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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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 사례는 발굴, 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선서 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선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조일영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소관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3분)

○ 위원장  조일영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시설사업은 터미널시장 비가림시설 교체 공사 등 6건으로, 예산액 68억 8,206만원 중 63억 4,124만원을 시설공사비 및 설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23년도에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 6건으로, 예산액은 70억 156만원 중 43억 2,418만원을 시설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공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대마산단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취소로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고, 그 외 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쪽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탁사업에서 군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4,200만원을 전용하였고, 8,042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 지급 등 6건에 대해 3,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건에 3,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으로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에 따른 고속스캐너 구입에 2,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잔여토지 보상에 대한 진정 2건이 접수되어 보상처리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14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70건을 지원하였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전남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22년도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영광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13개 업체에 5,266만원을 지급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9쪽 2023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47건에 6억 26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10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설, 장비지원사업 및 대마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 및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여 10개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고 대양식품은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11번 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및 단계별 지원금 기준 관리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법성 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해 무대설치를 완료하고 무대 스크린 및 음향 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4,310개소에 21억 5,500만원 지원하였고, 온라인마케팅비용 25개소에 1240만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지원,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해 순천시와 화순군에 벤치마킹하였으며, 각종 의견 수렴과 타지자체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해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력증진과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학교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태양광 발전소 설립 희망 수요조사를 위해 새싹 및 열매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와 마을리더 워크숍을 11월중에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은 2003년부터 누적 671억 2,800만원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25개 기업에 59억 8,337만원을 시설 및 입지, 전기 요금 등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 1건과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1건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해 해지처분 1건은 2심에 우리군이 승소하여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건은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4차 변론을 완료하였고, 5차 변론 예정입니다.

28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족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등 5건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및 상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등 6건 6억 8,020만원을 ‘23년도에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등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1억 2,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1번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현황으로 향토먹거리촌 위수탁 협약에 따라 굴비골시장상인회에 향토먹거리촌을 위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22번 출자 출연현황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 3건에 2억 7,300만원을 출연하였고 대마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을 위해 10억 원을 출자한바 있습니다.

31쪽 24번 일자리경제과 사업 모범사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 4,310개소에 21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부담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였습니다.

32쪽 25번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에 187억 원을,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시설 실치에 54억 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1번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 21개소, 송림그린테크단지 에 28개소,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41개소 등 총 9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9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2번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총 138개 업체에서 55만 5,826㎡ 규모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8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 3번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군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및 물가 동향 조사를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근절,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 4번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정책수당 포함 1,176억 3,700만원을, 23년 현재 206억 2,9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수당을 신속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였고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적용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앱을 통한 군정 및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QR 결제 도입과 수시가맹점 모집, 부정구매,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관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5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50쪽 전통시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행사,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하단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현황으로 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 6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지원 현황으로 기존 1,153건에 신규 92건으로 총 1,245건 2,49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3년도 지원은 보조금 교부 후, 5월 이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54쪽 7번 고용 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근속장려금 7개소,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1개소, 영광형청년 일자리 장려금 13개소 등 총 21개 업체에 1억 2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23년도 지원현황으로 청년근속장려금 7개소, 영광형청년 일자리 장려금 8개소로 총 15개 업체에 3,7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8번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현황입니다.
‘22년에는 10개 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으로 2억 4,691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8개 기업에 인건비, 보험료 일부 지원 등으로 8,4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청람 등 4개 업체가 인증기업이며 농업회사 웰빙푸드 등 8개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9번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에서 2명,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에 2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번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현황으로 ‘22년도에는 28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30개소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58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11번 투자협약체결 기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체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쪽 12번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캐스텍 등 2개 기업이 19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47억 9,000만원을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36개 기업에 2억 80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료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14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삼우전자 등 2개 업체에 분양하였으며 투자예상액은 204억 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15번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36건에 2억 8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2022년에 4개 기업에 1억 3,188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2022년 1개 기업에 1,000만원, 2023년 2개 기업에 6명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기숙사 월세 지원으로 2022년 13개 기업에 56명 7,836만원, ‘23년도에는 9개 기업에 34명 2,5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영광신문 우리 채종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 저기 청년 고용 창출한 거 그거 투데이 영광하고 영광신문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2021년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고용인원 3명 이상 뭐 이렇게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선정이 돼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끝난 거여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3년까지 해 가지고.

○ 위원 김강헌

3년 하고 끝나는 거여?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일몰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원래 규정이 일몰이에요 아니면 계속 지원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영광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때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신규 청년을 고용했을 때에 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이었습니다. 처음에.

○ 위원 김강헌

신규 채용 최초 했을 때에 3년 동안 해준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매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1년 차가 480만원, 월 4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월 50만 원씩 600만원 그다음에 3년 차에는.

○ 위원 김강헌

지원 대상자가 퇴직했는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보험이랑.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지원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일몰이 되고 나서.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아직은 인제 3년 차가 아직 안 끝났는데.

○ 위원 김강헌

계속 지금 관리.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도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계속 근무하게끔 환경 조성이 여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저기하고 끝나버리면 퇴사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겠냐.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연차별로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3년을 지원해줍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27쪽이요.

일단 그 용어 자체가 사해행위 16번 소송 건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하면은 이바돔에서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설정이 돼있는데, 그걸 우리 영광군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영광군에서 다시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러면 이바돔에서 우리 영광군에 인제 사기를 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이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이게 속인 거죠. 이야기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속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데 이바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저 이 관계를 떠나서요.

이것은 이미 인제 이것과 별개로 지금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환수 대상액이 17억이 있었는데, 지금 15억은 환수가 됐고요.

2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회생 절차에 따라서 2026년까지 지금 갚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장기소

대마 운영 중인 것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거기에는 이제 푸르넷이라는 식품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인제 이바돔은 정리가 됐고요?

신하리에 그건 운영을 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바돔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 위원 장기소

식당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식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상당히 처음에는 건실한 기업이어가지고 운영도 잘 하셨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2억이 아직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작년에도 입금이 들어왔고요.

‘26년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이 근저당이라는 게 역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당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예전에는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그 이행보증증권을 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영광군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전에는 인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제 투자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이행보증증권으로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라면은 이제 근저당 말고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서울보증기금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뭐 근무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뭐 10억이면 10억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갖고 와야지 된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열악한 회사는 상당히 부담이 가겠네요, 이행보증금 끊을라면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증수수료의 2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뭐 지금 근저당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실과에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는 이행보증이 아니고.

○ 위원 장기소

왜냐면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아시죠?

근저당을 우리 군에서 설정을 했는데도 그게 아무런 역할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해, 사해라는 행위 이게 용어 맞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사회행위.

○ 위원 장기소

아니 우리 순수 한국말 뭐 없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법원에서 이렇게 사회행위.

○ 위원 장기소

아니 법원에서 쓰는 용어고 법적 용어고 우리 군에서 그냥 우리 영광 말로 해석하면은 어떤 뜻이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쉽게 알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했다 인자 뭐 그런...,

○ 위원 장기소

이거 우리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를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기가 법정도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탑글로리 권○○ 이 부분 아직도 해결이 지금 안 됐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지금 탑글로리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259억 원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걸 지원해라 저희들이 인제 45억 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25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지급한단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쪽에서는 자꾸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음에도 지금 259억 원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근데 지금 뭐 그런 근거도 뭐 없는데 탑글로리에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여기 214억 원은 왜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명시를 안 해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니, 탑글로리에서 지금 214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탑글로리를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급 근거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니까 소송비용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거도 없는데 나중에 앞으로 5년 후 뭐 몇 년 후에 가면은 이게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255억 59억이고 45억 지급했으니까 214억은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영광군은 뭐 이렇게 변제할 의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써놔야지 214억 여기다 적어놓으니까, 명시해 놓으니까 그럼 여기 과장님이 주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니요.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사건 개요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사건개요에다가 써야지 이 금액을 왜 소송비용에다가 써 놓냐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니, 소송비용이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여기 명시돼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니에요.

소송 사건 추진 현황에 사건 개요라는 란입니다.

사건 개요에 그렇게 돼 있고요.

소송비용은 2,140만원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대부분 다 또 천원으로 위에 되어 있잖아요.

보통 천원으로 돼 있는데, 또 여기는 원이여.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죄송합니다. 표기를...,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똑같아 버리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누가 봐도 이거 214억 원이지 2,140만원이에요.

묘하게 둘려먹구만.

괜히 땀나게 하네.

32쪽이요 농공단지 언제가 준공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 있는데요.

암이 좀 나와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당초에 지질검사 이런 거 안 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근데 암 발견 못 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묘하게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당연히 설계변경 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가지고 금액은 얼마나 증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전체적인 공사비가 물가 변동까지 해서 한 21억 정도.

○ 위원 장기소

21억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기소

보니까, 여기도 18억인데?

그러면 땅값도 이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 됐으면 땅값도 올라가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땅값은 어차피 지금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대마산단은 39만원이었는가요 당시 분양단가가, 분양가가?

대마산단?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어디요?

○ 위원 장기소

39만원인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대마요?

39만 8,000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묘량은 얼마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예상이 약 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50만원?

불갑은 얼마였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불갑은 60만원. 택지 말씀하십니까?

60만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근데 60만원 넘어가면은 아무튼 인건비 뭐 자재 이런 것들이 더 상승해서 그러면 60만원 정도 되면 누가 거기를, 그래서 지금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사람도 지금 파기해 버렸더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따 물어볼게요.

우리 이현순 계시죠?

건설과, 도시과인가?

그러면은 이게 발파 때문에 지금 당초 올해 준공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근데 어차피 지금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사업이 이게 완료가 돼야 인제 이게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다만 지금 암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우리 또 산건위 소속에서 더구나도 그렇던데 일단 계속 한번 봐볼게요.

27억이 지금 아직 지금 이제 금년 추경에 세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산이 지금 확보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미확보가 27억인데?

그러면은 확보된 것으로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의회에서는 이제 뭐 요구하지 마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산 확보는 제가, 군비 미확보 27억은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이 이미 끝났어요.

그 61쪽예요.

그 왕○라는 분이 얼른 봐도 다문화 같은데, 그러죠?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얼른 봐도 다문화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기소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지금 어떻게 나라는 어디고 어떤 식으로 지금 행복드림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것은 다채로운 다문화라는 공동체가...,

○ 위원 장기소

담당자 계세요.?

○ 위원 장기소

왕○, 다채로운 다문화 이거 담당자.

우리 팀장 계세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셔요?

왜 그냐면은 우리 다문화가 우리 영광 인구늘리기에도 상당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착 기반 조성이라든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있잖아요.

당초에 김한균 부의장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기해 가지고 어찌됐든 지원이 됐는데 집행부로는 소상공인들 고맙다고 이런저런 전화라도 오고 그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군수님께는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전부 군수가 준 줄 알아 의회는 전화 한 통화 안와요 의원들한테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앞으로는 의원님들께도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완전히 군수 혼자 준 것처럼 전부 다 100만원 준 것도 전부 군수가 준 줄 안당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집행부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격이 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니 저희들도 인제 말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김강헌

근데 필드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다니까.

이거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 저기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주민들께도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19쪽이요.

그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사업 1식에 1억 6,600이 집행이 추진하고 완료가 안 되고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국비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100% 국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1억 6,000이고요.

○ 위원 김강헌

그럼 뭐한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순천하고 고흥, 우리 3개 군이 묶여가지고 인원 4명을 채용해서 거기서 전통 쇼핑몰 홍보도 하고, 쇼핑몰 구축을 해서 우리 지금 굴비골 시장에서 아니, 터미널 시장에서 지금 개 점포가 지금 입점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굴비골 시장은 지금 현재 금년에 이렇게 입점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서 마케팅이랄지 또 온라인 쇼핑몰 홍보랄지 뭐 이런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저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대표가 따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가 뭐 칭찬해야 될 일이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케이 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이거 과장님 봤을 때 어째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지금.

○ 위원 김강헌

이것도 추진 중이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올해 금년도에 인제 전라남도...,

○ 위원 김강헌

거의 다 마무리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지금 교육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2기생들이 교육 중에 지금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20명을 대상으로 지금 전액 무료로 영광드론협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 위원 김강헌

20명?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김강헌

공모사업이 저기 유영일 케이 드론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거기서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17명 정도는 이렇게 이미 취업 업체를 확보도 해 놓고요.

교육만 받으면.

○ 위원 김강헌

그리고요 21쪽에 그 보조, 민간단체 보조 지금 2023년도 사업은 다 추진 중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22년도 사업은 완료됐고 뭐 양심을 걸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완벽하게 됐죠?

이 보조금, 정부단체에서 정부기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거 체킹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도 사업계획에 맞게 당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다시 한번 또 보조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괜히 인자 실무자들 신상에 뭐 문제나 가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뭐 긍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탑 글로리 지금 뭐야 저 돈 준다 안 준다 지금 이 소송하고 지금까지 있단 얘기죠?

지금도 탑 글로리가 있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직 탑글로리가 살아는 있어가지고요.

○ 위원 김강헌

오래도 가네요.

그런데 2,140만원이 지금 소송비용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은 이 돈 청구를 해야겄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이기면 인제 변호사 비용까지 같이 지급을 하니까요.

○ 위원 김강헌

하여튼 저 뭐야 생색내는 과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나중에 또 추후 우리가 서류 검토해서 또 주민들 민원 확인해 가지고 선서에 위반된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마 산단에 입주 기업이 몇 개나 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41개 업체가.

○ 위원장  조일영

41개요?

지금 현재 공사가 부도나거나 중지된 현장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런 경우는 왜 공사가 중지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약간 부실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매로 진행돼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입주해서 진행되는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지금 공사 중지된 현장도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 나왔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원금 나간 데도 있고요.

저희가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 위원장  조일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 산단에 들어온 현장들은 거의 진짜 한 70프로가 사기꾼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중장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이렇게 시행하면서부터 이 공사가, 공장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차피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지금 공사 중지돼있는 업체에서는 그럼 입찰해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다 끝났고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선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그전부터는 지금 그 정산을 해야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주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입주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리고 지금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가장 큰 기업이 우리 대기업인 SK시그넷이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공.

○ 위원장  조일영

화천기공.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1,600억씩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1,600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조일영

직원들 몇 명이나 있나요 화천기공 같은 경우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고용인원이 121명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럼 우리 군민들은 지금 몇 프로나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한 10% 정도.

많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조일영

10%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채용을 할라 해도 채용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화천기공은 광주에서 지금 버스로 3대로 지금 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까지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할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군민들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 위원장  조일영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바꿔서 했습니다. 맨 뒤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영광군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에 12개 사업에 예산액 238억 8,700만원 중 18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2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시설공사비에 154억 4,900만원, 토지보상비에 3,600만원, 설계비로 2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에 13개 사업에 예산액 311억 8,900만원 중 10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1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시설공사비로 75억9,700만원, 토지보상비 등에 6억 300만원, 설계비로 1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명시·사고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식수전용저수의 신설사업에 2개 사업에 예산액 58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5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국외 사업에 예산액 217억 6,600만원 중 123억 원을 집행하였고 94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한 기한 소요로 진행되었습니다.

4쪽 ‘22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에 6개 사업에 이월액 71억 6,100만원 중 2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 및 1개 사업은 총괄 계약 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 송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5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2년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이 부족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 200만원 중 1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에 132만 5,000원으로 된 것은 오기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쪽 민원 처리 내용입니다.

총 37건의 민원 중 유휴지 변상금 및 정수장 수질검사 등 상수도 민원을 20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오수 역류, 맨홀 파손 등 총 17건의 하수도 민원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군정질문 시 답변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제269회 2차 정례회 때 강필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가뭄 대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반복되는 상수원 가뭄 극복을 위해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단계를 ‘24년에 추진하여 물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소송사건 추진 현황입니다.

사건명 2021 가소 597976 부당이득금 소송 건은 원고 남궁○으로 1차 변론하였고 측량 감정 신청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13쪽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게 총 153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상수도 부과요금의 30%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홍농·법성처리장, 백수·염산처리장 외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15쪽 모범사례입니다.

가뭄대책 수립 추진 및 물절약 홍보로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비상급수 관정을 개발하고 물절약 홍보 캠페인과 화장실 변기 페트병 설치·실천운동 전개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절약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였고 군민, 실과소,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절수 실천을 인정받아서 금년 5월 25일 개최된 제4회 2023년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전략 세미나에서 재난극복 가뭄피해 복구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16쪽 10억 이상 대형사업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백수읍 구수리와 염산면 오동리에 식수전용 수원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에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토목공사를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정수장 개량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망정비 71.8km의 관망정비를 위한 총 사업비는 449억 원으로 금년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관망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86.7%입니다.

19쪽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우수관로를 정비·확충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321억에서 419억 원으로 98억 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중으로 완료 후 금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수관로 33㎞ 중 30.6㎞를 완료하였으며 종합 공정률은 91%입니다.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홍농읍, 법성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고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영광읍 및 군서면 일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2억 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에 금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영광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계획하수량 증가에 따른 2,5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9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4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에 총사업비 431억 원입니다.

현재 홍농 성산, 영광 송림, 염산 옥실, 법성 덕흥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홍농 칠곡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연암제 등 5개의 수원지와 영광 제2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51,869명에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382리터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9만 7,000여 건에 32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는 ‘23년 4월말 기준 3억 9,700만원입니다.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로체납액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32쪽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31쪽 상수도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의 수원지와 5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의 청원경찰 10명이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총 정수능력은 1일 21,150톤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개소 총 7개소입니다.

각 시설에는 이용주민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원지와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총 35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는 개소 당 평균 5회씩 총 3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500톤 이상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4개소이며, 하수처리인구는 3만 1,000여 명입니다.

하단의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4개소에 총 1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5억 8,600만원, 약품비 1억 4,000만원, 전력비 3억 1,200만원, 슬러지 처리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36쪽,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5명, 위탁 운영 중인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명, 백수와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424억 1,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영광송림 등 5개 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영광 송림 외 4건에 대해 ‘22년까지 3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년에는 76억 2,300만원, ‘24년 이후에는 322억 5,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등 5개 읍·면에 총사업비 1,58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총 7개 사업 중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 등 3건은 준공하였고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2023년 추진사항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으로 ‘22년까지 47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년에는 171억 100만원, ‘24년 이후에는 653억 5,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영광 공공하수 처리시설 내 설치된 시설물로 분뇨처리수수료 2,20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16쪽이요.

식수전용 저수지, 백수 구수리는 뭐 잘 추진되고 있고 염산 오동리가 좀 어쩌고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공사 중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인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인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근데 인제 사실은 설계 내역에 계사 쪽으로 차폐막 설치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설계에.

근데 그마저도 이제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일단은 추진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닭이 공사로 인한 폐사가 되면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지만은 다른 원인으로 해서 폐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양계장 업주 측에서는 또 이렇게 공사로 인한 이것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일단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양계협회에서 주장하는 소음 측정 소음량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어떤 데시벨 이상이면 닭에 피해가 있다 라고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계사 바로 근처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류독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차량이 통행하는 그쪽에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 위원  김강헌

예, 하여튼 피해도 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좀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계장 우리 군에서 매입해버리면 어때요?

분진이 많이 나온다고 민원들이 발생을 하거든.

닭 비듬이 강제 송풍을 시켜서 밖으로 뽑아내거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편입이 되는 부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안 되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자체가.

○ 위원  김강헌

아니,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수원 오염의 그 비산먼지로 인한 닭 비듬이나 이런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산 주민들 얘기는 그것 좀 없애버렸으면 쓰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에 거기에 허가가 안 나가야할 곳에 여러분들 책임이여 또 그것이.

그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허가를, 인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깊게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거기가 허가 나갈 지역이 아니거든.

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했어요, 염산면민들이.

행정행위를 한번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지금까지 인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허가는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그에 대한...,

○ 위원  김강헌

아이, 그러니까 인자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이, 아니 전임 선배들이 했지만 다 행정행위가 계속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일들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허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것은 우리 상하수사업소장님이 협의 안 해도 그것은 협의사항.

하여튼 그렇고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리 저수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그걸 농어촌공사에서는 식용으로, 식수로 활용하게끔 동의를 해줬는데 그걸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에 길용제 물을 구수제에서 대신제까지는 관로가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용제에서 구수제까지 관로 연결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길용제 거를 1일 1,000톤씩 가져가는 만큼 와탄천 용수를 길용제에다가 펌핑을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까지 이제 계산에 넣다 보면 30억 정도 이쪽 저쪽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한 50%라도 좀 가져와서 하기 위해서 지금.

○ 위원  김강헌

오동제 식수전용저수지 그거 지금 신설하는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복룡제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강헌

복룡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식수전용 저수지는 2건에 지금 4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우리 염산치만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 위원  김강헌

400억?

거의 뭐 그러면 200억 보면 되겠구만.

그러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은 길용제를 식수로 활용한다 했을 때 아까 30억이 와탄천 물을 공급했는데 비용이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와탄천 물 30억 해서 공급하고 그놈을 식수로 활용하면 예산 절감되면서 식수 확보 충분히 되면서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러니까 길용제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길용제 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심지어 농업용수 쓰기는 아까운 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 그 깨끗한 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와탄천 물을 공급해서 한 30억 투입해 가지고 200억짜리 상수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남는 장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최대한 저희들이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1,000톤에서 뭐 좀 더 양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 위원  김강헌

그것은 정도로 아니 충분히 농업용수에 공급이 차질만 없으면 농어촌공사야 뭐 당연히 해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근데 지금 ‘20년도 강수량이 ‘20년도에 강수량이 1,700미리 그다음에 ‘21년이 1,100미리, ‘22년에 한 760미리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제 좀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가 계속 진행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식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 와탄천물 공급하는 계획으로 군수님께 보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최대한 국비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요, 10쪽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금 대신제에서 염산까지 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김강헌

근데 이 지금 관로가 거의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누차 그 부분 강조했던 부분인데 누수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염산 급수지역까지 오는데 몇 프로가 누수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죄송하게도 관도 오래됐고 해서 한 50% 정도.

○ 위원  김강헌

50% 정수한 물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다 쏟아버린다는 거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여.

안 그래도 물 부족한 상황에서.

아니 그래 가지고 또 이 관로에서 센 물이 전부 이 논으로 저기 스며들어가지고 이 논을 말려야 되는데 나도 그 피해를 한번 봤어요.

옆으로 이제 관로가 지나가는데.

웬 논이 마르지를 않아.

물이 나와 생지하수가 솟아나더라고.

원인이 상수도 관로에서 세 가지고, 흘러 들어와 가지고 벼 베기를 못 했어.

그래서 보리도 못 깔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항상 매년 연례행사로 보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업비 자체가 뭐 10∼20억 정도면 군비로 바로 투자를 해서 가능하겠지만, 관로 전체가 노후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왕이면 현대화사업 2단계 용역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상위권에 가게 되면 당장 뭐 내년 사업비로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내년부터 용역 들어가서 하면 ‘25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워낙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몇 백억...,

○ 위원  김강헌

총사업비 예상 사업비가 얼마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한 몇 백억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강헌

몇 백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래서 군비로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 위원  김강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장기간 소요되니까.

벌써 뭐 10년, 15년 전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만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가뭄 대책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비도 또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좀 더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영광은 전통적으로 물이 부족한지 지역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오전에 3개 과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김강헌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요점만.

10쪽이요.

어제 소장님께서 물 공급 받는 지자체 지금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장성에서 물이 안 온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현재 평림댐은 원래 계획이 정수장이 3만 톤 규모입니다.

3만 톤 규모인데 저희들이 평림댐에서 배당받은 게 6,900톤.

담양·장성·함평·영광 또 한 군데 더 있는 데.

○ 위원  장기소

주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아니, 주암에서는 이제 평림에서 다 못 밀어주니까 주암댐에서 인제 저희들이 받고 있죠.

○ 위원  장기소

올 초에 주암도 거의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 위원  장기소

20% 이하로 아마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안 됐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아니 공급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거기서 전라남도 웬만한 데는 지금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주암이 바닥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1차적으로 주암이 20% 정도까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서 지금 전남도라든가 그쪽에서 한 게 뭐냐 하면, 영산강 물을 펌핑해서 주암으로 보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보성댐에 좀 여유수가 있어서 그걸 급수를 했었고 만약 저희들 입장에서 주암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우량 때문에 3년간 강우량이 우리 영광 지역 봤을 때 20년 대비 1,000미리 정도가 덜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지방 상수도가 이삼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 위원  장기소

임시회 때 교육가셨죠 그때?

임시회 때 제가 제안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어떤 내용이신지?

○ 위원  장기소

가뭄 대책으로 뭐 폐식수원이라든가 폐상수원 그다음에 폐관정 뭐 여러 가지 둠벙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물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에 대한 부분은 수원지 근처에 정수장이 다섯 개소이지 않습니까?

수원지 근처에 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팔았던 방사형 관정, 그걸 저희들이.

○ 위원  장기소

아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건 하고 있고요.

또 전 이장인 김영숙 이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  장기소

이영숙.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영숙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부분은 송수 가능한지 여부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복룡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정 하나 개발을 했고.

○ 위원  장기소

그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제안을 했으면 그에 따른 현황 보고,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저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장기소

백수 천마리 뒤에 거기 가보셨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확실히 가보셨어요?

CCTV 확인해 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거기 송수 연장이 너무 길고 실질적으로 천마제가 예전에 인제 그쪽 백수읍 지역 상수도로 쓰던.

○ 위원  장기소

그렇죠, 그걸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니까 가뭄 때 준설을 또 해야죠 그러면.

준설을 해서라도 있는 것을 좀 확보해서 확대 운영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누수율이 50%라 했죠?

누수율이 50%라면 작년에 제가 결산서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713만 톤을 생산을 하구만요.

근데 요금 부과할 때는 469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약 한 340톤 조금 이게 이제 누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50% 그런데 지금 백수 같은 경우는 60%가 지금 넘을 거예요, 그러죠?

백수 같은 경우는 60%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 결산은 713만 톤을 생산해서 469만 톤의 요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누수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봐야죠, 그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보니까 올해 최우수 기관 가뭄상 그거 수상했더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잘했으니까 상을 수상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뭐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누수율이 아까 그 정도로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적자현상이 지금 당연히 작년에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되던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1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죠?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많죠?

누적 적자가 10년 조금 더 상위 했을 적에 한 60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한 매년 50억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죠?

상하수도가?

그러면 지금 요금이 얼마인가요 우리 지금 생산비가 상수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저희들 지방 상수도 생산 원가는 3,000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요금 부과는 톤당 560원입니다.

생산원가가 3,000원에 육박하는데 그걸 관로를 통해 가정까지 가는 비용까지 하면 이제 3,000원이 훨씬 넘어가죠.

○ 위원  장기소

상수도는 인제 지금 아까 3,000원 정도면 비슷한데 요금은 800원 정도 되고만요.

그러니까 원가의 28%고 하수도는 5.2%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5,700원 정도 가는데 200∼300원도 안 돼.

그러면 요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매년 5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냐, 그러면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동안 인제 실은 2009년도에 좀 인상이 되고, 2009년도에도 현실화율에는 떨어진 요금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도 인제 요금 인상을 건의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번 또 전기세가 또 오르다 보니 상하수도는 더 올리지 말라는 그런 압력 아닌 압력도 있고 해서 실은 저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적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을 하수도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또 인제 식수용 저수지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현대화 사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만 또 군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근데 이제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관리비, 그다음에 판매비, 뭐 이런 토털 영업 손실이 인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5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냥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12년 치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영광읍 하수관로 설계변경이 엄청 많았네요.

설계변경이 많으면 그에 따른 또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환경부 예산은 예산협의를 중간에 총사업비 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당초 424억에서 증가가 돼서 495억까지 지금 늘어는 났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오수관로공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오수관로공법이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오수관로 공법이요?

○ 위원  장기소

예, 왜 그것을 변경을 많이 했냐 이 말이죠.

당초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데 왜 오수관로 공법을 변경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 하수관로 사업으로 공법 변경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공법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장기소

아니, 오수 개량·오수 신설 과정에서 설계 자체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관련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 위원  장기소

알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파보게 그러면 알 것 아닙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한번 파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설계변경 한 것 한번 파보면 알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소장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래서 지금 공법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미진하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땅끌을 팔라니까.

이상입니다.

한 과 더 해야 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장  조일영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5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영광법성포 단오제 행사장 청사초롱 및 전기시설 설치 공사 외 22건에 88억 4,350만 8,000원 중 66억 1,35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칠산 바다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외 9건에 사업비 67억 61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총 10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쪽 202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에 외 14건에 사업비 23억 3,57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총 15건 중 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3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유 및 추진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번 2022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사고이월 사업은 영광 군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0건에 사업비 11억 3,495만 4,000원을 이월하여 총 11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3번 예산 과목별 전용・변경 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리아 둘레길 사업의 행사 운영비 2,2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1,027만 4,000원을 전용하고 사무관리비 1,172만 6,000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비 일부를 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이 인구교육정책실로 변경되어 15억 591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7쪽 4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인플루언서 팸투어 외 11건에 8억 1,2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 8건 사업에 4,954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유물 전시관 내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 비용 등 4건에 대하여 6,097만 9,000원을 집행하여 구입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종교시설 실내마스크 미착용 점검 등 건의 민원 7건, 질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등 11건에 4억 9,364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9건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미 정산된 1건은 조속히 정산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행사보조사업은 2022년 영광법성포단오제 등 10건에 7억 7,270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9건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정산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여 정산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2023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10건에 대하여 13억 6,498만원을 지급하여 10건 사업 중 10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행사보조사업 영광 향교 축의 석전제 등 3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여 1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10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2년 원불교 마음공부 인성교육체험관 조성 외 9건에 15억 8,99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건은 정산 완료였으며,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2023년도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연흥사 주변 정비 사업 외 5건에 11억 8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건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11번 2021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 관련 지적 사항은 박물관 취지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박물관이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명칭 제정 검토에 대한 사항은 영광군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영광군립박물관 건립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영광역사문화박물관으로 가칭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체부에 2023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평가 결과 부적정 통보되어 의견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2022년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사항 지적사항은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더딘 공정율을 속도감 있게 추진 및 본예산 편성 시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사업 부지는 신속한 사업 추진 회의에서 영광읍 교촌리 산 5-6번지 외 3필지로 문체부에 2023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부적정 통보 의견에 따라서 신속히 사업 내용을 보완 조치하여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우도농악보존회의 지원 건은 현재 우도농악전수회관 증축 리모델링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중 리모델링 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사를 배치하여 전수회관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문성을 향상하고 읍면 농악대 육성 사업, 전수교육과 운영 및 전수 강사 지원, 우도 농악 보전 전승을 위해 현재까지 총 1억 1,0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영광 연흥사 소장 묘법 연화경 주변 정비 사업으로 보제루 누각이 변색되어 보수 작업이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년 6월 중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연흥사 진입로 주변 정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울타리 설치는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12번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건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내 관광사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참여 업체 수요 조사를 시행했으나, 조사 결과 참여 희망 업체가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둘레길 사업과 연계한 1박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마이스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한 컨퍼런스 및 보상 관광이 가능한 마이스 시설 구축 기업의 워케이션을 참여·유도하는 등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및 시설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문화 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로는 문화 예술 분야 신규 사업인 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 문화 예술 교류 확대 등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23년 3월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군민 문화 바우처 확대 방안 강구 건은 전 군민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 시 통합 문화 이용권, 전남 청년문화복지 사업 등 동일한 내용의 사업 추진 중인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군비로 추진 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 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대상자들의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외 1건 모두 조건부 심사 결과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쪽입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국민여가 캠핑장 1건에 563만원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어서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2년 공모사업 실적은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 사업에 13건 22억 6,700만원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2023년도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한 사랑해요, 당신 외 9건 3억 5,800만원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은 영광쉼 투어 위탁 운영으로 수탁기관은 서진 관광이며 버스 임차 및 예약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3쪽 상단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출자·출연 현황, 23번 행정절차 제도 운영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24번 모범 사례입니다.

영광군 대표 힐링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영광휴 투어 운영입니다.

올해 4월 8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영관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힐링 여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119명으로 회차당 평균 3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21번입니다.

‘22년부터 ‘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3차분 토공, 교량공, 우·오수공 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후 행정절차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완료 후에 공사 발주 및 발주하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2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후에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백수 해안도로 노을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 발주하여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토공, 우·오수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 후에 발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 조성사입니다.

2022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백수 해안 노을관광지 지정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관광지 지정 신청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우도농악 전수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영광문화예술촌 조성사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추진 실적입니다.

26개 여행사에 33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2번 주요 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관리인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 21개소에 대해서 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열린 2022년 영광법성포단오제 및 제22회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에는 5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현재 행사 개최에 6억 6,000여 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 4번입니다.

노을전시관 운영 관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에 5건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6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영광 향교 진입로 주변 한식 담장 및 벽화 조성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12건 사업은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2쪽 2022년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영광 원불교 영산대각전 해체보수 실시 설계 용역 등 2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화 예술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2년에는 한국생활음악협회 영광지부 등 16개 단체에 3억 8,1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2023년에는 현재까지 영광향교 등 7개 단체에 11억 3,912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8번 영광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2023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문체부 부적정 판정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조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4년도 상반기에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9번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영광문화예술의 전당은 코로나19의 단계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2022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서 기획공연 12회, 문화가 있는 날 7회, 기획전시회 6회, 대관 행사 60회를 추진, 2만 1,700명이 방문 관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운영자문위원을 개최하여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10번입니다.

영광 작은 영화관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6월부터 정상 운영 시작하여 금년도 4월까지 261일에 2,685회 3만 8,34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에 앞서 지금 11시 45분이거든요.

어떻게 그 점심 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 위원 김강헌

마무리 합시다.

○ 위원장  조일영

마무리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법성포단오제 청사초롱 전기시설을 군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보존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군에서 발주했었죠.

○ 위원  김강헌

군에서.

왜 청사초롱만 군에서 하는 거여?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기반시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거 매년 해야 되잖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사업비가 일괄 거기로 간 것 아니었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발주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매년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칠산타워 관해서.

칠산타워 지금 건물 외벽 부착물들이 철판이여 뭐이여 양철 이런 것이 다 떨어지고 또 녹나고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 파악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칠산타워 주변.

○ 위원  김강헌

칠산타워 본 건물에.

외벽에 입구에서부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관리가 해양수산과라.

○ 위원  김강헌

아, 해양수산과인가 거기 업무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래요?

주변관광개발사업만 지금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게 지금 그러면 ‘24년도까지 용역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럼 용역 추진이 이렇게 오래 걸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여건을 이렇게 감안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렇다고 해도 뭐 1∼2년이면 저기 하겠지만 뭔 4년 동안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중에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 몇 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하고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구만요.

그래서 지금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강헌

용역이 끝나서 계약 심사 중이다 이 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 용역 끝났으면 어느 정도 안은 나왔겠고, 그럼 좀 저한테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상의도 한번하고 그러시지.

지역구 의원 의견은 완전히 그냥 저기 해버리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꼭 이런 데서 얘기해야 그렇게 하는 건가.

아까 장기소 위원님 말씀대로 뭔 지역 의원들은 허수아비 만들어 버리고 그런 건가?

그 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들을 좀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데 인자 뭐 다 계약 심사 중이면 다 끝났는데 인자 뭣 하겠어요.

인자 와서 설명만 할란다는 얘기구만.

그렇게 저기 하십시다.

좀 와서 한번 협의해 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군정질문에서 설명하고 또 저기에서 시간이 또 설명을 하니까 미리 사전에 실·과장님들 아까 군정질문에서 설명했는데 또 문화관광과 사업에서 또 설명을 했다고요.

박물관 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박물관 건 말씀입니까?

○ 위원  장기소

예, 2페이지요.

돔배섬 이게 토털 지금 무슨 돈인가요?

토지 보상 끝낸 건가요?

이게 지금 총 몇 평 중에 몇 평 정도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돔배섬이 약 3만 평 중에 한 40%는 매입을 했고요.

한 60% 정도는 지금 소유주로 남아있습니다.

약 3만 평정도.

○ 위원  장기소

그럼 3만 평에서 12,000평 정도 매입을 했다 이 말이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나머지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나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전체 매입계획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매입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계획은 전체 매입계획인데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매입은 돼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뭐냐 관광지 지정도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설명회하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백수 노을관광지 말씀이신가요?

○ 위원  장기소

예, 지정한 것.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백수 노을관광지 지정 관련은 5월 말에 전라남도에 그동안 문체부 협의와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 그동안 문체부 협의 2회 그리고 전라남도 협의 한 4회 정도해서 신청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 이후로 일단은 주민들 설명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해버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한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위원님 쪽수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쪽수. 그래야지 제가 그거 보고 설명...,

○ 위원  장기소

그 아까 18쪽, 16쪽.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6쪽이요?

○ 위원  장기소

이게 지난번에 한 2주 전에도 모 신문사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신문 기사 보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개회 때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여러 차례 이제 건의를 드렸잖아요?

오늘 나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  장기소

언제요?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잘 됐다 그러면 빨리 부적정 판결 내렸으니까 장소 변경해라 했을 건데 내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적격 판결 받았으니까 어차피 영광 군민 10명 중 아니, 100명 중 1명도 여기 장소 원하지 않으니까.

부적격 판결도 받았으니까 장소 변경 검토하십시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267회 이것은 누가 한 건가요?

질문 의원이 누가 하셨어요?

빨리 이것은 뭐 지금 이건 군립박물관이 아니라 역사문화체험을 이야기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역사문화체험박물관.

○ 위원  장기소

그렇죠? 이거 군립박물관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37쪽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백제불교도래지, 불갑사.

백수해안도로를 경유하지 않네요?

백수해안도로는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경관 100선 중 9위로 선정된 곳이고, 노을이 아름다운 또 그런 아주 경치 좋은 해안도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를 보고 가셔야지 그리고 뭐냐 저기 노을정 아까 보니까 어디 있던데 노을정 사업을 했더만요.

노을정이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노을종이요?

○ 위원  장기소

노을종 숲 제거했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노을종이 노을 전시관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노을종 있는데.

○ 위원  장기소

그 곳 말이죠? 그거 뭔 얘기 없어요?

그거 뭐 노을종에 대해서 뭐 계획 없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의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 의원님께서 노을종을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의견, 저희들이 지금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 중에, 백수해안 교감형 미디어아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확보할 때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 위원  장기소

아,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 위원  장기소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백제불교, 불갑사만 들를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 들러가지고 종도 치고 소원도 빌고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아까 박물관 부분은 좀 검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사화축제가 며칟날 시작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상사화축제가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10일간이죠?

지금 입장료 부분은 어떻게 만당스님하고 해결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입장료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만당스님하고 협의는 완료했고요.

금년에 1회 추경 때 우리 징수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하고 현장 답사해서 매표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조례도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입법예고가 끝나면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 아직 결정 금액 같은 것은 결정하지 않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금액은 잠정인데요.

잠정적인데 3,000원으로 하고 3,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환불해 주는.

○ 위원장  조일영

전액 다 이렇게 내주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너무 약한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초기니까요.

한번 일단 시행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 위원장  조일영

어차피 또 용역을 못 쓰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 이렇게 또 한 10일 이상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교통용역 말씀하신가요?

교통용역도 이번에 단오제하고 상사화 축제는 전문 용역 기관을.

○ 위원장  조일영

아, 전문용역을 쓰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할겁니다.

○ 위원장  조일영

우리 집행부는 관리 감독만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최소 인원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 위원장  조일영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시설비 집행은 42건으로 예산액 182억 7,420만 8,000원 중에서 144억 2,69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8억 4,728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설치, 지장 소하천 정비사업 등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시설비는 77건으로 242억 5,738만 9,000원의 예산액 중 79억 2,16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3억 3,577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4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원전안전관리 감시기구 건축비 등 7개 사업에 112억 7,93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학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59억 5,68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5,702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6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자연재난대책 추진을 위해 계상한 사무관리비 613만 9,000원을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37만 9,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76만원으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의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 9,900만원은 홍농읍 장기계획 후보사업 기본 및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예산변경 2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57개의 세부사업 대하여 137억 2,502만 2,000원을 안전관리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세부현황은 12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6건, 13억 8,196만 6,000원 중 13억 1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068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된 사유로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 및 집합교육 등 미 실시로 인한 잔액 발생과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미신청자분에 대해서 잔액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에 2023년 보상비 지급내용으로는 18건에 대해서 25억 943만 6,000원 중 6억 4,10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억 6,841만 6,000원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중간에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영광군 방범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에 6개 사업으로 2022년에 7,200만원, ‘23년에 2,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은 없습니다.

23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안심비상벨과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 수방자재,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18건에 4억 3,128만 4,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은 23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관리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4억 6,701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2년에 대마면 의용소방대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1번 2021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분입니다.

원전상생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당시 조석 한수원 사장이 상생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이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영광군의회 동의절차를 걸쳐 수용을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영광군의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군수님의 의지표명에 따라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으로 1,876억 원으로 증액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증액 재요청을 2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8억 7,718만 9,000원이며, ‘23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7억 8,495만 9,000원으로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에 4,040만 5,000원을, 2023년도에는 1개 사업에 196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2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 입니다.

홍보 현수막제작, 캠페인추진, 방역물품 제작 배부 등으로 총 8건에 대하여 1,360만 3,000원의 관련 물품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2년에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 등 행사 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총 2건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에 구암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26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주관 주민참여형 치안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중 물무산 행복숲 일대에 CCTV 등 방범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1번, 22번,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급대상 52,290명 중 총 51,058명의 군민들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5번 2022∼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신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3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6개 지구로 사업비는 1,657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구암, 매산, 남창, 덕호, 학산, 법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재난·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443개소, 자동우량관측시설은 1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8개의 교량이 있으며, 명당교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지정 등급을 조정하였고, 서편교는 보수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풍운교는 철거예정이고, 포천교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촌교는 전남도청에서 개축 예정이고, 장고교는 개축 공사 중에 있으며, 수항교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삼당1교는 고창군과의 경계로 고창군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6번 풍수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지원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풍수해보험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 풍수해보험 지원건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에 총 3,184건이며, 지원액은 3,915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지원실적입니다.

‘22년 군민안전보험 지원건수는 총 10건으로 농기계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등에 3,87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7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2년 CCTV 설치사업으로 신규 31개소, 48대가 추가되어 현재 총 450개소에 1,058대가 운영 중입니다.

6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기본지원사업은 총 14건에 42억 1,490만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3건에 10억 8,690만원, 기타사업은 11건에 31억 2,800만원입니다.

53쪽 2023년 기본지원사업은 총 13건에 46억 9,330만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3건에 12억 4,330만원, 기타사업은 10건에 3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22년 한빛원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총 19건에 6억 415만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5건에 2억 1,490만원, 기타사업은 14건에 3억 8,925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2023년 한빛원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총 25건에 4억 5,595만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2건에 2,600만원, 기타사업은 23건에 4억 2,995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7쪽입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실적입니다.

먼저, 방사능방재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인 2022년도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대상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3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마을순회 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주민행동요령 동영상 상영 등 계층별 맞춤형 방사능 방재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에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으로 방사능방재 체계의 실효성 검증과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주민보호훈련을 ‘22년도에 1회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에 군가단위 연합훈련을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인 홍농읍 주민 6,659명을 포함한 51,811명입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은 방사선 측정장비 4종과 주민보호용품 세트, 갑상선 방호약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방사능 측정장비 등에 대해서 전남도와 합동점검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6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 경보시설 6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민방위 필수장비 1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 지역대에 2,014개, 군청 직장대에 467개, 총 2,481개의 방독면을 보유하여 민방위 1인 1개 기준으로 확보율은 120%입니다.

15번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년에 비해 5개소가 증가한 총 58개소로 성화누리안 아파트 신축, 한수원 사택 단지 내, 멋쟁이지역아동센터 등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현황은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원통형 슬라이드 교체 및 우산 근린공원 놀이기구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여 총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지금 총 몇 개 관리한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6개소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6개소에 지금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안전성이나 지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최근에 4월경에 도에서 또 점검이 있어서 별도 점검을 또 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 위원  김강헌

자체적으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100% 이상 없이 작동한다는 이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믿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에서요.

이거 지금도 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지금 뭐 협의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 지역상생사업이 상당히 저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사업이거든요.

최초에 제가 7대 때 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 사업을 제시해서 그때 1,000억을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뭐 밀실 야합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주민소환까지 내가 당하려다가 만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여파로 해서 제가 8대 때 낙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때 기 7대 때 고창에서는 300몇 억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300억입니다.

○ 위원  김강헌

300억 갖다 써버렸어.

그런데 우리 영광은 물론 범대위나 지역 강성론자들 눈치 보느라고 이걸 못 하고 뭐 밀실 야합에다 김강헌 원전특위위원장 김강헌 의원이 뭐 여기 했네, 우리 장기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은 잘 알죠, 그 내용을.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뭔 지역 상생사업을 꼭 현금으로 우리 영광에다가 자치단체에다 주라는 것보다는 뭔가 한수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크나큰 이 사업을 전개시키도록 유도하면서 이것은 별도 추진하고 뭐 상생이라는 것이 뭔가 좀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지역 그 지원사업 그거 몇 푼씩 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면서 지역민들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데 지금 또 혹시 저기 아시죠?

PA팀 새로 만드는지.

이 PA팀 만들어가지고 각 마을에 관광차 붐이 일어났어요, 관광 붐.

한수원에서 차량 한 대씩 지원해 줘가지고 누가 귀나 고동이나 얘기하면 다 보내준다는 이 말이에요.

이래놓고 우리 군하고는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4호기 가동 승인 조건으로 7개 항목 합의했던 일체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의 한재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전임할 때는 완전히 그냥 실력파고 상당히 참 저기 했는데 안전관리과로 가시면서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해당 실·과로 부임하면은 뭔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지금 군정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요.

뭔 내용이냐 하면은 요새 지금 수소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각광받는 수소 에너지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 한수원 측 요구는 그 수소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소비가 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근데 우리 지금 영광 한빛원전에 과잉발전이 돼서 이 원자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니까 끄도 못하고 해서 남는 전력을 지금 소화시킬 수가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지금 있을 수가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근데 그런 사업도 영광 우리 수소발전의 메카로 우리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유영직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김강헌

우리 대마산단에 수소 뭐 연구센터 사업인가 뭔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있습니다.

(청취불가)

○ 위원  김강헌

그거 유영직 과장님 담당 아닌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S전략산업실입니다.

○ 위원  김강헌

S전략실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의 먹거리 사업을 산업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전반적으로 보면 영광군에 이 지역지방 소멸에 대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후손들 먹거리를 없애버려.

먹거리를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해내야 돼.

근데 이 좋은 것을 지금 울진에서 전격적으로 전 울진군 차원에서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가 아니고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차원에서 거기다 유치하려고 아주 적극 노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영광군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영광군 예산으로도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고, 자기들보다 해서 우리 영광군에 활용만 하게끔 하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주무과장님께서 기한을 잡아서 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제가 먼저 지금 언질을 하는데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이거 군정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생사업에 이 금액 갖고 접근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당연히 추진하되 좀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상생 업무를.

돈 몇 푼씩 버스 한 대씩 불러주는 거 이것이 상생이 아니고 읍민의 날 행사 때 돈 몇백만원씩 돈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상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검토만 하다가 손주 환갑 닥쳐버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가시적으로 좀 안을 내서 저기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32쪽이요.

제가 아까 우리 유영직 과장 소상공인들 50만원씩 준 것 갖고 얘기했는데 군민재난지원금 이 100만원씩 지원해 준 거 집행부 강종만 군수가 단독으로 준 거예요?

우리 영광군의회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의회 동의 거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동의만 거친 거예요, 그것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니까.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우리 의원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

의회로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집행부로는 군수님 만나면 그냥 행사장에 가면 감사합니다. 코가 닳게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그런저런 것을 몰라 군민들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 물론 우리 의사과 홍보팀에서 좀 그런 것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우리도 예산 승인해 주면서 좀 보람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노파심에서 한 얘기예요.

상당히 많네, 몇 개는 건너뛰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거기는 지금 감사를 우리 영광군에서 감사를 안 하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센터 말고 사무감사, 행정 그런 예산집행 이런 것.

그럼 일체 지금 거기는 그럼 어디서 어디 통제를 받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원래 이제 산업부 소속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정산 보고만 받지 일체 그러면 관리감독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거의 매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 위원  김강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산업부 소속이면서 예산은 산업부에서 내려오는데 모든 지휘나 통제,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장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거기 위원회...,

○ 위원  김강헌

자치단체장 행정사무의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게 이제 산업부 인가받아서 하는 건데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산하고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매월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있고, 그 감시기구 위원장님이 또 군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같이 하고 있다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핵심이 없어 우리 한재철 과장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떠한 액션이 꼭 취한다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영광군수의 위임받은 행정,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에 대한 영광군의회가 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누구 통제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저희 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까지 통제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통제라는 게 매월 활동상황 보고.

○ 위원  김강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 된 것이야 저기하겠어요?

완전히 여기는 참...,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중요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옛날에는 의회에서 완전히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요새는 뭔 이 소장이 얼굴 보기 어려워.

뭐 잘 돌아가는 건지 뭣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도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 와서 저기하고 우리 원전특위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사람이 좋으셔 가지고 다 저기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적극 업무협조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11쪽예요.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설치가 이것이 지금 겨울이 끝나면 철거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매년 다시 새로 시설하고 또 철거하고 그렇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보관을 별도로 합니다.

○ 위원  김강헌

보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현대 에드컴이라고 있어서 설치하고 그걸 보관해 주고 또 시기가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수리해서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거기다 매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해서 하여튼 그럼 재활용하면서는 예산 절감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죠, 신규하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들어가는데 재활용하고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재활용 보통 보면 재활용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거의 다 재활용되고 약간 이제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가 봤을 때는 뭐 재활용된 것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새로 설치된 것 같던데?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렇지 않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해년마다 한 10개 미만으로 신규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보수가 서른 몇 개씩 조금씩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 간선에 간선 승강장 버스 승강장에 거기에도 외지 쪽에 거기에도 좀 해야 돼요, 오지.

근데 주로 보면 중심가 쪽 큰 대로변 쪽 이런 쪽으로만 하지 우리 마을 앞에도 내가 되는 데를 못 봤어.

거기가 제일 추운 곳인데 노인들이 고생하시더라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쪽 위주로 좀 하고 있고 민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강헌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는 잘 운영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24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자들 불시에 근무 잘하는 데 주무과장이 한번씩 나갑니까?

확인 나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우리 직원들이 지금...,

○ 위원  김강헌

또 바람 불어가지고 눈 왔다고 해가지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가 그것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의원은 저기로 해서 항의도 못하고.

아니, 그분들이 물론 사람인지라 24시간 저녁에 근무하려면 피곤하니까 졸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기 작동 상태는 항상 확인이 되어야죠.

그리고 작동 카메라만 확인해, 녹음이 녹화가 안 되면 또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작동되면 녹화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통신장애 때문에 통신 설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문제라서 바로 보고되고 그 이튿날 주말 끝나고 월요일날 수리는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교롭고 그래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요.

저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그 시간대에 대형사고나 아니면 강력사고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발생됐을 때는 어쩌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느 지역 영광군의 모든 CCTV를 설치해 놨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안 하고 가짜로 돌아가는 것 형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26쪽 봐주실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생사업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신다고 했어, 아니면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한수원에다가 요구한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군수님이 증액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공문을 한 상태라서 일단 중점적인 사항은 증액 요구인데 뭐 금액을 떠나서 뭐 전체적으로 상생사업 측면에서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 위원  장기소

제가 이제 군정질문을 써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 영광군 정책사업을 시작부터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을 펼치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102개예요, 102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잖아요?

그에 산하 어떤 그런 급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잖아요.

이것 또한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완전관리과에서?

그래서 열두 명인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유효할 겁니다.

그러면 TF팀에서 결정된 것 사업을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중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게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한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뭡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청년장려금.

○ 위원  장기소

청년장려금, 일자리장려금 이것도 하고 있고 오전에 경제일자리 어디 가셔버렸어?

○ 위원장  조일영

회의 갔어요.

○ 위원  장기소

경제일자리 당초 우리가 대마산단을 운영하면서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인구유입, 세 번째는 고용창출 이제 그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마산단 50만평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기업들이 당초 우리가 지금 입지 보조금 뭐 50%, 시설 보조금 30% 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그에 비해서 좀 이렇게 희석되고 있고 또 고용창출은 아까 10프로도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생자금을 당시 7,620억일 때 이 사업 TF팀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당시 180만원밖에 안 되니 사업주가 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3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10만원이 가고, 근로자한테 2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 돼요.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만원을 우리 상생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서 300만원 급여 받는 분이나 여기서 250만원 받는 분이나 그러면은 대동소이 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내려올 것이고, 그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마산단을 조성을 했고 또 그런 뒷받침을 해서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물론 이거 지금 저기에서 주고 있거든요, 기금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회를 102개나 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가부 결정된 것도 바꿀 수 있는가요?

우리 행정에서 바꿔서 지금 변경해서 사업 추진한가요?

무슨 행정이 그런답니까?

아니 열두 명이 안전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확정된 사업을 그 열두 명한테 이런 말도 한마디 없이 돈이 적다고 한수원에다가 은근슬쩍 공문을 발송해?

군수면 군수가 그렇게 행정을 쥐락펴락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TF팀을 구성했으면 TF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논의를 해야 안 맞는가요, 그럼 우리가 뭐요?

우리 의원들은 뭐냐고.

할 일 없어서 가서 TF에 가서 앉아서 이 연구하고 저 연구해서 결정한 사업을 당시에 있었잖아, 이모빌리티사업 동강대 유치랑 그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을 TF팀 한마디도 없이 뭐 애기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광군 군민 자존심은 뭡니까?

그 돈 몇 푼에 우리 영광군 자존심 팔아야 된가요?

나 진짜 어처구니없는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형평성에 안 맞다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군민의 자존심이 있는 거고.

아니 한수원에다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핵폐기물 어떤 그런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거 그 핵폐기물 저장세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핵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부분 그다음에 뭐 1·2기 수명연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어떤 그런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군조정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450억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정한 것을 결국 군수 사인 의장 사인해서 450을 결정해 놓고, 그놈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열두 가지 사업을 받아서 네 가지 사업으로 축소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놈을 적다고.

참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실·과장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원칙과 소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정은.

원칙과 소신을 저버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본립도생 (청취불가) 그분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내가 군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을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안 할 거고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이게 바꾼 것이니까 군수님이 뭐 결자해지 해야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무튼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군수님이 새롭게 어떤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위원  장기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군수님이 새롭게 했든 어쨌든 잘못된 것은 의회가 어떤 기구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여러분들이야 군수님 원하니까 군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만 알고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세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32쪽 갑시다.

32쪽 이게 모범사례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라.

그 세밀한 검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코로나로 어려운 군민이라고 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군민.

코로나 어려운 군민은 우리 영광군민 순수 우리 군민이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솔직히 100만원씩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통계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지원금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2월 말 기준이나 1월 말 기준으로 2월 말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그리고 1년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 영광으로 전입한 지가 2021년 2월, 1월 말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고 유지를 1년 동안 했을 때 작년 1월 말까지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줘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진정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영광군민이다는 이말이죠.

2월 달에 온 사람 3월 달에 온 사람들이 영광군민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모범사례라고 누가 모범사례라 했어요?

이거 누가 모범사례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 과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때는...,

○ 위원  장기소

나 진짜 웃기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빼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미지급자가 1,200명이고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지금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제 끝났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언제까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이제 신청 대상자 마감이 작년 10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작년 10월까지였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거는 금년...,

○ 위원  장기소

끝났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200명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신청을 하면 안 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52쪽, 53쪽 지금 기본지원사업비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우리가 11개 읍·면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11개 읍·면인데 왜 세 군데만 있죠?

11개 읍·면인데 왜 백수, 홍농, 법성만 있냐는 이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구획지역은 사업을 받아서 한꺼번에 구획지역 받아서 구획지역에 포함돼서...,

○ 위원  장기소

얼른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이 세 개 지역은 반경 5㎞ 이내 지역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이 세 개 지역에 예산이 사업비가 지원된 이유를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왜 지원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왜 이 세 개 지역만.

자기

원전 소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위로 차원에서 일단 5㎞ 반경 내에 있는 읍·면의 경우에는 좀 더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기금 예산입니다.

○ 위원  장기소

기금?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정부...,

○ 위원  장기소

이게 한수원 돈이에요?

뭐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기본지원사업은 저희들 돈이라고 봐야 되고.

○ 위원  장기소

기본지원사업?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두 가지로 나눠지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기본지원사업하고 사업자사업비하고 나눠지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52쪽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55쪽 그다음에 53쪽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비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55쪽 한빛원전 사업자지원사업 등 지금 54쪽에 다번이 사업자지원사업이죠?

54쪽 제일 상단에 다번이 사업자사업비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거는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일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해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은 제가 개인사업에서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위탁을 하면은 군에서 사업해 준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 주민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면.

○ 위원  장기소

얼른 내가 표현이 좀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영광군과 한수원의 어떤 관계개선 이거 잘 알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초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고 아까 중간에 김강헌 위원께서 얘기했던 7대 사업을 무시하고 더불어서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한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영광군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영광군민과 소통하면서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맞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지 않고 일단 말씀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사업비를 우리 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요?

○ 위원  장기소

왜 이 한수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법에 사업자사업비가 법에 명시돼 있는가요?

안 되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안 되어 있는데 왜 영광군에서 이 사업을 펼치냐는 이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데 일단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이게 뭐 읍·면에 단체나 뭐 읍·면사무소하고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읍·면이나 이렇게 할 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위원  장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민선8기에서 읍·면에서 소규모사업 이 부분도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더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이게 개혁인지 아니면 퇴보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자사업비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사업자사업비를 손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성과지표 보니까 안전관리과가 23건인가 되더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시행률이 상당히 좀 안 좋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66%입니다.

○ 위원  장기소

민방위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얼른 보니까 실시 안 했던데 그런데 보니까 어디 보니까 190만원이 강사비, 500만원이 운영보조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엑스인데.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표까지...,

○ 위원  장기소

민방위를 실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집행이 됐으면 이제 그게 실시한 거고요.

○ 위원  장기소

근데 성과지표는 엑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성과지표라는 것이...,

○ 위원  장기소

미달성.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100% 달성인데 지표를 정할 때 그게 뭐 100프로 초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90%를 해도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지표산정이나 지표를 잡을 때 산정할 때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성과지표가 총 2개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 위원  장기소

3개 이하니까 3개 이상은 안 되고 3개 미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런 식으로 비율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문제라서 실제적으로 성과예산이나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그 지표를 산정할 때부터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그 부분에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고 이제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표산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요업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하고 나서야 성과 이 분석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 위원  장기소

지금까지는 집행부도 그랬고 우리 의회도 그랬고 조금 안일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했더라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그런 제시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채종진 기자 가셨나?

하필이면 여기 계시네 장본인이.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해 주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도 좀 그에 대한 어떤 요즘에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성과지표 영광신문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네요.

군정질문도 또 해요 제가 성과지표.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향은 꼭 개선해 주시고 좀 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우리 한재철 과장님을 위원님들이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52분, 53분 동안 질문을 하셔버리네요?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보고하는 시간이 30분, 내가 23분밖에 안 했고만.

(14시 55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25건, 과 소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나번 ‘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20억 1,200만원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육묘장은 착공했고, 선별장은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2동 중 1동은 완료하고, 1동은 6월 중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GAP 시설보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다번 ‘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7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3년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식품과로 부터 29개 사업 56억 5,300만원을 우리과로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2년도 보상금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 직불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 26건에 40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47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4건에 5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2년 영광군 농민회의 농민 역사학교 운영에 1,000만원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에 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가번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은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비료관리법 위반 1건에 1,000만원, 농약관리법 위반 3건에 65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7쪽 7번 물품구입내역과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2년도에는 영광군유색미생산자협의회 영농자재 지원 등 총 32개 사업에 77억 6,000만원을 집행해서 75억 6,000만원은 정산을 완료하였고, 잔액 2억 원은 1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3년도 민간 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4,400만원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민간 행사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2년도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36개 사업에 8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역은 13쪽부터 6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23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등 이월된 2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60쪽부터 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11번 ‘21년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미처리분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제267회 1차 정례회 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푸드플랜 활성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0억 원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만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여 특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재배 목표면적은 전년대비 365ha가 감소한 9,314ha이며, 쌀 생산량 조정 대책방안으로 현재 전략작물직불제 404ha, 논 타작물 논콩입니다.

54ha를 재배하는 등 쌀 생산량 조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볏짚, 보릿짚 썰어 넣기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금년에 2억 7,000만원의 군비 예산으로 396농가에서 1,070ha의 영농부산물 환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릿짚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분야 대책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영농부산물 환원사업 등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일자리 관련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5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02억 6,000만원을 최초 조성한 후 지금까지 이자는 29억 2,700만원이 발생했고, 총 106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38억 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나번 지난해 영광통합RPC의 ‘21년산 매입벼 손실보전금으로 37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에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과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6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4년 연속 최우수 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는 6년 연속 최우수 군, 전라남도 식량원예업무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 군에 선정되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66쪽과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번 출자·출연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 주식회사 설립에 군비 23억 3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이후 영광군유통의 자산증가로 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 선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가인구 중 여성비율은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사와 가사노동, 돌봄 노동의 병행으로 건강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의원회의 협의 부결로 추진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결과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를 지원받아 6월 1일부터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건강한 농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병해충 공동방제비 확대 지원입니다.

그동안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민원이 발생되었던 비산농약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 공동방제단과 농가 간 의견 충돌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산농약으로 인증 취소 시 농약살포 방제단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방제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그러면 농협에서 한번 더하면 3회의 방제가 가능합니다.

지급단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지급방식도 방제단에 보조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농가에 방제쿠폰을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방제자격을 갖춘 업체를 농가에서 직접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제대상에도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대파를 추가 하였습니다.

70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대형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업유통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5건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5건에 3억 2,600만원의 융자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에는 36건에 31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6월 현재 11건에 9억 9,3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5건 중 포기 2건을 제외한 23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71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번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입니다.

6월 현재 무농약 241ha, 유기농 1,404ha 등 총 1,646ha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품목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7명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10명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명령 13건과 안전조치 이행 4건을 통보하였으며, 이중 4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10건은 원상회복 이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후 미 이행된 3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5쪽부터 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5번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벼 등 32개 품목에 총 6,727농가 10,485ha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은 1,261농가에 2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6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번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은 234동에 1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79쪽부터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나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농협협력사업으로 7,000매, 7,000만원 어치를 2,07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92쪽 7번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은 주식회사 영광정미소 등 7개소입니다.

인증현황은 오동일 농가 등 51호에서 찰보리쌀 등 25품목으로 인증면적은 1,070ha입니다.

명단은 92쪽부터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8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번 학교급식 식재료는 ‘22년도에는 58개교 5,637명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8개교 5,520명에 6월 현재 5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95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나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24개교 3,290명에 대하여 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24개교 3,086명에 7억 2,30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유통회사 운영현황입니다.

설립 및 주주현황, 자산현황은 100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료곡 매입 사건과 관련해서 전 김 모 대표와 염 모 팀장에 대한 고소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채권 확정 후 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미수금 채권징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10번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해 수십 차례 후보지를 방문하고 물색하였으나 시장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정부지 확보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11번 통합RPC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영광농협 등 4개 농협이 82억 9,0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2년 연간 매출액은 51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벼 원료곡 매입과 쌀 값 보장 등 쌀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확기 농업인들의 벼 수매에는 어떻게든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103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12번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 ‘23년도에 영광군 통합RPC 등 3개소에 포대당 1,500만원을 기준단가로 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 13번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사용현황입니다.

영광통합RPC 등 1개소에서 샘플쌀 보리쌀 포함해서 1,300만원 어치를 제조해서 총 72회에 사용했고, ‘23년도에는 500만원 어치를 제조해서 21회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14번 공공급식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울시 산지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서울시 중랑구 소재 201개소에 우리 군 생산 농수축산물을 ‘22년도에는 72품목, ‘23년도에는 68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중랑구와 재협약을 체결하여 ‘25년 4월까지 계속해서 공공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현황과 품목자료는 113쪽부터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9쪽 봐볼까요?

9쪽, 8쪽부터 민간보조금 쭉 보니까 8쪽부터 12쪽까지 77억 중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대충 때려보니까 72억 정도 77억 중에 72억 정도가 농협중앙회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됐구먼요.

이거 좀 물론 농업인들한테 지원된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이 농협을 비롯한 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금액은 그러는데 실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석회규산질이나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사업비가 커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육묘지원 그다음에 톤백, 포장재 그다음에 뭐 바우처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그 외 많구먼요.

그렇죠?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금년에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절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지원이 가는 것은 이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협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해야 될 거 자기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도 이렇게 보조금 받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73쪽 보니까 우리 지금 농지구입 우리 지금 가급적이면 보통 후계농이 지금 연세가 몇 세까지인가요?

정해진 거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창업농은 4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45세 그다음에 이제 농사지은 연령대가 한 70까지나 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은 70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70세까지?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농지구입도 지금 70세가 넘으면 해당이 안 되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농지 구입은 한 65세로 내려야 되겠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근데 요즘은 90세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 위원  장기소

후계농 그분들이 농사를 좀 안 지어야지 젊은 청년들이 농사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농지가 부족하니까 농사는 대농으로 이제 기계화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끔 동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농지구입 지금도 뭐 현재 계속사업 추진한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율이 1%라서 특별히 백수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기소

그리고 아까 어딥니까?

상생사업 관련해서 수도권 102쪽.

10번 제일 하단 부분 10번 한빛원전 상생자금 증액 협의, 상생자금 최종확정 후 추진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아까 안전관리과에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거 증액 협의 이제 이 부분.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증액입니다 증액.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100억을 지금 작정 지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한 150억 정도 하려고.

○ 위원  장기소

농업기금 발전기금 50억 해서 150억으로 확정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추진하세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기소

현지방문까지 한 사업을 왜 빨리 추진을 안 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빨리 추진해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표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 군데 세 군데인가 근데 그게 지금 아직 뭐 잘 안 되는가요, 매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게 아니라 보통 부동산 좀 제가 흔히 말하는 브로커 식으로 그걸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탈피해 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이 상생사업에도 결정된 부분이니까.

언제 시간 날 잡아서 한번 다녀오게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계획 잡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오왕희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축산식품과장 정우성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5건과 축산식품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2.250만원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김치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8건에 12억 3,565만 8,000원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김치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5건에 5,0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마을만들기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조사료 유통센터 보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건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액 56억 5,300만원 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 보상금은 고급육 생산 지원, 한우 우수 정액 지원 등 24건에 1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살처분보상금 2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17건에 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3년 사업별 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7건에 과태료 125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과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백수영농조합에 퇴비살포비를 지원하는 등 총 19개 사업 151건, 49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전액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은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11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7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21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미처리분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69회 1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8억 8,950만원으로 10개 농가에 정화 방류처리 신규 설치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 8,400만원으로 18개 양돈농가에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산 악취저감 실증 및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장 시설 개선, 가축의 장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2년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대상, 제38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24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3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 등 2건 총 5건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9억 5,4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2억 1,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번과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9월 8일 부동산 매매업 영위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위반 건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감과호두애 주식회사에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금후 해산명령 청구에 따른 전자소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7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전라남도에서는 30건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은 상시 특별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도 발생 이후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부군수 주재 방역대책 본부와 전담공무원 49명을 통해 전화예찰 및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사업 외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드론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 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 예산 117억 원을 추가하여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당초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7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영광찰보리 6차산업 및 향토산업을 통해 민간조직을 고도화하여 영광찰보리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며, 향후 군남면 지내들 일원에 준공되는 찰보리 거점센터을 통해,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찰보리 관련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축산식품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은 84농가에 380만 4,800두입니다.

명단은 29쪽부터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CCP 인증현황입니다.

현재 61농가이며, 명단은 32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현재 1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가축사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번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128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3농가가 완료하였고, 1농가는 소송 중에 있고, 4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연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으로 2,535ha에 4만 1,609톤을 생산하였으며 판매액은 57억 2,000만원입니다.

하단에 5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봄철에는 소, 개, 돼지, 가금, 꿀벌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일제접종에 이어 충북 청주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5월 달에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6번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방역 및 예찰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앞으로도 청정한 영광군을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7번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영업 중에 있습니다.

39쪽부터 42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현재 9개 마을이며 8개 마을은 정상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미운영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이죠 이제?

이번 정례회 끝나면?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다른 것 준비하고 계세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금년 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도 서서히 준비하셔야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장기소

고생하셨고 기 시키셔서 모범사례 9년 연속 AI청정지역 막으시느라 수고하셨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감사합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우리 장기소 위원님이 이런 면도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박수)

우리 닭 호수가 531가구가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나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가축 사육두수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조일영

예.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몇 쪽이죠?

○ 위원장  조일영

35쪽 닭 호수가.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이제 전업농으로 하는 데가 69농가 정도 되고요.

농가들이 좀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

○ 위원장  조일영

그러니까 이 소규모라고 하면 뭐 몇 마리를.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30두 이상.

○ 위원장  조일영

30두 이상 해가지고 531가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위원장  조일영

돼지도 25가구밖에 안 되는데 닭 키우는 호수가 많아서 드렸습니다.

우리 정우성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1분)

○ 위원장  조일영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 조림지 가꾸기 영광 군서지구 등 55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59억 2,271만 6,000원, 토지보상금으로 3,872만 3,000원, 설계비 1억 8,705만 7,000원, 기타 6,474만 1,000원 등 총 62억 1,32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조림예정지 정리 등 22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7억 6,041만 6,000원, 토지보상금 9,160만원 5,000원, 설계비 9,925만 1,000원 등 총 9억 5,127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등 5개 사업이며, 이월 총액은 14억 1,512만 6,000원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진입로 울타리 조성과 영광 실내승마장 조성, 영광 칠산노을 숲길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갑산 야생화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과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3건에 109억 8,033만 3,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목재수확점검 관리 등 14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정책숲가꾸기 대마지구 등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묘량 월암, 불갑 응봉 간선임도 신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의 예산 변경 사용이 있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으며, 실내승마장 조성은 상주 감리 대상사업이므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책숲가꾸기 감비리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감비리로 통계목을 변경 사용 하였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에 임업인 교육 강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임업인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2건에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영광승마장 운영을 위해 실내마장 노면을 평탄화 하는 정지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묘량·불갑지구 2023년 공익림 숲가꾸기 진행상황 문의 민원에 대해서 3,900만원을 투입해서 31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4월 24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영광 난 연합회 난 전시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고 소공원, 가로화단 사회단체 참여 가꾸기사업으로 806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영광 난 연합회 난 전시회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3쪽 10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2년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89건에 5억 4,769만 6,000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정산현황은 13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1번 2021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암산 산림욕장 임도가 위험하여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암산 산림욕장 주 진입로 확장 완료하였고,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와 교행구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염산 봉덕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 강구에 대한 조치 결과로 2023년 2월 20일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임도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활동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는 산불진화대원 52명과 마을이장, 사단법인 영광드론협회와 협업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성산 근린공원 조성은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과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법성∼홍농 간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원고인 메르츠화재 보험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산림행정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 2022년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 최우수상을 시상하여 각각 포상금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20번, 공모사업 실적은 2023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등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과 22번 출자·출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저희 과 모범사례입니다.

위험목 신속 제거로 안전행정 구현입니다.

위험목 제거 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가 주변 위험목과 병해충 피해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나 강풍 시 위험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벌목한 나무는 땔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영광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홍농 테마식물원 내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투입 사업비 대비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레포츠시설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서 1·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생화를 식재하는 1단계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불갑산 야생화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9월 10일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와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홍농 봉대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 투입해서 홍농읍 봉대산 일원에 둘레길 3.5km를 조성하고 칠암폭포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성산 근린공원에 숲속 산책로, 파크골프장, 어린이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목재생산 조림 염산지구 등 총 7건에 52.3ha에 2억 4,99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2번 숲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영광·군서지구 등 32건에 979.5ha에 15억 83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8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하단 2023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묘량·불갑지구 31.2ha에 3,451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3번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군서 덕산지구 등 5개 노선에 10억 1,509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에 임도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일원 소나무 임지 52ha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5번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꽃박스에 페추니아 등 겨울꽃 3만 본을 심었습니다.

6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문상락 씨가 기증한 배롱나무 등 2종 33주를 대마면 가로화단 주변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 45만 3,308㎡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수목과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8번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공원은 영광읍 대신지구 소공원 등 10개소이며, 가로화단은 스포티움 진입로 가로화단 등 총 33개소입니다.

총 43개소 9만 3,24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공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9번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진화 차량 14대와 휴대용 무전기 62대 등 총 72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번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1년 군남면 대덕리 132-2번지 등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03ha의 피해가 있었고, 2022년 불갑면 생곡리 산8번지 등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5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염산면 야월리 산90-1번지에서 산불 1건이 발생하여 0.1ha의 산불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자 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순찰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6쪽 11번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불법 토석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등 12건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하고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없어요?

○ 위원  김강헌

전관예우 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일영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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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 일 영   장 기 소   김 강 헌

○ 참석공무원 (1명)

의   정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14명)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 불출석공무원 (0명)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