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2회 제1차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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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한균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의정 및 행정 분야, 도시 및 관광, 농업시설,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선진지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자료를 습득하여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방문 기관과 사전에 질문을 공유하고, 기관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연수 과정에서 느낀 점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2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원 4명, 의회사무과 4명, 집행부 공무원 4명 등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호주 블랙타운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 민주정치 운영시스템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랙타운시의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 중에서 시장을 선출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였습니다.

부시장은 실질적 정책집행자의 역할을 하며 시의원이 지명하면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단체장과 유사하였습니다.

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에는 의원들 이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대표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여론을 담아내어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본인이 몸담았던 시를 위한 서포터로서 의회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호주는 지방정부의 부패가 발생할 경우, 그 지방정부를 폐지하고 인근 지방정부와 병합할 정도로 엄격히 조치하는 점에서 청렴한 호주의 조직문화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연구를 위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오페라 하우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호주는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 관리 일부분을 지역주민 등의 시민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이 선물해 준 자국의 관광자원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주인 의식을 토대로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사례를 접목하여 우리도 시민참여를 통한 군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갑산 도립공원 등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자연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야외 대형스크린을 통해 공연장의 연주회가 생중계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유명한 공연이 있으면 표를 사지 못한 군민을 위해 야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많은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로 이동하여 첫 공식 방문지로 서던벨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서던벨 농장은 야외 농장에서는 ‘페이조아’라는 과일과 비닐하우스 내에서 고추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내부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실 내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작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자동으로 제어하여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연료를 60% 이상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산업인 스마트팜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미래의 식량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로 첨단기술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적은 노동력과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은 필수 사업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산업은 농업혁명을 이끌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또한 적극적인 육성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국가로 꼽히는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 케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선진 노인복지정책과 시설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자가에 거주하면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안식과 취미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노인돌봄시설로써, 노인문제가 더 이상 지역과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령화, 핵가족화가 더욱 심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획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아그로돔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농장은 A&P라는 농부협회의 소유로 농장 면적 42만 평을 15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곳의 양쇼와 팜투어를 보기 위해 농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근간 산업인 목축업을 관광산업과 잘 연계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연수 결과 총평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해 왔으며, 관광시설 견학을 통해 랜드마크의 중요성과 선진 관광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개발 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을 살리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나라지만 그만큼의 사회복지제도 기반이 잘 마련되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나라들과 같이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라는 인식의 확대로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통해 균형 있는 복지혜택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여 선진 국가들을 넘어서는 복지국가가 되는 날을 기대하는 연수였습니다.

영광굴비가 대표되는 굴비 최대 생산지, 4년 연속 출산율 1위, e-모빌리티산업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대 상사화 군락지 등 영광 지역의 자랑을 최대로 살려 고루 발전시킨다면 경제, 문화, 관광자원 등의 분야에서 으뜸 군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자료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가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장님과 저는 가지 않았지만 저도 현장에 가서 함께 느끼고 있다는 그런 소중한 보고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우리 의사과 특히, 홍보팀에 잘 전달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연재로 보다 자세하게 시리즈로 우리 군민들께 함께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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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2.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해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별 연구활동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장기소 의원을 대표로 하여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의원으로 구성된 ‘젊고 활기찬 영광’ 연구단체는 청년과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과제로 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조일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정선우, 김강헌, 임영민 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살리는 영광군의회’ 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형 경제정책 개발을 과제로 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며, 연구용역비는 단체당 2,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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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일영 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조일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본 의원이 동의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을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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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조 일 영   김 한 균

정 선 우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황 우 섭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