 위원  김한균

일과 이후에 그것은 시간이고.

○ 위원장  장영진

공적인 행사에 의장에게 일단 사전에 공지를 하고 공적인 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을 활동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 내에는 가급적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은 지양하자는 말이죠.

○ 위원장  장영진

사적은 안 되고요.

일단은 공적인 것도 좀 지양을 하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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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조 일 영    김 한 균

정 선 우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