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72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축구 경기는 다들 보셨나요?

뭐 별로 안 보신 것 같은데 많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20세 이하인데도 세계적인 나라들하고 붙어서 뭐 대등하게 경기를 치렀다는 게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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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조일영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해양수산과 소관 17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등 29건에 대해 예산액 229억 4,526만 7,000원 중 144억 6,6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억 7,83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은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3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칠산타워 외벽정비 등 22건에 대해 예산액 161억 9,491만 9,000원 중 51억 1,2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억 8,203만 2,000원입니다.

5쪽 공통사항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낙월도 식당 신축공사 등 10건에 대해 120억 89만 7,000원 이월하였고, 83억 4,95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등 24건에 대하여 예산액 163억 9,625만원 중 31억 1,9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2억 2,334만 8,000원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선정 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낙월도식당 신축공사 등 14건의 사업에 대해 46억 7,687만 8,000원을 이월하여 그 중 13억 2,2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 중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통사항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전용·변경·이체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 관련 행사 등 9건에 3억 3,89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0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에는 천일염 홍보체험장 운영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대해 1,500만원 집행 예정입니다.

11쪽 공통사항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8건이며, 58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46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통사항 8번 민원치리 내용입니다.

건의 4건, 청원 1건 등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완료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으로 굴비골농협, 하나로마트 등 5억 9,5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등 9건에 9억 7,280만 3,000원을 정산완료 하였고 이용실태는 현재까지 양호합니다.

2023년에는 자동채염 기계보급 사업 등 2건에 7억 2,016만원을 정산완료하였고 이용실태는 양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11번 2021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정례회 시 질의하신 네 건입니다.

먼저, 군유염전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염전 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했으나, 최근 소금가격 상승으로 매각 의사가 없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올 10월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의 하나인 2024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어업인 유입을 위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등 귀어 청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에 귀어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지난 1월 19일 완공하여 4월 1일 입주완료했고, 앞으로 추가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민물장어 특화사업을 위해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등록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물장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군 월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3건에 대해 자체심사를 받았으며, 심사결과는 모두 적정합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13억 8,600만원이며 현재 다목적 인양기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어업권 이전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은 승소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 2건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와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올 4월 공모 선정하여 최종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매입을 완료하여 2026년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염산면 월평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1번 행정사무의 위임·위탁현황입니다.

칠산타워 운영 등 3건으로 각각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22번 출자·출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행정절차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 취소 건으로 지난 4월 27일 청문을 실시하였고, 추후 청문주재자 의견이 오면 최종검토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4번 모범사례입니다.

해양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난립하고 있어 악취나 경관저해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에 해양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법성어촌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 및 재활용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쪽 25번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낙월면 상하낙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통수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갯벌을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낙월면 송이리 일원에 사업비 77억 원을 소파제를 설치하여 해안도로 침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상낙월항 방파제 시설 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낙월면 상낙월항 일원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선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파제 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염산면 향화도항 임시작업장에서 블록 제작 중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도서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물양장 79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 사업에 안마도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둘레길 정비, 전망대 설치, 의자공원 조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사업으로 숙박시설, 카페, 판매장 설치를 위해 안마웰컴센터 조성 건축공사와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38억 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이며 편입토지 12필지 중 8필지는 협의완료하였고, 잔여필지 4필지에 대해 토지 수용자와 지속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선양장, 어구보관창고, 부잔교 등 어항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특화사업인 해상보행교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상보행교는 2023년 5월 교대 및 교각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교량 상부작업을 위한 임시 가설교량이 설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교량 상부 거더 및 케이블을 설치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신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등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양장 확장, 부잔교 설치 등 어항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화사업인 어민복지센터와 황금밀 신축은 설계공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2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창우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잔교 설치, 진입로 정비, 상수도 공사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선착장 설치, 창우활력센터 및 어구보관창고 등은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24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월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염산면 월평항 일원에 어민들의 기본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소규모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위탁시행을 위해 협약 중에 있으며, 협약 완료 후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0억 3,414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31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번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번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49건에 3,168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4번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을 개발하여 섬주민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지구는 18개소 158억 원이며, 현재까지 10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석만도 선착장 조성 등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지구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5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69건에 3,454ha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조류 3건에 136ha, 패류 14건에 134ha, 어류 3건에 16ha, 마을어업 49건에 3,168ha입니다.

다음은 40쪽 6번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신고업은 96개소로 어종별로는 뱀장어가 7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메기 1개소, 미꾸라지 3개소, 동자개 10개소, 자라 1개소, 우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어선등록 척수는 신규 9척, 전출 131척, 전입 158척, 말소 14척으로 현재 840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9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대한그린에너지 등 총 14건에 18,321㎡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10번 어촌계별 어업면허 현황입니다.

월봉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대해 해조류, 패류, 마을어업 등 48건에 2,42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11번 어선 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감척대상 어선 1척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어선 해체 처리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해안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및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쪽 13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설도젓갈타운은 2019년 7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5개 업체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입점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14번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칠산대교 건설에 따라 해양경관을 이용한 복합형 타워 건립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 개장 이래 현재까지 50만 9,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칠산타워 내 수산물판매센터 등 총 15개 업체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시설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46쪽 15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건이며, 예산액은 14억 7,400만원입니다.

현재 염전바닥재 개선을 통해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채염자동화기계지원 2대 2,400만원, 전동대파기지원 1대 300만원 등 염전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천일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명품 천일염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6번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됩니다.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제3차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개 지구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재 상하낙월지구와 송이지구가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지구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번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낙월블루하트 등 총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해상풍력 전기발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낙월블루하트 등 12개 업체가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총 용량은 1,755MW입니다.

51쪽 풍황계측기 허가 현황은 명운산업 등 10개 업체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 10쪽예요.

천일염 체험 행사 올해 처음 지금 예산 세웠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아직 금년에 못 했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약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약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구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안 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후에 행사를 한번 자체행사를 우리가 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저기 하시고요.

우리 지금 수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굴비가공센터 법성에 있는 거 가공 그것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공동작업장 4개소.

○ 위원  김강헌

공동작업장 거기에 지금 굴비골조합에서 굴비조합에서 굴비골조합이 아니라 굴비조합에서 회원농가들이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HACCP 인증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쪽에서 가공도 안 하면서 회원 조합원이다 해가지고 HACCP 인증만 사용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적법하지 않겠냐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생기면은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괜히 그거 이 건물 지어놓고 산중에 거문고 만들어 놓고 작업은 자기네들 그냥 창고 같은 데서 하면서 HACCP 마크만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칠산타워 운영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하다가 지금 했는데 관리 주체가 이제 해양수산과니까 거기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 부분을 좀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발주를 했고요.

6월 말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이고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발주를 했고.

○ 위원  김강헌

사업비가 얼마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총사업비는 지금 이번 사업비가 4,900만원입니다.

○ 위원  김강헌

4,900?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4,900만원 해갖고 천장부터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것부터 어제 말씀하신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 위원  김강헌

그리고 그 데크, 테크도.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2층에 있는 밖에.

○ 위원  김강헌

밖에 것 삭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 원전 온배수 점사용허가 그게 지금 2개월로 잠정허가 해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2개월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불허처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2개월로 온배수 점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 그것 어떤 이유로 해서 2개월로 했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그걸 최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수면점사용 제일 단계가 나간 것이 6개월 나갔는데 최종검토할 때 저희가 2개월 내주는 그 기간은 어쨌든 한빛원전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최대한 어느 정도 의향을 갖다가 적극성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개월 동안은 표현하는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유효기간을 줘 가지고 이 2개월 동안에 한빛원전에서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22일날 나가서 일단 점사용 내준 그 다음날 한빛원전본부장이 한번 찾아왔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한빛원전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만약 2개월 안에 협의들이 안 되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또 2개월로 해줘야겠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거기에 대한 저희 지금 집행부도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하려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융화역할이 안 되면 거기보단 더 강한 것을 조건을 부여해야죠.

○ 위원  김강헌

해양수산과 따로 하고 안전관리과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국밥되지 않겠어요?

같이 주무부서하고 안전관리과하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안전관리과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서로 좀 업무 연차를 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요, 칠산타워의 꼭대기 3층에.

3층에 카페 3층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카페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카페는 임차를 내줬고요.

○ 위원  김강헌

군에서 임차를 내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조합법인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관리는 영광군에서 하면서 임차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안 맞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 판매업을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향화도 영어조합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죠.

군에서 직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 위원  김강헌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1·2층만 지금 향화도 영어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했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설도젓갈타운은 우리 군에서 직영운영하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래서 말 많은 동네여가지고 좀 관리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천일염이 완전히 지금 이제 뭐 이게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귀물이 됐어 귀물이.

우리 염산만 지금 천일염이 생산이 있는데 좀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좀 잘 수립해 가지고 좀 명품으로 갈 수 있도록 신안에다 신안하고는 물량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명품화로 갈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좀 다시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청취불가)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일부 염전업자들 그다음에 염업업자들이 소금 판매를 좀 줄이고 또 않고 있다는 또 설들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제 사재기 뭐 그런 비슷한 건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의 굴비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굴비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어떤 그런 뭐 여기까지 올려면 몇 개월 걸리니까 지금부터 인제 좀 저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생산자협회 회장하고 일단 전화를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법성에서 들리는 말로 하면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1만 8,000원, 2만원선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재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생산자협회장하고 연락해갖고 일단 간담회 한번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번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5쪽에 낙월도 식당 신축공사 있죠?

이것 우리 군비로 해서 다 지어주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장  조일영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은 낙월어촌계에다 운영을 주는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위탁.

○ 위원장  조일영

동네 사람들하고 민원은 없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변경을 한번 해줬고요.

어떤 의견을 낙월분들이 상낙월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또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송이도 같은 경우는 많이 시끄럽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여기는 그러면 숙소 같은 거는 계획 지을 계획은 없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듣는 말로 하면 옛날 어민회관 그쪽을 지금 재계약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할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실질적으로 섬에다가 막 돈을 매년 이렇게 많이 쏟아 붓는데 별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섬 (청취불가)

○ 위원장  조일영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5건과 건설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집행현황은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외 64건에 집행액은 165억 4,9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6,48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류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3년도 집행현황은 상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외 58건에 집행액은 107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6,435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류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이며, 이월액은 20억 4,045만원입니다.

3건은 사업추진 중이며, 서금길 관산로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 소유자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11쪽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외 21건이며, 이월액은 145억 4,501만원입니다.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 외 14건이며, 이월액은 13억 4,240만원입니다.

11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양배수장 신규 설치로 CCTV 통신료 납부를 위해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농촌개발팀 예산 99억 8,400만원을 도시교통과로 예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쪽 중간부터 16쪽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중간에 4번 보상금 지급내역과 17 쪽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 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이며, 2022년도 부과 총 건수는 7건에 징수는 358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부과 총 건수는 6건에 징수액은 20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겨울철 도로변 제설 작업에 필요한 살포기와 제설기를 조달로 각 두 대씩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 처리 내용입니다.

총 민원 건수는 112건으로 일반 59건, 진정 3건, 건의 50건이며, 가로등 보수, 국유재산 무단사용, 도로보수 등과 관련된 민원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 서류 18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부터 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69회 군정질문 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선 선하지 점용료 부과를 통한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공중선 도로 점용료 현실화와 병행하여 도시 미관 개선, 군민 안전 도모, 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10월 중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천 배수관문 담수화 시설 설치 강구에 대해서는 백수읍 상·하사리, 약수리, 지산리 등 농업용수 대체공급을 위하여 길용양수장에서 지산배수로 관배수로 공사가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농어촌공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배수로에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13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부터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9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토지, 인도 등 청구소를 비롯하여 소송사건 총 4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기각 1건, 각하 1건이며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의 이행청구건은 답변서를 5월 3일 제출하였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인 2022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1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부터 23번 행정 절차 제도 운영 실적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쪽 모범사례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도 장마 및 태풍 시 신장리 상습 침수지역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였으며, 금년에도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월계3배수장 설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위치도 및 배수장은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22년부터 20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 사업계획입니다.

15억 이상 대형사업은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비 1,066억 4,000만원으로 계획대로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서류 34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2022년 가로등 보유 등수는 1만 566등으로 이중에 818등을 보수하였고, 2023년 가로등 보유 등수는 1만 778등으로 이중 418등을 보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으로 2022년에 총 71건으로 그중 15건에 도로점용료 276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56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 68쪽부터 72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중간에 2023년도에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41건으로 그중 14건에 도로점용료 9,200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27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 72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도로점용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내용은 전주, 관로,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에 대한 것으로 2022년도에는 총 107건으로 부과액은 1억 2,065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 1,666만 5,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총 25건으로 부과액은 9,230만 2,000원이고 징수액은 9,205만원입니다.

3번 보수대상교량 현황입니다.

보수대상교량은 총 8개소이며, 기초보강 및 개축은 2개소, 철거는 1개소, 단면 보수 교량은 5개소로 (청취불가) 하천공사 시 개출 예정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77쪽 4번 도로 장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궁산교 개축 외 19개 사업으로 5개소는 공사완료하였고, 14개소는 설계 및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미착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서류 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5번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총 21개 노선에 덧씌우기 11개 노선 7.7㎞, 차선도색 18개 노선에 38.3㎞, 소파보수 2개 노선에 0.2㎞, 안내표지판 3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6번 방조제 정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군관리 수리시설 녹사제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사석쌓기, (청취불가)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81쪽 9번 밭기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 지구로 사업비는 21억 5,900만원입니다.

묘량 왕촌지구와 염산 축동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염산 봉남, 송암, 입동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도시 영광읍 시가지는 도로교통과죠?

○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에서.

○ 위원  김강헌

도시교통과죠?

그런데 도시교통과도 같이해서 어차피 다 이 토목하고 다 우리 전문가들 같은 업종이니까 도시교통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김강헌

우리가 두 분 과장님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띄어보세요.

저기 화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호주를 갔어요.

호주를 갔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다 이 우수가 밑으로 빠지질 않아 가지고 낙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더라고.

그래서 강심원 팀장한테 내가 찍으라 했어요.

이 단순히 맨홀로만 물이 이 빗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인도 안에까지 이렇게 갈려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맨홀 개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 물 면적이 빗물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침관수가 안 되는 거죠.

전부 이 관로로 빠지니까 근데 맨홀이 막혀서 낙엽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오물로 막혀 버리게 되면은 빠지질 않잖아요. 근데 저 시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설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호주 시내가 거기는 물론 이 낙엽들이 많아요.

시드니 시내에다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근데 저 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 도로에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전부 관로로 빠져서 집수장으로 나가고 이 하천으로 빠지는 거죠.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토목직들이 이 새로운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감사합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여기를 도로 여기에서 한 1m 정도 안쪽으로 파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 빗물을 여기로 들어가면 낙엽이 막혀버리니까 쏠려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도로를 좀 파가지고 한 1m, 1m 50 정도 파서 한 30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 건설과장  강성경

우리가 군도나 지방도 외곽 도로는 우수받이가 있더라도 도수로 형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큰 도로는 근데 시내 도로가 저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27쪽 우선 27쪽 보기 전에 전문가라고 하죠.

건설과는 건축직, 토목직이 다른 실·과 보다 많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토목직만.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전문 우리 강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베테랑이시고 그러는데 보니까 설계변경이 13건이나 됐네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기소

변경사업은 34억 정도 이렇게 됐고 철저를 기하지 않았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정질문 선하지 관련해서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군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라고 해놓고, 또 행정 핑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또 사항이 발생되면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질문했던 지산 배수천 그 취지가 이렇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가뭄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그 지산천 물이 없다 보니까 지산천 물을 그래도 흐르는 물이라도 그런 걸 사용하려고 펌핑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이 바닷물이었어요.

근데 왜 그 바닷물이 발생이 됐냐, 지산천 바로 뒤에 뻘이 다 차가지고 배수가 안 돼요.

오히려 역류로 유입이 돼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래서 그 부분은 1월 달에 농어촌공사에서 뻘 제거하고 그거는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금방 또 차버려요.

아시잖아요, 바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약수리 앞에서 이렇게 해서 차라리 담수를 해서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물담수 그러니까 물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고 세계적으로 물난리가 발생이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참 중요한 시기에 비가 와서 그래도 우리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만은 이번에도 참 중요한 시기에 비가 와서 그래도 우리 농사짓는 데 상당히 용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또 안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바다로 버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담수를 하자는 얘기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답변대로 배수개선사업하고 하면 못해요.

버리는 바다로 버리는 물을 담수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자.

기후변화, 환경변화는 분명한 이 부분은 현저하게 명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시 제안을 드리오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저희들이 ‘20년 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지산배수로 밑에 막는 부분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이 경제성이나 투자대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도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했으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이 안 된다면 현재 지산 배수로가 구조물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산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면서 준설도 하고 지산 배수로를 확장하는 것이 지금 최적의 방안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할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번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뭐 한 번도 협의해 본 적도 없고, 행정은 뭐 공문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당연히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그러면 그것도 정치적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줄줄이 나타나는데 그 빗물을 다 바다로 버릴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래서 한번 지금 이 부분하고 지산 배수로 배수개선사업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무튼 건설과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또 뭐 그와 관련 뭐 우리 도시과, 농정과 뭐 다 해당이 됐죠.

농업에 관한 농업용수 확보해야 되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길용천 같은 경우는 생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우리한테 닥쳐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지 외부에 의존하고 아니 주암댐 작년에 20%까지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쩌게요?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서 길용천 같은 것은 우리가 생명수로 돌리고 농업용수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산천 빗물을 저장하는 담수화시절을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한 특히, 백수 상·하사리, 염산이 우리 농경지가 거의 50% 이상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건, 도시교통과 소관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28건, 예산액은 174억 273만 6,000원 중 112억 2,6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1억 7,6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23년도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 등 25건에 대해 예산액 147억 4,368만 6,000원 중 47억 1,9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억 2,41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법성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등 3건이며, 예산액 34억 2,900만원 중 20억 5,927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그중 14억 7,48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나번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23건이며, 예산액 124억 6,813만원 중 43억 521만원은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1억 5,110만 6,000원입니다.

23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고, 1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번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선 등 6건이며, 19억 7,210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그 중 11억 8,6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는 전용, 변경, 이체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림부 시행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2억 646만원을 전담기관에 대한 민간 위탁비로 전용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 540만원을 민간 위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조직개편으로 사업이 이체됨에 따라 총합 237억 1,09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173억 9,74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 보상금 지급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3건에 2억 7,1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에는 행사장 교통지원 등 2건에 4,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영광 녹색어머니회 외 4개 단체에 대하여 ‘22년과 ‘23년에 각각 1,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씩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가번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외 9건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2022년 3,321건입니다.

다음페이지 2023년 1,041건에 총 14억 8,524만 9,000원을 부과하여 11억 5,29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3억 3,227만 8,000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 독려하여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1건입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하여 총량제 감차 등 실태조사 후 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행사지원금 정산내역, 카드내역입니다.

‘22년 교통지킴이 활동사업 5건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공용터미널 난방연료비 지원 및 ‘23년 교통지킴이 활동사업은 차질 없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58만 5,000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1번 20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항월마을 데크로드가 황금습지를 관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연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장 및 설계 검토 결과 성과 대비 사업비가 과다 소요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촌마을 안길 포장 방법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북문재∼연성교차로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화단 안쪽에 나무가 보이지 않는 지적사항입니다.

‘23년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의 기둥 뒤틀림 여부 및 단청공사 시기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의두문 단청공사를 ‘24년에 계획 검토하여 ‘25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에 대하여 분양 신문 광고 및 축제 홍보 부스 운영 등 연중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 1,771만 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등하교길 택시비 지원에 대하여 현재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에듀택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등하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2년에 5억 2,500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법성면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원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은 영광군이 1심 승소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1건은 6월 27일 1심 판결선고 예정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5월 22일 청구인의 청문을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었습니다.

다음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옥외광고 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및 2022년도 교통 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6페이지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3건에 대하여 국비 17억 2,400만원, 도비 1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22번,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4번 모범사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읍·면 및 군의 상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이 지속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등의 분양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추진하여 1차로 자진철거 계도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적극 홍보하고 2차로 미 철거 광고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여 현수막 376건에 대한 과태료 6,617만 6,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불법 유동 광고물 576건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회복하였고, 과태료 징수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2년부터 ‘27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 10억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국비 80억 원 포함 총 158억 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 뉴트로 상업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사업 7개소, 청소년 드림마을학교 등 소프트웨어사업 5개소를 추진하는 하는 사업으로 ‘21년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북문 경관정비사업입니다.

북문 경관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영광읍 무령리 일원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북문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영광읍 신하리 일원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50%로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곧올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영광읍 교촌리 일원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370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5필지 중 18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갑면 안맹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상사화센터, 맹자정 쉼터, 지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 공사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번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2025년도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2018년 11월 29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2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 61억 9,461만 7,000원 중 29억 4,2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광읍파출소∼기독병원간 도로 아스콘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곧올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3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 소방도로 현황입니다.

소로 1류 24개 노선 중 24개 노선, 소로 2류 124개 노선 중 117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 중 19개 노선은 개설하였고, 미 개설된 노선 예산을 검토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로 1류는 폭이 10m, 2류는 폭이 8m, 3류는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5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사업비 468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센터 건립 및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는 사업완료하였고,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갑, 묘량 등 2개 지구는 조기착공하여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6번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 현황입니다.

150평 규모는 20세대 중 9필지를 계약 완료하였고, 200평 규모는 30세대 중 18필지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서 운영하는 버스 33대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시행하여 일반인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의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8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전세버스는 2022년 대비 2대 감소하였고, 개인화물은 전년 대비 6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0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22년에는 54개 노선에 40억 9,37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55개 노선에 24억 2,96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노상, 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우시장 주차장 포함 2개소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 71개소는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7,143개 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12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과속단속장비 설치 3개소를 포함하여 245개 시설을 설치 및 보수완료 하였고, ‘23년에는 29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2,616건에 대하여 9,356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621건, 5,854만 6,000원을 징수완료하였으며, 995건 3,501만 7,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14번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4개 마을 555세대를 대상으로 한 군민행복택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34,851명이며, 예산집행액은 2억 2,801만 4,000원입니다.

15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영광군 백학리 일원에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면 27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동 1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부지 정리 및 경계 옹벽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리동 신축예정으로 기한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다 연계된 건데 19쪽에 진정 건 있잖아요, 택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김강헌

여기 오타 나온 것 같은데 김○○ 외가 아니라 최○○ 외 50인 아니에요?

최○○인데 김○○으로 오타 된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죄송합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실태조사와 통합검토를 하겠다는 검토, 검토하다가 끝나잖아요?

이 부분이 왜 지금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이 영업제한 구역을 제정했을 때와 지금 시대적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군민행복택시 또 농어촌버스 요금 1,000원 이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이 택시 사업자들은 생계가 지금 막막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조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진정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했던 시골이 농촌 인구가 많았을 때 그때 상황에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이 택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 문제거든 근데 이걸 그분들 택시 50명의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생계는 유지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냥도 지원해 주거나, 영업구역 해지해서 좀 자유롭게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로 돌입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각 읍·면에 정만철 과장님 불갑에 몇 명이나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불가택시 몰다가 불갑택시 해서 먹고 살아라 하니 불갑에서 영업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아니 이게 과장님이 택시업자라고 했을 때 사업자라고 했을 때.

이런 현실을 지금 도외시하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저기 하니까 그래도 있지 누구처럼 분신자살한다고 해.

만약에 그런 사고가 터지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 이 선거직들은 또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뭐 그런 것 의식 안 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우리 감차사업 추진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한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원 금액까지는...,

○ 위원  장기소

도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900 정도?

900 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없는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아까도 김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그것이 영광읍에서 운행하는 택시하고 읍·면 택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취합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보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차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영업도 하고 자가용으로 쓰고 그러는데 도에서 900인가 나오고 부족하니까 택시 업자들이 10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만들어서 감차하는데 이렇게 보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택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불갑 아까 나왔으니까 우리 정 과장님이 불갑택시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불갑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불갑택시 부르니까 안 된대.

불갑택시 타서는 안 돼.

영광에서 타면은 영광택시 타야 된대.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좀 그것 문제가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것은 오래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요 차들은 많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적다라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  장기소

그 부분을 택시업자, 택시업계 그 다음에 읍·면 택시, 집행부 이렇게 해서 한번 조율을 해야 돼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택시업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더만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다음에 그 22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오고 담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담이 밖으로 나오고 나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어떤 그렇게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사업이 약 한 얼마냐 약 한 5억 정도 증했고, 변경액이 약 한 16억 정도 됐고, 북문재부터 경관정비사업이 변경액이 33억 정도 됐고, 자그마치 증액이 13억이나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치면 50억이에요.

지금 사업변경해가지고 예산이 증 된 것이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기간인 만큼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았는가요?

이 자료 시방서 전체 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과장님 401쪽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조성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장  조일영

도비하고 군비하고 100억 공사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109억인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조일영

우리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영광에 얼마나 돼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러면 지금 이 평수가 몇 평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4만 9,760평방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화물 등록대수가 몇 대 안 되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장  조일영

근데 이거를 지어놓고 준공해 놓고 그대로 놀릴 것인가요, 아니면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주차면수가 총 267면 중에 소형이 136대, 대형이 118대, 특대형이 9대, 장애인 4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일반 소형 승용차들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화물차만 전부 주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조일영

제가 여러 시·군에 이렇게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보는데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누가 승용차를 갖다가 돈 주고 여기 돈 받을 거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아마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일영

무료로 해도 거기까지 가서 차를 차고지에다 놔두고 승용차를 타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활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가 어차피 지붕 씌워지는 부분도 있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는 관리동 시설이 하나만 들어가고 아직 태양광이나 뭐 다른 뭐 지붕 씌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차고지를 소형차도 있다고 했으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는 기둥을 씌워서 태양광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내주라고 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동이 몇 개나 나오는가요, 사무실이?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관리동이 한 동인데요.

지금 면적이 768평방입니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

○ 위원장  조일영

이런 부분들도 사회단체에 꼭 필요한 사회단체 사무실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리고 지금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 우리 건설과장님 거기가 옹벽이 한 7m에서 10m 정도 되던데 보강토로 지금 했거든요.

옹벽으로 안 하고 보강토로.

고추전 앞에 맞은편.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단주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대신지구 외곽도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러니까.

○ 위원장  조일영

왜 그런데 보강토로 그것을 그렇게 높이 쌓는 옹벽을 보강토로 쌓았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것은 구조계산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아마 보강토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제가 짧은 식견으로는 옹벽하고 보강토 하고 이렇게 평균 기대수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도로를 넓게 해놓으면 큰 차들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주차도 해 놓고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보강토 옹벽이 높이에 따라서 그레이드 보강되는 것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예를 들어서 보강토는 물이 새 들어가서 침수가 되다 보면은 물러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장  조일영

그런데 옹벽으로 안 하고 이 높은 옹벽을 보강토로 했는가 모르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시벙서 내용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내일모레 현장감사 나가면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장  조일영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어떻게 좀 여유 있게 갈까요 하나 더 하고 갈까요?

○ 위원  김강헌

하나를 더 해요.

○ 위원장  조일영

오후에 한 개만 하게요?

○ 위원  김강헌

오전에 다 끝내버립시다.

○ 위원장  조일영

오전에요?

○ 위원  장기소

오전에 끝내자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일 많아요.

○ 위원장  조일영

그럼 오전에 끝내시게요.

(11시 30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전에 끝나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쪽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자동차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억 5,030만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1억 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입니다.

하단에 고액체납자 명단은 33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평선에너지 등 3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5쪽부터 37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중간 2023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2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3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하단에 2022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실적입니다.

가입세대는 6,743세대로 전체 세대 중 25%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3,060세대에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0쪽 4번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8건에 사업비 31억 2,8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40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5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 대상은 771건이며, 처리시설 설치는 762건으로 설치율은 98% 되겠습니다.

중간에 6번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화장실 등 총 50개소이며, 연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7번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홍농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8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월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148톤에 관내 청소인력은 57명이며, 청소차량은 26대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중간에 2023년도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1,126톤으로 청소인력은 57명, 청소차량은 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9번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 농약플라스틱병 등 영농폐기물 수집실적은 545톤으로 장려금은 5,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영농폐기물 수집실적은 453톤으로 장려금 4,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10번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 총 28대 지원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2,100만원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11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광읍 등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항목 23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번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단위 교육은 ‘22년도에 떡전문가 양성 교육 등 42개 과정 2,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33개 과정 3,47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은 2022년도에 18과정 61명, 2023년도 10개 과정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하단 3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2022년도에 13명, 2023년도에는 23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농지구입, 축사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4번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정밀컨설팅 지원, 최신 농업기술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5번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1,003호에 대하여 1,210명, 2023년도에는 307호에 대하여 344명이 귀농귀촌하였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귀농귀촌인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 6번 떡산업육성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영광 보리 모싯잎 산업특구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지리적표시제 우수단체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자원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7번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을 5과정 30회를 실시하였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8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정부 보급종 보급 및 맥류 증식포 운영,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9번 소득개발 지도 실적입니다.

노지채소 현장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시설원예농가 현장지원, 과수특작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10번 스마트농업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시범사업 3개 사업에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0쪽 11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 분소에 150종 1,38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2,475건, 2023년도에는 3,349건을 임대하였습니다.

12번 공정육묘장 우량묘 보급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고추 등 3개 작물에 283만주를 육묘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41쪽 13번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실적입니다.

미생물 활용 고구마 수량증대 실증, 딸기 국내육성 신품종 실증 등 총 15건의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지도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가공센터 그때 예산 세워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구입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구입 지금 진행해서 지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왜 여기는 보유기계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이제 계약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곧 들어올 계획입니다.

○ 위원  김강헌

가져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한번 사용해야 되겠고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키로수는 50키로 용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42쪽이요.

애플망고 실증 품종 뭐 실증재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번에 우리가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진짜 호주는 내가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만 받았는데 내가 농장은 우리가 위치를 저기해서 잘못 선정해 갖고 못 갔는데 애플망고 농장이 아주 이 끝도 없는 애플망고 농가 호주 애플망고가 우리 국내로 바로 들어오는데 저가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저기해서 실증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들을 선발해서 작목들을 선발해서 농가에 이렇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지 자꾸 이거 뒷다리 긁는 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행정이 좀 발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하도 농업기술센터 김강헌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말도 못 하겠네 더 이상 참말로 속은 끓지만...,

○ 위원장  조일영

하십시오.

5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스마트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사업이 육성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국에 네 군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기소

상주, 밀양, 고흥, 정읍 이제 네 군데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사업이 그때 선정 공고가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지어진 지가 지금 3년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장기소

3년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그걸 뭐 따지는 건 아닌데 우리 군도 그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벤치마킹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영광군에도 어찌됐든 간에 인구늘리기 선도주자고 또 우리 영광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좀 소장님께서 부지확보를 지금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는 축구장 뭐 60개 정도 되니까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30%나 한 35% 정도 규모를 갖춰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 청년들이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파견을 보내야죠.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20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실제 체험까지 그다음에 생산까지 하고 판매·유통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서 좋죠?

(「예.」하는 직원 있음)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답변 잘해 주시고 해서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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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 일 영   장 기 소   김 강 헌

○ 참석공무원 (1명)

의   정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13명)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불출석공무원 (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