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4일(화) 10시 07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3명)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제273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그제 약 200㎜의 비가 내려서 우리군에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회의를 최대한대로 빨리 끝내고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최대한대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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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1.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2.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3명)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4.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5.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6.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7.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8.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영광군수)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사전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제4043호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044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6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7호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048호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49호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 4050호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7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4045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8일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제19조의4 제4항 단서 중 후단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8건의 부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사전협의 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김강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소 간사님이 보고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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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2인)

조일영   장기소

○ 청가위원 (1인)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0명)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불출석공무원 (4명)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건설과장            강성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