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 앞서 목요일 13일날 7개 실․과 다 가셨습니까요?

그리고 오후에 해양수산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오전에 현장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영광군수  강종만

오전에 자리 떠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나가세요.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오후에. 오전에는 현장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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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시간진행상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의 가구원은 1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생아 수는 1만 4,322명으로, 전체 출생 26만 명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내 7세에서 18세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수도 16만 8,000명으로 전체 학생 수 527만 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다문화가정은 385가구로 국적별로 분류하면 베트남 176명, 중국 66명, 캄보디아 46명, 필리핀 37명, 일본 16명, 태국 15명, 기타 29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광군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유치원생 29명,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95명, 고등학생 50명으로 총 414명입니다. 영광군 전체 학생 4,626명 중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9%를 차지합니다. 우리 영광이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대비 굉장히 많은 수치인줄 눈에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부족한 부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은 5점 만점 대비 4.23점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전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낮은 학업 성취도는 낮은 대학 진학률로,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는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 수단이자 학습 도구인 언어, 특히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한국어 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학습에 있어 결손을 야기하고 소통의 부재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령기 이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불안정한 모어로부터 불완전한 언어자극과 문화충돌로 인한 정서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고,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기초학습 지원 확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국어교육도 시행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언어 및 학습 영역에서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도 피부 및 외모로 인해 차별 받아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군민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없이 화목하고 친화적인 영광을 만들기 위해 인식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송전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송전탑 관련해서 신안에서 우리 영광을 거쳐서 장성까지 가는 송전탑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까지 오셨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해서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 영광 출신인 장은영 의원님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들리는 말로는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전혀 무시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시 불갑산 옆을 조금 벗어나서 장암산, 태청산 이대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김영록 지사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영광군민이 바라는 바를 꼭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이 난리입니다. 우리군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상체제 하에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읍․면장님들께서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그때그때 읍․면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도 바로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들도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해결하지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이라 10분을 안 넘기려고 빨리 좀 이야기하고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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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역점시책만 보고해주시고 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호우피해 상황점검과 대응을 위해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괄적인 복지급여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영광곳간 재원 1,900만원으로 네 가지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케이크 전달사업은 저소득아동에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 복지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 케이크 전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으로 상반기 5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30세대에게 무겁고 오래된 식기 대신 가볍고 안전한 사랑의 밥그릇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 협의체 위원을 결연하여 22세대에 명절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 중 아동복지시설 15개소에 공무원과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산타원정대가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산타원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두 번째,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 취업지원 연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의 취업 연계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중 부적합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1명의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연계를 의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취업희망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외부 점검체계를 정리하여 시설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월에 사회복지사, 공공후견인, 지역주민 등으로 6명의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였으며, 회의개최 2회, 정기점검활동 4회, 6월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거주장애인의 인권사항 개선 및 권리구제는 물론 지역 내 장애인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59쪽 네 번째,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16가구를 발굴하여 10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6월 중에 2가구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 중 3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6가구 중 불가능한 3가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추진가능한 3가구는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가구에 대하여는 연중 이웃사촌 맺어주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역점시책 1번 영광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본인 및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용역실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건축면적 증가 및 자재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지난 7월 6일 용역사와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적정성, 건축비 증감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공법조정, 자재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 일부를 감액 등 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용역사로부터 세부적인 설계변경내역이 제출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2번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공문을 통해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1월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니어클럽 내에 시니어인턴십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3개 기업에 4명의 취업을 알선 연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는 11월 중 노인인력개발원에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공모에 우리군 시니어클럽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5쪽 3번 똘똘한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 IoT를 활용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응급안심서비스 장비 140대가 추가 보급되어 설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하반기 중 반려로봇 50대를 신규보급 할 계획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 우울증 등 고위험 취약노인으로 제한한 서비스 대상 자격을 완화해서 기존의 돌봄 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4번 영광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진입도로 등 부지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 된 편입토지 7필지는 지난 2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계를 신청하였으며, 봉안당 등 2차분 공사는 7월 초에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5번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좌식생활환경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당초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 테이블 중 경로당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수요조사결과 82%의 경로당에서 이동 및 공간 활용이 용이한 4인용 접이식 테이블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월 중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9월까지는 경로당 내에 입식테이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6번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및 리더십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21명을 대상으로 방문 1:1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준별 학습역량 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소소한 영광마켓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원과 재능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겅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 청소년문화센터 광장에서 제1회 청소년 플리마켓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아이들이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우리 시니어클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도 이건 예산이 있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노인회에서...,

○ 의원  장영진

노인회에서 운영했던 것.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비용은 활용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난번에 시니어클럽이 적극 나서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가셨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은 얼마나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한 150여분 지금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을 잘하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이유가 그게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별도의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하고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 문제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 아까 우리 시니어클럽 컨설팅 해가지고 거시기 한다고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전담기관으로 될려면 아까 공모에서 쉽게 말하면 상을 수여하려면 시장형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돼요.

첫 번째가 수상에 대한 핵심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시장형일자리를 이후에 어떻게 모집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계획서라도 있으면 아마 우선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장형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쪽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경로당 입식테이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어르신들 그냥 식사만 하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기타 또 우리 한글문예교육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경로당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그런 지금 기성품 관련해서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완성도가 낮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괜히 지급해가지고 잘못하면 그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면 죽어도 우리가 해주고도 욕먹게 생겼더라고요.

다시 한번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실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설치 문제 또 의자도요. 그 어르신들이 물론 외소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또 건강하신 분들도 계세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딱 보니까 의자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잘못 앉으시면 의자가 그냥 주저앉게 생겼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거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야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행복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다 잘하고 있지만 저기 뭡니까, 어르신급식 거점형지원센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아주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번 검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테이블 관련해서는 지금 100개소를 10만원씩 이미 수요조사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을 올려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좀 개수를 줄이더라도 그리고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급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불출석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특별휴가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첫 번째, 방사성 폐기물 과세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 행안위에 참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과세에 정당성과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전소재 지자체와 함께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전소재 지자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신청입니다. 개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책입니다. 지난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57명이 신청 1,380만 3,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원적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미활용 국공유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공유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부서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시스템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월과 9월 중에 해당 9개 실․과에 보급하여 10월부터 적극 활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95쪽입니다.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영광군 무령리 군청 제1주차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주차환경개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 80억 원, 2단 2층 3단 230면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동 전개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부자 10만 명, 기금목표액 100억 원 중에 2023년도 목표액은 15억 원으로 7월 13일 기준 모금현황은 3,550명에 4억 8,500만원으로 2023년 모금목표액 대비 32.3%로 연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모집을 통해 기부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아마 실장님이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영광군에는 전기요금 보조를 해주고 있죠? 군민들께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안전관리과가 따로 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다 우리 군민들은 파악이 되고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몰라서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전입 할 때 그걸 신고를 독려해서 신청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전입 할 때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준다는데 왜 안 했겠냐 이런 또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고려한 우리 영광군이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글쎄 그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셔서 못 받은 군민들이 없게끔 하시고 업무상으로도 전입 할 때 그거 한다는데 분명히 못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빠진 부분이 없이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행정에 안내 잘못을 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소급적이게 되는 것인지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190쪽예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염산면사무소 신축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내가 비가 오니까 수해지역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면사무소를 가니까 바케스 하나를 받쳐놨어. 그래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위에서, 양쪽에 다 출입문에서.

그러는데 그것을 신축건물인데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우리 염산면민들이나 염산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그 불편을 겪는 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대응이 그러한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감리 잘못인지, 요즘 GS건설 자이 주차장 붕괴사건으로 난리 난 것 알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더욱이나 우리 청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법성면사무소, 홍농읍사무소도 신축해야 되는데 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서 책임추궁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영광군의 행정은 지금까지 보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엊그제 준공건물이 그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재시공 한번 했잖아요? 힌남노 때 뒤에 옆에 벽체 붙여놓은 것 다 떨어져가지고 팔랑 거리는 것을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또 물이 새더라고요, 물이.

그러니까 그 설계 옆에 그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한 사람들 얘기한 즉, 저 건물 놓고 계속 비가 샐 수밖에 없대. 저 설계 저것을 외벽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하고 하는데 쾌적한 청사환경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핑퐁 하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업체들은 영구 영광군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영광군에 지금 모든 설계들이 전부 위탁설계 아닙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책임지는 설계 잘못했든, 시공 잘못했든, 감리 잘못했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장 조금 땜빵질 하고 말아버려.

좀 확실하게 해서 결과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원인 먼저 분석하고 책임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설에 따른 부실시공 적발사례가 20건 이하라고 나와있어요.

매년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해도 20건이 넘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우리 재무과 경리팀에서 한다고 해요.

이것 관련해서요,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본인이 요구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지적사항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감사 도감사라든지 기타 감사원 감사에 일단 올라가니까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걸 빼면 건설과는 2건밖에 없고요. 안전관리과는 0건, 다른 과는 다 0건이에요.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 빼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지적 안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넘어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제 저희 책무도 좀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시스템상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진입을 좀 막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적발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8쪽입니다.

1번 군민과 함께하는 365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8개 종목에 1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어르신 위주 추가 프로그램 개발을 7월 중에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년도 시책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48회 협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중 5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가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스포티움 등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본격적인 대회 시즌에 맞춰서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3번 2024 전국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 전국소년체전 축구 전남대표 선발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내년도 전남체전 성공 개최 토양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28일 양대회체전 대회기간 승인신청을 통해서 전라남도 제63회 전남체전은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확정하였으며, 제32회 전남 장애인체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지난 7월 10일자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대체전 상징물 선정을 지난 6월 29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양대체전 대회 조직위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출범하고, 8월 중에는 양대체전 경기장 실사 및 경기장 공 승인 등 성공체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5번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022년 7월에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 보강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5월에는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계약 심사완료 및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6번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과 5월에 야구장 배수개선 및 광장주차장 도색 및 시설공사 계약심사 및 실내수영장 광장주차장 도색 및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배수개선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후에도 금년 7월 중에 광장주차장 도색 및 시설과 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 착공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생활쓰레기 매립장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법성면 삼당리 산36번지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공모를 통해서 파크골프장 및 공원조성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법성 삼당리 파크골프장 예정지 확인을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용종료 매립지에 토양오염 정도에 따라서 토양정화작업 및 매립지 절토 굴착이 제한으로 조성 면적이 당초 9홀에서 6홀로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최근 파크골프동호인 급증과 또 동호인 계층에서는 18홀 특히 36홀 이상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접토지매입 과정을 거쳐서 2024년도에 공모를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까지 입식테이블 지원 및 사업공고 및 신청을 통해서 지난 6월에는 신청업소 현지조사 및 대상자 22개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수행사항 점검 및 1차 정산보고와 함께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2차 공고 및 신청안내 등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4쪽이요,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서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회기 때도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법성 지금 단오제 행사부지 지금 단오제 행사 치르고 나면 덩그러니 남아 있잖아요, 흉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아마 지금쯤 또 잡초 천국 됐겠네요?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좀 그것을 야구장으로 활용해서 별 시설물 예산 안 들어가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부지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민원들이 제기됐는데 야구동호인회에서 협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설을 그쪽에 만들어놓으면 다용도로 활용해서 그게 있는 부지니까 그 공원지로 그냥 놔둘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단오제 하고나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장석에 앉아서 제가 대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행감 때도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 의원  김강헌

우리 나지구 의원들이 다 공유했던 사항들이에요, 그 사항들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별다른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별도로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209쪽이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관련해서요. 지금 이 15개 대회가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전국대회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 다른 전국대회는 어떤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다른 전국대회도 일단 전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요.

또 당해연도에도 저희 지역경제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제안이 오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딱 15개만 해라 이런 건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전국생활축구대회는 잘 치러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축구대회요?

○ 의원  장영진

예,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 했다면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실버축구대회요?

○ 의원  장영진

아, 실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생활축구대회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5∼60대 실버축구대회였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생활체육축구대회인가요?

잘 치러졌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무난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언론에서는 잘 안 치러졌다고 나와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언론기사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 의원  장영진

아, 그게 50∼60대 실버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왜 50∼60대 실버라고 하지 전국생활축구대회라고 해요?

알겠고요. 그 지금 내년 전남체전 대비해서 우리 프레올림픽처럼 프레대회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국실버동호인 축구대회도 프레대회 예산으로 해서 22개 종목 한번쯤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해서 영광군에 붐업으로 조성하고 또 각 종목별 동호인 간에 어떤 화합을 다져서 내년 준비를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프레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이거 우승했나요? 테니스인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전남체전 우승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테니스도 하고 막 그런 것 다 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종목별로 1회 정도 이상은 저희들 개최토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예산은 세워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프레대회 개최로 해서 2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 의원  장영진

그럼 축구는 얼마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번 축구요?

○ 의원  장영진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번 실버대회는 2,500 지원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하면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대학축구대회 유치 못하는 것은 우리 그거 때문에 못한다고 했나요?

우리 야간 조명.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2022년도에 유치를 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구장 2면에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여름철에 하는 통에 야간경기를 많이 하는데 조명등이 없어서 어렵다는 내용에 따라서 취소를 했었는데 향후 지금 대학축구는 실은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선수단․학부모들이 한 2,000여명 오는데 저희 시설 우리 영광군의 숙소 인프라를 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선수단 한 1,000명 정도 오면 우리 내부에서 커버하고, 대학축구 정도 규모면 불가피하게 한 30∼40% 정도는 숙소를 외부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축구는 아니더라고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라도 우리 한 1,000명 선수단 규모에 맞는 축구대회도 내년에는 유치해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대학축구대회는 이제 아예 안하겠다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대학축구대회도 염두는 두는데요.

일단 대학축구대회가 지금 예산 유치비용이 한 5억 이상 지금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꼭 대학축구 뿐만 아니라 그런 유소년축구까지 널리 넓혀놓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종목, 경제에 효과가 좋은 종목이 뭔가를 대회가 뭔가를 좀 논의해서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예전에는 우리 대학축구대회를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예전에 대학축구대회를 했던 것은 우리 의회에 잘못된 보고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어떤...,

○ 의원  장영진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대학축구대회가 영광군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가장 크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가장 크긴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데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 경제효과는 별로 없으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적지는 않고요, 투자 대비 말인 거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투자 대비 별로 없으니 대학축구대회는 좀 지향을 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다 열어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대학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일반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여러 대회를 열어놓고 우리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경제효과를 열어놓고 봐서 판단해서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주요정책이 이제 변하면 저는 그랬어요. 대학축구대회 유치 못하는 것은 야간조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조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대학축구대회가 개최할 거다. 이건 영광군의 변함없는 그런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가 라는 것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판단이 드냐면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0명 이상 대회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 1,000명 이하 낙수효과가 100% 영광군에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역점시책 1번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확대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47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의 현장에 호응도가 높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3,497명을 발급완료하였습니다. 세대당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추가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금액 인상과 여성농업인이 포함되는 대상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233쪽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주요 시설장비의 공급을 완료하였고, 교육컨설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다목적소형농기계, 맞춤형농기계 지원 등은 차질 없이 공급 중에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 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 사항 목적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3번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입니다.

각종 기상이변으로 꿀벌 등 화분매개충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딸기, 블루베리 시설재배 42농가에 수정벌 381군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236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고품질의 아열대과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묘장을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선별장은 계약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5번 지산지소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입니다.

현재까지 쌀 가공 소비업체 등 60개소에서 통합RPC 쌀 380톤을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쌀 2,000톤 소비를 목표로 영광쌀의 가격안정 및 판로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강필구 의장님, 김한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입니다.

서울 중랑구 공공기관 201개소에 농축산물 68품목을 공급하였고, 1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내기, 농촌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쌀 소비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러 농업유통과에서 많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226쪽예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활성화 사업에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개소에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거의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인삼농가들이 다 외지에서 우리 영광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지원 됐겠죠? 12개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인삼재배는 평균 봤을 때 절반, 절반 보시면 됩니다.

관내농가 절반, 관외농가 절반.

○ 의원  김강헌

아니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영광농민에게 인삼농가들에게 12개 농가가 정확히 지원됐냐 이것.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맞습니다.

관내농가입니다.

○ 의원  김강헌

외지에서 와서 한 농가들 없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닙니다.

○ 의원  김강헌

믿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보고드릴까요. 별도로?

○ 의원  김강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축산식품과장 장창종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역점시책 1번 한우 유전체 개량 지원입니다.

우수한 한우로 개량코자 1억 5,000만원을 60농가에 지원하여 1,500두에 대하여 한우 유전체 검사 및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254쪽 2번 조사료 산업 안정화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코자 축산농가에게 조사료 사료 구입비용을 12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쪽 3번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7개소, 젖소농가 4개소 총 11개소에 사업비 35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 4번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조류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가금농가 방역시설을 위해 10개 농가 5억 원을 지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7쪽 5번 찰보리식품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찰보리 활성화를 위해 5개 업체 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영광보리 제조업체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255쪽이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묘량면 영민농원을 방문했었어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저희들이 요구한 4건 했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지금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제 새롭게 업무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숙지하시라고 제가 네 가지했던 것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분뇨처리방식은 단독형에서 연합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졌다고 했어요.

연합형으로 해서 주거지하고 좀 이렇게 한 300미터, 200미터 떨어진데다가 연합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5개의 양돈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체처리기를 도입을 해드렸어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사체처리기를 운영하는 것이 각 농가마다 다 상이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일주일 내내 사체처리악취에 시달리죠. 그래서 사체처리를 한 날짜를 요일과 시간을 동네분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으라는 겁니다.

거기가 화장장이 아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화장장처럼 날마다 사체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체처리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잡아라 이렇게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축산식품과에서 약속을 했대요.

그 사체처리에서 나오는 연기 매연 있잖아요? 그걸 통합으로 해서 연계해서 한쪽으로만 분산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쪽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은 지역 주민들하고 그 업자들이죠? 그 업체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친분이 있는 그런 업체하고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서로 일정정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들 해결해주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런 악취를 발생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니까 이윤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여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네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창종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저희 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1번입니다.

봉덕산 다목적 임도 개설입니다.

봉대산 전체의 산림경영 효율화와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024년까지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선임도 5㎞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임도 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전라남도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간선임도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46억 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막구조물 기둥 자립 공사를 완료하고, 지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3번 영광 테마식물원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을 도입해서 영광 테마식물원을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근린공원을 유언지로 군관리계획을 변경완료하였습니다. 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을 위하여 영광테마식물원 지방정원 등록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경제적 수익성, 방문객 이용률 등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져 지속적 적자 운영이 예견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승마길을 활용한 외승․산악 승마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4번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입니다.

여름 안골 계곡에 버들마편초 10만 본과 장암산 산림욕장에 팜파스 약 1,800본을 식재하여 순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초화류 식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여 여름철 대마 안골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암산 산림욕장은 가을철 대표 산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5번 홍농 봉대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10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봉대산 일원에 3.2㎞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에 둘레길 조성공사 착공하였으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현재 공사 중지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총 31필지 중 17필지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14필지는 타 지역에 거주 또는 소재 불명으로 징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올해 안에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6번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성산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성산근린공원에 숲속 산책로, 파크골프장, 어린이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성산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영광에 핫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물무산 황톳길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임영민

갑자기 뜨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가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도 가봤는데 안쪽은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그 안쪽까지 가는 그 길목이 한 200여 미터 되는데 그게 마을 안길인지 농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승용차도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내려오면 후진에서 물러주고 이런 경우 특히 버스까지 거기가 와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잘 꾸며놓고 이렇게 떠오른 곳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긍정적으로 무조건 100% 공감하고요. 긍정적으로 도로확장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그 황톳길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아토피 나서버린다고 제가 소문내서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고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건 큰일 났네?

273쪽 테마식물원이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 안쪽에 식물원 꽃 이름이 갑자기 뭔 니아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고니아, 베고니아.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베고니아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것 베고니아식물원이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베고니아식물원.

○ 의원  장영진

영광 테마식물원 안에 쭉 안쪽가면 유리로 된 식물원에 베고니아만 전문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식물원이잖아요?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지금은 아닙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은 바뀌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좀 다른 다양한 수종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다양한 수종으로?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다양한 수종으로 바뀐 이유는 우리가 그걸 좀 더 애초에 베고니아 식물원에서 좀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수종을 바꾼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방문객들도 많이 오고 기존에 거기가 많이 사업비 투입 대비 많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방문객들 많이 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베고니아에서 다른 걸로?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다양한 수종으로.

○ 의원  장영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또 보면 글램핑장 있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글램핑장은 운영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저희가 운영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와서 글램핑을 하시면 하시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 뭐야 수도시설이라든지 취사시설은 다 가동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그 밑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은 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거기 관리동이 있잖아요. 그 옆에가.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다 개방이 되어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물 나오면 물 나오고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화장실은 저 밑에고?

○ 의원  장영진

예, 화장실은 좀 떨어져 있고.

○ 의원  장영진

관리동 옆에 있는 것?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건대 이렇게 되면?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지금은 많은 방문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승마장은 아까 말씀드린 승마장에서 승마길 있거든요. 그걸 외승로라고 하는데 그걸 조성하고 그러면 방문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도 많이 활용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보면.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 글램핑장도 해놨다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운영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동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품이라든지 자재들 이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성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외승․산악 승마로 가면 변경이 다시 안 되는 거죠? 이걸로만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사업계획을 지금은 레포츠시설을 하면 출장을 몇 가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도청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봤는데 산중에 거문고다 이것은 경제성도 안 맞고.

○ 의원  장영진

산중에 거문고는 김강헌 의원님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기존에 외승로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한번 다 짜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 안에는 그냥 공원형태로만 놔두고요? 그대로?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산악승마가 기존에 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상관이 없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 참 그러네요?

일단은 지금하고 있는 것 그것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 글램핑장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해서 운영을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 다 절단 납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5건과 역점시책 5건입니다.

보고는 역점시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2023년 역점시책 첫 번째, 귀어희망자 바다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광읍 바다와 섬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2차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33명을 대상으로 총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1월 중 귀어․귀촌 교육참여자 및 2주 살기 체험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3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90쪽 두 번째,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굴비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염산면 약 3만평 규모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에 필요한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세 번째,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 확대입니다.

참조기와 민물장어를 이용한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소비문화 반영과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네 번째,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6개 사업 중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법성항․ 대신항․창우항․항월항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어촌뉴딜300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주민 삶에 질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과 송이도 마을특화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위탁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안마(청취불가)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2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토목․조경사업 공사 등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요, 일단 참조할 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그 일본의 어민들은 전국어민조합들까지 해서 반대를 해서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수협의 조합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언론에서 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수협은 반대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우리 영광도 후쿠시마 해양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정말 통탄할 따름인데 우리 영광 같은 경우에는 홍농읍․백수읍․법성면․염산면․낙월면 이게 직접 영향을 받는 5개 면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5개 수산업 종사자들 지키겠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파업을 하는 데 1위가 영광굴비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파업을 하는 데 1위 고스란히 영광굴비 브랜드 가치는 추락을 할 것이고, 자명할 것이고 또 소금산업 또 젓갈산업 또 바닷물을 이용한 양식업 또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요식업 등 영광군 수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뷰 내용 그대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저희 군은 일차적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 7월 10일날 처음으로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8개 팀이 수협 포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남에서는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TF팀 구성하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수협하고 해가지고 8월 12일날 조기 첫 위판 때 그때 방사능 체크 검사부터 해서 매월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정서잖아요? 여론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아까도 우리 후자의 화면에서 봤듯이 이게 뭐 지금 일부 여당측과 정부는 후쿠시마에 대한 핵오염수의 방류피해가 괴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괴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건 아니죠.

○ 의원  장영진

아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30년 동안은 일부 전문가들은 한 50년 동안 또 핵을 다루고 있는 핵관련 전문가들은 그 방류시기를 가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공식적으로 30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IA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장담을 안 한다. 이것은 오로지 IA보고서는 각 나라에서 판단을 맡긴다고 이랬지 책임진다고 말은 안 했잖아요? 괴담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엊그제 모신문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광군이 지금 의과대학 관련해서는 플래카드가 묶여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그런 규탄의 목소리, 우리 어민들의 절규의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담아있는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모습들은 전혀 감지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이유라는 것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22개 시․군 중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한 것은 일단 출발했고, 다음에 지금 8월달에 어촌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핵오염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려내고 이러한 것들이 프랑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군민의 85%가 오염수방류 반대하고, 75%는 수산물 안 먹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건데 이것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정말 심각한데 혹시 이런 것 아닌가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경상남도에 있는 모 자치단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해양오염수 방류를 자주 노출시키거나 자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상권이라든지 그런 어업행위를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그냥 조용하게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 기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런 기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지자체상의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 의원  장영진

제가 특정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저도 그렇게 언론에서 봤고요. 정부차원에서 말한 것하고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군은 그래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TF팀을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우리 전남에서 빠르게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군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내비춰야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수상 1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랑을 잘 걸더만요. 그 다음에 신문에도 잘 내시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반대 입장 우리 영광군의회도 결의문까지 채택했기 때문예요. 또 영광군 집행부도 이 반대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또 우리 어민들도 자기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아무런 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냥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일본어민들도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수협은 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방류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수산부와 협의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도 및 농어촌도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의 갓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월까지 다기능 길어깨 정비 대상지 조사가 끝났고, 네 군데를 선정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021년 11월 전남도에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12월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6월에 전라남도에 공사계약 심사요청하였고, 결과 통보가 오는 대로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315쪽 3번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14,224㎡ 규모로 국도 진출입로 개선, 휴게소, 수소충전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국도교통부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설계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는 BF예비인증을 신청하였고,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불갑산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우리군 지역거점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광 학정리에 불갑산하이패스IC 상행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는 도로공사 추진구간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건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쪽 영광군 자동 염도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염해피해 우려가 있는 백수, 염산 4개소에 자동염도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측정기 단가변동으로 조달청 등록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설치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입하여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보행길 안전 지원입니다.

노후 가로등 신규․교체 및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규 가로․보안등 100등을 설치완료 하였고, 영광읍 노후주철가로등 50등 교체는 7월 중순에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50등을 추진하여 11월 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연중 수시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8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역점시책 6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뉴트로상업거리 경관보행으로 정비공사를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 서포터즈, 주민공모사업 등 앞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4쪽 두 번째,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3월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법성면 간판개선사업은 올 하반기에 디자인용역 발주예정입니다. 간판정비를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6쪽 세 번째, 영광 읍파∼기독병원간 도로 개선입니다.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3월에 준공하였으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7월 착공하여 ‘24년 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로환경개선을 통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양방향 교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38쪽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개발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조화 및 시스템 구축을 7월 중 실시하여 2024년 1월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다섯 번째, 어르신 무료 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65세 이상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5월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절차 후 업무협약 및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차분 공사를 시행 중이며, 아스콘포장 및 관리동 신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역점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1번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8개 분야에 총 31억 2,800만원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84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13대 등 8개 사업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5쪽 2번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출입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영상장치 구입 및 드론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90대를 지원하였고, 가정용 간이탈수기는 1,300대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4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4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GREAT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추진입니다.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근무경력 7년 미만의 20∼30대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10개팀 총 50명으로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시작으로 팀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세대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강연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챗GPT를 활용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팀별 간담회 및 과제발표를 실시하여 MZ세대들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두 번째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발적 참여 및 자연스럽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장 마련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각계각층을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4월에는 청년편으로 건의사항 총 9건, 5월에는 청소년편으로 건의사항 총 25건, 지난 6월에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총 35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월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계각층 군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행정수요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7쪽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군 대표홈페이지 및 의회홈페이지와 새올행정 등 내부 주요업무시스템 6종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발견을 위한 모의해킹을 수행하였으며, 직원들의 보안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공직자통합메일 사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킹메일을 발송하여 대응 형태를 점검하는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 해킹 공격을 차단하고 행정업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과 암호화 장비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금년도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개요입니다.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로 성화 채화와 봉송, 입장식, 두 번째 기념식은 군민의 상, 행남효행상, 대회사, 축사 등 있으며, 체육경기는 육상, 축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족구, 골프, 파크골프, 줄다리기,씨름 등 11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경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친선경기와 장애인 친선경기, 화합한마당 행사는 아직 종목은 미정되었습니다. 7월 20일 중 결정되겠습니다.

체험행사는 e-스포츠대회, 작은운동회, 파크랜드, 체험부스, 먹거리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억 원으로 예산절감 6,000만원을 제외한 5억 4,000만원을 추진위와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수원에 지원되는 1억 원은 무대설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안입니다. 9월 3일날 첫째 날은 각 종목별 체육경기와 친선경기 예선전을 거치겠으며, 체험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유아․어린이․청소년 등이 e-스포츠나 작은운동회, 체험부스, 파크랜드를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무료쿠폰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4일 둘째 날은 각종 체육경기․친선경기 예선전을 거치고 체험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날 셋째 날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군민의 상 그 다음에 체육경기 결승, 종합시상이 있겠습니다. 뒷면에 영광군 읍․면민의 날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입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경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반기 중에 23명 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자! 어르신 건강 영양관리입니다.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영양섭취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공동부엌을 통한 조리실습 및 영양교육 그리고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한 노년기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로당 등 38개소를 방문해서 5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2개소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번 9988 뇌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짐볼 난타 교육 및 걷기 그리고 치매예방운동 그리고 우울증 척도 등을 검사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5개소를 운영해서 76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88 뇌 행복놀이 마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사후 확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예방교육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 그리고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과 이미용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경로당 160개소를 방문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기검진 2,097명 그리고 교육 2,844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경로당 23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허약․만성질환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활동량과 혈압, 혈당계 등을 체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맞춤형 미션과제를 부여하고 6개월 주기로 사후평가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40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생명존중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예방 체계구축 및 생명존중 환경을 위해 상담 및 우울증 선별검사 그리고 홍보 및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위험도구 관리함 비치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 생명존중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1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기금 3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 선도농가 실습농장 5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농업인 유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군 소유 부지와 개인 부지 확보를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409쪽 2번 신규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영농 초기비용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7,25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0쪽 3번 지역 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농업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치유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411쪽 4번 탄소중립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정립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논 메탄발생 저감 맥류․콩 이모작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토양오염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412쪽 5번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구축입니다.

대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파 육묘 연중공급 시스템, 유통출하 시스템 및 고온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연중 생산 가능한 대파품종을 육종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12종을 재배품종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3쪽 6번 농기계 기동 현장서비스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수요증가와 긴급출장 등 상시 운영체계 유지로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서비스 차량 및 관련부품 등을 구입하여 맞춤형 현장서비스로 농작업 기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14쪽 7번 상사화 소득화 기반 조성입니다.

상사화 신품종 도입 및 원예 활동 생활화를 위해 상사화 신품종 재배 육성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사화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사화 절화 상품화 시범사업과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12쪽예요.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구축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다른 사업들이야 계속사업이고 그렇게 큰 주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격려차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철저히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역점시책 중 1번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가뭄예방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구수리와 염산면 오동리에 식수전용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목 반출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 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8쪽 2번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영광읍 시내 지역에 공급하는 영광 제2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사착공하여 ‘24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429쪽 3번 영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에 공사착수하여 ‘24년 6월 이전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4번 홍농․법성 공공하수 외 1개소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홍농․법성 처리장과 영광분뇨처리장에 대해 탈취 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설계자문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발주 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5번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수관로 31㎞ 중 29㎞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공정률은 94%입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우수시설을 확충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설계착수 하여 ‘24년까지 321억 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등 지장물 이설비 등 반영으로 146억 원이 증가된 467억 원으로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완료 후 금년 7월까지 협의완료 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정비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하여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공법 선정했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다른 부서는 좀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한시름 좀 놓으시겠네요?

이제 상수원 확보는 다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번에 다른 파트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웃을 수 있는 처지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명제로화라든지 재산피해 최소화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연암정수장은 같은 경우는 오늘 7시 기준으로 75%, 다른 수원지는 전부 만수위 되가지고 월류한 상황입니다.

○ 의원  김강헌

복룡제 여수토 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이고 참 몇 년 만에 십몇 년 한 20년 된 것 같네요. 넘은 지가.

그 복룡제. 제2복룡제 신설 그걸 지금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우리 다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지금 상당히 우리 의회가 지금 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이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또 역할을 다 못한 걸로 오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는 빨리 현장에 가셔서 업무를 더 가히 고생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마지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반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우리 기획실장님, 군수님 당부 드리고요. 어찌됐든 영광군이 2023년도 무탈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1차 그때 폭우피해 때요. 우리 읍․면에도 관거가 있고 맨홀로 된 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절개를 해서 끄집어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부탁을 해서 그때 가동된 기기가 뭐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오수관이 기름이라든가 물티슈에 막히게 되면 맨홀에서 월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준설하는 준설기계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절개해서 뜯어내는 비용보다도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서 다음 예비비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 아까 차량비용 일정정도 예비비를 세워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군남은 좀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예비비 형성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오수관이 막혔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읍․면에서 편의상 복개가 안 되었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많이 복개를 했잖습니까?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온 토사라든가 그것 때문에 많이 퇴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읍․면에다도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 의원  장기소

상하수도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 가셨죠?

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이제 아까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가 극심하잖습니까? 피해대책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침입이라든가 또 여러 실과소에 해당하는 피해가 속출할 텐데 어차피 우리 또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빨리 이렇게 사태해결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지금 일차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 의원  장기소

예.

○ 영광군수  강종만

읍․면에다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금 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일차적으로 조금해서 우선 500만원씩 다하고 중장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또 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있어서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여기에서 조치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산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둑이 무너지고 이렇게 배수사업들이 읍․면에 몇 건씩 있어요.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불을 좀 꺼야 할 것 같아요.

○ 영광군수  강종만

그런 부분을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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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2. 휴회의 건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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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청취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6인)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청가의원 (2인)

강필구   정선우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6명)

군수                   강종만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부군수                 김정섭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재무과장               김용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조 일 영

의        원       김 강 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