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3명 발의)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74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해 주신 회부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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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3명 발의)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한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지방세 감면 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건축물 관리 조례안제 4조의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월 15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9월 15일 임영민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셨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등을 심의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에 대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5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규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5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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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선우   김한균   임영민   장영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21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2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군서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