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제272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8명이며, 이중 구두질문은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6명이고, 서면질문은 강필구 의원,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6명입니다.

서면질문 의원의 답변서와 질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 의장  강필구

먼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 복지, 체육, 농업 4개 분야에서 6개의 구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군 미래교육 재단의 설립 추진 현황과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광군의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의 조성액이 2022년 말 기준 282억 원에 도달, 목표액인 300억 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등 영광군 인재육성을 위해 기금의 규모에 맞게 영광군 맞춤형 조직인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12월에 교육재단 출범을 목표로, 장학사업,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3년 교육경비 관련 기금 사업비 구성을 보면 장학금이 2억 원으로, 기금 사업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설립 후에도 장학사업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향후 교육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계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조례를 근거로 하여 도비 100%로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월 6만원, 생활지원금 월 7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에 5·18 민주유공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거주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5·18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명예수당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박관현 열사의 고장인 우리 군에서도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급식 제공을 통한 어르신 지원 제안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으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 원입니다.

향후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고령층일수록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1인 가구화, 영양 관련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안한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민선8기 공약으로 경로당 부식비 확대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 지원 부식비 집행의 허술함에 대한 언론의 지적 보도가 있었고, 경로당 부식비 또한 삭감하는 등 어르신 식사 관련 복지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로당 급식을 통한 어르신 식사 지원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공공스포츠시설은 「국토계획법 제3조의2항에 따르면 단순 군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생활인프라에 포함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 매우 큰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생활권 내 신규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 가용지 부족,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주요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하천부지와 같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스포츠시설 설치 관련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소득하락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약 및 비료값이 폭등하였고, 농촌 인건비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류비 및 전기료까지 상승함에 따라 농민의 생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고 평균 가계지출은 3,570만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소득부분 중 농업총소득은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3.7% 증가하여 농업순소득이 평균 949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생산비는 상승하는 반면 판매가는 하락하는 악재로 농가에서 농업으로 얻는 순 소득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로, 농어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을 통해 소영농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 농가 생존을 위한 소득 보전 및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먹거리재단 및 공공급식 센터 건립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입 공유재산의 활용계획방안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식생활 변화, 공공급식 수요의 증가, 고령친화식품 시장 성장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여 소득 창출을 시도하는 농업인, 밀키트와 같이 신제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인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물을 가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공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가공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식품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가칭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에게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며 우리군 로컬 푸드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등 농업의 6차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산현장 중심의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창업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한 이우드코리아 건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정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이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애쓰시고 군정을 챙기면서도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이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재 관리와 해양쓰레기의 수거 대책 방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성진 숲쟁이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에는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성면에는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인 법성진성과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숲쟁이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성과 법성포구가 어우러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2호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단오제 등 민속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뛰어난 명승지로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몇 가지 관리의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성진 숲쟁이에서 법성진성으로 가는 데크 계단에는 가로등과 조명 설치되었으나, 부용교를 건너 인의산으로 가는 길 주변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 밤거리가 어두워 안전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법성진 숲쟁이 입구 표지판이 노후되고, 부용교 앞은 잡풀이 무성하며, 안전 펜스 미시설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즉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는 선조들의 삶의 자취이자 후손에게 대물림할 영혼이 담은 그릇이며,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 낸 대체 불가의 자산입니다.

문화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해양쓰레기 조속한 수거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또한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1,300여 톤에 육박하고 있으며, 바닷가 주변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더미들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해안가별 바다지킴이 인력 배치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추진 등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성포 항을 비롯한 주요 해안 관광지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투기 쓰레기와 수거가 안 된 포대 자루에 담긴 쓰레기 뭉치가 눈에 띄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는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의 선제적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시 해양 생태계 오염과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전남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전남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굴비와 젓갈 천일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법성을 비롯한 향화도항 설도항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4월 임시회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촉구하였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견제시라는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임박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우리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와 예상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현장을 돌아보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까지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고 배우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조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만 2천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기존의 쓰레기 매립부지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 영광읍 월현로 인근에 조성한 공간으로 2007년 7월 최종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4년 10월 골프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는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2014년 개장한 이래로 2022년도까지 누적운영수익 171억 6,900만원, 비용지출 132억 800만원, 순이익 39억 6,000만원으로 수익률은 약 20%이며,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모품의 노후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단 측과 우리 군의 협약서에 따라 20년간 공단 측의 운영 후 투자금 1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적자보전금을 군민의 혈세로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요구에 따라 공단 측에선 공공골프장을 지자체에 조기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에콜리안 골프장의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 이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 계획도로 개선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은 제일장례식장에서 영광종합병원 방면 좌회전 구간이 위험해 선형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 계획도로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해당공사 구간은 영광읍으로 들어오기 위한 초입부로 휴가철이나 명절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져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에 대단지의 아파트와, 화물차고지가 조성 중에 있어 차량 통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종합병원 앞 도로와 국도 23호선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의 교차로 신설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구간이 향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할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 마련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4월말 기준 16,134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3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주변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인도를 걸어가면서 폭염 속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쉬는 광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도심 속 곳곳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르신들이 병원, 약국 또는 장을 보러 나오거나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인 인도 위의 가로수 밑에 벤치나 그늘막, 테이블 등을 마련해 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시간과 기회를 배려 해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배달 음식문화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외식물가 상승과 음식 배달비의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래의 시장조사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음식배달 어플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를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여 서로간의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 대책 강구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케어러 가족돌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장애, 질병, 약물중독 등을 겪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케어러는 어린나이에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느라 대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의 향후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략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측할 뿐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영케어러는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2010년에 법이 제정돼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2019년도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정책을 수립해 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중점과제로 삼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영농 창업지원, 창업농장 조성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한다면 우리 군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궁극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를 들면,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연계프로그램 개설, 초기 영농 정착·창업비용의 적극적인 지원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 초기 청년들을 위해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등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영광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위해 각 사업지에 배석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 나은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민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의 취미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0여 곳에서 100여개의 여가 문화 건강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군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부서별 프로그램 중복으로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상당수의 강사가 관외의 강사로 구성되어 군비가 타 지역 강사에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관외 강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내 강사 자원이 부족한 이유 때문이라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인력풀을 넓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의 청·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난 개선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컨트롤타워를 세워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관리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 의장  강필구

마지막으로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농번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평균 25%가 넘는 수확량이 감소해 농민들의 근심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으나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해서 GREAT 위대한 영광이라는 슬로건으로 영광의 대전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대전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담대하게 도전한 새로운 미래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향토기업 육성과 스마트 전통시장 쇼핑몰구축 그리고 산학연계와 지역 주도형 즉 영광형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탄소중립 수소경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이라면 인구문제는 새로운 6G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광군의 미래 역시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는 AI 즉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일 것이며 수소는 경제력을 강화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탄소중립 제로화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열대야나 폭염의 주범인 석탄, 일산화, 이산화가스, 노후 휘발유·경유차량, 에어컨 등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인 영광에 수소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영광형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혁명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인재양성과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창업 사관학교 입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요, 주인공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용인 어린이 박물관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목적은 청년들을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한 청년창업기업육성과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위한 교육으로 DNA 특화 교육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을 통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기업을 우리군 청년들이 양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층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와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용의를 밝혀 주시길 바겠습니다.

이어서 청년과 아이들에게 영광을 위한 디지털 미래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AI·빅데이터·스마트 등 미래 콘텐츠 사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은 글로벌 창업과 미래산업을 아이들은 미래 선진교육을 배울수 있도록 교육도시 The Line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우리군 묘량초등학교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보배라면 영광의 청년들은 진주 같은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제는 AI, 디지털, DNA, 챗GPT는 일상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 교육 민원 등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고 희망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생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자금은 지난 7대 의회 시 영광군의회가 한수원과 논의하고 요구한 900억중 50%인 450억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450억을 결정하여 영광군에 전달 집행부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후 집행부는 상생자금 TF팀을 구성하고 상생자금 운영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코자 군민 공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군민 공고는 2016년 900억 사업에 12개의 사업이 신청했으나 450억으로 감액되자 지난 2018년 에너지 관련사업 250억, 농수산직판장구축 100억, 온배수 저감대책 100억 등을 확정했으나 지난 2019년 4월 9일 상생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영광군 일자리장려금지원 60억,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95억, 영광군 공직자 연합기숙사 95억, 수도권 농수산물 거점물류센터 건립 100억, 온배수저감사업 100억 사업 등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상생자금을 TF팀까지 구성하여 확정된 사업을 지금까지 4년째 표류하다가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지난해 ‘22년 9월 22일 지역 의견이라며 고창과의 배분 비율이 맞지 않고 450억이 적다며 추가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한 불합리한 행정이요, 원칙과 소신을 져버리는 집행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영광군 행정을 펼치면서 법적 사항인 각종 위원회가 10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에는 민간인 위원들께는 수당까지 지급하며 회의를 개최 현안 문제를 확정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또한 의회와 소통 관계를 일축하는 것이며 집행부가 결정하고 한수원에 승낙한 공문을 발송해놓고 4년 후에 상생자금이 적다고 추가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당초 한수원이 밝힌 상생 자금이 타당치 않았다면 즉시 반려하거나 거부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생자금이 많으면 우리지역에 크나큰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영광군이 결정하고 인정한 상생자금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가 더 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광군 이미지나 영광군민의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광군은 형평성 문제는 있다면 추가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향후 영광군과 군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 불감증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보관세, 지방세법, 그리고 1·2호기 수명연장 피해보상,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등을 더욱 강화하여 한수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450억 중 100억은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으로 영광군 어업인과의 협약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상생 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응당 영산강 하류청 환경영향평가서 이행사항으로 명시된 만큼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 및 시설관리 전담 조직팀 구성입니다.

최근 영광군 발주 사업 중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사업비 등 금번 행정사무조사 시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자그마치 280억이나 증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직렬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공립요양원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육아센터, 찰보리거점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부터 설계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공사가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의 이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조직팀을 구성한 이후 향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하고 보수하는 전담팀이 있다면 민원 발생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축 시설 전담 조직팀을 구성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조직이나 공정 또는 시스템의 성과를 반영해 품질목표를 계량적으로 평가 또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측정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행안부는 관련법과 규칙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평가 및 결과를 반영하여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위한 혁신밸리 조성 및 교육생 파견과 빈집 소유자 과세 추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 의장  강필구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정섭

부군수 김정섭입니다.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님께서 군민 교육 프로그램 중복 방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관내 강사 우선 채용을 통해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민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관내 강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6개 부서에서 군민평생교육, 시니어교실, 건강교실 등 247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총 83명이며 관내 강사는 69명, 관외 강사는 14명으로 전문강의 등 일부 프로그램의 특성상 관내 강사 수급 어려움으로 관외 강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유사 프로그램 현황은 건강관련 분야로 가정행복과 66개, 보건소 79개, 스포츠산업과 5개, 백수읍 1개 프로그램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낮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청·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 개선하고 관내 강사 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스타강사 및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군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분야별 강사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강사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프로그램 중복 운영 방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모집 시에도 관내 강사 우선 채용하는 등 군민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입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라는 비전아래 민선8기 영광 군정은 모든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영광을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의 바람을 담아 풍요로운 농산어촌, 역동적인 지역경제, 행복가득 으뜸복지, 매력 있는 문화관광, 혁신소통 열린행정 총 5대 분야 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3.6%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약 이행현황을 군민이 직접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광대전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더 잘 사는 영광, 풍요로운 영광,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영광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미래 영광의 도약을 위해 5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을 통해 청정부자도시 영광 풍요로운 영광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2022년 말 국비 557억 원과 특별교부세 77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최근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중 글로벌 순례 테마 관광연계사업 백수해안 교감형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이 포함되며 대규모 사업유치로 역대 최대의 예산확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부터 영광군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어업 소득증대와 온 세대 공동체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영광을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영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맘이 편한 영광, 영유아 안심 양육지원, 교육재단 설립 등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명품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촌, 작은 미술관 조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 등 체육 문화체험 중심의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행정·친절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위민행정,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영광, 지속가능한 영광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상생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추진을 요구할 것과 상생자금 추가 요구 철회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수원이 지원하는 원전상생사업은 2015년 1월 8일 한수원 조석 사장이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면담 시 지역과 상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하고, 5월 19일 한빛원전 본부장이 군의회 간담회에서 공식 제안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한빛원전본부와 상생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번영회, 군의회 등 각계 의견을 모아 900억 원 규모의 3가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16년 5월 18일 한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900억 원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한수원은 2017년 12월 26일 450억 규모의 3가지 사업과 영광읍 일원에 한빛원전 임직원 사택 운영을 결정하고 2018년 2월 2일 사업조정을 확정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향후 사업 변경 가능을 전제로 수용하였고 2018년 3월 8일 군 의회에서도 집행부 수용에 대해 동의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업의 구체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TF팀을 재구성하여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한빛원전 3·4호기 장기 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와 더불어 300억 원 규모 고창군과의 형평성 군민과 지역사회에 좀 더 이익 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22일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규모, 내용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생사업 향후 추진은 먼저 군의회에서 동의하여 확정된 상생사업을 영광군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비 증액 조정 마무리되면 군의회와 협의하고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이후 한수원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소산업 협업, 어족자원 고갈 대책, 지역경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한수원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상생자금 증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군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생사업이 군민의 행복과 윤택한 삶에 부합되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한빛원전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등도 군의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관한 내용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성과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 운영 등에 반영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지역신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예산 운용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전인 8월 31일까지 정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계획서 수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성과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재구조화, 성과지표 선정, 조정과 적정성을 검증하여 성과지표를 상세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진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의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고 군정 자체평가 및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한 재정적 인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 및 시설관리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건축사업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형건축사업 현장은 6개소로 사업비는 687억 원입니다.

각 분야별 공공시설물 신축 업무는 각 시설물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및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술직공무원을 선 배치하여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관리·보수업무 등의 사무량 증가로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전담 및 관리하도록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향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채종진 기자님 저희 의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해서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임영민

성실하고 적극행정 펼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영광의 대전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진도를 나타낸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영광의 새로운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 혹시 아신가요?

○ 부군수  김정섭

사우디아라비아 말씀입니까?

○ 의원  장기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자그마치 670 사우디에 그리스하고 아라비아하고 합쳐서 네옴이라는 네옴시티 건설 우리 한국의 한미 글로벌에서 수주도 했더라구요.

너무 엄청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민선8기에서도 사우디 같은 야망 찬 네옴시티를 구상을 하고 나아가서는 영광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선8기 강종만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슬로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슬로건 다섯 가지 내용을 밝혀 주실랍니까?

○ 부군수  김정섭

다섯 가지 슬로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 의원  장기소

그레이트에 대해서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수님께서 위대한 영광 그레이트 그러니까 그레이트 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쓰는 용어인지 아니면 군민들은 군민들도 알아야지 그래야 민선8기 강종만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어떤 사업들이라는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밝혀줘야 또 우리 군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정섭

지금 그레이트 GREAT로 해서 청정 부자도시 영광, 온 세대 공동체와 상생변화, 명품교육 실현, 상생예술 체육문화, 체험중심 관광도시,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복 영광 공동체 결성을 의미하는 분야입니다.

○ 의원  장기소

물론, 이제 그레이트가 저는 설명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첫 글자가 G가 그린에너지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노베이션 앤 릴레이션쉽, 세 번째가 에듀케이션, 네 번째가 아트투어, 다섯 번째 터닝포인트 이 다섯 가지를 약자 첫 글자를 따서 그레이트를 이것도 고대 그리스어에서 따온 문구예요.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그레이트에 따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SOC 시설, 보편적 복지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새로운 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 같은 그런 영광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부군수님께서 도에 또 오래 계셨고 그래서 22개 시·군 중 시단위 빼고는 거의 군단위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군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부군수  김정섭

동의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부군수님 여기 지망해서 오셨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어차피 강종만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 동안 엄청난 영광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종만 군수께서는 정무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행정을 펼쳐야 되실 분은 부군수님이다는 이 말이죠, 제 말씀이 틀렸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예,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아까 그레이트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군수님 행보와 부군수님이 펼치는 행정적 이 부분이 서로 융·복합이 돼서 차질 없이 23% 나머지 77%를 추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시겠죠?

○ 부군수  김정섭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시간이 없어서 대전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강헌

예.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이 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나왔고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김강헌

이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부군수  김정섭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 의원  김강헌

포괄적 두루뭉술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 부군수  김정섭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장기소 의원님이 우리 상생사업비에서 하지 말고 별도로 한수원에서 자체사업비를 10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동의를 한 내용이고 그렇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100억의 사업이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이 뭡니까?

○ 부군수  김정섭

그런 부분들은 규모에 대해서...,

○ 의원  김강헌

저기요, 부군수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이라는 것이 3·4호기를 4개호기를 돌렸을 때 1도씨 상승 온도 범위를 5·6호기 2개호기를 추가로 건설해서 가동하려면 4개호기 가동 수준으로 온배수를 지역 주변지역에 해수에 미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을 환경부 요구사항으로 해서 건설한 것이거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김강헌

그게 그걸로 해서 돌재 방조제를 1,136m를 쌓았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그 방조제 안에서 식혀서 바다로 방류하겠다.

이거는 근데 그때 5·6호기를 가동한다는 조건부에 이것이 저감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게 공감된 사항인데 어떠한 행위를 하든 5·6호기를 가동하려면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죠.

그때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 그러면 5·6호기를 가동을 중지를 해야 돼요.

이 조건부 승인 사항에 가동을 하려면 조건부 승인 해주는데 이게 조건이 상실되면 어찌됐든 가동을 중지하고 어민 피해보상이 새롭게 대두가 되는 사항이에요 구역 확대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돈 100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수원 자체 사업으로 할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다시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온배수 저감 대책이라는 것이 그때 실효성 있든 없든 5·6호기를 돌려야 되니까 하여튼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수원 쪽에서는.

그러면서도 그래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20.3km 인가 몇 km로 확산이 됐잖아요 1도씨 상승지역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철거된다.

그러면 새로운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정확히 아시고 나는 온배수 저감대책이 도대체 뭔 대책이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부군수  김정섭

그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승인 당시에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돌재를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저감대책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정섭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강헌

방법이 없어 자기네들.

그때도 클린타워 방식이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었죠.

근데 제일 그 저기는 돌재 1,136 쌓아서 방조제 쌓아서 거기에서 바닷물 온배수 식혀서 바다로 방류하니까 꼭 후쿠시마와 똑같아 지금.

○ 부군수  김정섭

그래서 이 사업은 상생자금하고 별도로 따로 추진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같이 공감한 것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가지고 백수 조간대까지만 딱 선 그어가지고 어민 피해보상해주고 우리 염산 쪽은 싹 지금 제외 시켰잖아요.

그것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 무진장 했습니다 이게.

특단의 온배수 저감대책이 새롭게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추후 많은 논의하게요.

○ 부군수  김정섭

예,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잠깐만요.

대전환에 대해서만 제가 끝났고 대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상생.

질문은 저보다 앞서 나가버리네요.

○ 의원  김강헌

아 그랬나요?

○ 의원  장기소

아니 대전환에 대해서만 끝났다고 했죠.

○ 의장  강필구

이게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온배수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본래는 방조제 철거라고 되어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다루려면 하루 걸릴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장기소 의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부군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완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 의원  장영진

이게 신호가 잘 가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한수원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건 방조제 철거였었고 그 방조제 철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법 그것까지 함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먼저 그걸 준비한 의미에서 해양 생태활성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의장  강필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꾸 이걸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냐 200억이냐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결해야 할 주체는 한빛원전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 의장  강필구

예,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업무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 의원  장기소

한빛원전 상생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과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마 다른 아마 집행부 직원분들이나 또 군민들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사안이 큰 이제 현안문제인 만큼 당시 원전문제가 대두될 때 환경영향평가는 당연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이제 이 사안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당시 이걸 과연 온배수 저감대책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다반사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0억 정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와서 수명도 다 연장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어민들 복지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어민들이나 우리군 어민발전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상생자금 그것도 자기들이 50% 삭감해 놓고 또 거기다가 100억을 넣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몫은 틀려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렇게 말씀드리고 TF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아까 답변하셨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증액이 마무리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 부군수  김정섭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증액 협상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 의원  장기소

증액이 안 되면?

○ 부군수  김정섭

증액이 안 되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해야지 증액이 되면 우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 그리고 그동안의 TF팀에서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 이것은 어찌하신다는 얘기예요?

○ 부군수  김정섭

이제 그 사업들은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과 기존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제안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은 영광군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집행부 군수가 사인하고 이 사업을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절차와 어떤 그런 순서로 통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반려를 회수조치 반려를 하고 따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질문 시간이 다 합쳐서 10분입니다.

보충질문은.

○ 의원  장기소

나 10분 안 했어요, 아직.

○ 의장  강필구

10분 넘었어요.

여기 시간 재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 의원  장기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 의장  강필구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부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성과보고서도 있고 그러는데.

○ 의장  강필구

다른 시간 이용해서 해주시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요, 부군수님!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장  강필구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생자금은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부군수님 와서 상생자금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방조제 철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계속 주재하고 했던 사항이에요.

어쨌든 군과 의회가 합의된 사항에서 일말의 어떤 얘기는 저희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 자금을 상생자금이 적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다고 하면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러 저렇게 한번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의장으로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정책협의를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안이 하고 나서 협의를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어떤 사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또 말씀 중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항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들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민이 보는 앞에서 군민이 듣고 있는 속에서 그것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상생자금을 지금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들을 일말의 말씀을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해가고 어떠한 사항인지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보고한 적 한번도 없으시죠?

지금 하고 나서 보고 할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과연 영광군과 영광군의 행정이 다 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중요한 사안들을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이 그렇게 좀...

○ 의원  장기소

의장님 한 말씀만 1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의장  강필구

충분히 했으니까.

○ 위원  장기소

1분이에요.

○ 의장  강필구

말씀 안 해도 내가 장기소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또 보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원  장기소

부군수님 이 자리는 영광군민의 대의기관인지 잘 아시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입법기관입니다.

아시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의원님들도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에요.

어찌 행정을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답변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반성도 하나도 없잖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고 저도 성과평가서에서 우리 의회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반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우리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 심어주고 이런 행정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군청을 신뢰하고 의회를 신뢰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영광군수  강종만

의장님 상생자금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나중에 그것이...,

○ 영광군수  강종만

부군수 나오세요.

○ 의장  강필구

아니요, 군수님!

○ 영광군수  강종만

그걸 왜 그렇게 답변을 해.

내가 답변할게요.

○ 의장  강필구

지금 군수님이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안에 계시고요.

○ 위원  장기소

군수님 추가하실 얘기 있으면...,

○ 영광군수  강종만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이 지금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 의장  강필구

거기에서 군수님이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사전에 어떤 것이...,

○ 의원  장기소

군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인지.

○ 의장  강필구

군수님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책들도 사전에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하고 나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은 오전에 못 끝납니다.

어차피 이제 실과소장님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식사를 하고 차분하게 2시부터 시간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죠.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분 듣는 것보다는요 저희 의원님들도 상의 좀 드리고요.

○ 부의장  김한균

그러시죠.

○ 의장  강필구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스마트전략산업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해양수산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 부의장  김한균

먼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의 그린수소 사업 제안과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AI정보화 혁명 추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광의 그린수소 사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청정수소 중심으로 수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태양광·풍력 등 733개소 529M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적지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1년 산업부가 공모하는 풍력·태양광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과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대마산단에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연계사업으로 고도화 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일 1톤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2030 신성장 동력 발굴용역과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연료전지 등 전주기적인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수소경제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AI정보화 혁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기술 ICT융합의 특화산업 기반구축 추진 등을 통한 4차산업 전환으로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기 등을 실사용 또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사회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및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경제·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0개 전략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역점으로 추진할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 통신 5G에 비해 데이터가 전송속도가 50배 빠른 6세대 이동 통신 6G는 위성 통신 등과 연계해서 공중을 포함 어디서나 통신이 되는 기술로 도심항공모빌리티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0년 이후 필요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6G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도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공직자 대상 챗GPT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년·어르신 등 교육대상으로 확대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확보 등 디지털 전문가 저변 확대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이 지금 2050년까지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밝혔고 각 지자체에서도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죠?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탄소중립 실현추진 전략을 보니까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과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2050년까지는 약 한 획기적인 그린수소 비중이 약 80%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전에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젤이나 경유, 휘발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네옴시티도 175km나 가지만 육상에는 차 1대도 안 다닙니다.

다 모든 이동수단을 지하로 다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없지만 현재 SK, 한화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도 물론 지난해 제주도에다가 경쟁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현재 대마산단에 조성되어 있는 성능센터 또 그 다음에 시험센터 그 다음에 인증센터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수소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이모빌리티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과연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당초 우리가 50만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가 인구유입, 세 번째가 고용창출 그 이외에는 인프라 구축인데 이 세 가지 다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만요?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거기에 분양이 47개?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47개 기업 입주 예정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럼 아직 미분양이 20개?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미분양은 한 20개 정도는 분양을 했고...,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이제는 이모빌리티산업을 중간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단 없는 전진이냐 아니면 투자를 멈추냐 그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모빌리티산업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R&D 사업으로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시생산 시스템도 저희들이 부품도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연말이 되면 가동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중단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대마산단은 영광군의 미래산업이고 이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수단 그에 따른 구조물 그 다음에 부품생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와 관련 모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4차 사업으로 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테니까 아까 20개 사업하고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창업 AI사관학교 또 DNA 지난번에 구로 그다음 안산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노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 이런 부분들도 대마산단 입주기업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기업이 됐든 아니면 각 학교를 매칭해서 연구는 기본이고 기획과 설계 그 다음에 구동장치, 연구부품 모든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청년들을 파견·육성하는 방법 그렇죠?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안산이나 구로에서 청년들 육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술 제휴 기업과 기술 제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과 제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부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관련 기업하고 제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련 대학, 관련 대학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동강대도 노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진하게 됐고 우리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 학교 동신대에서 나주에다가 그런 자율주행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서 산학연맹을 맺어서 우리 대마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에 그런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대마산단에 이런 라인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말씀해 주신 것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1페이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의 목표액인 300억 원의 근접한 상황에서 군에 맞춤형 미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교육재단 사업으로 장학사업,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이런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3년도 인재육성기금 사업비 비중을 보면 장학금이 2억 원으로 교육재단 설립 이후에도 장학사업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향후 교육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해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24년도 12월 출범을 목표로 미래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교육정책 지원사업 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또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 지역 교육재단 벤치마킹과 군 자체적으로 교육재단 설립협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본 계획안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고 이후에 도 사전협의 또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제반 절차를 잘 이행해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 활용은 이자수입만으로 이렇게 장학사업 및 교육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금 원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은 교육재단이 설립되면 교육 분야 전문가가 채용될 예정이므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해서 명품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에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우리군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한 청년 창업기업 육성과 디지털 네트워크 AI 특화교육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젊은 층에 인구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현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영광읍 도동리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1·2층은 청년커뮤니티센터의 공간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아울러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취·창업 멘토링 아카데미 등 디지털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디지털 관련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생을 선발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청년 창업가로 육성해서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창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해서 우수한 지역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지금 2021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비 하고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영역 등을 실시하고 또 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신성장 동력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AI·빅데이터 등 미래 콘텐츠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제는 아이들이 미래 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시 네옴시티를 극대화한 첨단도시를 굳히게 하고 또 AI·디지털DNA 또 챗GPT 활용이 일상화되고 현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행정이라든지 교육 민원 등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고 희망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디지털 관련 교육은 군에서 관내 29개의 학교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각 학교별로 코딩이라든지 로봇·과학·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첨단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꿈꾸는 옥당골 교육관 권리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교육관이 건립되면 메타에듀 프로그램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아카데미 또 메타에듀 지원 플랫폼 구축해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대변환 시기에 또 지역 학생들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갈 수 있도록 디지털 미래 콘텐츠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교육재단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순천시는 아직 준비 중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해남군은 6월 달부터 재단 운영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곡성군은 지금 하고 있고요.

곡성군은 예전부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 해남군이 2022년도 12월 달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해남 지역 언론신문에 해남교육재단 기대반 우려반 나왔던 게 뭐였냐면 설립준비를 거치는데 있어서도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배제되고 전·현직 언론인, 전직 관료 이렇게 비전문가가 준비위원회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또 2023년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사회 임원 중에서 8명이 전·현직 관료에다가 2명은 정치권 인사 그렇게 해서 교육계는 3명뿐이고 시민단체, 교육단체 인사는 1명도 포함되지 않은 편중인사 논란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일단은 해남군 교육재단은 올해 6월 달부터는 운영되는데 어찌던가요?

보시니까 잘 할 것 같은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글쎄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으니까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 하셨잖아요.

곡성과 해남의 차이점이 뭐던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곡성은 글쎄 해남은 제가 아직 안 갔고 곡성은 제가 갔는데 곡성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같이 공동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남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교육팀장이 다녀왔는데 그런 추진방향으로 해서 해남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곡성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와 교육계 이런 분들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구성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조례를 봐봤어요.

그런데 조례는 쉽게 말하면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곡성 미래교육재단 기구표하고 우리 해남군 교육재단 기구표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해남군은 3개 팀, 곡성군은 5개 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졌는데 두 지금 지역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남 인구가 65,340명 그 다음에 곡성은 27,110명 그런데 해남군 교육재단의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분들까지 하면 10여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의 3만 명이 적은 4만 8,000 몇 명 정도 적은 곡성군은 이 교육재단에 2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재단이 얼마만큼 거버넌스를 잘해서 짜임새 있게 붙이고 있냐면 이 사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평생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마을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뭐 또 지역에 대한 진로체험까지 아주 완벽에 가깝지는 않지만 완벽을 구사하려는 사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남과 곡성의 사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한번 교차검증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해남이 좋다 곡성이 좋다 이렇게 어느 것이 좋다고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디테일의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해남은 첫걸음 띄었던 것이고 곡성은 여러 가지 단계로 한 4년째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한 4∼5년 됐어요.

연차별 경험치가 숙성이 돼서 했겠지만 저희가 늦게 간만큼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만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두 교육재단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재원이에요.

이 해남도 지금 100얼마인가 밖에 없고 그래서 2030년에 500억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곡성은 더 열악하게 재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희는 두 자치단체보다도 열악...,

부유하지는 않지만 열악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가지면 곡성과 해남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교육재단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잘 분장을 해서 교차검증을 통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도 인재육성기금이 300억 원 목표에 도달을 하면 거기에 사업에 추진에 따른 용역 같은 거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입해서 어차피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해남이 가장 먼저 해남군 교육미래재단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해서 해남군민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준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 초중고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이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보편적 교육으로 달라진다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됐든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 됐건 경력단절 이어가는 경력을 이어가는 교육이 됐건 또 학교 정규교육이 됐든 간에 우리 영광군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재정적 이유로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을 만드는데 핵심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 8가지 부분은 혁신밸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스마트농업이요?

○ 의원  장기소

예, 어차피 거기도 교육을 파견해야 하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20개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비단 기술센터 소관뿐만이 아니라 인구정책실하고 공유해서 청년들 파견해야 되니까 그 센터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청년 창업지원사관학교 관련 노력한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를 하면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서 디지털 관련교육들을 차분히 많이 시킨 다음에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 의원  장기소

창업도 창업이지만 아까 스마트전략팀에서도 제가 세 가지 제안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 부품, 생산 또 기획, 설계 이런 것이 거기에서 터득할 수 있게끔 연마를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걸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가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그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답변을 주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정이요?

○ 의원  장기소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정은 일단 내년 2월에 준공센터 준공 완료 기간이거든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청년기금을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비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전에 이미 청년들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할 수 있게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단 기본시설이 갖추어져야 교육을 하고 하니까요.

○ 의원  장기소

일단 거기 가면 20개월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도 마찬가지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어디 글로벌 청년 창업학교요?

○ 의원  장기소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중소벤처기업부요?

○ 의원  장기소

거기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금년도에 935명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실력을 일단 연마를 닦아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 의원  장기소

기본적인 실력은 갖춰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서두르라는 얘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학교가 남녀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여중학교 명칭 결정이 됐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결정은 아직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설문조사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 보니까 설문조사 순위하고 별도로 정한 것이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결정 안 됐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우리 중3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체험이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해외 체험하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아주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집행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도 우리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간 것은 사실이지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21년도 ‘22년도 2개는 못 갔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올해부터 또 시작할 건데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대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1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 100% 사업인데 한빛원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일반군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이렇게 아마 이런 자리가 정례회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의 글로벌 문화체험은 2016년도부터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홍보가 부족한건 인정하지만은 많은 군민들이 원전에서 사업비 줘 가지고 가는 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전 사업비에서 주는 것은 홍농중학교, 법성중학교, 백수중학교 이 세 군데는 원전에서 한 1억 2,000 정도 사업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100%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서로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까지 오해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요.

나머지 그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00% 금년에는 1인당 17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로 각 학교 협의해서 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9월, 10월 중에 각 학교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사업체 수는 6,909개소이며, 이중 일반음식점이 704개소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는 120여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달비 상승 및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음식 배달앱 이용률은 다소 줄었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 배달대행업체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후 배달요금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향토기업 육성 방안과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향토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공모를 통해 우수 향토기업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지정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판로지원, 전기요금 보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향토기업으로 육성해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 고흥군 등이 공동 참여하여 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별빛장터시스템이 구축되어 터미널시장 11개소, 굴비골시장 2개소가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입점업체 추가 등록 시장, 특화요소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쇼핑몰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산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주직업전문학교 및 대학·고등학교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기업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참여 인턴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으로 장기 3개월 10명, 단기 1개월 10명 등 총 20명에게 월 최저임금 201만 580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기업이 선정되어 2명의 인턴이 연계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년 인턴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비로 지원하는 영광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식회사 영진에너지 외 16개 기업 21명에게 1억 1,248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모결과 2개 기관이 선정되어 하반기 40명을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동계 30명 완료 후 현재 하계 3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7월 중 부서배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예.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유영직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생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은 일자리의 통계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 분야에서는 안 잡힙니다.

○ 의원  김강헌

안 잡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그만큼 농업이 그러니까 농업은 그냥 영광군의 핵심 주산업은 농업이면서도 일자리의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이상한 분야라는 얘기죠.

요즘 트렌드가 워라밸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농업 직업이 농업이라는 직업이 요즘 새롭게 뜨는 워라밸 직업선택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삶과 직업을 일을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분야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뿐만이 아니라 농업계 주무과장들도 적극 홍보하고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일자리의 개념조차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데 누가 농업이 그러니까 농업을 천시하는 거죠, 의식 속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비근한 예로 저하고 제일 가까운 한 분이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큰 몇 백억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농업을 다 처분하고 청산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같이 좋은 직업이 없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소득 다 나름대로 뒷받침 해주면서 자기 삶을 즐기면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어찌 됐든 농업은 그냥 여성분들조차도 결혼상대자로서는 도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에 군수님 말씀마다 하시는 말씀 우리 영광군은 농업이 농민이 잘 살아야 농업이 발전해야 영광군이 산다 이 말씀을 어느 행사장에서 가서든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무 참모들이 적극 좀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농업 분야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구늘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은 당연히 그냥 농업유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제일 힘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그리 핑퐁해 버려.

인구교육정책과 S전략산업실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을 근간으로 한 이러한 영광발전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냥 공장 하나 저기해서 그러다가 사기나 뻥뻥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공장 하나 들어오면 우리 영광군민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봉급 200∼300 받아가지고 생계유지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런 부분 다시 재접근하자 하는 얘기고 여기 배달비 지원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논의 안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왜 배달비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는가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군에서 보존해준다고 하면 훨씬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우리 농업인들도 전부 배달 시켜서 먹어요.

농업인들도 농사 일 할 때 전부 배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성과 법성포구가 어우러져 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뛰어난 명승지로 이곳을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곳이니 밤거리가 어두운 법성진 숲쟁이 내의 부용교를 건너 인의산으로 가는 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한 풀베기, 안전패스 설치,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즉각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 지정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42건, 등록문화재 4건 등 총 58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법성진 숲쟁이는 2007년 2월 1일 명승 22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27,397평방미터 약 8,288평으로 2024년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성진 숲쟁이 풀베기는 현재 예초 작업을 실시 중에 있고 노후화된 표지판 교체와 안전 펜스 설치는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선우

예,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성포 숲쟁이는 아름다운 10대로 선정됐잖아요?

아름다운 숲.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군에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서 일단은 물무산이라든지 우산공원 등등 또 해안도래지 또 해안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숲쟁이는 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잘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뭐가 묶여있다고 그래요.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내가 밤에도 올라가 보고 쉬는 날이면 꼭 한 바퀴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수고하시는 만큼 저희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화재니까 또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보면 미비한 점이 여러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인원이 58군데라는데 직원들 몇 분 안 계셔서 돌기도 힘드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래서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좀 한다고 하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쪼록 기획하신 대로 우리 숲쟁이공원이나 조명설치, 조명이라는 것이 정말 참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컴컴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재 지금 뭐 단오제도 열리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고 느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정선우

세심하게 살피셔서 과장님이 잘 사업의 추진과 안전성에 의해서 잘 봐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정선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금년에도 문화재청장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습니까?

그래서 법성진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예산을 통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 의원  정선우

사실은 그쪽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앞으로 보존관리 잘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18 민주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를 위에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써 43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 27일에 제정되어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민주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20년 6월 18일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6만원, 생활지원금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도비 3만원, 상이군인 등 보훈명예수당 7만원, 참전용사에게는 참전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에 5·18 유공자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2024년부터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없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예, 임영민 의원님.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8 수당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는데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참전 또는 보훈대상 수당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편인데 우리 영광군은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군세야 우리 영광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참전보훈수당이 너무 열악하다.

인근 가까이에 있는 장성이나 함평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액수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참전보훈 가족들이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빠른 조속한 집행을 인상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2년 9월 30일날 장기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는 저희 군이 10번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15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 6월 8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23년 3월 현재 타 시·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추후 시·군 간의 형평성 및 전라남도에서 지급되는 수당 인상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 부의장  김한균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식사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 결식 예방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커뮤니티 키친사업 등 다양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공동부식비를 확대 추진하였으나 경로당 내 급식 준비 인력 등의 사유로 경로당에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나 2022년도 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이전보다 수준 높은 공동부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경로당 5개소, 식사배달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370명의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친사업은 지난 5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삭감 등 어르신 복지가 퇴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공동부식비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이전보다는 예산이 증액 지급되고 있으며, 무료급식사업 또한 지난해에 비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직영 운영 전환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량과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키친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 과정에서 보건·복지·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는 진일보된 식사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시혜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행복과에서는 현재의 노인급식 지원체계를 개선 고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어르신 건강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 우울감은 일반청년 대비 7배 이상 높게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청년의 돌봄부담 완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22년 김해시를 시작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 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족 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과 복지욕구에 따라 구체화된 지원사업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전에 발생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로 청년으로까지의 확대는 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부서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제도 간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부식비가 감액됐는데 올해는 얼마 예상하고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억 8,000이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전체 우리 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 키친사업 다하면 한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15억,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6억?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액했던 것까지 하면 한 20억 되겠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어디인가요?

영광노인복지회관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거기 더불어서 지금 이제 무료급식사업 거기는 1,000원씩 받으시더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기존 취약계층 노인을 우선으로 있어서 7월부터는 1,000원씩 일반 어르신들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고생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또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사업에 대한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청취불가) 하셔가지고 또 영양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런 경로당 급식에 대한 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가정행복과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제가 자료를 봐봤어요.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12월 달까지 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갈 예상이고 한 끼를 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평균 20일 정도 한 달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걸 제가 90명분을 잡으셨더만 그러면 한분당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또 우리 영양사까지 들이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운영비는 제외하더라도 5,500원 단가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식단가에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단가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운영비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일부...,

○ 의원  장영진

일부 들어가는 것이죠?

학교급식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 20%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에 따른 자재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칠게 통계를 내더라도 1년간 이분들이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단가가 보면 122만원 정도 돼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꼴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내고 드신다고 하면 하루 한 끼에 그 정도 금액이에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시니어클럽.

○ 의원  장영진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별도의 기관에 위탁운영 맡기셨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시니어클럽도 반응이 좋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률 100% 요즘 어디 회사도 나오고 학원도 무조건 채용하면 100% 뭐 최고라고.

그런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을 잘 만들어줘서 이렇게 연계시켜드린다고 해서 만족도가 좋다는 말씀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지적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만족도 100%니까 취업률 100%다 이 말이죠, 원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끼 먹는 것이 아까 한 끼 식사를 우리가 급식실에서 정확한 자기의 페이를 주고 먹는 게 한 달에 한 11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공공클럽이라든지 공공일자리, 공익형일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의 건강관리만 하신다면 이 먹는 것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이 식당은 경로 우리 노인복지관도 45명 정도 작년까지 먹었었는데 올해 90명이 넘게 매일 오시는데요.

급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한번에 다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드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술적인 면들도 잘 보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350억인가요?

농촌협약 얼마인가요?

국비 300억?

430억?

거기에 농촌협약에 읍·면에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구상하는 그런 노인복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먹는 걸 균형 잡힌 식사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갈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가정행복과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체계를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김치, 쌀 이렇게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쭉 제가 검토해 보니까 농축수산, 공산, 김치, 쌀 이렇게 다 하면 한 75%는 저희들이 영광 내에서 이렇게 생산 또는 가공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잡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문제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입찰에 의해서 타 지역 업체에서.

○ 의원  장영진

조달에 의해서.

그래서 조달에 의해서 영광에서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쌀밖에 없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건 우리가 조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 들어가는 업자인 CJ프레시웨이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서 집단급식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CJ프레시웨이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협약에 따른 거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도 우리가 그런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공급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의 문제는 우리 가정행복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짜임새 있는 복지체계를 구현하시는데 가정행복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생소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군에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되어있는 상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옛날 말씀드리면 조손가정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 세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별도로 어려움이 어느 정도 봉착해 있는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과장님 조손가정하고 영케어러가 개념 자체는 다르죠.

조손가정은 할머니·할아버지가 생계유지를 책임졌었던 것이고, 영케어러는 청소년들이 어린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부양을 책임지고 하는 개념이 정반대라니까요.

○ 의원  김강헌

예, 옛날 소년소녀가장 용어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자기들만 앞가림하면 됐거든.

그런데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들은 자기 앞가림도 가늠하기 힘든데 가족들, 가족들이 정상적인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은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가족으로 부모나 어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분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분들이 영광군에 제로가 되가지고 없으면 우리 영광군에 행복한 군이 되겠죠, 군민 모두가.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여기에 질문요지는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발굴할 사항은 아니죠.

실태파악을 해서 현안 파악해 가지고 각 읍·면 또 이장님들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너무나 이 부분에 사각지대에서 놓여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영광군에서 인구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인구라도 좀 관리 잘 해서 인재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10개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광군도 수일 내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과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천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폭우 등으로 인한 범람위험으로부터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체육시설 확충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저희 군의 경우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생활체육동호인 증가로 추가시설 확충이 필요한 파크골프장을 포함하여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등이 조성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고 있는 실정에서 하천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의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하천 정비를 통한 시설물 보호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하천 정비를 통한 공원 부지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등 실·과 간에 충분한 검토 등 선행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맞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필요 면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일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의 조기 이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4년 10월 7일 개장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9일 영광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20년간 운영·관리하고, 협약기관 종료 후에는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하되, 미회수 투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콜리안의 연간 이용객은 2022년 4만 4,226명에 순이익이 11억 1,400만원으로 전년 2021년 4만 7,352명에 순이익 11억 6,600만원 대비 기준 약 6% 감소 추세이며, 이는 코로나19 특수를 지나 골프관광 수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점으로 보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에콜리안골프장은 광산, 정선, 제천, 영광, 거창 등 5개소이며, 공공골프장 지자체 조기 이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광산, 정선, 제천의 경우 위탁관리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전문인력 배치와 미회수금 지급방안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로 조기 이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자료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23년 7월 중에 공공골프장 지자체 이관에 대한 1차 의견전달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고용 승계, 전문인력 배치, 우리 군 재정수준을 고려한 미회수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표시된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또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동호인들이 사이클 동호인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목포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하천을 따라가는 사이클 도로는 아주 전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도로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유휴 하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갑천부터 시작해서 어디인가요?

염산 거기가 두우리 거기가 어디죠?

창우 그쪽까지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스포츠 사이클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재원을 좀 적게 투자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여가선용활동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에콜리안골프장 개장을 해서 2022년도까지 공단 투자비 회수금이 약 37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 나머지 기간 20년을 다 채워서 채웠는데 150억이 안됐을 때는 우리 군비로 나머지 적자보전금을 보전해야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일단은 최초에 2014년 이후에 첫해만 마이너스 나고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플러스 요인이 됐고, 코로나 이후 특히 ‘21년 ‘22년도에는 이윤율이 최대 폭을 이룩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흑자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에콜리안측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기 이관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콜리안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5개가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여기에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우리가 약 30.8%로 5개 시·군 중에 세 번째 되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그래서 그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약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 10억 이상으로 배가 뛰었는데 향후에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약 106억 정도 되고만요.

이걸 갚으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방안을 내놓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운영의 정권을 맞고 있는 에콜리안측과 협의해서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그렇게 해주셔야 20년 안에 150억 투자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7월 중에 군 체육진흥공단에 1차 협의가 있다고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우리 군에서는 어떤 차선책을 갖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일단은 에콜리안측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아직은 20년 최장계약으로 지금 에콜리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관도 에콜리안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콜리안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입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발적 이관이 아닌 기재부 산하에 기관이라서 기재부에서 제안한 기관단체 산하기관 슬림화 시책에 맞춰서 자구책으로 해 놓은 것이라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게 공단측에서 145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한 39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으면 100억 정도가 남았는데 100억을 우리가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100억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은 저희 군 재정상 부담이 되고 그것을 최장 운영협약서에도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되어있는데 최대한 그런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육진흥공단측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본 의원도 조기이관을 해서 군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과 협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부분부터 해서 조기이관 아니면 공단측의 의견의 장단점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에콜리안 이관이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지만 긍정적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최적안이 무엇인가를 에콜리안측하고 상의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 하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 후 ‘22년 우리나라 농가 평균소득은 4,615만원으로 ‘21년 대비 3.4%가 감소되었고, 생산비조사결과 또한 쌀, 고추, 양파, 대파 등 모든 작물의 생산비가 12년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별 생산비 및 농가소득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계자료와는 별개로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하는 소득감소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인건비, 비료비, 유류대 등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인상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생산비 지원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민선8기 들어서 선제적으로 지난해보다 267억 8,300만원의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각종 농업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차액지원 등 10개 사업에 5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대하여는 농어민공익수당 지급금액 확대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추가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을 총괄하는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대내외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지산지소 확대는 물론 이에 따른 농업인 소득 하락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역 공모는 사업비는 60억 원 규모로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자체운영하는 청양군이라든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해외 선진국가도 벤치마킹해서 추진상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농산물의 생산 조직화 및 작목전환을 통해서 기획생산 체계로의 변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훨씬 월등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종하고 축산 중심의 그런 단순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영농을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소득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주제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농업점이 더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어떤 재정적인 활용도가 높은 농가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시고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더 소득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개방한 농업에서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이냐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쌀까지 개방하면서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주요정책의 하나가 뭐였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쌀 수입개방하면서요?

○ 의원  장영진

예, 쌀까지 개방하면서 모든 농산물의 안정개방을 선호하면서 내놓은 것이 있었죠?

문재인 국정과제 87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식품제조 활성화라든가.

○ 의원  장영진

물론, 그런 게 있는데 핵심은 공공급식 조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우리 공공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국산 농축수산식품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지역먹거리 지수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로컬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경종농가, 축산농가 중심으로 하면 우리 농촌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로컬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 농촌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패러다임이잖아요?

아까 제가 가정행복과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가 1억 1,000만원 정도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영광에서 들어가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쌀, 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1억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에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투여되는 예산 중에서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뭐하지만 인식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지역먹거리지수 우리가 몇 등급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 군이요?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군까지는...,

○ 의원  장영진

제가 설명 드릴게요.

S등급이 제일 상위그룹인데 아마 여기는 전국에서 청양, 당진 저기 어디인가요?

군산, 완주 한 4∼5군데가 S등급 그럼 지금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가 그런 S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그게 A등급이에요.

A등급은 우리 많은 데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장성, 나주, 해남.

그러니까 장성, 나주, 해남은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군은 그래도 보성보다는 나아요.

보성은 C등급인데 우리는 다행히 B등급이니까 그래서 중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건 우리 영광군 농업의 현주소를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축산이 한우가 1,000농가 그 다음에 우리 한돈이 한 25농가인가요?

제가 잊어버렸네.

축산 25농가 그 다음에 양계가 몇 농가인가요, 82농가?

그러니까 축산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 축사에 1,100여 농가가 우리 경종농업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액을 더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농촌사회가 비정상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먹거리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가 똑바로 들어서야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건 우리가 정말로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안착을 시킬 거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공공급식지원조례가 영광군이 안 만들어졌어요.

공공급식지원조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인식을 같이해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사용되는 급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없어요, 지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정행복과도 그렇게 그냥 주조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그 체계에 맞게 우리 영광군에서 먹거리지수를 좀 더 올리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농가 생산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농업유통과가 중심으로 해서 또 영광군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영광급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준비를 하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잠깐 답변 좀 드릴게요.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전라남도는 주 조례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거든요.

이게 지금 무상급직조례도 있지만 공공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다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내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된 데는 2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서울시하고 공공급식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군은 어차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3개 시·군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앞서가고 있지만 그 조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여튼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급식 설치 조례에 관해서 분석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0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주·전남이 마지막 마지노선이고요.

광주·전남 이외에는 이 공공급식을 강력하게 처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하고 있냐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 공공의 목적을 영위하지 않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면은요,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군비만 가지고 학교급식을 알아서 해라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이외에는 공공급식으로 다 전환을 해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급식으로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모든 구석구석의 우리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적인 개념이 그 안에 파고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미약하고 잘못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가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법이라든지 관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조례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광주·전남에 광주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다 소문난 거예요.

가장 급식에 대한 질이 제일로 떨어지는 데가 광주학교급식이고 그래서 지난 장희국 교육감이 3년 동안 3번의 임기 동안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청취불가) 주요식품을 교육청의 조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끌어올렸던 것이고요.

저희 큰 문제가 뭐냐면 전남은 최고의 농도입니다.

최고의 농도가 그런 급식의 카르텔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 농도인 전남도에서조차도 학교급식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공공급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남에 있는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광군이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전라남도를 선도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도 충분히 우리 영광군이 전체 전라남도 도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오왕희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같이 해보십시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2건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주변에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바다지킴이 등 해양쓰레기 수거인력을 군에서 일괄 선발, 바다를 인접한 5개 읍·면에 각각 배치하여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등에 노력하였으나, 계속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 어촌계 및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점검일 6월 12일자 연안지역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대하여 1차로 법성 매립지 주변 및 상낙월도 일부를 처리하였으며, 홍농·백수·염산면에 쌓여 있는 곳을 처리하기 위하여 2차 계약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안가를 수시로 출장하여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에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5억 원을 확보로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위판 전 시료 수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수산물을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지금도 사실은 곳곳에서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하시는 어촌계나 또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실망스러울 정도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겠어요, 해안가니까 해양쓰레기가 몰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또 점검하고 또 잘 치워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정선우

쓰레기집하장이라고 생긴 것이 26곳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그나마 염산 두우리에 있는 펜스 같이 쳐놓은 것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  정용호

월평항.

○ 의원  정선우

집하장.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월평항.

○ 의원  정선우

예, 그거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런 것들이 어디든지 낙월도나 우리 법성이나 아니면 홍농, 백수 이쪽으로 좀 많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집하만 해놓아도 미관상 조금은 나을 것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과장님께 관심 가져주라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후쿠시마 원전 방류 때문에 진짜 우리 국민이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군민이라면 또 우리 국민이라면 다 염려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에서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저 국가 여기 국가 알아서 하는 일들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본 오염수을 방출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 또 굴비산업종사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산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까지 어마어마한 마음고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어쩌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수산물업계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그런 것 부분을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정선우

그런 것하고 지금 단순히 보면 진짜 모니터링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수산업을 지키려면 먼저 제일 자료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죠?

또 위판 전 시료 수거 이거 언제 어느 때 하시는 거예요, 그 검사 등을?

○ 해양수산과  정용호

수협하고 유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수협하고 저희 군하고 담당자들끼리 아마 그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또 원산지표시 점검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원산지표시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월별로 올해.

○ 의원  정선우

그래야 할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오염수 방출하게 되면 사업까지 변경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챙기시고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  정용호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일영 의원님께서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구간에 대단지 아파트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할 문제점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해당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교차로 운영방식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3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현재의 운영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 중에 있어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우회도로로 유도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국도23호선 관리부서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교차로 개선공사를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일영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이 병원, 약국 또는 장을 보러 나오거나 산책을 하는데 있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가로수 아래 벤치나 그늘막 등의 작은 휴식 공간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휴식공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통행량이 많은 시장 및 터미널 주변 등에 휴식공간 석재볼라드나 벤치 등 마련을 검토하겠으며, 추후 다른 휴식공간 그늘막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부분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차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이렇게 심도 있게끔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준공이 거의 난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공용차고지가 준공이 됐을 때는 차량 증가에 따른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공영차고지 준공하고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부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우리 군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개선방안을 1안, 2안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향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화물자동차가 준공이 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끔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회도로로 유도해서 교통량을 분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점을 얘기하셨는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구보다농기계 있는 쪽하고요.

그쪽에서 차고지 쪽에서 나오는 제일장례식장입니까?

그쪽 부분 그리고 영광종합병원 앞에서 지금 현재 국도23호선 쪽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여러 각도로 차량이 지금 차고지에 우리가 주정차 할 수 있는 대수하고 힐스테이트 가구수 봐가지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해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랍니다.

○ 의원  조일영

또 하나 지금 사업이 그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었다고는 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조금 공사현장이 깔끔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100% 다시 재시공 지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현장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 심도 있게 해서 최선의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니 좋은 방법으로 도심 속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이우드코리아 매입과 관련하여 생산현장 중심의 농산물 가공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농업인의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가공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교육 및 시제품 개발,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기술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량면 운당리에 위치한 이우드코리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입한 건으로 동부분소 설치는 첫 번째 입구동에 설치하고, 나머니 공간은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로 설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시 연구, 개발 및 제품 테스트베드, 떡 베이커리, 밀키트 등 개발에 대한 테스트베드, 농산물 가공실습장을 조성 계획하고 있으며, 방향설정을 위해 영광군 농업특산자원의 현황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2024년도에는 국비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분야 주요계획으로는 농업인의 의견 반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산물 상품개발 전용 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가공제품 개발 아이디어 등을 구현하여 시제품화 하고 개방형 실험 실습공간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가공 전담 연구 인력으로 구성하는 가공 전담팀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가공기술력 배양, 경영마인드 함양 등 지속가능하고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지역 청년 고용사정의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 풍조 등으로 청년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농업인으로 유입되는 데는 농지확보와 자금조달 등 한계점이 존재하여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 초기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농가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져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없이는 농업·농촌 유지와 지속가능한 사업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업부분의 핵심인 첨단기술을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내 유입을 목표로 하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서 만곡리 외 1개소는 이미 완료하여 청년 농업인이 임대 중에 있고, 9월에 딸기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나 시설이 없는 청년들에게 스마트온실을 최장 3년까지 임대하여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기간 종료 후에 스마트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온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종료하고 개인 창업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사계절 농업이 가능한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선배농업인들과 멘토농업을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 시설설치를 위한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및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농업인 농지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1,500평 선에서 청년 1인당 연간 12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필요 시에 청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 보조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로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떡하고 베이커리 관련해서 했어요.

이 떡이 지금 2021년도 총생산액이 한 6,500억 정도이고, 베이커리는 좀 더 많고 한 1조 조금 안 된다고 해요.

해도 한 1조 8,000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장률은 떡이 한 5에서 11% 정도 되니까 지금에 대한 생산율보다는 다른 분야의 생산율보다는 다른 산업의 생산율보다는 우리 농업에 대한 가공품의 생산율은 훨씬 더 2∼3배 높다는 것, 특히 떡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간편식 이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조원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 10% 이상이 계속 성장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다른 산업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여기도 3∼4배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핫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이에요.

이게 17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70년 가면 10명 중 4명이 노령노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매년 20몇 %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소스.

이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미국 친환경박람회를 갔는데 그 박람회 핵심이 소스시장이래요.

벌써 라면보다도 라면시장보다도 소스시장이 더 크대요.

소스시장이 3조원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국내의 소스 생산량이요, 2023년도 올해 예상량이 3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스에 크고 있다는 이야기죠, 소스시장은 아주 급발전 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떡산업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 모시유전자 이야기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안 되는 건 과감히 접어야 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산업들은 과감히 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이고, 가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하고 반면교사를 할 게 뭐냐면 이모빌리티사업이에요.

이모빌리티사업은 밖에서 신성장동력을 가져와서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뭔가요?

지식센터 얼마짜리인가요?

293억 그런데 우리는 26억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부 임대사업소, 유전자사업소 그 다음에 떡 바게트 거기에다가 밀키트, 고령친화식품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해요.

거의 10대 1 수준.

그리고 연구소 이모빌리티 뭔가요?

우리 단지 저기 연구단지에 있는 것 우리 연구동 있는 데가 연구센터인가요?

거기 얼마짜리인가요?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려서 한 2,600억 들어갔는가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합치면 2,000억은 넘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10분 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없는 사업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조에다가 2조에다가 그 다음에 17조 벌써 이 사업들 보면 이 먹는 사업들 시작한다고 하면 거의 20조 시장이 넘는 거예요.

이모빌리티 시장도 20조는 안 됩니다.

소형 이모빌리티는 20조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걸 보자고 하냐면 제가 말하는 소스시장, 밀키트시장, 떡시장 그 다음에 고령친화식품시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아까 말했던 축산업, 수산산업 다 여러 가지 고령친화식품이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조기를 활용한 있고 바지락을 이용한 무슨 국도 있고 그 다음에 덮밥도 있고 불고기덮밥도 있고 소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미 전라북도 왕궁면예요,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진흥원에서 다 잡아놨어요, 국가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밀키트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계 구상한 것들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컨설팅도 해주고 보완체계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소스.

소스식품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소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영광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초고추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우리 영광만의 특성 콩류·대두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스로 만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는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를 먼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식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가셔서 노크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는 우리 농업생산기준에 맞는 산업체계를 분명히 말해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aT에 고령친화식품 심포지엄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이미 서울 쪽에 그런 요양원에는 이 고령친화식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CJ부터 시작해서 현대푸드, 풀무원 이런 것들이 다 장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의원하고 공무원은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하고 영광군청 공무원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빨리 아는 것이 가장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예산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공동체가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그 가둔에 갭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청년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고 청년들이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우드코리아 공유재산이 정말로 영광에 정말로 그런 요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계획 그렇게 또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인력 확보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이 바쁜 일정으로 나가셔서 소장님 무엇 좀 물어보려고요.

6월 1일날 백수에서 대파 수출한 것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부의장  김한균

그게 총 중량이 얼마나 나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450kg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450kg에 1팔레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부의장  김한균

행사비는 얼마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자부담 부분이 대파작목반에서 박스제작하고 포장재 기본사업비로 들어간 건 1,100만원이고, 저희가 행사텐트 임대하고 음향장비 지원하고 했던 것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얼마요, 300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부의장  김한균

행사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러면 1팔레트에 보낸 것 대파 수출하신다는 것 이건 금액이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거는 따로 돈 드리지 않고요, 포장재하고 관련 생산 재료만 준비를 한 것은 대파작목반에서 자비로 자부담으로 실시한 부분이고, 실증부분이기 때문에 상차하고 물류비용은 진흥청하고 파송연구소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직접 댄 비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원한 건 없고요.

○ 부의장  김한균

샘플이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샘플 상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응은 괜찮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아니 그러니까 지금 450kg 1팔레트보다 행사부대비용이 더 들었잖아요, 지금 몇 배로?

그런데 샘플씩으로 1차 보내고 나중에 이 수출이라는 것은 저도 물류를 해 봤기 때문에 20피트, 40피트짜리를 보내.

그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문 온 거 보니까 수출로 해서 아주 여기저기 다 사람들 바쁜 사람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참고하겠습니다.

시기성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모든 면에서 어려웠고 바쁜 시기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도 충분히 공지를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불편감이 없이 진행토록 하고 예산도 절감도 최대한 해서 하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이우드코리아 공유재산 이것도 사고 난 투자기업이었죠, 당초에 대마산단에.

당초 대마산단에 투자기업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대마산단은 아니고 그 전에.

○ 의원  장기소

대마산단 갈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무렵에 입주를 했었어요.

조성까지 해놓고 아무튼 투자계획이 무산된 기업인데 상당히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면 유익한 부분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눔협동조합 건물도 이런 어떤 회수를 해서 이런 사업으로 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회수 잘 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의원님한테 한번 드린 것처럼 회수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이미 기술센터에 이미 직원들 8명을 현직 전직 관련해서 현재 8명이 이미 징계를 맞았고 필요하다면 도에다가 그거를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구체된 법률근거랄지 관련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소장님 제가 직원들 관련해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직원들 관련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2018년 7월 16일자로 건물은 5년이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종료를 회수조치 불가하다고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근무하는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23년 7월 16일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회수가 중요한 것이 제가 묻는 것은 건물회수입니다.

직원들 저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든가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더러는 실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건물만 회수하라니까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를 맞고 싶다고 해서 맞고 징계를 안 맞고 싶다고 안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징계 맞았다고 해서 우리 군 건물을 회수를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부분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도에다가 그거를 관련 내용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근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기소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게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는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시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기획실에서는 이미 저희들한테 조치하라고 답을 내렸고요.

○ 의원  장기소

재차 촉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따로 하시죠.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고윤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착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6시 07분)

2. 휴회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습니다.

(16시 08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답변청취,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8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정 섭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재   무   과   장      김 용 연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영   광   읍   장      김 희 종

백   수   읍   장      박 삼 성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의 용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김 한 균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