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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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1분)

○ 위원장  정선우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5건과, 가정행복과 소관 1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공립요양원 신축 등 4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비 등으로 32억 4,7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공중목욕장 개보수, 공설추모공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 28억 5,201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으로 노인복지관 인프라 구축사업과 복지관 물품구입은 완료하였고, 영광공립요양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영광공설추모공원은 토목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8개 사업 42억 1,194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방식이 변경되어 지난 5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6월부터 만성질환자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은 지난 5월 18일 실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BF인증, 설계경제성 검사 및 도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3쪽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립요양원 신축 등 4개 사업 사고이월액은 7억 1,481만 3,000원으로 노인복지관 인프라 구축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공립요양원, 공설추모공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번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직영으로 변경하고 1억 2,37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직영운영으로 1억 3,082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하던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5,240만원을 직영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보호 등 28개 사업 2억 9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2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인권지킴이 교육 참석보상 등 22개 사업 3,0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내역입니다

영광군 재향군인회 등 4개 단체에 2022년도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는 사업시기 미 도래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과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2년도에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온열안마기 등 의료기 및 사무용 책상을 구입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용 전기차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구입내역이 없습니다.

10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22년 고충민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급 촉구 민원인에 대하여 국비 미교부로 지연되고 있으며, 국비 교부 시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금년 지난 5월 12일 장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민원접수내용이 없습니다.

하단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경상보조입니다.

노인의 날 위안 행사 등 20개 사업에 5억 9,80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잔액 1,384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023년도에는 산울림시니어합창단 등 16개 사업에 4억 6,8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사보조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4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2023년도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정산내역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0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경로당 비품 등 12개 사업에 11억 1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2023년도 현황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3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공공식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키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결식우려 취약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와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확대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지원금 등 8종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명절 제수용품비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13,000원의 여성위생용품 구입 바우처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센터 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필요한 청소년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각 급 학교에 생리대 보관함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위탁사업 특정기관 독점 여론에 따른 관계자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내용과 다문화 정책 대책 마련입니다.

청소년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있으며, 열악한 여건에서도 수탁법인은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정책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는 385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자녀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결혼이주여성 25세를 대상으로 친정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멘토링서비스, 가족모임 활성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보육시설 편차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895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읍·면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희망 읍·면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홍농읍 복지회관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설치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은 건립면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81억 원으로 조건부 심사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은 사업규모 확장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59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기금관리 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8페이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개선시설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5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2022년 지급대상 35인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과학기술부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로당 5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였습니다.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현황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2개 사업에 사업비 138억 5,500만원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2번 출자․출연현황과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광시니어 클럽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의 공익 활동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따른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광형 공익형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니어 클럽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선순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영광군 노인복지관 운영개선입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관 관장이 겸직 운영되어 업무 연속성이 낮고 노인복지관 고유기능보다 시설 관리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팀장급으로 노인복지관 관장을 배치하고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경로식당 등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2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170억 원을 투입하여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봉안당 등 2차분 공사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은 백수읍 논산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1개동 2층으로 연면적은 2,596㎡ 규모입니다.

정원은 108명으로 요양 68명, 주야간보호 4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중간 보고회 시 사업비 81억에서 141억 원으로 증액되어 지난 5월 18일 실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BF예비인증,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가정행복과 소관입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591억 8,4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장기요양부담금 등 11개 사업에 691억 4,15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육시설봉사 등 21개 사업 1,759명에 대하여 63억 3,653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6개 사업 2,049명에 대하여 73억 7,337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로당 378개소에 운영비와 공동부식비로 14억 5,7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7억 2,59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4번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 20개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경로당 22개소에 안마의자 22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4쪽 5번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2개소 5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홍농읍 중봉경로당 신축은 인접대지 소유주와 필지경계 협의가 안 되어 마을회의를 거쳐 설계변경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불갑면 수성경로당 이전 건축은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6번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15세대 17명에게 3,178만원, 2023년도 16세대 18명에게 2,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7번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가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 117세대 2억 3,351만 8,000원, 2023년도에 120세대 1억 8,7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45세대 8,981만 4,000원, ‘23년도 44세대 6,8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8번 여성복지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광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히 분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여성 및 동반자녀의 보호를 위한 안심보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다문화가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간정리 멘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9번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10번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385세대입니다.

국적별 현황과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내역은 2022년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14개 사업 3억 5,247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16개 사업 4억 9,26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1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 및 복음의집, 홍농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3,7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보육시설입니다.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6개소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교재 교구비, 운영비 등으로 19억 3,8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푸른동산 등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급식비로 35억 7,71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2023년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10억 6,649만 2,000원, 보육시설 16개소에 15억 8,313만 2,000원, 49쪽 아동복지시설 25개소에 30억 1,88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47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12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설회계 여입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의 적정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13번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번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16개소의 어린이집에 895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2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5쪽 나번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6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9억 3,8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6쪽 2023년도에도 16개소에 15억 8,3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54쪽부터 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다번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의 보육시설 등에 171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57쪽 하단 라번 어린이집 행정명령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9쪽 14번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 수 282명으로 연3,31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품앗이 그룹 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및 부모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질의할게요.

처음에 1쪽을 보니까 ‘22년도에 영광읍 주민복지시설 쉼터 조성이 3,000만원 잡혀졌는데 이게 이월돼서 없어졌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3,000만원은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지금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부지 옆으로 짓기로 했는데 우도농악 부지가 아직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위치를 못 잡고 있어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를 띄어서라도 해놨다가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사업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도의원님 지원사업으로 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부분은 다음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리고 공립요양원 부분은 지금 현재 141억 원은 증액까지 되어가면서 진행 중인데 이건 얼마 전에 중간용역 때 보고했던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때 나왔던 부분들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53쪽 보면 고생하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잘 처리결과도 잘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전년도까지 ‘21년도 것까지 ‘21년도에 지적사항 같이 여기에다가 자료를 첨부했다면 혹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지적 안 되고 잘 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이걸 이 자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다음에 내년에라도 한다면 이걸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자리에서 보기가 한눈에 보기가 좋겠고, 58쪽을 보면 어린이집 CCTV 이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10몇 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공립어린이집 국공립이고 참사랑어린이집 여기도 국공립인데 설치되어 있는 게 4대, 7대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적어요.

혹시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건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시설 방 안에 보육실 안쪽과 복도출입구 쪽 해야 되는 기본시설 쪽만 했고요.

추가로 설치하려면 시설에서 추가비용이 부담이 돼서 추가로는 못하고 좀 여유가 있는 시설에는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도 이런 부분도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게끔 우리가 잘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9쪽 봐볼까요?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현황이 있는데 우리 가정행복과는 법령에 근거에 따라서 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했고 우리 의회한테 보고는 안 했어요.

하신 적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제가 와가지고는 한 적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도 위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한 번도 안 하셨는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일단 한 번도 안 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내가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고 하시면 돼.

제가 안 받았으니까...,

22쪽 볼까요?

지속가능 노인일자리 생태계 조성에서 시니어클럽 설치·운영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위탁, 계약을 해주면 참 더 빛이 발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가 너무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자리 발굴도 아주 맞춤형으로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더불어서 우리 스마트경로당 진행하고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스마트경로당은 작년에 50개소를 했고요.

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도에 과학기술부 쪽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선정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을 묶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 위원  장영진

광역으로 한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시·군을 묶는...,

○ 위원  장영진

KT하고 지금 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전남문화산업진흥원.

○ 위원  장영진

KT에서 선로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건가요?

그거 기가와이파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사업자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걸 어째서 도에서 묶는지 모르겠네?

우리 영광에서 지금 50개 하는 데는 반응이 어떤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이번에 나온 사업 기동하고는 작년에 했던 사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안면인식과 또 혈압체크 이런 것들을...,

○ 위원  장영진

당뇨까지는 안 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혈압체크 등 건강관리를 키오스크나 이렇게 기계가 아직 도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거는 데스크형이고, 어떤 거는 키오스크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 이름을 입력을 하고 안면인식을 해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설치하면 얼굴보고 혈압체크 재면 자동으로 그분을 인식해서 그 자료를 보건기관이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사업은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교육이나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홍보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스마트경로당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서 식단관리까지 해서 거기에서 함께 공동식사를 통해가지고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까지 같이 챙기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점들을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날 행사 평가를 좀 하셨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 같은 경우는 옮겨서 우천으로 했어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못하시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포티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 없었던 게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공모할 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더불어서 지금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걸 주관을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광군민의 날 준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영광 군민의 날을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던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거를 넓혀야지 더 많은 대상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처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냐면 좀 그러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도 그 문제 가지고...,

○ 위원  장영진

그래야만이 예산이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우리 노인의 날 예산이 얼마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9,900입니다.

○ 위원  장영진

어린이날 예산이 얼마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3,500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놓고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 행복한 영광 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노인 인구가 15,000명 이렇게 가고 우리 아이들은 10,000도 안 되고 그래서 표가 없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산을 폭넓게 우리가 확보를 못 하냐면 그걸 추진하는 것들이 좀 여러 단체 함께 해서 그렇게 있어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할 때도 편할 것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여러 단체들과 지금...,

○ 위원  장영진

한번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맞대서 가장 문제가 어린이들이라 자원봉사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비용을 드릴 수는 없고 단체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어린이들 보호하는 케어 할 수 있는 봉사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역량을 가진 단체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제 사회복지과 보니까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니까 17,000명인가, 14,000명인가 되더만요.

어제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네, 단체가 7,164개에다가 개인이 12,266명이네요.

이건 말이 안 맞는대요?

이 단체는 어린이들은 봉사활동을 안 하고 다른 데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하기는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외연을 넓혀야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요?

600몇 명인가요?

잊어버렸네, 679명인가요?

말씀해 드려요.

팀장님 몇 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 현황.

그것밖에 안 돼요, 380명?

지금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의 허브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허브공간이에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거기에서는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함께하죠?

그래서 가벼운 교육지도도 함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 본다고 하면 한 학기를 학년을 마치면 뭘 하죠?

끝날 때 소위 말하면 발표회를 합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성과지표를 거기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배웠구나, 유치원도 그러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발표회 같은 것들이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량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힘들어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것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와 점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발표회를 통한 실질적으로 함께 지역마을주민들과 학부모들과 거기에 맞게 종사자들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1년 동안 같이 활동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표회 중심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교사로 계신 분들이 물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프로그램들을 같이 교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게 괜찮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 공유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입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발표회 중심으로 해서 같이 3자가 같이 평가도 하고 역량도 커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공립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제가 이것 질의를 한 것은 해당 우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나 잘못이나 징계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제가 잡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왜 하냐면 언론에서도 이게 나왔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공사비보다 100%가 넘는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우리가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내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공모지침에서 최초의 공사비는 얼마였나요?

55억 3658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설계비는 2억 6,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비와 설계비를 추계했던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기획설계를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모절차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 세부기준들을 봐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냥 우리가 아무 기준도 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공립요양원 우리가 몇 명인가요, 정원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08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108명 그중에서 주간보호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40명.

○ 위원  장영진

요양원이 40명이고 요양원이 40명 아닌가요?

○ 위원장  정선우

주간보호도 40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요양원이 40명이고, 주간보호가 68명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 위원  장영진

요양이 68명 알겠어요.

여기는 치매전담실에 40명 있길래 물어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래층, 1층 전담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까 공모절차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어요.

건축사 공모해가지고 이거 공모를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개방형으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대상은 상금이 얼마였죠?

1,080만원인가요?

가작이 600얼마 800얼마더만요.

2개를 뽑았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다 한 것이죠?

여기 써져 있네,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제안해야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지원비 (청취불가) 참조, 치매전담장기요양 매뉴얼참조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서 공모를 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공모를 해서 여기가 이제 당선작이 된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당선작이 이 절차에 따라서 전용면적을 다 확인해 가지고 최초에 여러분들이 시설면적을 했던 것은 합계가 2,228㎡였는데 여기 당선작은 전용면적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전용면적이 늘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최초에 추정예상공사비 개량내역서 해가지고 이 내역서에는 53억 3,6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제시한 공사금액을 맞췄어요, 설계도서에서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코로나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설계도서가 온 데가 2022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내역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하게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량내역서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추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계 그래도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070만원을 받았던 당선작인데 이 당선작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53억을 제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 중간보고 때 그렇죠?

이제 9월 달입니다.

불과 2022년 4월달에 50몇 억이었던 것이 9월달에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81억.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계공모를 했던 우리 공모예요.

그렇죠?

공모지침에 자격미달기준이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 정도의 공사비가 뛰었으면 우리가 자격미달 이거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 시설을 한 가지로 병행해서 한 가지 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그걸로는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과 예를 들자면 5개월 만에 이 30억이라는 돈이 올라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하나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공모를 할 때 잘못 공모했거나 아니면 이 설계를 공모했던 이 당선작을 받았던 이 설계사가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설계조절을 뺐던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행복과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들여다봤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제가 와서 이건...,

○ 위원  장영진

물론, 우리 이택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가지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일단 제가 와서 설계 성과품을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다른 요양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점들을 일부 반영을 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늘어나고 화장실 전반적으로 요양실, 사무실이 협소해서 기존적으로 계획설계에서는 돈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이 꼭 필요한 시설에 딱 맞춰서 계획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너무 협소하니까 다른 시설에 가보니 침상이 이동을 하려면 돌아가서 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침상이 요즘 크기가 좀 커지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도나 이런 문이나 화장실도 기본 제일 협소하게 된 것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BF에서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면적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우리 공모를 할 때 그냥 공모를 하지 않잖아요?

심사위원들을 배정을 하잖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때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죠?

호남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동강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호남대학교, 원광대학교 그 다음에 건축시공도 기술건축사 전문건축사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현직 요양원을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래서 7분이 이 공모했던 그때 20개 들어왔나요?

몇 개 들어왔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4개.

○ 위원  장영진

4개 들어왔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어째 계속 틀리네?

정보가 저하고 달라버리네요?

어찌됐든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4개가 들어온 것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랬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것들을 막 해 놓은 것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모르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공모를 한 이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전문가가 알지 그렇잖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없어.

이정도면 충분히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모절차를 우리가 좀 더 내밀하지 못했다는 걸을 우리가 경우의 수가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최초 예산 반영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공립요양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반면교사 있잖아요.

인구교육정책과에 있는 어디인가요?

하도 잊어버렸네, 청년센터육아나눔터인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됐지 또 스포츠산업과 계시는데 머리 숙여버리려고 하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된다고 이것 다 쳤잖아요?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시설을 했어요.

스포츠 뭔가요?

체육시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건 손도 못 대잖아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이게 9월 달에 나온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온 것이 올해 5월 달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한 8개월만이에요.

전용면적은 좀 늘었어요.

원래 여기에서 나왔던 전용면적보다도 여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도 여기는 얼마였냐면 2,300인가 됐는데 2,228이었는데 1차 때는 2,400 좀 넘었고 마지막 3차 때가 최종안 나왔을 때가 2,639 늘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당초 많이 늘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복도나 사무실 또 치료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게 협소하게 해진 것들을 좀 늘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린 것이고요.

실정보고회 때 늘은 부분은 배회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이 유닛 형식으로 큰 방 안에 각 실을 둬가지고 이렇게 공동생활 그룹으로 운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실에 있는 이격이 있어야 유리창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배회공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회공간이 복도하고 바로 연결되어있고 지붕이 없게 되어 있어서 그걸 어른들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활용할 수 있게 지붕을 덮어서 상시활용 가능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 면적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마지막으로 107억 8,900만원이 나왔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100억이 넘어가면 뭐가 붙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감리...,

○ 위원  장영진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몇 %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0% 이상 되는 것으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느닷없는 10억 들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상치는 15억, 16억 가까이.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 108억에 감리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러면 감리비 포함하고 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액수가 늘어난 만큼 계속 설계용역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이 예상되는 공사금액이 얼마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자재비 11억 빼고 131억 정도.

○ 위원  장영진

131억 그러면 애초에 금액보다도 80억 정도가 더 상향됐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마지막 용역서에 이렇게 나와요.

치매전담실 면적은 충족이 됐는데 시설전체면적은 불충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설계지침서 시설세부규정 설계공모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공모를 했는데 시설전체가 불충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공모한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업체는 자격상실이에요.

따진다고 하면.

저는요, 이걸 또 제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용어를 잘 써야 되겠네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기만을 좀 당한 것 아니냐는 제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보고서에 착오가 있기는...,

○ 위원  장영진

우리가 보고서로 따지지 말고요.

막말로 이 설계용역사는 공사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사비가 올라가는 만큼 자기는 설계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역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넣어줘요.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해주고, 누가 말했으니 이렇게 해주고 다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편리성·용이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용역설계사의 용역설계사 기본이 뭐냐면 이 설계를 맡긴 시공자가 물론 완벽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시공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첫 번째 주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뭐 자기 돈인 마냥 싹 넣어놨어요.

이것 바꿔달라고 하면 이것 바꿔주고 60대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100대로 만들어주고 그래놓고는 예산은 다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사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는 다 해줄게, 나는 돈 버니까.

그 다음에 감리비 12억 발생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감리비용이 20%로 설계용역사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거는...,

○ 위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설계도서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20%를 주게 되어있어요.

종합민원실장님 맞습니까?

그러니 감리비용이 12억이면 20% 얼마입니까?

2억 4,000 아닙니까?

2억 4,000을 우리한테 덤탱이 씌워버리고 2억 4,000을 벌어 가는데 그것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만 당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어떤 쉽게 말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고 이런 말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셔가지고 이 복기해서 뭐가 문제인지 아니 아무리 우리가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본인이 낸 53억짜리가 아무리 전용면적이 400㎡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쉽게 말하면 80억이면 얼마인가요?

160%가 늘어났죠 그렇죠?

160%가 늘어나려면 전용면적이 2,228에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6배를 더하면 한 6,000㎡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400㎡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복기하셔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이 정도면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안 있으십니까?

혹시 대안 있으시냐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어느 정도 성과품이 실정보고회까지 성과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지금하게 되면 재설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 자재나 이런...,

○ 위원  장영진

이건 없고만요.

이건 교차확인자료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별도의 우리가 건축설계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일정정도 페이를 지불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렇게 기만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제가 왜 제가 지난번에 5월 18일날 용역보고회에 안 갔냐면 제가 기가 막혀서 안 갔어요.

기가 막혀서 왜 기가 막힌지 알죠?

나 그런 용역사는 처음 봤어요.

그 용역에 참여했던 의원들한테 윽박지르듯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나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한번 봐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차해서 한번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 이 요양원 건립사업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이대로 가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영광군청 관계공무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품위도 저는 존중을 받아야겠어요.

이 정도로 저는 휘둘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의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 긴 시간 동안 아주 세밀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상황까지 곁들여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역보고가 아직 최종 안 끝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우리가 중간용역을 받으면서 어떻게 ‘다음 용역 때는 어떻게 합시다.’ 하고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지금 마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최종까지 용역할 때는 정말 그동안에 나왔던 일들이 또 오늘 나왔던 일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때 용역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아까 용역 때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따로 질문을 않겠습니다. 했는데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최종용역보고회 때는 분명히 거론되고 나와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제일 힘드신 과가 저는 가정행복과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접대하랴 또 다 챙기랴 그 많은 분들 한 곳 한 곳 다 신경 쓰는 우리 팀장 두 분도 있잖아요?

최영순, 김경진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찾아서 소외되지 않는 곳이 소외받고 있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감사합니다.

(11시 07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5건과 재무과 소관 2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별관 부설 주차장설치, 의회사무과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 백수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등 총 7건으로 예산액 17억 4,500만원 중 16억 4,8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631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5억 7,692만 8,000원, 설계비 7,175만 5,000원입니다.

하단 2023년도에는 민원창구 안전유리 교체설치, 읍·면사무소 창고신축, 홍농읍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사업 등 총 5건으로 예산액 13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은 6,115만 3,000원이며, 잔액은 12억 8,884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4,146만 6,000원, 설계비 1,968만 7,000원입니다.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영광군 공영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0억 중 1,0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8,98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2022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염산면사무소 주차장포장공사, 군남면사무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이월액은 1억 5,306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4건에 대한 예산액 885만원 중 2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7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취소되었고,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위탁교육은 서면으로 갈음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등 4건에 예산액 974만원으로 작성기준열 및 시기 미도래로 집행액은 0원입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현황과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대형승용차 2대, 소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2대, 소형승용차 2대, 다목적승용차 2대 총 9대를 3억 8,808만 7,000원에 구입하였고, 실과소 및 읍·면 사무가구 구입에 1억 2,925만 3,000원, 읍면사무소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입에 3,4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하단 민원처리내용과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67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염산면사무소 외벽 마감재 결속 부분 고정과 우천 대비 실리콘 도포에 대하여 미흡한 결속부 및 마감면 등에 적절히 실리콘 도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명확히 규정에 대하여는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사용처를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 김강헌 의원님의 구 우시장 주차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조성된 구 우시장 주차장은 일 평균 1,043대가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한 군민여론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첫 번째, 임영민 의원님의 우리지역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등 하도급 거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일영 의원님의 관급공사 시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급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 건설장비 및 자재 사용을 권고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13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3억 5,500만원을 조성하여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하단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5건의 소송 원인은 동일하며, 소송대상 금액은 총 3,600만원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총 2건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1억 200만원입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7월 1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1,000원, 개인사업소분 55,000원을 직권 감면하여 개인분은 24,134건에 2억 6,510만원, 개인사업소분은 2,400건에 1억 3,28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면적 등을 반영하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9건에 43만 6,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으며,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2022년도 기존 임대료율의 30%를 6개월간 감면하여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20번 공모사업 실적과 21번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 22번 출자·출연 현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152조 및 동법 시행령 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연구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00만원 출연했습니다.

하단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군청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무료 이용 이후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내 회전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3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백수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백수읍 천마길 1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785.14㎡의 규모로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쪽 대형사업 추진계획인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영광읍 무령리 184-2번지 일원에 국·도비 20억, 군비 60억 총 8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3단의 주차면 230면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과다 투자 등으로 인해서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사업 변경 승인이 됨에 따라서 조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건축기획업무용역, 문화재발굴조사용역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이며, 2023년 6월 설계공모를 거쳐서 9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미확보된 군비 44억 5,000만원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국토부의 승인계획은 주차면을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부과액 1,092억 7,308만 8,000원 중 1,060억 3,295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7%이며, 미징수액은 32억 4,013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6쪽 4월 말 현재 2023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423억 6,588만 7,000원 중 402억 2,629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4.9%이며, 미징수액은 21억 4,059만 5,000원입니다.

하단 2번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40개소에 2억 6,4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취득세 등 2억7,293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지방세 환급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납세자 착오,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총 8,325건에 18억 5,181만 6,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4월 말 현재 2023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08건에 5억 2,067만 4,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전액 환급하였습니다.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비과세･감면, 법령 개정 소급감면 등의 사유로 총 부과 32만 2,051건에 1,092억 7,308만 8,000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4,536건에 8억 4,128만 1,000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 1.4%이고 금액 대비 0.8%입니다.

22쪽 2023년도에는 총 부과 9만 1,741건에 423억 6,588만 7,000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1,237건에 4억 9,177만 6,000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 1.3%이고, 금액 대비 1.2%입니다.

23쪽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수감기간 중 묘량 장동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24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 예정액은 787억 9,432만 8,000원, 낙찰액은 689억 9,037만 9,000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211억 8,7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쪽 2023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대마 남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48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634억 3,194만 8,000원, 낙찰액은 543억 2,801만 2,000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131억 7,2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6번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45건으로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수감기간 동안 영광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 구현 및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 검토 용역 등 총 70건으로 세부내역은 45쪽부터 48족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쪽 2023년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2023년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 등 총 80건으로 세부내역은 49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8번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산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보수 자재구입 등 총 143건으로 세부내역은 53쪽부터 5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쪽 2023년도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PC판넬용옹벽 구입 등 총 74건으로 세부내역은 59쪽부터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9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입 208억 8,577만 2,000원 중 174억 2,2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억 6,362만 8,000원입니다.

64쪽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입 99억 3,386만 3,000원 중 66억 7,50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억 5,8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결산결과 부과액은 227억 9,474만 7,000원이고, 그중 210억 3,373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3%이며, 미징수액은 17억 6,101만원입니다.

66쪽 202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은 103억 7,220만 9,000원, 징수액은 88억 9,838만 7,000원, 징수율은 85.8%이며, 미징수액은 14억 7,382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7쪽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처분종결 등의 사유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5,750건에 11억 4,881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2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13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93명이며, 체납액은 13억 345만 4,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8쪽 14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 1,290억 원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은 13억 5,700만원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 1,640억 원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은 13억 1,500만원입니다.

69쪽 15번 군 금고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군 금고는 복수금고 형태로 1금고에는 NH농협은행이 2금고에는 광주은행이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4년간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고별로는 1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고향사랑기금 등 6개 기금을, 2금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금고 지정 개요와 절차는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17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저공해차량 의무구매 시행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하는 공용차량의 경우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토록 하고 있어 차량 3대를 280만원에 폐차하였으며, 차량 2대는 1,634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18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임받은 국유재산은 총 26,825필지, 3,471만㎡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162억 원입니다.

72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은 도유재산은 총 46필지, 35,258㎡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억 원입니다.

하단 군유재산은 총 33,798필지에 2,218만㎡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877억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19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7필지 4,403㎡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억 260만 2,000원, 2023년도에는 총 3필지 1,133㎡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5억 8,936만 4,000원의 세외수입 증대하였습니다.

20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마자가발전소 철탑부지 등 총 100필지 50,404㎡를 13억 90만 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쪽부터 7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22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7필지 4,403㎡를 1억 2,709만 7,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등 총 29필지 18,041㎡를 11억 2,403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2023년도에 법성포 뉴타운 3필지 1,129㎡를 5억 8,936만 4,000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하단 2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22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입니다.

총 분양계획 315필지 118,181㎡ 544억 4,857만 9,000원 중 4월 현재까지 298필지 110,687㎡ 485억 702만 2,000원을 분양하였으며, 미분양은 17필지 7,494㎡에 59억 4,155만 7,000원입니다.

수감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2022년도에 근린상업지역 1필지 440.9㎡ 3억 7,167만 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9쪽입니다.

2023년도에 준주거지역 1필지 330㎡ 1억 6,568만 2,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번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분양현황 상시 업데이트,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등 법성포 뉴타운 분양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0쪽 23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실적 및 기부금 사용내역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6월 8일까지 기부된 실적이 반영되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현황은 1번 총 기부현황은 기부자 3,282명에 총 기부액 4억 4,557만 9,000원입니다.

2번 기관상호기부 및 직원추천 총괄현황은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상호기부는 의회사무과 포함 23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참여해 723명에 7,370만원, 직원추천기부는 1,227명에 1억 9,960만원, 총 1,950명에 2억 7,330만원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자세한 기부현황은 자료 좌측 하단부터 우측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3번입니다.

3번 동문회 등 각종 행사현장 기부현황입니다.

읍·면 중학교 동문회 및 재경영광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 등 8개 행사에서 기부자 254명이 5,460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4번 기부금 구간별 현황입니다.

총 기부현황 3,282명에 4억 4,557만 9,000원 중 10만원 기부자가 3,155명에 3억 87만 9,000원으로 총 기부자 대비 96.1% 총 기부액 대비 67.5%입니다.

5번 기부금액별 혜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반갑습니다.

처음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23페이지부터 보면 수의계약금이 다 수의계약금이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한균

그런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관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만.

그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김용연

관내에서 하는 공사부분은 거의 미비하고요.

일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의계약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도 대형사업도 아닌데 관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많이 보여요.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잘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법성 뉴타운을 최대한 매각은 힘쓰신다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저게 몇 년도에 되어 있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 재무과장  김용연

조성연도는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  김한균

안 하셔도 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땅이 어디가 매각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고 매각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땅들을 외부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들였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한균

그런데 거기에 기간을 두는 것이 제일 처음에 건축물 들어설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제일 처음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방치된 땅 이제 저는 법성에 사는 사람이라 거기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풀이나 억새풀 같은 게 굉장히 우거져서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위험성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법성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임영민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액수 금액표기가 나오는데 잠깐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가 아까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때는 원으로 표기했다가 어떨 때는 백만원 단위 표기했다가 어떤 때는 천원단위로 표기했다가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9쪽 같은 경우는 원, 11쪽 같은 경우는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천원 단위 이렇게 통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은 소송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때문에 표기를 했고요.

천원단위나 백만원 단위는 금액 표기가 너무 길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도 기왕이면 천원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17쪽 보면 우리 지방세 환급금 그리고 부과취소, 착오부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꽤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이유가 타당하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납세자 보면 저희가 납세자를 납세자한테 1순위는 납세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보면 연고자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납세자 착오 그런 부분에 따른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납세하시는 분이 기 자동납부로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또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납부하는 게 이중납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착오 거기에 따른 환급 이런 부분들이 자랑행위는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장 최소화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게 또 우리 적극행정이라든지 친절행정이라든지 정확한 행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임영민

착오로 인한 내용들을 좀 더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공사나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중복 언급은 안 하고요.

대신 우리가 23쪽부터 보면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 정확한 전체 통계를 내기에는 본 위원들이 조금 어려워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것, 관내·관외 퍼센트별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도 밖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내용이었는데 지역제한을 둔 계약들 있잖습니까?

입찰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제한 영광을 제한할 것인지 도내까지 넓힐 것인지 이런 규정에 정확히는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영광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때 말할 때 충분하게 많은 것을 우리 군을 위해서 업자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지역제한도 우리 영광 쪽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매듭 되어 가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사용후핵연료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원전지역 지난번에 누구요?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재무과장  김용연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한 것하고 윤준병 의원님께서 하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해당 지자체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셨고 또 저희도 반대하기로 했고요.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 행안부도 반대 입장입니다.

산업부도 반대 입장이고 저희는 의견은 다 전달했고요.

추후 진행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핵연료세는?

○ 재무과장  김용연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가지고 핵연료세 부과라든가 지방세법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행안위에서 거론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시멘트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소위에서도 지금 안건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원전관리팀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렇게 1번 축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전기 몇 차인가요?

7차 전력계획인가요, 8차 전력계획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1·2호기 수명연장의 건 이야기를 했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세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특별교부세 그것 원래 나오잖아요.

새로운 원전에 신축을 하면 2,000억인가요?

한울 그때 4호기가 1,800억이었나요, 2,000억이었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재무과장님이 안 되겠네?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송곳 질의 들어가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더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냐하면 논리를 충분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수명연장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명연장은 그냥 더 돌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술검토, 안전성검토를 맞으면 그러면 뭡니까?

공기단축 되죠?

그냥 바로 돌려요 현찰이 나오니까.

그러면 신규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부세를 요구를 해야 되죠.

효율성이 더 낮기 때문에 논리개발을 충분히 하셔야 해요, 이것 관련해서는.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원전 지금 (청취불가)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이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방세법 개정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만 특별교부세는 거기에 따른 신규 시설을 신축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수명연장에 따른 정부에서 특별하게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고리 몇 호기였죠?

그때 수명연장 들어간 것 얼마였나요?

그때 교부해준 것 확인했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는 TF팀을 짜셔야 해요 별도로.

이것은 단위수가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 정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숫자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리개발도 해야 되고, 국회 어디를 산자부 어디를 더 로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수원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 2015년에 ‘12년부터 발생했던 짝퉁·위조·불량부품 있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때 얼마 준다고 했는가요?

상생발전기금 얘기 했잖아요?

400억 준다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상생발전기금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예,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 위조·짝퉁·불량부품에 의해서 대응한 그쪽의 발전소측에서는 그쪽 주변지역에다가 지급했는지 금액 규모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해서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윤진식 산업부 장관이 오죽했어야지 우리 영광군에게 2,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짜면 우리 산자부에서 영광군에다가 주겠다.

그것 아시잖아요?

우리 영광군은 그때 상응한 댓가성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윤진식 산업부 장관이 2,000억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쪽은 분명히 2,000억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대로 돈이 갔다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수 자주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안전관리과 부서하고도 서로 공유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곳간을 지키고 있는 재무과장님이 힘을 내셔야지.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다른 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과장님 보고를 짧게.

○ 위원장  정선우

자세히 끝까지 이거 한 장 한 장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라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등 11개 사업에 84억 8,133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가번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에 4억 6,003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나번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28억 405만 9,000원을 이월했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생활체육공원 관리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번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무집기 구입 사업비 이월액이 1,943만 9,000원이며, 2023년 4월 구입완료했습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전용과 이체는 해당 없으며, 청소년 선수 훈련 공간 조성 감리비로 1,183만 5,000원 변경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좋은식단 업소관리 등 8개 통계목 사업에 8,638만원 집행했습니다.

5쪽 2023년도에는 우수선수 육성 등 8개 사업에 9,999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6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 19건, 징수결정액 408만원 중 26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보고일 현재 기준 미징수액 중 96만원을 추가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위반업소에 대한 4건 징수결정액 68만원 전액 징수완료했습니다.

7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영광군체육회 사무집기 구입 등 6건에 1억 55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1건에 9억 4,914만 3,000원 정산지급했으며, 9쪽 2023년도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건에 12억 595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사보조사업으로 2022년도에 제30회 전라남도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등 35건에 14억 383만 5,000원을 정산 지급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사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제14회 전라남도협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15개 사업에 6억 3,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3쪽 10번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14명에게 보조금 2,668만 800원을 정산지급 완료했습니다.

14쪽 2023년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과 12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 공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1억 원을 심사결과 적정의견으로 2022년 12월 28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15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가번 기금조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1억 6,400만원 조성하여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8,200만원 조성하여 농협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나번 기금사업은 체육진흥기금 3건, 식품진행기금 4건 등 7건에 2,7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15번과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건이 2023년 4월 12일자 전라남도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전 우수입장상 등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2023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6건에 국·도비 포함 7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8쪽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365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광스포티움, 셍활체육공원 등에서 군민 모두가 365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20쪽 25번 2022년에서 2027년 기간 중 10억 원 이상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 10억 이상 대형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영광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207-2번지 일원에 국비 30억과 127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23년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22쪽 영광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3억 원 포함 10억 원 사업으로 막구조형 건축과 인조잔디 및 안전패드 등 부대공사 내용으로 금년 12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23쪽 스포티움 축구신설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은 도비 3억 6,000만원 포함 15억 원이며, 조명타워 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24쪽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LED조명 교체사업은 도비 4억 5,000만원 포함 15억 원으로 LED 조명 교체하는 내용으로 금년 8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25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1번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현황입니다.

표 하단부분 대통령배 2022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등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20개 대회에 4억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개최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제77회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 등 13개 대회에 9억 3,7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28쪽 2023년도에는 제9회 현정화배 광주전남탁구대회 등 6개 대회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3번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시설 내에 축구 등 5개 종목과 각종 행사 포함 26,600명과 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에 17,200명 등 43,8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쪽 4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스포티움 내 체육시설 사용료로 1,531만 7,000원 징수하였습니다.

5번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사용인원 42,188명으로부터 8,49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쪽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허가취소 4개소, 과태료부과 22개소 등 26개소에 행정처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위반업소 3개소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2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5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34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 2023년도에는 51개소 중 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자료 37쪽 상단표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간부분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모범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앞치마, 위생모 등 물품지원과 수도요금 1,623만 4,1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 2023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40쪽 9번 야외체력단련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백수읍 약수리 보수 1식 등 6개소에 신규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불갑면 소재 학생의 집 운동기구 이설, 보수 2개소를 포함하여 10개소에 대해서 신규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10번 신고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골프연습장 6개소, 당구장 18개소 등 9개 업종에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11번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읍·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보수와 영광 스포츠센터 설치 등 체육시설 13종에 210억 711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45쪽 12번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입식테이블 168개를 14개소에 설치비로 보조금 2,668만 800원을 지원 및 정산완료하였습니다.

46쪽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상보조사업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 7,800만원과 영광FC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영광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 8,300만원, 영광FC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22쪽을 한번 보면 스포티움 풋살장이 어디에요?

전용구장 뒤쪽에 있는 것 말한가요?

조그마한 것?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축구전용구장 주차장 사이.

○ 위원  임영민

그 조그마한 것?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걸 시설개선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막구조로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지붕 설치한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지붕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천 시나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요청이 와서 이것 국·도비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요?

아무튼 좋은 시설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습니다.

의아해서요.

16쪽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걸린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행정심판추진 진행 중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단속이 됐는데 그 단속 걸린 업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상대 민원인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단속 나와가지고 단속사항을 우리 군에 통보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했는데 과정이 좀 주인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반영해 주라고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름도 청구인 이름까지 나와있는데 어디 식당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죠?

말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조명타워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23쪽 보면 축구신설구장 조명타워 설치라고 해가지고 1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신설 영이광이구장 2개 지금 조명이 없어요.

○ 위원  임영민

2개 구장에 지금 다 조명타워를 설치한다는 이 말이죠?

그게 양쪽 하는데 15억?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양쪽 2개하고 중앙에 2개 6군데를 설치하는데요.

○ 위원  임영민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2개, 이쪽 2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면 가운데 세워 놓은 게 양쪽에 다 효과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여기가 2개 구장을 설치하는데 15억인데 그 뒤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에 LED 조명 교체가 또 15억 원이 들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여기는 기존에 전광판 등이 260몇 개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데 한 동당.

천연구장 말입니다.

○ 위원  임영민

같은 조명타워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  임영민

이건 앞에 조명타워는 그냥 라이트 비추는 그 조명타워이고, 뒤에 조명타워는 전광판 조명타워이고 그런 의미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기존에 종합구장에 전광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크기도 용량도 다르고요.

○ 위원  임영민

같은 조명타워라고 해놓아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사업명은 세부내역으로 봐서는 종류는 다릅니다.

○ 위원  임영민

다른 거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조명타워 2개를 세우는데 15억이 들어가는데 1대를 교체하는 데에 15억이 들어가나 해서 알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스포티움 사용료가 한 네 군데 동호회들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스포티움 말고 또 우리 사용료 징구하는 곳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티움 내에 시설만 지금 사용료를 하고, 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하고 탁구장은 동호회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사용료는 징구 안 하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징수 안 하고요.

대신 전기료 일부만 거기에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기료는 부담시키고 그냥 위탁을 줘서 사용료 징구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글쎄 이게 조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 위원  임영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여기도 형평성에 맞춰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티움 내 시설은 위탁을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관에 따라서 그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해서 하는데 생활체육공원은 위탁이 가능해서 탁구하고 배드민턴 종목으로 그 전용구장이 탁구전용구장,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가능해서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궁금해서 여기 8번 보면 37쪽에 8번 보면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인데 쭉 ‘22년도 모범업소가 나오는데 갑자기 한 세 곳은 ‘22년도에 지정취소가 됐어요.

이건 뭐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여기는 업소사정인데요.

한 군데는 업종변경이 됐고 또 한 군데는 모범업소로 A가 지정을 받았는데 B로 승계하면서 내용이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장기휴업 중으로 모범업소 지정사항에 저촉이 돼서 세 군데는 지정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민

중간에 지원이 나가다가 취소가 됐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중간에까지는 모범업소로서 준수사항을 이행이 됐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요.

43쪽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에 지금 파크골프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게이트볼이 침체되어 있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생활체육공원에 큰 게이트볼장은 활용된다 치고 각 읍·면에 이렇게 게이트볼장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읍·면에 15개소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묘량하고 불갑게이트볼장은 사실적으로 영업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수는 적더라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운영은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파크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  임영민

확인은 못 해봤지만 각 지역의 게이트볼장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담당 시설팀에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나가고 하는데 묘량하고 불갑 제외한 나머지 13개소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묘량하고 불갑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운영은 안 되지만 게이트볼협회가 아직은 존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당분간은 좀 사용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타 용도로 전환을 보류로 요청해 와서 아직은 놔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파크골프연습장을 병행 설치해서 읍·면에 파크 인구가 늘어나니까 겨울철이나 우천 시에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방안도 서로 절충을 잘해서 해보시고 공공체육시설 읍·면 게이트볼장 첫 번째 칸, 두 번째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뭐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운동기구입니다.

○ 위원  임영민

운동기구?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운동기구를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표기가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예산이 1억 9,000에다가 1억 6,000 이렇게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벌써 의회에도 많이 요구하는 저희 과 소관 중에 의회발 민원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가령 한번 봐보세요.

자세한 예산상 보면 알겠지만 설치 4개소, 보수 2개소 거의 한 2억인데 한 곳당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그마한 운동기구들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나중에 이것 한번 운동기구 자료 한번 줘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도 게이트볼 아까 답변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당연히 세워서 보수가 들어가겠지만 적은 예산 보수는 적은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냥 놀리지는 마시고 더 좋은 활용방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볼까요?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19건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따른 18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 이게 뭔지 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몇 페이지...,

○ 위원  장영진

18페이지 해당 없음 이렇게 있잖아요?

해당이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본인들이 청문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 위원  장영진

안내는 잘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안내를 안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스포츠산업과만 얘기가 아니고 종합민원실 그 다음에 농정과 그러니까 단속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법령위반사례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부과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전절차를 받아가지고 의견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저희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할 때 유지절차사항을 안내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민원실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실·과 봐봤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이렇게 사전에 그런 부과금에 대해서 진행할 때는 의견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고지 또는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런데 식품위생법 분야로서는 어떤 행정절차과정을 생략 하나 한다고 하면 처분사항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사항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의견제출이나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이의제기를 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 위원  장영진

고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러니까 공문에다가 처분사항을...,

○ 위원  장영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제16조를 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공통으로 쉽게 말하면 부과금을 집행하는 실·과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고시의무를 잘 집행하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흔적들이 안 보이기 때문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행정처분 시에는 민원사항을 챙겨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12쪽 봐볼까요?

행사보조인데요.

2002년에는 우리 배드민턴 대회가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 대회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몇 페이지이십니까?

○ 위원  장영진

11페이지 이건 계속하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아직 진행 안 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 별도로 영광군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건 없었잖아요?

이것도 있었나요, 200만원짜리가?

12페이지 보면 협회장기배드민턴 대회, 영광군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것은 200만원짜리는 타 시·군 개최하는 시·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년의 빛은 우리 군에서 개최한 것이고.

○ 위원  장영진

아닌데?

영광군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인데요?

12쪽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영광군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가 200만원이고, 작년에는 천년의 빛 영광으로 대상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대회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관행적으로 해 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연례적으로.

○ 위원  장영진

연례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3월 달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시기는 조금 조절이 되더라도요.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아직 2022년도 3월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관행적으로 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관행이 아니라 연례적으로요.

○ 위원  장영진

그래요.

20쪽 봐볼까요?

우리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더 늘었잖아요?

그때 늘기 전에 얼마였나요?

수영장 빼고 80 몇 억이었죠?

79억?

그러면 그때 수영장 이게 다 그때 우리가 보조사업이 끝나고 별도로 이것은 더 증액된 것이죠?

총사업비로 뭉쳐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이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했는가요?

(「총사업비가 80억이 스포츠센터이고, 수영장이 47억.」하는 직원 있음)

이건 별도죠?

(「합산 건물이 한 건물이다 보니까...,」하는 직원 있음)

제 말씀은 뭐냐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발주 자체는 별도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이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요양시설 봤잖아요?

100억이 넘고 안 넘고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군의 행복을 지켜 나가시는 행복가정과 과장님이 제가 이 질의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 저하고 말씀하신 것 있었죠?

타 시·군은 체육회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도 도청가면서 보면 도청에 무안도 있고 하는데 일부 시·군은 좀 멋지게 체육회 간판이 걸어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체육회는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체육회 숙원사업이 반듯한 간판 하나 다는 것이고,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고 저희 세부의 사항은 내부방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과 차원에서는 국비사업에 다목적체육관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최고 3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우리가 배치 받으면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체육회 사무실 플러스 가능하면 활동하는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자료 보관이라도 할 장소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의 생각이고요.

일단 내용은 방침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방청이 난 상항은 아닙니다.

자료들을 수집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불갑 청소년선수훈련 공간 조성에 2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사업이 완료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 또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또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 추경에 FC 숙소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올렸는데 또 이제 학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외벽 도색도 좀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외벽 쪽이 저희가 지나가다가 한번 보니까 꼭 폐교 같아요.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1억 투자해서 저희들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입로하고 외벽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리고 22페이지 스포티움 풋살장 10억 잡혀 있고만요?

스포티움 어디 쪽에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까 임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축구 전용구장하고 주차장에서 전용구장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1면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거기를 지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천후 사용공동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국비 공모로 해가지고 3억 지원 받아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한균

풋살구장 면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1면 거기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면적은 늘리기에는 한정돼서 늘리지 못하고요.

그 면적에 한해서 지붕을 막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한균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지붕 씌우는데 1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많이 나올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장영진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그러세요?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제가 깜빡하고 질의를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계획 그것 세우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태양광 시설이요?

○ 위원  장영진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포티움 주차광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류했고요.

수영장 주차장 내에 해보는 것으로 군수님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직접 하시려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직접 운영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스포티움 시설에 전기요금이 월 2,0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거기까지는 결정은 안 했는데 내부의견으로는 우리가 매월 발생하는 전기요금 비용이 2,000만원 이상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수익사업은 못해도 전기료 부담사업은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자가 형태로 하는 건가요 판매 형태로 할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내부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큰 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그때 스포츠산업과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새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우리 공공의 유휴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스포티움 뭡니까?

그 주변에 월현마을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월현마을이요?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월현마을 지역주민들이 태양광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안산에 햇빛발전소도 있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홍농 산덕마을, 진덕리 산덕마을에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태양광마을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마을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열어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한균

그거는 해놨어요?

단오장소 씨름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해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것은 내부적으로 씨름은 의원님도 제안하시고 씨름은 의원님과 읍·면장님 또 실·과장님들하고는 의원님들과 족구를 말씀하셨는데 족구장은 많은데 지금 읍·면장님들 씨름은 많이 부담을 느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 관광과 단오제 주관 부서인 관광과하고 상의해 보려고 하는데 씨름은 민속행사가 어울리겠는데 족구는 조금 이질적인 면도 있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투호던지기라든가 족구는 종목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를.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조금...,

○ 위원장  정선우

면장님 계시네, 불갑면장님!

○ 위원  김한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야 돼요.

○ 위원장  정선우

나는 불갑면장님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스포티움 가서 티타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회장님 사무실을 가보니까 참 아니다는 게 뭐냐면 예쁘게 갖추고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내가 그날 딱 느낀 게 뭐냐면 체육회장이라면 영광군에서는 탑으로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내년에 또 큰 행사도 있고 그런데 청소가 너무 안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청소는 누가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회 사무실 공간이요?

○ 위원장  정선우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거기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본인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장  정선우

내가 체육회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스포티움 관리하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시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회 사무실 공간은 체육회에서 하고요.

체육회 사무실 공간을 제외한 주변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청소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회를 크게 치르다보면 많이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주변정리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5건과 총무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 및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정보화마을 행사지원과 교육·워크숍 참석 보상으로 2022년에 2,040만 6,000원을 2023년도에는 4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2022년도에는 영광군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4,500만원을 2023년도에는 6개 단체에 2억 2,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회단체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4개 법정사회단체에서 행정실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5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화망 관리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1,864만 8,000원에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2023년도는 행정업무용 PC와 보안장비 등 8건에 대해 3억 7,102만원에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영광군 새마을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등 33개 사업에 2억 6,38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 5,763만 1,000원으로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2023년도에는 21개 사업에 2억 7,43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 민간행사 지원으로 영광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한국전쟁전후 영광지역 민간인희생자유족회 단체에 대해 총 2억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억 9,550만원을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간 자본적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용 테이블 구입 건으로 보조금 36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지난 2023년 3월 13일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제47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체육 및 화합행사로 스포티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과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및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지난해 주민주도로 마을을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92개 마을이 참여하여 벽화그리기, 환경정화활동 등 추진 결과 우리 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 으뜸마을로는 백수읍 천기마을과 군남 장고마을, 불갑 맹자마을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에 속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홍농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되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실버체조, 반려식물 키우기 등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어르신 행복두드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서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문화공연, 생일상 차려드리기, 발마사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출자·출연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2항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는 2003년 창립된 이래로 취약계층, 보건의료, 농업분야, 문화예술분야 협력사업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로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계각층 군민들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제안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관내 청년들과 5월에는 청소년들과 군수님과 함께하는 혁신소통의 날을 진행하여 현장대화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군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직자, 군인·경찰관·소방관, 소상공인, 기업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과 함께하는 혁신소통의 날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층별 소통 실시로 주민행정 서비스 반영 및 군민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공무원과 군의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71명에게 14억 56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098명에게 14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말까지 5억 6,6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직장가입자 의무건강검진에 맞춰 격년제로 1인당 30만원 한도로 매년 400명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00명에 1억 2,000만원을 2023년 4월까지 33명에게 98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화합의 날 행사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고 2023년도에는 등산, 체육경기, 스포츠관람 등 실과소, 읍·면별로 직원 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건전한 행사로 5월부터 7월까지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859만 3,000원으로 1인당 2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2022년 하반기 본 사업이 재개되어 40명을 대상으로 2,600만원을 지원하여 제주도 일원으로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월 말경에 우수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취미클럽활동 지원으로 2022년 탁구동호회 등 10개 동호회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신규 e스포츠동호회를 포함 11개 동호회 311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추진 실적입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코로나로 소원해진 자매도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호 강화를 위한 교류 추진으로 지난해 9월 상사화축제와 10월 e-모빌리티엑스포에 행사에 우리군 자매도시에서 우리 영광군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자매도시 행사 등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중으로 민선8기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하고는 지난 9월에 서대문구청장님이 영광군을 방문하였고, 금년 2월에 우리 군에서 서대문구를 방문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하셨습니다.

추후 자매결연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군수 표창 수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간인 154명, 기관 44명, 공무원 64명, 공무직 등 11명 대상으로 총 27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2023년도에는 민간인 51명, 기관 24명, 공무원 11명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군수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4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현황은 감사기간 동안에는 유해발굴 실적은 없으며, 참고로 2003년도에 불갑 쌍운리 15길을 발굴해서 불갑 방마리 쪽에 산28-2번지에 안치되어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 주관으로 불갑면 쌍운리에 유해매장추정이 40구를 계획해서 발굴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 행정동우회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문서고 운영 현황으로는 2023년 6월 현재 일반기록물 13만 6,000여 권과 도면,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등 총 13만 8,000여 점의 다양한 기록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7번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4월 30일 기준 727명이며, 현원은 717명으로 정원대비 10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결원 충원계획은 8월 중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9월 중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번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은 4월 30일 기준 301명이며, 현원은 290명으로 정원대비 11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 9번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일반직 53명, 연구직 1명, 일반임기제 5명, 공무직 8명, 청원경찰 2명 등 총 6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0번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전라남도에서 1명, 진도군에서 1명, 질병관리청에서 1명으로 총 3명이 전입하였고, 전출은 전라남도 2명, 대전광역시 1명으로 해서 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영광군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영광군의회에서 8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12번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군 직원들에 대해 총 1,136대를 보급하였고, 2023년 4월까지 총 1,151대를 교체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급 및 교체 후 회수한 PC는 수리 및 재정비하여 각 실과소에 재보급하거나 전라남도의 사랑의 그린PC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전남도청에 무상양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마지막으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은 총 227건으로 그 중 80건은 추진 완료한 상태이고, 134건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며, 장기추진은 11건, 추진불가 사업은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7쪽 한번 볼까요?

보조금 정산에서 7쪽 보니까 평통에 평화통일염원 글쓰기 공모전이 똑같은 12월 16일, 12월 16일, 300, 300 왜 2개가 똑같이 잡혀져 있어요?

오기일까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마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죠?

다른 행사는 아니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1건입니다.

○ 위원  임영민

하나가 잘못.

○ 총무과장  이영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번 말이 많았던 해외연수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평통.

○ 총무과장  이영길

평통이요?

아직 정산 중입니다.

○ 위원  임영민

정산 중이고?

나중에 정산완료가 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18쪽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취미클럽 활동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4월 21일날 4월 11일날 이렇게 지원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날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영길

각 동호회별로 신청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한꺼번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한꺼번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지원날짜가 있어서 어떤 형식인지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자매단체 교류 잘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보여지는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봐도 크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또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아직은 숙지를 못했을 지라도 무언가 자매도시라고 맺었다고 하면 적극적이고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 총무과장  이영길

좀 소홀해진 부분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한 2∼3년 동안 교류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서먹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선 군수님 8기 투여해가지고 다시 재개하자고 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서로 상호협력 차원에서 우선 행사에 각종 도시에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서로 일단을 일차적으로 교류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기왕 우리가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행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19페이지 민간인희생자 유해매장 아까 쌍운리가 옴팡골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래가지고 진행이 접수를 해가지고.

○ 총무과장  이영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아마 7월 중부터 발굴계획이 있습니다.

그전에 2003년도에 농민회랑 그렇게 협력해서 15구를 발굴해서 별도로 방마리 산에다가 안치는 되어 있고요.

추가로 추정된 40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진실화해 주관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추정이 40구라던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게 조사에...,

○ 위원  장영진

자료에?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그때도 저희들이 푸다가 그냥 덮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레미콘 포장이 되어가지고...,

○ 총무과장  이영길

발굴하려고 보니까 땅 소유자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 위원  장영진

예전에는 그냥 나대지였는데 어떻게 농로로 해서 포장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 부분도 협상 중인데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 위원  장영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총무과에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후에 할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시행을 해서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되 해서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청취불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제가 우리 간담회라든지 기타로 해서 이 계획들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건 이제 새롭게 저희들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민간위탁 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계속 실·과에다가 물어본 건 뭐냐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아세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의회에 동의나 보고절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사무의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투명성과 형평성들을 쉽게 말하면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도였죠?

2020년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고가 내려 와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개정을 했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다 몰라버려요.

여러분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생략한다고 다 그랬잖아요, 옆에다가.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개별법령에 관한 조례에.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요.

○ 총무과장  이영길

6조2항.

○ 위원  장영진

6조를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 및 보고사항인데 1항 군수는 제4조1항목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자는 경우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1항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1번에는 개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번에는 수탁기관의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네 번째는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고를 여러분들이 안 하셨어요.

어디 가셔버렸네?

옛날부터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김점기 실장님.

보건소장님.

2022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1년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 보건소장  김점기

저도 지금 (청취불가) 일부는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1월달부터 싹...,

○ 보건소장  김점기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 위원  장영진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저는 따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권한을 같이 부여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 이것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꼭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 안 되면 1항을 없애버리고 무조건 동의를 얻는다고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 총무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조례에 나온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건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군남반안진료소 및 낙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로 총 1억 8,6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으로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이월사업비 6,700만원 중 6,000만원 집행하여 사고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만성전염병 관리 등 14개 항목에 2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으로 2023년도입니다.

감염병 관리 운영 등 15개 세부사업에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틀니살균세척기 등 2종에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3종에 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으로 2022년도에 3,500만원 지급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400만원 지급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에 8,100만원 보조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시 답변처리결과입니다.

269회 회기 시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은 400명에 대해서 예산 4,400만원 군비로 세웠습니다.

학교별 접종희망 조사 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17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내용으로 1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자가 취소청구를 해서 재결결과 각하처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진대회 우수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지원으로 2022년도, 20223년도 5개 방역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 및 자가격리자, 감염취약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확진자 이동동선 방역에 108회 그리고 집단·다중이용시설 예방소독에 8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은 모바일 헬스케어 등 4종에 국비 1억 8,300만원 그리고 도비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현황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등 14건에 대해서 14억 4,400만원을 사업비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시 행정 위반업소 처분 실시에 따른 운영실적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19건 그리고 청문 1건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처분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사례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대상 확대 지원사업비입니다.

접종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에서 26세까지 일반주민으로 확대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대형사업 추진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1번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은 142병상입니다.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등 평균 66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월 평균 입원환자수는 131명 그리고 2023년도 월 평균 입원환자수는 128명입니다.

진료수입 총액은 ‘22년 ‘23년 합쳐서 3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스마트밴드 등 5종에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6종에 4,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내용은 25쪽부터 28쪽까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총 2만 6,53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총 102건에 725개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 34쪽부터 4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총 22개 보건기관의 진료수입은 총액이 3억 313만원입니다.

이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에 214명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이 되겠습니다.

5,799명, 대상포진으로 3,07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실적입니다.

디프테리아 등 총 18종에 대해서 1만 4,12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입니다.

2022년도에 68개 전체를 대상으로 13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시정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판매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8개 업소를 단속할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번 방역대책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9회, 취약지방역 115회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급성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A형간염 등 12종에 대해서 관련결과 완치판정 107명, 사망 1명, 치료 중 38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완치 144명, 치료 중 10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현황입니다.

검진실적 8,081건을 실시하여 양성 8건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1,3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2년도에 실적으로 2,9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1,899명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번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은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신규등록 등 총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및 검진실적은 약제비 지원에 2,768명 그리고 검진은 6,2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운영요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재가 정신질환자 2,289명의 사례관리와 교육훈련 및 정신건강상담 6,695명 등 정기적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건 5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3년도에는 4건 사업에 대해서 4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진료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수량 4만 9,000개에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23년도에는 1만 4,000개 수량에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총 수량 4,256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리현황입니다.

그동안 확진자수는 1만 1,932명입니다.

그 가운데 재택치료에 1만 571명 치료에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자수는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검사 9,895명, 선제검사 1만 5,081명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3만 4,528명이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접종현황으로 기초접종은 접종대상 5만 1,847명 중 89.2%인 4만 6,276명이 접종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으로는 4만 6,276명 대상 중 1만 761명이 접종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중에도 있고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수시접종할 계획입니다.

12세 이상 기초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시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에 우리 독감예방 관련 중고생들에 대해서 올 가을 계획세우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1쪽 보면 대상포진 관련해서 유·무료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일부 무료 있고 유료 있고 그렇죠, 접종이?

○ 보건소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중위소득 120%일 겁니다.

거기는 전액 무료로 60세 이상은...,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무료죠?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죠.

○ 위원  임영민

아까...,

○ 보건소장  김점기

60세 이상은 정확한 금액은 3만 8,000원일 겁니다.

접종비용이.

○ 위원  임영민

60세에서 64세까지는 3만 8,000원입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8,000원일 겁니다.

○ 위원  임영민

일반 유료 전체적으로 50대, 4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점기

그 이하는 그냥 보건소에 접종대상이고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아마 10만원에서 15만원 자부담으로.

○ 위원  임영민

일반병원은 아마 16만원에서 11만원해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15만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무료 또는 감면대상 말고 일반인은 보건소에서 안 놓는다는 말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60세 이상이 3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 보건소장  김점기

금액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기왕이면 다 무료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예산이 허락되면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큰 금액 중에 유료 3만 8,000원 4만원이라 치고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행복감을 더 준다고 하면 기왕 이 나머지마저도 65세 이상하고 똑같이 60세 이상부터 해줘도 군민들이 큰 행복감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나이가 연세가 하향되는 추세도 있습니다만 55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 위원  임영민

우리가 보통 보면 60세, 65세 이상 기준으로 잡았던 보편적 이유는 노인이라고 해서 65세로 잡고 또 60세를 또 이렇게 거론해 본 이유는 평균적으로 정년해서 직장이 그만둘 시기 경제적으로 정년된 시기 이런 차원으로 60세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60세 이상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억지로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한번 연령별로 발생빈도라든가 검토해서 몇 세까지 낮출 것인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간단간단하게 20페이지인가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게 지금 모범사례잖아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8세∼26세는 거기가 딱 적기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대상이 26세까지인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나이에 상관없이?

○ 보건소장  김점기

그런데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지원해서 일반군민에 대해서도 18세에서 26세까지 접종을 하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고 하는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것 꼭 맞춰야 되겠는데요?

우리 딸이 서른 살 되어서 큰일 났네요?

○ 보건소장  김점기

당초 200명 대상으로 확대계획으로 잡았는데 4월 30일 기준 4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이것은 홍보를 확대해서.

○ 보건소장  김점기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68명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200명은 충분히 접종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인데 거기가 지금 요양원이죠?

종합병원 옆에 있는.

○ 보건소장  김점기

요양병원입니다.

○ 위원  장영진

공립요양병원 거기가 이제 환자가 치매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침대 안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거동이 못 하시는 분들은 목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눈에 띄는데 환자에 대한 인격권을 보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침대에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이 목욕실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나와있고 그래서 부산시 진구 같은 경우에는 안심케어베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침대 안에서 목욕이 가능하고 특히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용이적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환자의 인격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사례가 있어서요.

잘 하고 계시는데.

48쪽이요.

지금 제일로 우리 보건소가 잘하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연동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의 보건방문이라든지 우리 노인정에 방문을 해서 인지놀이라든지 치매예방을 하는데 지금 약재비 지원이 2,768분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 옆에는 6,282명은 검진하셨던 분인데 진단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768분이 지금 치매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방약을?

○ 보건소장  김점기

연인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2,668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때 군수님께서 치매환자가 몇 분이라고 했나요?

잊어버렸네.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1,940명 정도 될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1,940명이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거의 10%가 넘는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김점기

65세 이상이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12% 정도가 될 겁니다.

○ 위원  장영진

12% 상당하네요?

잘하고 계시지만 치매는 병이 걸리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치매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량적 평가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우리가 많이 투여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감당해야 될 의료비 부담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가 정말로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광군이 그런 노인질환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일로 중요시 하는 게 노인질환 치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면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탁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51쪽 보면 약품인데 쭉 보면 삼일약품에서 쭉 오다가 갑자기 연도가 지나서 보니까 삼일약품은 적고 명성약품인가요?

쭉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초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게 삼일약품이었고요, 23년도에는 낙찰자가 명성약품으로 바뀌는 거죠.

다만, 2023년도 3월 31일까지는 낙찰 전이라 그 전년도에 2022년도에 했던 삼일약품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조달로 해서 낙찰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군에 조달의뢰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군 조달 그러니까 조달에 들어가야겠네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는 삼일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여기는 의약품을 모집해서 중간거래책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점기

거래책...,

구입처이기 때문에 아마.

○ 위원  임영민

도매상.

○ 위원  장영진

도매상 그러니까 중간책이라는 말이에요.

제조회사가 아니라.

○ 위원  임영민

제약회사가 아니라 도매상.

○ 보건소장  김점기

공급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용어로 봐서는 제약회사처럼 보이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 위원  장영진

제약회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삐콤정을 삼일약품에서 안 만들어요.

○ 보건소장  김점기

필요한 약품 전체를 갖다가 다른 데로 구입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응찰할 때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타 약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함께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로비인지 모르겠지만 참 궁금해서 제가 조달해서 응찰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만.

○ 보건소장  김점기

보시면 54쪽에 중간에 사노피파스퇴르 주식회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전국입찰인데 여기는 질병관리청에서 입찰해서 각 시·군에 지자체에 약품조달해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민

정확하게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 여기가 삼일이 제약회사예요?

아니면 약품도매 판매하는 회사예요?

○ 보건소장  김점기

일부는 약품 명칭을 봐서 제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은 타 제조 제품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매처인지는 제조사인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소장님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 보건소장  김점기

어떤 공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겠죠?

○ 보건소장  김점기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 위원  장영진

개운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약품까지도 입찰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찰이네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장  정선우

정말 나는 약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회사를 지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입찰이라서 처음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방역약품 일부는 군에 입찰계약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소규모 자체구입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영광읍만 보고를 받고 백수읍부터는 보고를 생략하고 읍·면 직제에 따라 순서대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질의여부를 묻고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이 보고석에 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읍·면장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희종

영광읍장 김희종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에 의해서 공통사항 25건과 영광읍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시설비 예산 12억 5,900만원 중 수감기간 동안 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개발사업은 2억 9,500만원, 재배정사업은 3억 2,000만원입니다.

2023년도는 시설비 10억 원 중 지역개발사업과 재배정사업으로 각각 3억 1,500만원과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2022년도는 학정3리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3,000만원을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덕호2리 농로 포장공사 등 4건 모두 완공되었으며, 이월액 9,440만원 중 9,23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관급자재 레미콘 수로관 납품지연입니다.

3번 예산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 7,900만원 중에 읍정보고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수감기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입장려금 지원 및 직불제 사업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읍정보고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구늘리기 및 직불제 사업 운영지원으로 기타보상금 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하여 2022년도에 32건, 2023년도에는 26건 총 58건에 대해 115만 6,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8쪽부터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완화수치에 따라서 느슨해 진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청취불가) 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백신 추가접종 및 방역지침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였고요.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예방을 위해서 휴가철 복귀 전에 선제적 자가진단검사 실시 및 금후 중 마스크 지속 착용 등 방역지침준수 솔선수범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9쪽 20번 공모사업 실적부터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24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읍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지달력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 및 지급일정,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복지제도를 소개뿐 아니라 농정분야 보조사업 등 읍정 주요추진사항 및 안내사항을 표기한 복지달력을 매월 1회 경로당과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여 정보접근성이 떨어진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재화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대상자 누락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에 추진 중이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1쪽 영광읍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수감기간 동안에 영광읍 녹사리 농로 정비공사 등 4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해서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16쪽 2023년도에는 영광읍 우평리 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2억 2,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1쪽부터 18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버댄스, 꽃꽂이 교실 등 나이·성별을 고려한 14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복지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읍정보고회를 하나요?

○ 영광읍장  김희종

예, 읍·면정보고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때.

○ 위원  임영민

그걸 읍정보고라고 하나요?

○ 영광읍장  김희종

예.

○ 위원  임영민

군수와의 대화가 아니고?

○ 영광읍장  김희종

그때 읍·면정보고도 같이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읍정보고회가 생소해서.

우리 모범사례로 나와있는 복지달력 제작 우리 읍에서만 제작해서 배포하나요?

○ 영광읍장  김희종

지금 현재는 영광읍만 매달 제작을 해서 이달에는 농정업무 뭐가 있다 그런 내용을 메모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좋은 사례인데 아직 못 봐서 미안합니다.

올해부터 이걸 제작했나요?

○ 영광읍장  김희종

예, 올해부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기초연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달에는 몇 월 며칠부터는 신청해야 한다.

하다못해 단오제가 있으면 단오제 있는 것까지 다 메모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니까 경로당,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 이렇게 제작·배포를 하는데 몇 부 정도가 제작이 돼요?

○ 영광읍장  김희종

한 1,000부 정도 배부.

○ 위원  임영민

1,000부 정도?

○ 영광읍장  김희종

한 달에 1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백수읍민이 몇 분이신가요?

4,500명이요?

영광읍민은 몇 분인가요?

○ 영광읍장  김희종

우리가 2만 2,000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2만 2,000이면 한 5배 차이가 나네요?

○ 영광읍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영광읍 예산은 22억 6,800만원인데 백수읍 예산은 28억 9,800만원이네요?

우리 장기소 의원님이 맨날 우리 백수가 학대를 한다.

고난의 행군을 한다.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데가 많다 그러더만 확실히 울면 달래시네?

예산으로 이렇게?

임영민 위원님 우리도 울어야 되겠습니다.

5배니까 우리는 100억 가까이 해야 하는데 얼마나 1년 내내 울어야 되겠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쉽게 말하면 주요행사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데에서 가서 민원청취도 하고 또 그리고 읍·면에 주요 돌아가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청취도 받고 싶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가지역구, 나지역구 다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는 가지역구의 나지역구의 읍·면장님께서 주요행사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광읍장  김희종

예,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생략하시자고요?

홍농읍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영진

홍농 하라고요?

○ 위원장  정선우

아니요 하실 거면 말씀하시고.

○ 위원  임영민

읍·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면장님들 몇 시간째 앉아계셨으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 위원  장영진

김한균 위원님 법성해요?

○ 위원  김한균

잘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선우

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먼 데서 오신 우리 낙월면장님도 계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들 하셨습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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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21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      김 성 균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영   광   읍   장      김 희 종

백   수   읍   장      박 삼 성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의 용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