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실, S-전락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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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광군에서 추진해 온 군정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면서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기획예산실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선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외 일동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각 실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공무원은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 위원장  정선우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뉴데이포커스신문 정태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건과 기획예산실 소관 20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군 청사 전광판 교체 설치사업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8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6만 5,000원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비 1억 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353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1,0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식지 발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군정제안 채택 및 제출보상 등 4건에 5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에는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납부 등 3건에 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고, 8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14건, 2023년 8건 등 총 22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22년 범죄피해자 상담, 경제, 의료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사업,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6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당시 업무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였고,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과 이자를 회수토록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269회 정례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질의하셨고, 기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 부실 여부를 재점검하였지만 별도의 추가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상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요청사항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연찬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69회 정례회에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대한 영광보다 확실한 실천당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군민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영광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 기금관리 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건으로 원고청구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각종 평가 수상결과로는 2022년 하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등 5건을 수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부터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24번 모범사례입니다.

군수님과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메세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DJ가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전파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매주 수요일 청내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번 대형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1번 군정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138건을 제안 받아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환경 개선 등 15건을 채택 반영하였습니다.

2번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영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35건에 대해 사전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 3번 국제교류 추진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 4번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군정 자문단은 군정방향과 군 시책에 대한 군정 자문을 위해 2014년 10월 13일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 민선8기 정책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번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총 60건으로 3월 31일 기준 종합진도율은 23.6%입니다.

20쪽 사업비는 1,0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공약사업 내용은 총괄표 20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6번 채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재해피해복구비 등 2건에 3억 4,470만 6,000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3억 3,3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등 5건에 대해 15억 5,861만 4,000원을 결정하여 13억 3,5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국외 여비집행입니다.

2022년에는 수산업 해상풍력 공존모델 개발 선진지 사례조사 등 3건 8명에 대해 2,7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에는 선진지 지방세 제도 국외정책연수 등 4건 8명에 대해 4,5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022년 총 139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중 69%인 96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0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 17건에 대해 군비 미부담액이 180억 8,717만 8,000원이었습니다.

추경 후에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3개 사업 28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11번 회계별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신속집행 추진상황으로 2023년 4월 30일 기준 신속집행은 총 목표액 2,563억 2,247만 6,000원 중에서 1,291억 3,18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0.4%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율 62%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실과소, 읍·면 부서별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13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30쪽 자체감사입니다.

2022년 10월에 군서면을 감사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미처리 등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 실과소 일상경비 및 공금계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87건, 재정상 363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1쪽 14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에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7건과 재정상 6,892만 4,000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총 85건을 실시하여 22건에 대해 6억 6,048만 8,0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37쪽 2023년도에는 총 75건을 실시하여 15건에 대해 1억 8,779만 8,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15번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사 25건에 대해서 6억 164만 3,000원을 절감하였고, 44쪽 용역계약 11건에 대해서는 7,524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5쪽 물품계약 13건에 대해서는 요청한 금액대로 조정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23년도 계약심사 실적으로는 공사계약 15건에 대해 1억 8,382만원을 47쪽 용역계약 19건에 대해서는 398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9쪽 물품계약 13건에 대해서는 요청한 금액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부터 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16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TV방송 및 군정소식지, 신문 등에 군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2022년에 2억 6,266만 9,000원, 2023년에는 1억 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번 규제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규제사무로 조례 110건, 규칙 20건 등 총 13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규제를 완화한 실적으로는 2022년에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12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2023년에는 영광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5조 임대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0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18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조례 54건, 규칙 13건 등 총 67건에 대해 제정, 개정, 폐지하였고, 2023년에는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19번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규련 변호사님과 최명수 변호사님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법률검토 등 3건을, 2023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관련법률자문 등 7건의 자문을 받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59쪽 20번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총 소송수행은 51건을 실시하였고, 그중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23건으로 선임료는 1억 5,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결과로는 현재 총 17건에 소송수행결과가 나왔고, 그중 승소는 14건, 패소는 2건, 기타는 1건입니다.

행정심판 총 25건을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심판결과는 승소 11건, 패소 2건, 취하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23년도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종료는 했지만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 위원  임영민

이제 내용이나 지적, 적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전혀 안 됐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크게 걱정될 건 없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민원처리를 보면 진정이나 건의, 탄원, 청원 등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걸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창구를 통해 접수한 그런 것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 실리더라도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것을 토대로 감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개별적으로 라도 보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꽤 많이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5쪽 보면 정책연구용역 사전에 이제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용역이 잘 이루어진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용역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 제대로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행은 일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발주사업해서 원래 발주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증감률 20% 이상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 총 102건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보다 변경액이 대비 증감액이 280억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주요사업으로는 예를 들자면 청년창업통합지원센토 같은 경우는 50%가 증가됐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노인요양시설 그건 100%가 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 102%짜리도 있고 한빛원전 환경감시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80%가 증액되었고 그래요.

지금 설계가 완성도가 높다고 보신가요?

우리 용역을 통한 이런 기본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하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최근 들어서 설계비가 많이 증액되고 한 부분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철근 자재가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건비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많이 반영돼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지 그런데 유독 몇 몇 개만 톡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래도 큰 사업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표현을 드리면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상승이 같이 되는 것이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사업들은 그래도 그 인상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용역이 실제 용역이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고 하면 실제 결과물들은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약속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2021년, 2022년 이쯤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일단은 대형사업일수록 우리가 기본적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 용역에 대한 완성도가 너무 작더라, 그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완성도가 작은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도 내가 용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너무 적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공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냥 그 용역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성장발굴동력용역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같이 느끼셨으니까 그 용역사들이 시·군만 앞에 이름 빼고 다 대동소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방안들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용역비가 작아서 완성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적기는...,

○ 위원  장영진

아니 같이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적을 겁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 위원  장영진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용역비를 더 많이 주면 용역비에 맞게 우리가 해줄 텐데 용역비가 적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당당하게.

제가 놀래버렸는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용역비는 정확하게 과업기관하고 우리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 이런 데나 인건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곱해서 그 단가대로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었을 것이고.

○ 위원  장영진

제가요, 이런 것은 실례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인근 지자체 용역보고서를 내가 받았어요.

3억 5,000짜리인데요.

거기에는 거의 이정도 두께예요.

이정도 두께고 비교견적표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비교사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들을 다 군의 실정에 맞게 다 비교견적 교차대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뭡니까?

효율성들도 예를 들자면 충분히 1단계, 2단계, 고도화 단계까지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용역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어느 실·과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번에는 제가 잡을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용역이 지금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하고 용역은 하나의 거쳐 가는 그냥 하나의 수사일 뿐이라는 것들을 제가 절실하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게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정말로 우리 영광군의 이 용역의 현주소가 이렇구나 라는 것도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같이 하셨으니까 왜 제가 요즘 용역을 안 나가는지 아신가요?

용역을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제가 7대 때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8대 때부터 제가 가시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우리가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제안도 해드리고 우리가 좋은 쪽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을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도 계시고 김한균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막 어쩔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과업을 준 용역사가 쉽게 말하면 돈 조금 주니까 예산이 적게 투여되니까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대항하듯 이렇게 답변하지 않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용역이 어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과정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감사했는데요.

지금 도시락 문제에 관련해서는 종결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도시락은 내부적으로 종결이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께서 새싹채소 관련해서 건물 회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보조금 회수가 연도가 넘어버렸는데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 위원  장영진

그 당시에 대한 적용법은 원래는 저희들이 10년이었는데 거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그걸 적용해 가지고 5년으로 되어있던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장기소 의원님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으로 했을 때는 8월까지 개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법무팀에서는 어떤 결과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희 쪽에서도 10년으로 그렇게.

○ 위원  장영진

10년으로 판단하던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에다 내부적으로 감사 끝날 때까지 받겠다고 그렇게 장기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게 물론 소수의 잘못된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보조금의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 뭡니까?

SK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어마어마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삼성 감사해야 한다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쉽게 말하면 딜레이 되고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축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 또 축산업 이런 일반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도 농정과에다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매듭짓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운영의 묘가 잘못 발휘한다면 왜 그러냐면 올곧은 잣대로만 본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그만큼 공직사회가 우리 일반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한테 그냥 올곧은 잣대만 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좀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고 그래야지 사업부서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획실은 감사업무가 가장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일상감사 결과를 보니까 주요사항 조치가 예산 절감 그 정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감사가 꼭 예산 절감하기 위한 감사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주요 조치사항에는 다 이상 없음 표시되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감액 조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안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그 뒷부분은 또 계약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을 할 때 설계서를 사전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야 하고 또 전문공사에서는 2억 이상 용역도 7,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일상감사라는 게 예산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고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설계에 대한 설계심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과다설계가 됐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액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꼭 일상감사뿐만이 아닌 여기 보면 부실공사라든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이렇게 감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일상감사하고 이 내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이고...,

○ 위원  임영민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령 이런 자료에는 그동안 감사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다.

최소한의 나와 있는 것은 보여져야 되지 않냐 일일이 우리가 그걸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 물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희가 참고로 올해 감사원 감사를 2월부터 사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올해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감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이 못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또 감사중지 요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일상감사나 태만감사 이런 것들이 올해는 실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사 부분은 이렇게 물어보고요.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불과 1건, 2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임이나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렇게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지금 거의 없지 않나 이 정도면 활용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래도 지금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군정에 자문을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분들한테 월 20만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그 사람들에 대한 금액으로 있으나 마나겠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혹시 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많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지 이게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나름대로 실·과에서는 여기에는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것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전화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과 장영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시겠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S-전략산업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S-전략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산업전략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산업전략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에 따른 전시, 시승체험장 등 15개 사업에 시설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113억 4,6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백수 상하사 복지센터 및 주민교육문화센터 주변정비사업공사 등 11개 사업에 시설공사비와 설계비 등에 102억 2,8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1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백수 상하사 복지센터 및 주민교육문화센터 주변정비공사는 지난 2월 완료를 하였고, 백수 구수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작년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번 2022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등 총 9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다번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제스마트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 15개 사업으로 10건은 완료를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e-모빌리티엑스포 개최와 지식산업센터 추진에 따른 3건에 1억 900만원을 전용·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23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42건에 213억 9,900만원을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내용은 5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엑스포 자원봉사자 급식비 보상 등 4건에 2,0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등 31건에 징수액은 4,028만 9,000원입니다.

미징수액 3,000만원은 차량압류 등을 통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소형화물차 1대를 안마발전소 관리차량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하단에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엑스포 관련 영광군청년센터 청춘공방 지원 등 외 4건에 14억 7,553만 6,000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2년도 행정보조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연관광협회에 엑스포 문화 페스티벌 행사에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하단 2023년도 경상보조와 행사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입니다.

2022년도에는 e-모빌리티 SNS 서포터즈 구매 지원 등 21개 사업에 13억 8,247만 8,000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2건에 19억 2,896만 2,000원을 지원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11번 ‘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8회 회기 지적사항으로 먼저, 공용충전기 유료화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기차 충전기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충전요금을 유료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시 정주여건 개선 반영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배후단지 시설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며,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 1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7회 질문사항으로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과제 발굴 8건과 성장동력사업 발굴 건의 8건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및 외부재원 확보 27건, ‘23년도 국고 현안사업 발굴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269회 질문사항으로 영광군의 미래전략 및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 20개 사업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실과소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5회를 개최하였고, 2030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9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백수읍·염산면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대응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 군청별관에서 대책위, 한전, 군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현재 주민과 사업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마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생산기반 구축 적극 유도 필요하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현재 대마산업단지 내 시생산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설계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후에 사출성형 및 전착도장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e-모빌리티 조합 가입 기업을 확대시켜서 기업 생산 체계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000만원이며,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승인돼서 사업추진 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4번 기금관리현황과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대행용역 취소에 따른 선급 반환 분쟁사건으로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초 2차 변론 예정입니다.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사건명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지난 1월 청구기각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하단에 18번 상급기관 및 타 자치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22번,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영광군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업비 45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e-모빌리티 이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약 800면을 조성해서 e-모빌리티 시티 이미지를 확립하였고, e-모빌리티 보급 활성화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5번 ‘22년∼‘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작년에 스포티움에서 26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엑스포를 개최해서 30개국 150여개사가 참여해서 1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마산업단지에서 10월 6일부터 4일간 개최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5억 원을 투입해서 초소형전기차 실증을 통한 제품 신뢰성 제고 및 사업 리모델링 개발을 위해서 20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영광군 외 목포, 신안 지역으로 240억 원을 투입해서 e-모빌리티 R&D 및 주행실증을 위해서 201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실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동형 융복합기기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대마 전기산업단지 내에 186억 원을 투입해서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안전성 센터 건립 및 장비를 도입한 사업으로 9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125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건립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9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에 175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출용접장비를 들어와 있으며, 건축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200억 원을 투입해서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다음 31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영광군, 순천시, 경주 등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84억 원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기간이며, 금년에는 배터리 표준안 확정에 따른 시제품 제작 등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실증완료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대마면 송죽리 일원에 22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전해 설비와 건축 800㎡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전남도 도시계획 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입니다.

대마면 송죽리 일원에 118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전력기자재 시험평가인증 센터 구축과 건축 700㎡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설계를 착수해서 2024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마면 송죽리 대마산업단지 내에 293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1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난 5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35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대마면 송죽리 일원에 265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남도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모범사례에서 보고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S-전략산업실 소관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6월 준공계획으로 지난 1월 착수보고회 이후 중간보고회 2회를 추진하였으며, 6월 최종보고회 거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과 29쪽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엑스포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2022년에 10월 13일부터 4일간 엑스포를 개최하여 150개 기업 10만 명이 참여했으며, 나번 엑스포 추진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 홍보탑, 신문보도 등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번 대행사 계약 및 집행현황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1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3번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번 e-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식회사 블루트란 외 3개 사에 지원액은 2억 6,000만원을 기술개발 지원하였습니다.

5번 전기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6번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충전기 보급은 급속과 완속 134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 7번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 신안 1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45㎸ 송전선로 87㎞이며, 철탑은 66개를 건설계획이며, 경과지는 시점은 신안 임자도에서 경과지는 염산, 군남, 묘량, 불갑, 대마면으로 종점은 장성군 동화면 변전소까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중간부분에 지난 1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 철탑 건설 반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전남도 우리 군에서는 한전에 경과지 변경 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전선로 결사반대 결의문 및 불갑면민 반대서명부를 전남도와 한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번 154㎸ 영광 2 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염산면과 백수읍 부하분담 및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 및 영광지역 기존 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염산면 송암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46억 원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주민과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번 154㎸ 영광 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영광지역 내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는 351억 원을 투입해서 염산면 송암∼백수 장산리 21㎞ 구간에 철탑 6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경과지 주민들과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라번 154㎸ 무안 운남 영광 2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군에서 영광 염산면 일원, 야월리, 봉남리, 송암리를 경유해서 송암에 변전소와 연결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4차에 걸쳐 실시를 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8번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현황은 대형사업에서 보고를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0쪽 전기사업 허가 실적은 태양광 발전사업 등 18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50쪽부터 5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10번 석유 및 액화가스 판매업소 등록 현황은 58쪽부터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하단입니다.

11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행정처분은 석유 품질기준위반 등 총 4건을 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12번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구간은 영광읍 시가지 24개 노선에 15㎞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S-전략산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군정질문이라든지 군수와의 대화 때 있었던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1쪽을 보면 업무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올 초였던가 아마 그럴 건데 거기에 대마산단 가서 현장을 보면서 이제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 차 또는 확인 차 갔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기대를 몽땅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또 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걸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우리 군도 또 의회도 무언가 잘 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껴야 우리도 홍보할 것이고 적극 지원도 할 것이고 할 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행정하고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걸 보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마음이나 지금 이야기하고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같이 한번 체험을 하고 또 동참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42쪽 보면 기업현황 지원 ‘22년도에 4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설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 중인 회사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에이치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산단에 기업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첫 번째 블루트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영광 대마산단 안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법성에 당시에 있었거든요.

자전거 어떤 그런 제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데에 지원을 했고 지금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임영민

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유테크도 산단 내에 기업이 있고요.

그 밑에 코리아하이테크도 산단 내에 배터리 충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정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블루트란 같은 경우에 공장이 폐쇄된 것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지금 현재 폐쇄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안타깝네요.

저희들도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업체 이름을 처음 들어서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송전선로 부분이 기왕 말 나왔습니다.

불과 이렇게 두 달 전에 꽤 심각성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 공식 건의 항의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설명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진행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인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군 방침은 현재 무안에서 장성으로 직선화를 해라 그렇게 되면 불갑, 군남면을 경유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이미 공문으로라든지 몇 차례 전달을 했고요.

지역주민들은 일단 그쪽으로 가는 전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불갑주민들이 전남도하고 또 한전하고 공동서명을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쪽 도나 한전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도하고 한전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군에서도 일단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 방침이 이제 방금 설명한 그런 방침인데 이게 민간한테만 맡겨놓고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무언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반대범대위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선로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볼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12페이지요?

○ 위원  장영진

16.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16페이지요?

○ 위원  장영진

예, e-모빌리티 배후단지 그래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입주자들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토지보상은 97필지 중에서 한 80필지 정도는 승낙을 받았고 50필지 정도는 보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직도 배후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또 LH하고 다시 또 해서 그러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전남도하고 실시계획인가 협의만 남았거든요.

보완사항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가되면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간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종료기간 ‘23년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 사업종료기간이요?

저희가 ‘23년은 아니고요, 내년.

○ 위원  장영진

‘23년입니다.

원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일단 ‘23년이 됐든 ‘24년이 됐든 간에 1년 안에 뚝딱해서 LH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LH 사실...,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원인이 예를 들자면 우리 토지보상에 대한 그런 마찰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것도 있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LH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선정 했지 않습니까?

이후로 사실 모든 자재들이 상승을 했고 또 리스크 다시 말하면 LH에서는 대마 산업단지보다도 영광읍이 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마 산업단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 또 사업비가 많이 증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지금 대마산단에 입주하신 입주자 대표자들이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근로자들 숙소문제예요 아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금전적, 재정적 지원을 해드렸어요.

원룸 일정 비용을 지원해 준 거요.

그런데 하면 뭐 합니까?

원룸 비용이 영광보다 더 비싸버리니까 똑같아져버렸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모시고 왔지만 그분들이 워낙에 정주여건이 안 좋으니까 못 하시고 가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게 어려우면 소규모 10,000평 단위라도 배후단지 (청취불가) 대마산단을 좀 이렇게 배후할 수 있는 구획정리를 통한 그런 기반조성이라도 하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소규모 단지라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더뎌지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더뎌진 데는 죄송합니다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건 뭐 LH 정도 하려면 정치권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고창에다가 LH에다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창은 허허벌판이고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거의 80% 넘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가동률도 60% 넘었고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본격적으로 화천기공도 아시죠?

화천기공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광주에서 버스가 4대가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근로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대마 시제품 단지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올 11월 달에 완공되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금년 안에 완공해서...,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봤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현장 보시고 그때 자재 일부 들어왔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시제품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딱 정리되어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품목별로 해가지고.

○ 위원  장영진

리스트가 다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선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고 하면 또 시제품 생산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그걸 먼저 언론에다가 먼저 사전에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열린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 좀 홍보로 전략을 세우세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영광신문에서 시리즈로 매주 대마 산업단지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 위원  장영진

MZ세대들은 요즘 유튜브가 참 좋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보완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1쪽은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그래서 배터리 표준안 이게 이제 제작이 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올 1월 달에 제작이 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현재 올 1월 달에 시제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작이 되고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이것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가정 안에다가 e-모빌리티를 보관하다가 그 배터리가 폭발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 그러면 우리 영광군은 거기에다가 뭔 돈을 많이 줬다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좋은 홍보전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1쪽이요.

44쪽 가기 전에요.

우리 LPG 배관망 사업이 있죠?

여기 담당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LPG요?

○ 위원  장영진

LPG 배관망 사업.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거 장단점 분석하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번 분석하시라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별도 분석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핵심이 뭐냐면 배관망 사업이 예를 들면 지하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사리 중천마을에 하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농업 쪽에 굴착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배관망을 깔린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가지고 다시 유격이 생기는데 그냥 덮어놓은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사건·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배관망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공중으로 해서 하는 배관망 사업을 한 대요.

그것도 위험하니 결론적으로 배관망 사업을 포기하고 큰 용기 있잖아요.

대형용기 각 가정에 대형용기로 해서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GPS가 달려가지고 일정정도 용기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작동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쪽 공급장에 간대요.

그래서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시고요.

백수읍장님!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찬성한가요?

송전선로?

○ 백수읍장  박삼성

전체 찬성하지 않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절대 찬성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이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것은 심각해.

이것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의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위원  장영진

예,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시계획 위원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허가가 될 지역에도 우리가 불허처분인가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준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성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  장영진

대부분 다 불허처분 하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아까도 백수읍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수읍민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주민이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장영진

송전선로는 안 되는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주민이 반대하면...,

○ 위원  장영진

다 반대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도 반대를 하고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영광군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군을.

지금 우리 전임 김준성 군수님께서 잘 하신 것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잘 하신 게 뭐냐면 이 포화상태에 있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나온 것들을 지상화했어요 지중화했어요?

지중화로 한 것이잖아요.

지중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구미발전 지금 가고 있죠?

많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20 전략에 의해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보면서 지중화로 간 것들 합의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구미발전이 예를 들자면 그냥 위로 가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예를 들자면 가는 거예요.

왜 돈 적게 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154㎸ 가려면 어느 정도에 있냐 편도일차선 규모로 굴착을 해서 쭉 따가야 한대요.

우리 여기 터미널에서부터 어디인가요?

저기 단주리 사거리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영광군청에서부터 저기 녹사사거리까지 지주했어요, 안 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했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중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한전은 그런 전선선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신안해상풍력은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직선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이하게 국유지가 있는 데만 골라서 우리의 주요 산봉아리를 딱 짚어가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자존심의 문제죠.

우리가 스스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영광군민이고, 저도 영광군민이고 이건 영광군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대요.

우리 만당스님이 왜 직선거리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농사를 지으니까 안 간대요.

농사를 지어야하니까 무안, 함평으로 안 가고 농사를 안 짓는 우리 영광으로 가야한대요.

이거 들으셨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얘기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에너지국장인가요, 도청?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 양반 보면 정말로 그 욕심이 블루이코노미 그 욕심이요.

왜 우리 영광의 그런 것들을 건드리냐는 말이에요.

블루이코노미가 예를 들자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빛그린산단으로 가지 않고도 우리가 왜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집적화단지를 이야기하고 수소연구실증센터를 짓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수전해해서 그런 사회 부작용이 나타나는 철탑이나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소실증화단지를 만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가 그 해상풍력에서 온 그런 것들을 신안 아니면 목포 이런 데다가 수소집적화단지 실증단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빛그린산단을 통해서 다시 전원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귀띔으로도 누가 말을 않더라고요?

가장 빠르고 쉽고 가는 거죠.

요즘 누가 누구 말을 하던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빠르고 쉽게 가 막 하더만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우리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칙이 작용하는 그런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송전탑의 문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장영진 위원님 말씀이나 임영민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송전선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블루트란이라는 회사가 42쪽입니다.

법성에 있었다는데 저는 법성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법성에 그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선우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기술지원비로.

○ 위원장  정선우

지원비로?

도산했을 때는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는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때 기술 지원했고 다 정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없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정선우

철저하게 지원할 때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러다 도산해 버리면 우리 돈만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법성이라서 우리 면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마 잘 모를 겁니다.

○ 위원장  정선우

그러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가기준점 표지현황조사 사업 등 4개 사업에 54억 7,6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등 5개 사업에 집행액은 4억 7,862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34만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3건으로 9억 6,14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5,388만원이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번 2022년 사고이월은 재난재해 3차원 기반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비용 4.900만원이며 현재 시스템 구축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경액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비에서 430만원을 감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에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2023년도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105건에 9,765만원을 부과하여 9,3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75건에 7,878만원을 부과하여 1,8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8대 1억 7,751만원, 전자복사기 2대 2,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22년도 진정 26건, 질의 2건, 건의 1건, 기타 4건 등 총 33건입니다.

다음 9쪽 2023년도에는 진정 15건, 건의 1건, 질의 1건, 기타 4건 등 총 2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6쪽부터 1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22년 10개소에 4,476만원, 2023년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고형연료 불허가 관련 손해배상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13쪽부터 1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정보부존재결정 무효확인 청구 등 총 13건입니다.

행정심판 재결결과는 15쪽 하단부터 16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3건으로 수상결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21번과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청문 1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3건에 총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4번 모범사례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자는 추진사업으로 2023년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542필지, 2024년에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470필지 총 1,012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개 지구 12,5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민원실 소관 법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법정민원 총 38,76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이중 불허가민원은 10건입니다.

불허가 사유 및 내용은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번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영광군에 신청된 1,969건과 타 기관에서 이송된 459건, 총 2,42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3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실적으로 민원 85,204건에 대한 단축률은 67%입니다.

4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69건을 허가하여 38건 준공완료 하였으며, 다음 42쪽 2023년도에는 100건을 허가하여 11건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4쪽에서 5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40건을 허가하였고, 다음 57쪽 2023년도에는 2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쪽에서 5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6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5건을 허가하여 2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62쪽 2023년도에는 18건을 허가하여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9쪽에서 6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무허가 건축물 34건을 적발하여 7건 철거, 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5쪽 2023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23건을 적발해서 2건을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쪽에서 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8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앙빌라 등 10개소에 외벽도색 및 아스콘포장 등으로 4,476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하나프리미엄빌 등 10개소에 외벽, 지붕 보수 등으로 8,9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9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128동 1억 4,165만원을 지원하였고, 73쪽 2023년도에는 103동 1억 1,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67쪽에서 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10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불 마을 등 6개소가 지정되어 한옥 68동 중 현재 67동 완공하였으며, 1동은 내부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11번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총 18개소 1,826세대로 이중 11개소 준공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행복주택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주리 39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상 15층 건물에 2개동으로 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억입니다.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로 군비 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지상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13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지연신고 6건에 3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84쪽입니다.

14번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공인중개사 58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2023년 공인중개사 31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하단 15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 1,150건을 접수하여 933건을 발급하였고, 2023년에 16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16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지구 19,25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지구 27,513필지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쪽 보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 추진상황이 있어요.

‘22년도 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23년도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없이 8월 끝나면 사업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공드론 촬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한 40% 이상 됐고 가을에 마무리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집행에 표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집행액이 없어서 차질 없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차질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 적발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게 신고가 됐든 저희들 자체가 됐든 적발이 되면 현지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이게 자진철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막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가령 2020년도에 적발돼서 100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그러면 안 했다 또 ‘21년도에 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된다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또 안 하면 ‘22년도에 강제부과를 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데 그 부과된 금액은 매년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추가로 1년 해서 말 안 들었고 2년 됐으니까 더 과징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보면 매년 산출기초가 기준이 예를 들면 그때 그 건물 전체 실·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산출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더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적발되고 과징금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더라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강력하게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19페이지요.

모범사례 형질변경 토지지목 변경사업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전이나 답에다가 했던 것을 대지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농지법이 ‘73년도에 시행되면서 지목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게 별도로 형질변경하지 않고도 건축신고나 허가만 하면 가능했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그 전에 했던 행위들을 지금 건물로 지었다하더라도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민원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발송을 해서 이렇게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군에서 알아서 대지로 지목을 바꿔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상에 대해서 조금 더 낫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아무래도 지목이 변경이 되면 높아진다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등기도 나오는 것이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등기도 되고요.

○ 위원  장영진

지금 등기가 없는 상태인데 등기에도 나오고 그러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만족도가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민원실이 일을 많이 해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도 요즘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 군민들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이게 저희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이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 이건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 네가 돈 줘.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서로 합의가 돼서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도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67쪽 봐볼까요?

저는 빈집정비라고 해가지고 저는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공유주택 생각을 했는데 철거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집을 예를 들면 이렇게 부수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공유주택 그게 아니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개인 빈집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개인이 예를 들자면 일정부분...,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철거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150만원까지 해주면 철거를 해서 신축 또는 일반공유지로 놔둔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증축하기도 하고요 신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군에서 이 빈집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건 철거가 아니고 좀 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방편일 수도 있겠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빈집 저희들이 실태조사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영광군 전체 빈집의 형태라든가 그런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이 됐든 어느 저기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보니까 광양이라든지 순천을 보니까 마을 지키기 또 도심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유주택 또 세컨하우스처럼 게스트하우스처럼 방문객들이 활용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는 것들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주시고 또 하는 김에 중심지 영광읍 중심지 있잖아요.

특히, 오래된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삼화여관, 제일여관 이런 명송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전성 검사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고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지금 말을 않겠지만 행복주택이 2018년부터 시작했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장영진

저 초선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 끝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8, 19, 20, 21, 22, 23, 24 7년 만에 하잖아요?

힐스테이트는 2년 만에 해버리던데.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너무 행정적 절차가 멀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런 유휴부지, 유휴공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시 공동화도 미리 예방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민원 중에 태양광 민원이 많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도 화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소금 값이 얼마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소금 값이 20,000원이 넘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에 싹 뺏겨 버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52% 정도 뺏겼더만요?

반도 안 돼요.

52% 뺏겨 가지고 또 이제 함구미가 들어가면 더 증가될 거예요.

함구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폐염전을 신청하게 되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폐염전을 했던 분들이 그냥 염전으로 다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 거냐 고민을 해요.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는 폐염전에다가 다시 태양광 개발행위를 하려면 고창군에 주소를 3년 이상 둔 자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최소한 지난번에 군남치도 그렇게 했잖아요.

군남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작은아버지 이렇게 해서 5개로 쪼갰잖아요.

그런데 다 광주사람이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장영진

우리는 그냥 땅만 뺏기고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 마주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더 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괜찮은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유사 사례가 있어요.

경북 봉하도 강력하게 처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자원을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신재생에너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보셔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관필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인구교육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건축·소방공사 및 관급자재 선급금 등으로 32억 7,0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건축공사 관급자재, 노무비 비용으로 4억 7,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34억 4,586만원을 이월해서 1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44억 670만원을 이월해서 4월 말 현재 9억 3,7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3층 골조 공사에 진행 중에 있고 또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고, 6월 중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4억 2,363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3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비 12억 9,674만원을 이월해서 선급금 4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4쪽 2023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팀하고 도서관팀이 우리 인구교육정책과로 편입되고 또 일자리창출팀과 사회적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액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8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제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서 14개 사업에 5억1,77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2023년도에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14개 사업에 7,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에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7번 물품 구입내역,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경상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분야에서 총 20개 단체에 5억 3,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중간에 2022년 청년발전기금 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2개 사업 분야에서 2개 단체에 1억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2022년도 청년발전기금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청년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 분야에 2개 단체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쪽에 2023년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분야 7개 단체에 5,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2023년 청년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년단체 1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쪽 2023년 청년발전기금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청년 프리마켓 개최 비용으로 1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과 도 공모사업인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23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이 끝나면 신속히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1번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7 회기 시 장영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홍농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에 대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관 일부 노후 기구 등을 교체하였고,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파악해서 분기별로 제공하고, 열람실 개방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 공연,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민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창업단지는 현 부지에 건립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에 건립하는 검토 의견을 내서 현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하게 된 배경은 주변에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주차공간 19대를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은 행안부 승인 및 신규 조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서 돌봄시설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7 회기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상위 등급을 위해 정부 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대책에 대하여, 현재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과 또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역 추진으로 정부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군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신 15가지 사업에 대하여 ‘24년 사업 계획에 워케이션 활성화사업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스마트팜 확대 등 3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단 장기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정책위원회 위원회 수당, 회의자료, 활동 실적 등 각종 자료는 바로 의원님께 제출했습니다.

19쪽 상단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신규 건립에 대하여 17쪽 장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고 있으므로 현 부지에 추진하고,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영유아 놀이시설을 포함한 아동행복타운 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한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내년도 출범 예정인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 관련한 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상단에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 원 지원에 대하여 우리군 결혼 및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확대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규모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또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69 회기 시에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맞춤형 정책 시행에 대하여 현재 다자녀가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양육비 차등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 발굴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군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기존 영광종합병원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결국 폐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며 또 향후 건립 시까지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제도에 유기적인 대응 검토 내용에 대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별도 지방소멸 특별재원 마련은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농촌유학 전입 학생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지난 2022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가번 기금조성으로 2023년 말까지 인재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현재까지 285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지난 2021년에 목표액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나번 기금사업입니다.

‘22년도 인재육성기금 사업으로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2년 청년발전기금 사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16개 사업에 11억 5,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2023년도 인재육성기금 사업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24쪽 청년발전기금 사업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8,292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과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5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고,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2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행정안전부 3건, 교육부 1건, 전라남도 2건 등 총 6건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4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하단에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영광군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에 의해서 영광군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7쪽 상단에 영광군 청년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광군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번 출자·출연현황입니다.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28쪽 24번 인구교육정책과 모범사례로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망한 청년 스타를 발굴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또 학교 교육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서 군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완료하고, 영광군 교육·평생학습 욕구 조사 및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또 군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5번 2022∼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전입 학생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듈형 주택 10호 이상을 신축하고 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영광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서 작은 학교 기능을 강화해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창호 교체 등 설계 변경사안이 있어서 현재 추진 못하고 6월 중에 도서 이관 및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1번 인구변동 현황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 우리군 인구는 52,274명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전입 증가로 인해서 2022년 12월 말 대비해서는 77명이 증가했습니다.

2번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는 데에 대해서 정착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9명, ‘23년도에는 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34쪽 3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신혼부부 23가구, 다자녀가정 10가구 등 총 33가구에 3,2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년도는 현재 신혼부부 8가구하고 다자녀가정 6가구가 해서 총 14가구가 신청한 상태에 있고 6월 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4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3년 3월 말 기준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은 286억 3,441만 8,000원이었고, 금년도 교육시책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해서 4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85억 6,441만 8,000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 내역입니다.

‘22년도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89명에게, 1억 9,8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교육시책운영비 지원으로 ‘22년도에 5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23년도에는 3개 사업에 7,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7쪽 5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7쪽부터 45쪽까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간 6번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565명의 군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47쪽에 2023년도에는 군민교양강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7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324명에게 1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8쪽입니다.

8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등 총 10개 사업해서 11억 5,4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9쪽입니다.

나번 2023년도에도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1억 7,279만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9번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영광종합병원에 현재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9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 건수는 2022년도에 97건, ‘23년 4월 말까지 18건입니다.

50쪽 10번 결혼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2년에는 452명에게 7억 5,050만원, ‘23년에는 168명에게 2억 8,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번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2년도에 1,209명에 32억 6,430만원, ‘23년에 972명에 11억 6,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47명에 2,3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은 2022년으로 해서 사업이 폐지되어서 2023년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51쪽 12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132건에 1억 5,66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44건에 4,82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번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는 26명이 신규가입했고, ‘23년 4월 말까지 자립지원금 2,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가입자 51명으로 4월부터 적립하여 자립지원금 5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번 청년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2년도에는 총 4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2쪽에 ‘23년도에는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5번 청년 창업지원 실적입니다.

창업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비와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2022년도에는 총 9건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23년도에는 6건에 2,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53쪽에 1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14,483명이 이용하고, 5,536명이 17,53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8,798명이 이용하고 3,761명이 11,782권의 도서를 대출을 했습니다.

17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비치 현황 및 도서 구입 실적입니다.

먼저, 도서현황으로 2022년 말 기준 도서 및 비도서 등 총 131,293건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며 또 20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총 132,911건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서 구입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신간도서 등 총 2,617권을 구입하고 4,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까지 1,618권을 구입하고 3,2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점심 후에 잠이 올 줄 알았더니 정신 바짝 차려서 잠이 안 오네요.

10쪽을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23년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늘리기에서 내 직장 주소 갖기 인센티브 지원 기관 인센티브 지원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내 직장 주소 갖기 기관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해가지고요.

그때 기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평가해서 나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다달이 하는 게 아니라서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11쪽에 청년취업자 주거비라든지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도 현재 신청 받고 있고요.

청년협의체 활동수당은 청년협의체 저희들이 지금 3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들이 식비 같은 것 활동수당이 신청이 안 들어가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 위원  임영민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 데도 아직?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본인들이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게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 위원  임영민

신청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월달에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하고 싶어서 내가 꼭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대학무상교육 관련해서 참 이 부분을 제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건데 대학무상교육이라는 게 과연 지자체 인구 늘리기라든지 지자체 시책에 맞는 것인지 첫 번째는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구 늘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대학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학 간다는 것은 외지로 학생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남는 것은 주소를 영광에 두냐 안 두냐 이 한 가지 차이점이거든요.

대학무상교육에서 그걸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소를 안 옮기고 지원을 안 해주면 주소를 옮긴다.

이건 모순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그동안 보면 대학생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주소를 안 옮길 것이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또 효율성으로 봐서 이제 대학 정도 갈 상황이면 지금은 각종 알바라든지 또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 제도가 많아서 과거에 우리들 다녔을 때같이 대학 다니면서 어려워서 등록금 못 내서 못가는 그런 쪽은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또 그 비용이 총 큰 우리 예산에 많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정도 예산일지라도 효율성으로 봐서 그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초중고 쪽 우리 현재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투자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제안을 자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또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미안하고 괜히 이런 말을 하나 싶기도 하는데 한번 같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20쪽 보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혹시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는 진행은 전라남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네 군데는 저희들이 가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 다 파악은 기초자료는 해 나가는 중이고요.

작성해서 공모 신청이 내려오면 기본계획서 작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언제쯤이나 이게 윤곽이 나오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마 하반기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 위원  임영민

그런데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따로 한번 제가 질의를 이렇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마 도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금이...,

○ 위원  임영민

긍정적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대응기금이 내려오면 아마 공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임영민

도지사님 그때 답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22쪽 가고 싶은 학교 그게 31쪽으로 봐야 되겠구나 31쪽에 보면 지금 군남하고 묘량으로 되어있는데 군남은 지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유지.

○ 위원  임영민

묘량만 1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개 20억이라 10억, 10억 기본계획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남은 5채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4채 정도 들어갈 거고, 묘량은 저번에...,

○ 위원  임영민

군남도 추진하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남은 군유지가 있거든요.

○ 위원  임영민

군남은 그때 잠깐 보류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남은 군유지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요.

묘량은 그때 의원님들 가셔가지고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땅을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찾고는 있습니다.

가신 데가 조금 진입로라든지 저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길래 다른 땅을 찾아보자고 해서.

○ 위원  임영민

진짜 가서 봤는데 정말 아니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리면 이○○ 번영회장님이 일부러 자기 땅을 구입하기 힘드니까 자기 땅을 내놓으신 것이거든요.

○ 위원  임영민

뜻은 굉장히 감사하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묘량을 유치하려고 본인이 땅을 내놨는데 거기가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숭고한 뜻은 정말 감사하고 군민 한 사람에게 박수칠 그런 좋은 뜻인데 이왕이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마을 근처로 찾아보라고 하셔서 마을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간담회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지금 28쪽에 청년스타강사 양성사업이 바람직한 모범사례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추진하고 있고요, 전담인력은 했는데 저희들이 30명 강사를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들 별로 각자 가진 자질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해서  학교 방과후라든지 평생학습 그런 데 강사로 활용해 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 위원  임영민

아직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성은 안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직은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혹시 그런 실적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 용역단계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51쪽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가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상식이라든지 깊이 있는 관심은 사실 없는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안정을 취해야 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거라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굉장히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 금액도 지원해 주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그러는데 좀 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아직 접근은 못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무언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 뭘 우리가 더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정부는 기준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다 풀어가지고 무조건 해주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들어서 혹시 다른 지원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26쪽 봐볼까요?

행정사무위임 위탁현황해가지고 일단 우리 영광군의회 동의 보고 여부해서 위탁하는 것들은 일단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동의를 안 거쳤고요 그렇죠?

불안한 건 그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영광청년센터에 위탁을 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청소년자람터 오늘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영광군 청년 기본조례 근거해서 우리 군에다는 동의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라고 해서 부 써진 거잖아요.

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렇죠?

보고 아니라 동의절차나 보고절차가 없었어요.

확실히 부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청년센터 그 다음에 청년스타강사 양성사업 이것들도 건너뛰었고요.

그런가요?

부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도 않고 동의절차도 안 밟고 그랬었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기본조례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한 것 같은...,

조례 내용은 자세히 안 봤는데.

○ 위원  장영진

기본조례가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죠?

총무과장님이 내일 저하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쪽 가볼까요?

이것 지금 난항이 있어요, 난항이 심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하고 그런데 이걸 독립형이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 난항을 해결할 계획이.

○ 총무과장  이영길

묘량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데는 부지가 넓어가지고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찾다보니까 부지는 찾는 것이 난항이고요.

군남 같은 것은 당초에 5채를 했는데 기본 설계 관련 쪽 얘기하면 한 4채 정도밖에 면적이 집별로 여유 있게 공간을 잡아야 하거든요.

텃밭이라도 주고 해가지고 4채 정도 가는데 1채 정도 사업비는 묘량에다가...,

○ 위원  장영진

이게 지금 모듈형인데 5개인데 1동당 몇 개인가요?

몇 평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00평 정도...,

○ 위원  장영진

1동당 몇 평이에요?

조성 면적이 11평?

확실히 말하세요 18평?

○ 위원장  정선우

18평이라고 들었는데요.

○ 위원  장영진

18평?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유학마을인가요, 취지가?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오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가족들이 안 오고 대부분 자녀 1명 아니면 2명하고 부모님 중에서 한분 올 것으로 한 3명 정도 기본 토대를 잡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강남에서 제일로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유식당이 있는 데가 제일 비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밥 안 해도 되지 또 저녁밥 안 해도 되지 뭐 점심은 나가서 먹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 끼에 평균 7,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데 강남에서 인기가 많대요.

밥을 안 해도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도 청년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먹는 데 있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면적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함양군 사례가 독립적으로 해서 별도로 20가구 해가지고 그건 거시기잖아요, 공동주택 그렇죠?

2층 규모로 했던 게 함양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5가구를 한번 그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다 갖추는데 우리가 조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군남 같은 경우는 당장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묘량도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무엇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운당리.

○ 위원  장영진

운당리 그 마을에 아마 그 정도면 잔여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직 설계는 안 하기 때문예요.

○ 위원  장영진

그래서 효율성을 찾아보시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38쪽 뒤에 이제 우리 영어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무지하게 높다고 나왔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 위원  장영진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우리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게 자기들이 교육하고 설문조사를 받다보니까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이용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원어민 보조 교사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평가합니까?

평가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원어민교사는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만족도 평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일정정도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국어사 교육 정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정정도 강사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수준미달인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를 했지만 이게 다 영어강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럼 만족도 조사를 하면 우리는 특색 있게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싫어하지만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어민교사는 중국어강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일본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일본어강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주장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대로 전환되다 보니까 특색 있는 원어민 보조에 대한 것들이 역량들이 많이 약해졌더라.

그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들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입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46쪽 볼까요?

군민평생교육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교육을 총괄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과에서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군민들에 대한 교양강좌 이런 것들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정역량비로 우리 영광군민으로 한 교양강좌 교육에 대한 것들을 통합을 시키자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드렸잖아요.

안 받으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용역결과요?

○ 위원  장영진

그래요 우리 의회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군수님이 하시라고 해야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 과로 넘어와서 안 주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있다가 올해 저희 과로 넘어 왔거든요.

○ 위원  장영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주셨으면 자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찾아서 꼭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제가 몰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각종 강좌들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강사중심으로 풀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정적이고 고착화된 이런 것만 있지 그래서 계속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아까 스타강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미 지금 도시권은 청년배달강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좌배달 해가지고 홀수법칙에 의해서 7명 이상이 등록을 하면 그 강사를 그 강의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강좌를 원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해줘요.

울산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저녁시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퇴근시간 청년, 주부들 시간이 있을 때 하거든요.

보통 24개 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면 전혀 생소한 요가, 영어회화, 통기타, 우쿠렐레 이런 것들을 한 대요.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직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마찬가지로 인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그 공동주택에 있는 회관 있죠?

커뮤니티센터 거기 가서 맞춤형 강좌를 실시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명이라는 겁니다.

홀수법칙 7명 이상이 이렇게 뭉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일단은 교육에 대한 중심을 우리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한 대로 묶을 것이냐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핵심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52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청년 창업지원 실적인대요.

잘 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창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개소로 늘렸습니다만 좀 신청이 저조해서 상반기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6개.

○ 위원  장영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성인들도 청년이 아닌 성인들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정도 우리가 우리 직업프로그램을 하듯이 창업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굴비골시장 이쪽저쪽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청년 창업지원을 해줬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벌써 세 군데가 접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엊그제도 가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땡처리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광주약국 앞에 있는 거기도 커피집하고 몇 개 있었는데 문을 닫혔고 그렇죠?

그 이유들은 검토를 하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청년 창업지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실패해서 잘 되는 집은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집은 실패해서 장사를 접는 그런 창업지원으로.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장사하면 안 되겠어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다 통과를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다 통과를 해주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계획은 그렇게 잘 세워오니까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잖습니까?

○ 위원  장영진

그렇죠 면접 볼 때 그냥 그 청년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막상 가게 운영하다 보면 현실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면접 볼 때 그 청년이 눈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러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라든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골목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창업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실패한 창업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타의 작은 예산으로 창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물론 혹시라도 로또 맞는 심정으로 누구 하나 성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확률이 크다는 것이 정답으로 나와요.

지금 청년 창업지원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아카데미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거기에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팀이나 그런 청년들한테는 슈스케는 아니지만 5,000만원 또는 1억 정도로 해서 충분히 그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러다보면 이게 몰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몰빵에 대한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우리가 형평성들을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확률이 큰 거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러죠.

○ 위원  장영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제가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편적이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받았던 사업들이 성공확률이 더 커요.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4개과 협업까지 다 해드리고 했는데 안 하셔버려요.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하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푸드트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못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에는 안 된다고 하지 관광단지는 뭐가 안 된다고 하지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 오시라고 해서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또 도시 그때 뭐예요?

도시과장님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줬어요, 지금 푸드트럭존을.

그래가지고 그때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푸드트럭을 10대를 지원합시다.

그래서 15명의 지원자를 받읍시다.

이건 뭐냐면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개설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푸드트럭에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런 메뉴군 그 다음에 가장 일반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메뉴군들을 우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는 조건으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못 하셨어 이걸.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불갑사 상사화축제 때도 남의 청년이 와야 되고, e-모빌리티 할 때도 남의 청년이 와야 되고 그렇죠?

또 단오제 때도 남의 청년이 와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도와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요구와 예산도 다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방향도 다 말씀드리고 수원의 사례, 동대문구의 사례까지 다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셨어요.

안타깝죠?

어쩔랍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 과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주말에는 관광지 주변으로 가시겠죠?

평일에는 일반적 자기 업무를 하고 요즘 다 투잡들 하시니까 자기 업무를 하고 우리 굴비골시장을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지대로 우리가 지정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굴비골시장이 6시 반만 넘으면 암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영광군에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때 건물 사놓은 것이 있잖아요?

건물 사놓은 것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건물 사놓은 것이 지금 현재 세 군데는 점포해서 운영하고 있고.

○ 위원  장영진

이번에 2개 망했으니까 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굴비골시장이 같이 시장점포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녁에는 그분들도 문을 닫으셔야 하니까 거기를 하나에 대한 우리 청년에 대한 청년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맥주도 팔 수 있고 맥주파티도 하고 청년들만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 자유의 공간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먹거리가 어떻게 준비되냐면 아까 그런 푸드트럭에서 증명되고 인정된 분들이 오셔서 돼지바베큐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소비문화의 즐길 문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광주로 안 가고 광주 어디인가요?

송정리역 앞에 거기로 안 가죠 우리 영광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아주 간단하게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볼게요.

38쪽 원어민교사지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업비가 오면 3,000에서 4,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영산성지고는 1,1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딱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규정은 없고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는 시기가 좀 틀려서 몇 달치 월급은 안 주고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그런 차이점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원어민 교사를 저희들이 데려오는데 늦게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통 3,000∼4,000이 되는데 여기는 기간이 얼마 안 됐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2021년도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희생자 추모사업으로 유족과 협의하여 6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약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번 ‘22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4번입니다.

‘22년도 행사실비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22년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11개 사업 예산액 4,190만 4,000원 중 2,8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관사회복지간담회, 자원봉사교육 참석 보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2년도 사회성과보상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년도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액 3,752만원 중 3,4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행사실비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10개 사업 예산액 3,900만원 중 1,3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도 사회성과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년도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는 예산액 200만원 중 1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22년에는 236건에 2,02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11만 9,000원을 징수하고 211만 7,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23년에는 87건에 70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0만 3,000원을 징수하고 157만 2,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상단까지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2년도 민간경상보조는 무공수훈자회 등 총 14개 단체에 2억 6,569만원을 지급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잔액을 제외한 보조금은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2년도 민간행사보조는 1개 단체에 1,000만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민간경상보조는 10개 단체에 1억 8,37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사업이 끝난 3개 단체 5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추후 나머지 1억 7,872만원에 대한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3년도 민간행사보조, 10번 민간자본적보조 지원 정산현황과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년도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소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영광군 조례상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으로 질문하셨습니다.

‘23년도 3월 현재 타 시·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시·군 간의 형평성 및 전라남도에서 지급되는 수당 인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1쪽입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2년도 하반기 기준 자활기금 14억 5,100만원을 관리하였으며,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 15억 3,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기금사업으로는 하반기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민·관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선제적 지원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23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쪽 22번 출자·출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2년 8월 10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동 제약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 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의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언어·지적·시각장애인협회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안전취약 장애인 62가구에 1,536만원을 지원하여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무선전등 리모컨, 초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를 통해 생계 및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22년∼‘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2년도에는 영광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에 예산액 27억 5,513만 4,000원을 교부결정하여 26억 6,267만 8,000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9,245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받았습니다.

18쪽입니다.

‘23년도에는 자활센터 등 8개소에 예산액 28억 6,711만 7,000원 중 27억 6,298만원을 교부하였고, 1회 추경에 따른 잔액은 추가교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2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정후원금 관리 미흡,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공복지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라남도공동모금회가 2017년 12월 19일 3자협약을 하였습니다.

연합하여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구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4월 기준 현재 착한가게 223호점, 착한이웃 252호가 등록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5억 2,011만 290원이며, 1,388가구에 3억 8,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4번 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영광군 보훈명예수당 등 5종에 대해 누적인원수 7,275명에게 3억 9,507만원을 지급하였고, ‘23년도에는 4개월간 보훈명예수당 등 5종에 대해 4,824명에게 2억 6,7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5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2,504세대 3,349명에서 금년 3월 말에는 2,524세대 3,375명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20세대 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까지 6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27개 사업 예산액 103억 866만 6,000원 중 99억 4,1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3년도에는 24개 사업 예산액 114억 4,063만 7,000원 중 42억 9,4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년도와 비교하여 11억 1,3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3억 6,025만 1,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10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6억 3,717만 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7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생계, 의료비 등 396건에 2억 9,022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345건, 2억 1,2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2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2,033명이고, 단체는 131개 단체입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연인원 9,898명이 참여하여 41,701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23년도 등록인원은 12,206명이고 단체는 131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14,039명이 참여하여 5,657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9번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 현황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 희망키움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통장 등 9종에 32건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생계는 중위소득 30%로 62만 3,000원, 의료는 40%로 81만 1,000원, 주거는 47%로 97만 6,000원, 교육은 50%로 10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는 50%에서 100% 이하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12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0번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22년도 주거급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신고의무 미이행 7건에 대하여 16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0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58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주거급여에 대해 소득 및 재산신고 미이행 8건에 대하여 17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6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118만 1,000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나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쪽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25쪽에 긴급지원 현황표를 보니까 ‘22년도에 건수가 396건이고, 가로 169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전반기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전반기?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하반기입니다.

수감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수감기간 동안에?

기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기간.

○ 위원  임영민

이건 내가 따로 한번 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22년도에 396건이고, ‘23년도에는 345건으로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임영민

지급액이 2억 9,000만원, 2억 1,000만원 그런데 ‘22년도는 2억 9,000만원 지급했다는 거고 그렇죠?

‘23년도에는 벌써 2억 1,000만원이 지급된 거니까 이건 예산이죠?

지급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에 6억 3,7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억 9,022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23년도에는 4월 말 4월 30일 현재 345건에 2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긴급복지지원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21년도에 6억 3,000이 나갔고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6억 정도 최소 지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번 추경에도 도에다 추경에는 못 올렸던 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 80% 그 부분은 5억 4,500을 확정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 6억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 지원한다는 법률상으로 규정상으로?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분들이 올해 기다렸다가 다시...,

긴급지원도 대상이 되어야지 하는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 위원  임영민

현상적으로 한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적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건 민감하니까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없으신가요?

여기에 긴급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몰라서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보면 위기에 사유가 있습니다.

위기사유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이혼, 단절, (청취불가), 실직, 축소, 노숙 등이고,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75%니까 1인으로 기준했을 때 75%면 한 15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기준 이하에 된 분들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알겠습니다.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과장님 끝나시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23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      김 성 균

인구교육정책과      김 성 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영   광   읍   장      김 희 종

백   수   읍   장      박 삼 성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의 용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0명)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