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75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0분)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정책방향입니다. 극한 기상이변과 환경변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난약자의 증가 등으로 군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전략 목표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재난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한 군민 안전확보 등 5개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과 126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보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등 재난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으며,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여 취약시설 점검과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설물 안전관리와 풍수해보험, 화재피해 지원금,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재난재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훈련 등 재난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기본지원사업 46억 6,700만원,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4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6억 5,0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한빛원전 안전 감시 및 방사능방재 내실화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안전 감시활동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수립하여 대응태세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해 군민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재해예방사업 6개소를 추진 중으로 덕호지구 1개소는 공사 중이며, 학산, 남창, 법성지구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2020년 집중호우 피해 하천인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목천, 산하치천 등 5개소는 공사 중이며, 홍곡소하천 정비사업은 ‘24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봉전천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하천 정비를 위해서 탄력성 있게 추진하여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과 업무절차를 1월 중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사항 등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강화를 위해서 국민안전보험 홍보, 안전신문고,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및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운영하여 범군민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역점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월까지 전담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하여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구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2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암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말 시설계획을 완료 후, ‘25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봉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설도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상습침수 지역을 개선하고자 ‘23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하천정비 및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4년 상반기 내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읍․면 및 실과소의 건설공사, 도급․용역·위탁 사업체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을 안전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 게시판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의 생명보호 등 중대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29쪽에 전기요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월달인가요? 우리 주민들께 통장으로 나간 것 있죠? 그게 좀 오류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과를 영광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영광군 안전관리과 이렇게 나갔었는데 갑자기 기획예산실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웬 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돈이 들어오지 해가지고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아무튼 입력 오류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답이. 그런 오류가 안 생기게끔 잘 점검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134쪽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건 본 의원이 매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뭐 보험이라는 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수혜자들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최고 좋은 거고, 혹시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잘 점검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군민들이 미처 몰라서 수혜를 못 받은 그런 부분도 더러 있을 것으로 염려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23년도에 우리가 있었던 안전보험에 대한 혹시 이렇게 군민이 혜택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24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를 전략목표로 삼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 등 4건의 일반시책과 5건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과 146쪽 ‘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2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일상생활 속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가족 위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금년에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영광곳간 착한이웃 285호점, 착한가게 260호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5억 2,800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1억 5,300만원, 청년대상 마음서비스 등에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에 건강을 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0세대에 2억 2,8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신속한 조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4종의 조사 자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가구특성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영광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70명에 대한 복지급여 35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직업재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25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선유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능력이 발휘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3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 운영에 27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과 권익 성장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영광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70세대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51쪽, 역점시책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영광곳간 모금액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영광곳간 재원 1,400만원으로 네 가지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케이크 전달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직 직원이 가정을 방문, 케이크 전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또한 5월 어버이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에게 오래된 식기를 교체해주는 사랑의 밥그릇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 협의체 위원을 결연하여 명절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자 역량키움 교육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민원인 상담 시 상담요령과 유의사항 및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 절차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입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확대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결, ‘24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으며, ‘25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으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 기반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지역사회통합 한걸음 장애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편의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군 산하 전 공직자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이장회의, 공동주택 안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통합사회 조성에 기여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다섯 번째, 함께하는 영광 은둔형 외톨이 제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의심 가구의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와 정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은둔형 외톨이 재발 방지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제공, 이웃사촌 맺어주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149쪽이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영광에서 지금 우리 복지타운 증축한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전용 체육 뭐야, 운동을 연습하고 하는 그런 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영광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도 어찌됐든 대회에 나가서 실적은 최상위급으로 그냥 상도 받고 그러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김강헌

누구의 저기입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잘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서 상을 받은 겁니까? 이상하게 우리 장애인들 복지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있는데도 우리 유일하게 영광이 전용운동경기장을 연습할 수 있는 놀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운동시설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장애인복지센터를 농업인회관 있을 때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복지관으로 해서 그것을 일괄 장애인복지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8대 때 낙선한 결과, 거기로 가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경기장이 없어. 그러면 내년도 전남체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어디 가서 어느 공간에 가서 연습을 해서 체전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영광군이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다 들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수영장도 마련하고 있고.

○ 의원  김강헌

수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러니까 다른 저희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그래도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51쪽에 우리 복지동행 테마사업 중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모든 복지는 빠짐이 없이 철저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곳간 모금액 1,400만원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행복케이크는 생일 때 준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데 그 아동이 100명이면 어디 빠지는 아동은 없습니까? 수요조사 전체적으로 해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아동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들이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전달한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더 됩니까? 인원 수요를 조사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가령 100명 정확히 100명이면 좋은데 200명이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우리 아동들은 또 못 받은 아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없게 하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예산 부분이 곳간으로만 사용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도 소외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오래된 식기 같은 경우야 올해 한 30가구하고 내년에 30가구 연차적으로 하면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대신 홀로 사는 노인 22세대, 이것도 어떻게 이제 22세대를 딱 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소외되지 않게끔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지금 행복케이크 전달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세대에게 10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세대도 저희들은 22세대를 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다른 세대를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소외된 세대는 100% 이하로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임영민

아, 그래요? 아이들도 100명은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아니요.

○ 의원  임영민

그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니까.

○ 의원  임영민

그런데 아이들은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게 왜냐면 3세부터 13세 아이들한테는 다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 번 받은 아이들은 다음에는 안 줍니다. 이런 이야기인지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수요를 잘 조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선우

정선우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46쪽에 착한가게 착한이웃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착한가게는 계속 모집이 되고 언론보도에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착한이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일부 군민들께서는 착한이웃에 참여하고 신청하고 싶어도 자동이체까지 신청해도 자동이체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한 두어 번 들었어요. 군민들께서 기부행위에 참여해도 행정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착한이웃에 대한 관리 강화해 주시고 더 많은 군민들께서 착한이웃이 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는 금년에 가게에서 호응이 많아서 이번에 240호점을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리고 올해 착한이웃은 저희들이 목표는 270호를 목표로 했는데 22호가 이렇게 참여해서 22명이 착한이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착한이웃은 월 1만원 이상씩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들한테 계좌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돈을 이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체가 안 되고 착한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한가게는 3만원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간지에다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는 전체 가게명단을 또 한 면에다가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군수께서는 아카데미 참석차 조금 있다가 자리를 비우시고 김성균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영광아카데미 참석 및 다문화예술동아리에 참석하시고, 강성경 건설과장님은 도로정비 평가대상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나오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연가를 내셨고, 장철수 읍장은 영광읍 이장회의가 개최되며, 김경순 대마면장님은 대마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시고, 박삼성 법성면장님은 법성노인대학 졸업식 참석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 참여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언론인 두 분이 더 오셨네요? 무등일보에 한상목 기자님, 퍼블릭뉴스에 김영식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0시 33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정책방향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두터운 복지를 전략 목표로 초고령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복지 등 네 가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과 162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초고령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2,246개의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제공으로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지원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취약노인 돌봄 및 응급체계 구축 등 돌봄 고도화에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3,406명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촘촘하고 꼼꼼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두 번째, 다시 청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어르신 권익 신장 교육과 키오스크 시스템 활용법 교육을 통해 다채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로당에 간편 회계서식을 보급하여 회계서류 작성 편의 제공 및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세시대 든든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경로당 개보수, 건강기구 및 비품지원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38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경로당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중심지로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1인 1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고, 노인대학 8개소 운영 지원과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세 번째, 다(多)가족 다(多)누리 행복 공동체입니다. 여성문화 센터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안심보호 쉼터를 운영하여 여성과 약자 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 가족상담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언어발달 교육, 자녀성장 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다문화 엄마학교 등을 통해 이주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가입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네 번째, 아동·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0월에 유니세프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이행 지표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아동급식, 공동 생활가정 운영,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관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방과 후 토요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가출․폭력․학업 중단 등 비행에 노출되거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돌봄 종사자 소진 치유․회복입니다.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 돌봄종사자는 1,264명으로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돌봄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 등 높은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의 치유를 위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종사자들이 공적체계 안에서 보호받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2번 경로당 전기 안전 진단입니다. 전기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 전기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등록경로당 381개소를 대상으로 3,800만원을 투입하여 누전차단기 작동 및 개폐기 이상 유무, 옥내‧외 전기 배선 및 접지상태 확인 등 기타 전기설비 전반을 진단하겠습니다. 진단결과 부품교체 등 경미한 수리는 신속 수리반을 활용하고 전선교체 등 대규모 전기설비 수리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3번,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19,326위를 봉안할 수 있는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차분 봉안당 건축공사와 자연장지 등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개원을 목표로 건축 공사 추진 및 운영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4번,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지상2층, 건축면적 2,639㎡이며, 입소 정원은 108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사업비 증액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에 실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정보고회 과정에서 논의된 건축비 감액 등의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내역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5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신한금융그룹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홍농읍 복지회관 4층에 공동 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 비품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177쪽 6번,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시설로서 아이들의 꿈이 시작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확대하기 위해 내년 10월중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센터별 프로그램 홍보․전시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가가호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수요의 급증 및 돌봄 위기상황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원 퇴원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군, 75세 이상 고위험군 등 취약노인 23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맞춤형 영양도시락, 재가 의료서비스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모든 과정에서 보건․복지 등을 연계하여 고비용 돌봄으로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별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램 지원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지도하는 것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순회프로그램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것이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강사비지원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각 부서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릅니다. 보건건강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노인회에서 하는 순회프로그램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1월달에 각 부서별 협의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 의원  김강헌

가정행복과에서 그럼 않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계획은 1월부터 짜는데요. 보통 1월 말경부터 시작합니다.

○ 의원  김강헌

1월 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공간이 생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1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입니까? 11월말입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예산 형편상 11월에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3개월의 갭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3개월에 겨울 동안에 제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농번기 때는 그래도 여름에 밖으로 나가는데 겨울에 제일 3개월이 경로당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때 강사지원비가 없어서 끝나버리니까 프로그램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물론 예산의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그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농번기 기간은 줄이고 농한기 때 집중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일 중요한 것 잘 아시잖아요. 겨울에 주로 회관에서 많이 거주하잖아요. 난방비 아끼기 위해서라도 자기 집에서는 요새 전기요금 비싸지, 기름값 비싸지 하니까 전부 회관에서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러한 프로그램이 중단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1월에 협의회를 하니까요. 그때 조율해서 공백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165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있는데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특별 냉방비 지급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조일영

그래가지고 냉․난방비가 적게 쓴 데는 환수를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조일영

왜 그랬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냉․난방비 용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이외에는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환수.

○ 의원  조일영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민원이 많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조일영

줬다 뺏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다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혼선이 없지 이장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왜 누가 주라고 했가니 줬냐, 그리고 왜 뺏어 가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보조금은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런데 그러면 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나 요? 안 해죠?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20만원을 줬다. 20만원 사용 안 되면 환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전달을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기죠,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다음에 제대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목이 긴급 냉․난방비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원  조일영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대로 줬다가 뺏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요. 우리 여가부에서 청소년 예산 240억 정도인가요, 그것 삭감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은 타격이 없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소소한 프로그램들이 일부 없어졌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복기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169페이지를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게 257명이에요, 대상자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169쪽을 보면 그 정도 대상자인가요? 희망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를 할 때는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용품은 학교에서 교육청 사업에서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에 가는데 우리 군대에 가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총 사갖고 가나요? 기갑부대로 우리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전차도 사야 되네, 이제 우리가? 국방의 의무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의무도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차별을 두면 우리 어른으로서 좀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출발하자고 했고,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사업인데요. 스마트 경로당을 진행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100개소 일부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활용은 기능 최초 설치한 것이라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홍보용이나 군정홍보나...,

○ 의원  장영진

KT하고 같이 하나요? 어디하고 같이하죠? KT하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와이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와이파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프로그램 공실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을 출발할 때는 그러한 공실을 메꾸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걸 미디어를 통해서 요가프로그램이면 요가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이면 장기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 또 우리가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려보자고 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더 활용하셔 가지고 이걸 더 진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희들도 군비로만 하기 어려워서 올해 공모사업에 50억을 요청했는데 과기부 산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일부 3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말을 해서 참여하지 않고 내년에 참여하는 걸로.

○ 의원  장영진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확신을 우리 의회에다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이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저희들은 최초 설비하는데 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국비사업 지금 현재하고 있는 행자부 사업하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과기부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최대한 공모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비로만하기에는 너무 과다합니다. 계산해 보고 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스마트 경로당에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선우

76쪽에요, 공동육아나눔 2호점 운영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정선우

가까운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두 곳에서 6개월부터 7세까지 24시간 보육료 개인부담 1,000원만 주면 월 80시간씩을 아이들을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주시에서도 그 한 곳에서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내년이면 드디어 청년육아센터가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정선우

우리 군에서도 24시간 돌봄서비스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24시간은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새벽 일찍과 저녁 늦게 지금 돌봄에 해당이 안 되는 7시 이후에서 10시 그리고 새벽에 7시에서 9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육아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참여하기가 아동관리를 어린이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린이집이 영업중지를 맞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린이집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정선우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서비스를 해야 젊은층들이 애도 많이 낳고 또 우리 영광에서 항상 애 낳는 데 1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육아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여러 말씀 다들 해주셔서 잘 듣고 감사합니다. 166쪽에 저는 다문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임시회 때 본 의원이 10분 발언에서 강조했던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이들이라든지 엄마들에 대한 그 언어발달교육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언어 발달이 잘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만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냐는 그런 강조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 엄마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언어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10월 달이었나요? 우리 가족센터에서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가졌던 그 행사가 있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임영민

그 행사 이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행사에 그냥 방문은 아니고 저도 지역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복을 입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다른 행사들도 잘하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참여한 분들이 다문화가정만 참여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즐겨하고 참 뜻깊은 행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내년에도 하겠지만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길래 그런 부분도 세심히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냉․난방비 있죠?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껴 쓰는 사람은 회수를 합니다. 그냥 막말로 말해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면 회수를 안 합니다. 이 정책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노인당에 가면요, 난방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니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후끈후끈 해서. 그런 데는 예를 들자면 놔두고 안 쓴 데는 회수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돈을 주면 그 돈에서 아끼면 다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반찬값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시 02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정책방향입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를 전략목표로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 등 6개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과 18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52억 7,000만원 증가한 1,153억 8,700만원으로 힐스테이트 준공에 따른 도세인 취득세가 67억 원이 더 징수될 전망이며, 군세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 표준액 인하로 재산세 6억 원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8억 원 총 14억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와 법인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의 더 큰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186쪽 2번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회계원칙에 의한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등의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함은 물론, 지역업체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의 수의계약으로 구매와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확대함은 물론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계약대행 사전컨설팅을 통해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3번,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1:1 매칭을 통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함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통해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을 확충하는 등 군 금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4번,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건물 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홍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과 시설장비의 적기 정비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노후공용차량을 대체구입 및 불용 매각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산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6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전남 22개 시․군 평균 목표액은 6억 2,500만원이며, 2023년 11월 24일 기준 우리 군 모금 실적은 4,562명에 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62.4%입니다. 총 기부자 중 10만원 기부자가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만족도 높은 답례품을 선정․제공하여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역점시책 1번,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 세액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액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세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7개 지방 세목을 대상으로 우리 군 대표누리집 지방세 코너에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하게 되며, 2024년 3월까지 군 대표누리집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납세자들에게 맞춤형 세정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2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과세의 정당성과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행안위에 참석해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3번,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1주차장 부지에 3개 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9월 재공고하여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비롯한 인허가 사항을 2024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4번,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용을 통합 안내하여 체납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고지서 다수 수령의 불편함과 체납자가 실과소별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건별 체납고지서 수령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체납내역 전체를 안내문 1건으로 발송하여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선배님한테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영광군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죠?

○ 재무과장  김용연

저희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법으로 걸리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법적으로는 행정에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부금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이게 기부실적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법령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정부에서는 이...,

○ 의원  장영진

아니,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왜 법으로 막아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군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억에 대한 목표액을 정했지만 그런 법령의 취지와 한계와 부딪쳐가지고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극행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벌금 또는 징계 또 징역까지도 갈 수 있더라고요? 5년 이하 징역하고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없지만 재경향우회라든가 향우회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또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농협을 지역농협이라든가 이런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런 모금활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지만 왜 법령에서 막아놨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했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이렇게 막아놨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영광군의회 어디인가요? 행정동우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서 우리 행정동우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였어요. 행정동우회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까지 행정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이 좀 더 공무원법상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경력을 통해서 하게끔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서포터즈로 가장 확실한 분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요.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그 활동에 따른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은 법적 저촉여부도...,

○ 의원  장영진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담양도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아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편법을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로 행정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영광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분들도 행복할 것이고, 또 우리 영광군 세수에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도 좀 긍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 행안부에도 질의를 좀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선우

여기 189쪽예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면사무소 법성면에 있는 일인데요. 재무과장님이라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성면사무소에 들렀어요. 화장실 주로 많이들 가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화장실 가는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 주민들도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정선우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꼭 한 번 들리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확인해봐서.

○ 의원  정선우

거기도 어차피 우리 면사무소도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차원에서 한 번 꼭 보시고, 과장님이 꼭 한 번 가셔서 보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영광군의회 청사 독립에 대한 군정질문도 하셨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선우

집행부에서 유관기관 대체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 후로는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단 시일 내에 이렇게 유관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축협 앞에요. 옛날 고추시장 부지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셔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단순히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할 사항은 좀 그렇죠? 그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우리 지금 군금고에서 2022년도에 이자수입이 13억 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상이 47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김용연

‘24년도 36억으로 지금...,

○ 의원  김강헌

‘23년 예상액이 47억 원이라는 이 말이에요, 금년도 말에.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184페이지 성과에 보면.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정형입니까, 이자가 아니면 변동형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자율이 많이 인상이 돼서 중간에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상품을 다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예금을 해놔서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이자수입보다도 배 이상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게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우리 대통령이시라는 분이 은행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금융기관들은 지금 폭리를 취해서 아주 말 그대로 떼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돈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져 오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저희 징수팀에서 선제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해지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대응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자수입을 위해서 어쨌든 금융기관만 일방적으로 수익을 챙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적정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결손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손부분을 한 푼이라도 이런 데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어통역사 김미애 과장님, 김지윤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4개과를 들으려고 했는데 4개과가 끝났는데 나머지 4개과는 오후에 듣도록 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일 보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비상하는 영광 체육, 스포츠 선도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서 군민 여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01쪽 일반현황과 20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1번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입니다. 내년도 4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남체전 참가지원과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 참가 지원 등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 지원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번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통한 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로는 7개 종목에 9개 대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구, 배구, 축구 등 인기종목 유치로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최상의 스포츠환경 구축입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정밀진단 실시를 위해 체육시설 종합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체육센터 정밀진단 등 시설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관리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4번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와 신뢰받는 어린이안전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식중독 예방 등 신속하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역점시책 1번 관내 초등학생 스포츠관람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및 종목별 개최 경기장을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 200명을 초청하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경기 관람과 전국대회 스포츠 선수단과 기념촬영 등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유발 및 스포츠 저변확대의 기여와 건전한 스포츠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208쪽입니다. 2번 수상안전요원 교육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전문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부족한 수상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영광군 거주 1년 이상인 자 중 스포티움 실내수영장에서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등 40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수상안전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이론 및 실기교육 후 수상안전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취득 인력인프라 육성으로 수영장 등에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규모입니다. 재원은 국비 30%, 군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위치는 스포티움 내 설치계획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철골․철근콘트리트조로 기계실 지하1층과 지상2층에 실내체육관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내년 7월까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완료하고, 2025년도에 다목적체육관 공사 착공과 2026년도에 준공일정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211쪽입니다. 4번 군 대표 축제 음식거리 위생 및 친절 강화입니다. 법성포단오제 84개소, 불갑산상사화 주변 18개소, 한시적 영업소 50개소 등 152개소를 대상으로 축제기간 한시적 영업 업소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배부와 친절여부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식 SNS 등을 통한 군 대표 음식거리 등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다시 뛰는 영광, 2024 전라남도 양 체전 성공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스포티움 등 24개 시설에서 24개 종목에 약 2만 명이 참가규모 예정이며,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스포티움 등 21개 시설에서 21개 종목에 약 1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과소, 유관기관 시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완도군에서 개최된 제62회 전남체전 및 제31회 장애인체전 대회기를 인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체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 공개행사 대행사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4일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전 세부 추진계획을 마무리하고, 금년 11월에는 체전 종목별 경기장 공 승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는 실과소별 담당업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과 4을 중에는 대회홈페이지 구축․운영과 종합상황실 구성․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대회 홍보물 설치와 공식행사 최종점검을 거쳐 성공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03쪽 보면 최우수 선수 지원이 다른 게 있는데 3개 종목 중에 궁도는 뭐죠? 우리 궁도 지원 선수 우리 군에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선수라기보다는요, 전남체전 성적을 하기 위해서.

○ 의원  임영민

외부에 있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을 안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205쪽 묘량 파크골프장 시설관리비 3,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이게 뭐예요? 묘량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묘량 파크골프장이 금년 12월에 조성 18홀 규모로 조성 중에 있는데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렇게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준공하고 내년 시설 유지관리를 잔디관리라든가.

○ 의원  임영민

아니, 아니. 준공이 가능해요? 원래도?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12월 준공한 것은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게임 경기는 잔디 식재관리라든가 상태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 의원  임영민

제가 봐서는 아직 멀었던 것 같은데 준공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파크골프장을 관리비를 잡아놨길래 이게 뭔가 해서 물어봤고요. 207쪽 한 번 봐볼게요. 초등학교 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이 대상이 200명이에요. 4∼6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우리 도민체전하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다는 것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도민체전 플러스 전국대회 유치할 때 같이 관람토록.

○ 의원  임영민

우리가 지금 4, 5, 6학년 다해서 관내 200명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군 관내 그렇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200명 정도?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임영민

나는 더 된 걸로 생각하는데 200명이라고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중에서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을 희망자들 해서...,

○ 의원  임영민

기왕 초등학생 스포츠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생존수영은 지금 계속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내년에도 할 거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임영민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생존수영은 비용은 우리 군 비용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지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비용은 저희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영민

우리 예산으로 안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임영민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강사들 부분이 외부에다가 줘서 외부강사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길래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건 교육지원청 소관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209쪽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건립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동호인들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요청 건의가 와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어째 자신이 없네요? 매칭사업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순수하게 다목적체육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순수하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런데 밑에 이렇게 사업내용에 보면 농구, 배드민턴 국한을 시켜놨어요.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으면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야지 농구 외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맞는데 농구, 배드민턴으로 국한을 시켜놓으니까 아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표기상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열심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우리 24개 종목 중에서 우리 군에서 못하는 종목이 몇 개나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종목 참여하는 목표로.

○ 의원  조일영

사격은 어디에서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리 관내에서 개최는 사격은 못합니다. 나주에서 합니다. 나주를 제외한 사격장이 공영규격이 없기 때문에 23개 나머지 종목은 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일영

사격 외 나머지 종목은 다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다. 운동장 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정비까지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종목단체들 통해서 종목체육구장도 확인을 거쳐서 실사 마무리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다행이네요. 이 도민체전을 다니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인데 우리 군에서 22개 시․군이 숙박시설 다 소화가 되는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미 내년 체전 관련 숙박은 금년 4∼5월달에 이미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다 수용은 못하고요. 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최대한 체전선수들이 도내선수들이 광주가 아닌 전남권에서 우리가 수용 못하는 선수들은 전남권에서 숙박하도록 그렇게 도체육회에서도 권유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우리 숙박업소 사업주들께서는 어떤 불만사항이 없던가요? 가격이라든가 이것 지정을 해서 내렸을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가격을 지정을 못하고요. 평소보다 보통 성수기에는 평소 가격 대비 50% 정도는 인상해서 받는 것이 거의 체전개최도시 실정이고 해서 너무 금액을 그렇게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아무튼 이 숙박업소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불만이 없도록 위생문제부터 해서 또 이렇게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때 들으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한 것은 일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스포츠 포함해서 그래서 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스포츠에 관한 것은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들으셨으니까 아까 오전에 장애인스포츠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내년도 전남장애인체전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영광도 선수단에 참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근데 장애인들이 연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 저희 장애인 종목별 선수들이 종목별로 이용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크는 홍농 한마음구장에서 이용하고,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실내보조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에서 같이 개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과장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틈 사이에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운동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황금시간대에 장애인들이 가서 같이 연습하고 운동경기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전용 지금 수영장 하나 덜렁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 장애인.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수중장애운동시설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것도 고령자들하고 같이 하게끔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하고 같이 일반인들 하고 똑같이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운동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파크골프도 장애인들이 한마음공원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합4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영광에서 장애인들 구두로만 이렇게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운동시설 경기를 한 장소로 해서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앞으로 장애인전용구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체육회와 상의해서 한 번 마련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노력할 게 아니라 진작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까지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특정종목에 대한 구장의 필요성을 요청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다만, 국민체육센터나 보조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 외부시설을 특정시간대에 대관요청이나 활용요청이 오면 그 시간대에는 장애인종목들에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해서 그렇게 정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체육회와 상의해서 필요한 구장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그런 부분에 소외감 안 느끼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도민체전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30억 정도 들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우리 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 전국스포츠대회 17회하고, 전지훈련 7회인데 우리가 얼마 예산 들어갔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잘못 들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국스포츠대회 17회하고, 전지훈련 7회 개최를 해서 연 18만 명이 와가지고 180억 정도 경제파급효과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 들어갔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리 투자예산이요?

○ 의원  장영진

예, 10억 미만 아닌가요? 전체 금액이. 10억을 좀 상이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국축구대회도 안 했으니까 10억 이하로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체육대회 해가지고 2만 명 오고, 장애인체육대회해가지고 15,000명. 35,000명밖에 안 오시네?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쓰고 간다고 했으니까 35억밖에 아니네요? 수지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파급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규사업에서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우리 이런 100억이 넘는 주요예산이 수반되는 걸 의회하고 사전교감이 없이 막 그렇게 하네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내가 잊어버릴까봐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라든지 우리 상임위에다가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정식으로 보고 들어온 것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는 내년 공모사업 과정에서 되면 보고시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좀 시기가 일시로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통 100억이 넘는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 사업들을 본다고 하면 100억 들어가 놓고는 150억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우리 기획실하고 이거 예산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장영진

아니, 돈 없어가지고 지금 기금도 전용하자고 하고 빚내자고 하는데 우리가 빚내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 사업을요?

○ 의원  장영진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어떤 빚을.

○ 의원  장영진

아니, 지금 교부금이 줄어가지고 세수 펑크 나가지고 기금 전용으로 할까, 그거 영광신문에 나왔더만요. 기금을 전용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빚을 낼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의회하고 이렇게 사전에 논의조차도 없이 이렇게 집행부 일방적으로 올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 2회 추경에요,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4억이 이미 계상이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설계용역비가 추경 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추경 때 기본설명은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이 목적 단위사업으로 해서 상임위에 별도로 해서 보고한 바는 없지만 예산 자료 설명할 때도 기회는 있었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이 풍부하고 기금전용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것들이 가능하지만 이런 전체적으로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왜 하려고 하냐면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농구, 배구 전국대회를 해왔는데.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우리 군민들께서요. 생활체육인구가 증가에 따르고 그 다음 스포츠대회 유치 선점을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용되어야 할 세금들이 역임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들에게 예산이 투여돼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일반군민들한테 들였던 각종 그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 증가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전국규모스포츠대회 유치 선점이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들어야 할 돈들은 못 주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 군민들 여기에다가 모셔 와가지고 스포츠대회 유치하는데 돈을 쓴다고 하면 군민들께서 우리 영광군이 참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이걸 저는 하지 말자, 하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수 펑크 그 다음에 긴급재정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약간의 쉬엄쉬엄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편성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한들 그래도 사전에 교감정도는 하고 그래야지 우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스텝바이스텝을 요구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합시다. 라고 끝나는 게 바람직할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재원의 배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디가 우선순위이고 필요한가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것도 배분이 예산이 적고 긴축재정을 하지만 스포츠 방안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청취불가)를 하고 있고, 또 이 다목적체육관은 전국대회 유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 특히,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들을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뵈셨을 때 그분들의 소원이 지금 전용구장을 하나 받아서 전국대회 유치할 때는 안 하더라도 평소에는 우리 체육관 운동장으로 해다오, 이렇게 간곡히 신청한 사항들이 행사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원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한테 필요하다, 간곡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내년에 신청으로 올렸고, 내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비록 내년 재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에 설계하고 또 공모 받아가지고 30%이지만 받아서 3개년 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말씀하면 과장님 안 되세요,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 그쪽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니, 동호인 플러스 군민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18쪽, 정책방향입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위대한 영광이 실현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미래농업과 행복한 농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과 220쪽 추진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주요업무 1번 든든한 농촌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영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8기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농업인공익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월급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는 농 관련 단체 합동워크숍 실시 등 현장 맞춤형 농정체계를 확대 하겠습니다.

222쪽, 급변하는 농업여건 대응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각종 농업재해와 농작업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각종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률이 5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가입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은 물론 병해충 공동방제, 농자재 지원 등은 쿠폰제로 계속 추진하고, 타작물 확대, 유색미 재배지원 등을 통해서 곡정 분산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22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영농부산물 환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여 ‘24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계속 추진하고, 친환경 인증 품목을 과수․채소 중심으로 계속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24쪽, 미래농업 소득작목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우리 군의 원예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스마트팜 시설 확대와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등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특화작목인 고추, 딸기, 대파, 양파 등 맞춤형 작물 지원이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농․특산물 전략적 유통인프라 확충입니다. 7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된 영광 쌀을 전국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많은 업체가 참여 하도록 하고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은 물론 코로나19 온라인 판매망이 확대되고 있어 남도장터 입점,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확대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26쪽,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맛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58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서울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우리 군의 농수축산물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소비자 산지체험 등을 확대하겠으며, GAP 농산물 인증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계약재배가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7쪽, 역점시책 1번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영농여건 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500명에서 내년에는 7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근로자 송출 국가와 MOU체결 등을 통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228쪽, 식량산업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도비 공모로 모두 선정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들녘 중심의 식량작물 조직화․규모화로 대형 농기계와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 수취가를 높이는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농, 법성, 염산면에 가루쌀 단지 182ha를 조성하여 벼 적정생산과 수입밀 대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29쪽, 친환경-관광연계 신브랜드 개발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에 상사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들녘 경관을 조성하고, 군 대표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상사화 쌀 가공․유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관광자원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산업별 상생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농․특산물 통합 중개몰 구축입니다. 남도장터와 개별 농․특산물 업체가 운영 중인 우리 군 30여 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들을 통합하는 중개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중개몰에 입점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남도장터 또는 개별업체 쇼핑몰에 자동 접속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확대를 통해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영광 쌀 화환 활성화 장려입니다. 현재 결혼식 및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생화 또는 인조화환을 쌀 화환으로 대체하여 영광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내 정미소, 화원, 결혼․장례식장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쌀 화환 사용 장려금과 쌀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쌀 경조화환은 영광곳간, 경로당, 어려운 이웃 등에 나눔행사를 통해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파악해 보니까 연 평균 결혼은 166쌍, 사망은 666명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32쪽 마지막으로, 영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급식, 친환경학교급식, 마을공동급식, 경로당공동급식, 어린이급식, 저소득노인무료급식 등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공공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급식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221쪽 중간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월급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배를 비롯해서 15개 품목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약 4,000명에게 한 달에 일정액씩 주는 월급같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일영

내년에 144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올해 저희가 270명 정도 추진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올해 270명인데 왜 144명으로 줄었나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 재원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 월급제를 줄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다른 시․군은 줄었거든요. 저희 군은 그래도 더 확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시가 적게 들어와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올해 270명 했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 사업은 더 장려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리고 한 가지 더 231쪽 쌀 화환 장려정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네요?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요, 다른 시․군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원에다가 주문할 때 쌀로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장려를 하면 우리가 20kg 1포대당 3천원씩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정미소에다 해주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RPC 같은 경우는 올해 쌀 생산 장려금을 3천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통합RPC와는 별도로 민간정미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조일영

좋은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화환에 보면 대부분 조화로 올라오거든요. 이 조화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화환 조화에는 꼭 생화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쌀 소비도 촉진이 되고, 기부문화도 확산이 되고, 또 화훼농가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 지자체 평가에서 영광군이 대상을 받았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그 부분에서 이 농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우수하게 평가가 되어서 받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농업분야가 전반적으로 우수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받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기여를 얼마나 했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지로 하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글쎄요, 그것을 프로테지로 몇 %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RPC 적자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셨고 또 떡산업 분야에다가 융복합 하는 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비율로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부서에서 나름 소기의 성과가 있어서 대상받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갈음해도 되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계속 고생들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쌀 적정생산에 대해서 영광군에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적정하게 생산됐다고 보십니까, 과잉생산 됐다고 보십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우리 군을 떠나서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매년 수입되는 양이 40만 8,000톤이라는 양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소비하는 쌀 양이 한 12%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의 문제점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금년도에 저희가 쌀 적정생산이라든가 통합RPC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타작물도 ha당 50만원 추가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생미 재배, 조벼, 찰벼 이렇게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대찬 벼가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재배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재배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RPC에서 건조벼 매입을 하고 있고 조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어찌됐든 쌀을 내년에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해야죠. 지금부터 분산재배를 시켜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쌀이 과잉돼서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고, 다르면 여타 미치는 파급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파급이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농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쌀을 적게 생산하면서 생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농가들도 가격이 적정한 금년처럼 적당한 가격들이 유지되면서 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그런 부분들이 농업유통과가 되어야 중요한 역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굴해서 계속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작목으로. 그렇게 아까 가루미도 말씀하셨고, 유생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확대해서 쌀 면적이 많아서 과잉생산이 되면 결국에는 또 행정력 부담으로 오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것이 부담이 작용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좋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RPC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5∼6천원씩 더 주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어찌됐든 가격안정에 좀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우수한 영농 부산물을 하는 농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작년에 금년에는 이 수혜농가들이 될 줄 알고 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강구해서. 그래서 친환경농가들만 계속적으로 볏짚환원사업을 주게 되면 이 예산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농가들하고 친환경농가들하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하면 예산도 지금 내년도 적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또 축산농가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2억 얼마입니까, 2억 2,900만원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2억 2,900이면 100% 다 소진합니까? 이거 다 소화시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요, 지금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되니까요, 도비로 소화를 시키고요. 나머지 일반단지는 이 금액으로 한 번 소화시켜 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올해처럼 금년처럼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225쪽에 큰 타이틀로 고품질 영광쌀 유통활성화잖아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첫째 조건이 뭡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력증진이 되어야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 의원  김강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제일 중요한 품종 그렇잖아요? 올해 강대찬 같은 경우가 그런 예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 그러려면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기후에 작물들은 농작물들은 기후에 적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품질이 떨어졌다, 나빴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뭐라고 할까,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극복해 나가는 기후를 이길 극복해 나가는 다수확 개념이 아니고,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수확하고 연계시켜서 하니까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기후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경종적 방법들이 부과되어야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물론 세세하게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업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농가들의 고품질 쌀이 되어야 영광쌀이 아, 영광쌀 소비자들이 서울 소비자들이 최고품질 밥맛 좋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강대찬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대상받게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받아야죠.

○ 의원  김강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감사합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국장님 감사드리고, 무등일보 한상목 기자님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축산식품과장 장창종입니다.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1번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형 선진축산 육성을 위해 4개 사업에 29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미래형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선제적 축산재해 대응을 통한 가축면역력을 강화하고, 재해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개량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240쪽, 2번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와 동물 복지 지원입니다. 환경친화 축산기반 확대로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사 경관 만들기 등 4개 사업 지원으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실․유기동물이 늘어감에 따라 생명존중의 동물보호 추진을 위해 동물 복지실현과 유기동물 보호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1쪽, 3번 경축농업 활성화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 자급 기반마련을 위해 15개 사업에 84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확보를 통해 축산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42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7개 사업에 27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축산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4번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동물질병으로부터 청정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44쪽, 5번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영광 찰보리산업 가치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찰보리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역점시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친화 축산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2번 미생물 활용 축산 악취제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축산물 미생물제를 활용한 과학적 실증․분석 및 축산악취 개선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3번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방역약품 등의 지원을 통해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영광을 사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찰보리 거점센터 활성화입니다. 찰보리 홍보 및 판매장 아카데미 운영 등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영광 찰보리 어울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0쪽 생명존중 동물보호 복지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안마도 인근 섬에 사슴 개체수가 많아져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 알고 있죠?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 의원  조일영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수요일 날 우리 부군수님, 권익위 부위원장님 수요일 날 여기를 방문을 하셔서 저번주에 같이 낙월도, 송이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이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환경 분야하고 농림식품부의 분야의 법적 사항입니다.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가축을 가정에서 소, 돼지, 닭을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가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슴은 야생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농림축산부에서는 방법론에 더 이상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해동물로 해가지고 총으로나 이렇게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또 환경단체에서 워낙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코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특단의 방법론 아까 법령개정 각 부처에 협의를 해서 부처에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추진해서 다시 이렇게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방법론에 하기로 했습니다. 엊그제도 부군수님이랑 다같이 왔는데 사슴이 벌써 우리가 한 300∼400미터만 가도 벌써 수백 마리가 벌써 가버립니다. 어쭈고 인위적으로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본래 또 사슴이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자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도 사슴이 많아서 우리가 가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한 500미터 정도나 떨어졌어도 인기척으로 벌써 다 도망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인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포 아니면 거의 사실은 야생화 되어버려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일영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개체수가 1,300마리 정도 되나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면 몇 년 만에 배로 이렇게 뛴 것 같은데 이게 유해동물로 결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별도로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 의원  조일영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창종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2024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산림자원 순환 및 임업인 생산기반 구축 등 4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일반현황과 25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산림자원 순환 및 임업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기후와 산업화를 고려한 조림사업은 2∼3월 중에 52ha 산림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영광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을 연중 운영하여 관내 예술 동호회원의 작품 전시하고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화단도 정비 하겠습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은 850ha 산림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익림 숲가꾸기 추진으로 백수 해안도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로변과 조림지의 칡덩굴을 제거하여 조림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와 생산단지 규모화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광 난 명품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대추와 두릅 작목반 등 임업조직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산림재해 예방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설치 등 사방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완료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등산로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정기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예방 나무주사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5개소에 대해서도 예방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제5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3km 신설하겠으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발굴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지난 8년간 2,97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양공간 운영입니다. 물무산 행복숲과 맨발 황톳길은 많은 군민과 외지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겠으며, 올해는 질퍽구간 황토를 전면 교체하고 마른 황토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과 영광 테마식물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청산 안골 계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과 매간당고택에 초화류와 수국 등을 식재하여 군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내 집 정원 가꾸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정원교육과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유아와 초등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숲체험 교육을 물무산 행복숲 등 3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과 군민들이 실내․야외 승마장에서 언제나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승마체험과 군민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번 숲과 공원이 함께하는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영광 생활체육 공원 적벽돌 등나무 시설 등 보수하고, 우산 근린공원은 7∼8월 중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법성 뉴타운 공원을 정비하고 공원 조경수 수형을 조절하는 등 도시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나 산림을 활용한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위한 가로수를 보식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생활권 도시숲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의 주요 등산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항상 군민에게 사랑받는 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저희 과 역점시책입니다. 1번 생활권 주변 칡덩굴 제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전․답의 둑과 유휴지에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여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중에 둑, 유휴지 100ha에 방제할 약제를 구입하고, 4월 중에 농가에 약제를 배부하여 농가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대마면 월산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효과가 확인되면 전체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번 백수 해안도로에 해당화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군락지에 포토존 1개소, 흔들의자 1개소 설치하고 벚나무 150본을 식재하여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 주변 잡관목과 칡덩굴을 제거하고 벚나무 150본을 식재하겠으며, 3월 중에 포토존과 흔들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칠산 낙조와 바다배경이 어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3번 영광IC 입구 나라꽃 무궁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마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영광IC 입구 유휴부지에 나라꽃 무궁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ha부지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무궁화 1,000주, 상사화 10,000본, 잔디 2,000㎡를 식재하고, 기존 수목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라꽃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4번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성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숲속의 산책로, 파크골프장, 동화숲 놀이터, 차죽림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아름답고 역사적인 성산 근린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우리 홍농에 있는 승마장 있잖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 승마장 인원이 지금 전문직 교관 세분하고, 마필관리원 한분 이렇게 계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지금 일곱분 계십니다. 마필관리 분도 계십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전문직.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전문직이라면.

○ 의원  장영진

전문직이라면 교관이겠죠? 그분들이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영광군이 일단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 처우개선 그러니까 특히, 마방에 가까워야지 계속 말과의 교감틀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처우개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신분보장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기간제로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경력직인데 이분들이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따름인데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에 대한 그 노하우들을 전수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은 또 우수한 성적도 내고 있고 또 거기를 찾아주신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도 새로운 승마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좀 파악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늘리기 관련 신생아 탄생 기념숲을 했지 않습니까? 애 가진 엄마들 몇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도를 좀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요사업에도 없는 것 같고, 주요업무에도 나오지 않은 것 같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신생아 탄생 숲 업무는 사실은 올해로 올해까지 하고 마지막 끝납니다. 이유는 원래 나무식재를 하려면 보통 3미터 거리로 식재를 하는데 식재하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물무산은 숲이라서 식재공간이 없고, 지금 우산공원에서 2019년부터 지금 했는데 933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해서 식재공간이 3미터 간격으로 심으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올해까지 하고 그것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나무는 저희가 고사목 보식도 하고 풀베기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 의원  정선우

물무산하고 우산공원 영광읍내에서 아이 낳은 엄마들은 할 수 있지만 홍농에서 애기 낳은 분은 홍농에다 심어주고, 법성에서 낳은 엄마는 법성에다 심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보세요. 아니, 그게 참 좋았는가 봐요, 젊은 엄마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새겨놓은 글고 있고, 이름도 새겨놓고 했는데 앞으로 그게 없어지는가 몇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한 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

○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2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김용연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7명)

군수                   강종만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건설과장               강성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영광읍장               장철수

대마면장               김경순

법성면장               박삼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홍비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한 균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