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4시00분

장  소 : 의원간담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1. 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 현황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

5.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 현황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

5.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2024년-한빛원전대책특위-제1차

(14시05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신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님, 그리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최헌규 본부장님과 한빛원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취재차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도일보 김관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고준위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고준위 특별법안이 21대 국회해산과 함께 지난달 28일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특별법안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안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특별법안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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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7분)

1 .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5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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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2.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 현황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

5.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2항 피동형 수소제거장치 현황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좌석에 앉아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최헌규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시고, 보고 후에 사안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민

예, 말씀하세요.

○ 장영진  위원

전체 하나 2, 3, 4, 5, 6 다 보고하고.

○ 위원장  임영민

전체 보고를 하고 안건 전체를 6개 보고를 난 후에 이제 사안별로.

○ 장영진  위원

건건이 보고를 듣고.

○ 위원장  임영민

그렇게 할까요?

○ 장영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건건이 보고가 되어야지 총괄보고가 되면 핵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건건이 보고를.

○ 위원장  임영민

예, 그럼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사안별로 그때그때 건건이 한 건 보고하고 질의․응답하고, 한 건 보고하고 질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최헌규 본부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자력본부장 최헌규입니다.

먼저, 영광군 의원님들과 소통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소 운영,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 등 한빛원전 본부현안에 대해서 보고 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동형 수소제거장치 현황 및 문제점 또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사고 이후 당시 과기부에서 전원 없이 수소제거가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빛본부는 각종 성능시험 및 기계검증 등을 통해서 정부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빛본부 원전 6기에 대하여 국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세라컴사 PAR를 제조한 수소제거 세라컴에서 제조한 수소제거장치인 PAR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타입인 한빛 1․2호기의 경우 설계기준사고용 PAR는 2대, 중대사고형 PAR는 21대를 호기별로 설치했고, 표준형 원전인 한빛 3호기부터 6호기의 경우 설계기준사고용 PAR 2대, 중대사고형 PAR 22대를 호기별로 설치완 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입니다. ‘21년도 1월 세라컴사 PAR에 대해서 성능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었습니다. 공익신고내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6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대사고 시 수소폭발에 대한 격납건물 안전성 평가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한수원 자체 연구과제 실험에서 PAR의 성능결함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PAR 공익신고 조사경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안위에서 킨스에 의뢰해서 PAR 실험계획이 수립되었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성능시험 수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기준사고용 PAR의 경우 2023년 3월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었고, 분석결과 구매규격은 불만족하였으나, 규제요건은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규제요건은 설계기준사고 시 격납건물에 수소농도를 4%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규제요건인 설계기준사고발생 시 격납건물 내 수소제거율은 만족했으나 인허가 당시보다 저하된 수소제거 성능복원을 위해서 ‘23년도 4월과 5월에 각 호기별로 추가로 PAR 1대씩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사고 PAR 성능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사고 PAR의 경우 지난 4월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었고, 시험결과 구매규격 및 특정과정 상황에서 규제요건이 불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사고 발생 시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수소는 노심융융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자연적으로 연소되는 자연연소를 고려하면 규제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원자로 정지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성능복원차원에서 단기 조치로 7월까지 호기별로 임시 PAR를 추가설치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사고형 PAR는 올해 7월까지 PAR를 추가설치 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중대사고용 설계기준사고용 전량을 2027년까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동형 수소제거장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먼저, 저희가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마 우리 영광군민들께 그대로 생중계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접했던 분들은 PAR가 뭔지 수소가 어째서 제거해야 하는지 수소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뭐가 위험한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수소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아, 그러면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했듯이 원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동형 수소제거장치가 어떤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전원 없이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 장영진  위원

어떤 거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전원 없이.

○ 장영진  위원

예.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전원 없이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 장영진  위원

아, 수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과기부에서 이제 그 전원 없이 수소를 제거하는 피동형 수소제거기를 설치를 요구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 때 왜 이후에 이런 전원 없는 수소제거기를 설치를 하라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설치요구를 했던 거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후쿠시마 사고에서 핵연료가 용융되는 사고가 용융됐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수소농가가 증가를 했고, 격납건물 내에서 수소폭발 그걸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있어서 그 우려 때문에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중대사고란 얘기는 결국은 전원도 다 끊기고 가용할 수 있는 전원도 다 끊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 없이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전원 없이도 격납건물 수소 농도를 10% 이내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PAR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후쿠시마 그 중대사고 때 그때도 그 후쿠시마 원전에 이런 수소제거장치가 있었는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후쿠시마 원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정확하게 PAR가 수소제거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발전소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소재결합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재결합기로 해서 그 설계기준 사고 때 수소를 4% 미만으로 제거하는 수소재결합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표준형원전으로 이제 OPR로 넘어가면서 플러스해서 중대사고용으로 수소점화기 수소윙라이트라는 점화기를 그건 전원이 필요합니다.

○ 장영진  위원

핵심은 제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전원 없는 수소제거기를 이렇게 설치하란 것은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때 전원이 다 끊겨버렸잖습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그때 수소제거기가 전원이 있을 때 가동하는 수소제거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전원 없는 수소제거기를 놔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PAR를 지금 설치를 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맞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중대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전원 없는 수소제거기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쉽게 말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수소폭발력이 크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수소가 제거가 안 되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 장영진  위원

그러죠. 아니, 우려가 아니라 원래 폭발을 하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우려를 하는 거죠.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PAR에 대한 건전성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좀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설명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멈추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혹시 수소제거장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소는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수소하고 공기하고 결합이 돼서 어느 정도 농도가 4% 이하로 나오면 더 폭발 않겠지만 10% 이상이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열을 발생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열 발생 과정에서 수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요, 정상운전 때는 생기지 않고요. 사고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원자로 냉각제 상실사고나 대형 이런 사고가 나서 핵연료가 용융이 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1조에서 10조년에 1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확률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런 확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확률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그걸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그건 정확한 거죠. 그렇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러니까 그건 정상운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고 때 설계기준사고나 중대사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지 정상운전 때 수소가 나와서 수소설비를 가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피동형 수소제거장치가 ‘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던 원인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수소제거기가 쉽게 말하면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과기부에서 설치요구를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설치를 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 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한수원에서 내부적인 어떤 운영지침 또 운영규정 오버홀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닙니다.

○ 장영진  위원

어떻게 나타난 거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 장영진  위원

이 PAR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건가요? 수소를……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까 내가 보고를 드렸듯이 2016년도에 2016년 11월부터 ‘20년까지 독일에서 시험을 했어요. 중대사고가 났을 때 이 수소폭발에 대해서 격납건물이 어떻게 요동하는지 격납건물 안전성평가를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그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원 한 사람이 본인이 좀 성능이 미흡한 것 같다. 그렇게 공익제보를 한 거죠.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PAR를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 장영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수원에 어떤 여러 가지 검증 이런 시스템 상에서 이 PAR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된 게 아니라 원자력중앙연구소에 있던 한 연구원의 공익신고로 PAR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그건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수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세라컴사의 PAR 성능실험 수행결과를 했잖습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신대로 일단 구매규격의 불만족이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런데 또 규제요건은 만족이에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예, 이제 설계기준사고용 PAR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대사고용 PAR는 구매규격에도 불만족.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규제지침에도 불만족이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둘 다 불만족인데?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지금 10% 아까 중대사고가 10%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했잖습니까? 자연연소를 고려해 보니까 10% 미만으로 다 1․2호기는 한참 데이터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 미만으로 해서 그다음에 OPR 같은 경우는 약 한 5.몇 % 미만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PAR를 가지고도 당장 원자력발전소를 정지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성능에는 떨어지니까 추가로 설치해라 조건부로 7월까지는 추가로 설치하라고 하고 그렇게 사실 요구를 한 거죠.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원안위가 추가설치를 해서 지금 이 세라컴형 대신에 켄트사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KNT사입니다.

○ 장영진  위원

KNT가 어디 독일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국산입니다.

○ 장영진  위원

국산이에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드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세라컴도 국산입니다.

○ 장영진  위원

아, 그래요? 다 영어만 써가지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세러컴이라는 회사이고요.

○ 장영진  위원

다 영어만 써가지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KNT라는 회사명입니다.

○ 장영진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원안위와 규제기관과 한수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매규격에 불만족이고 규제지침에도 불만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차량에요. 차량에 중대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불만족이 됐을 때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대사고 충돌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자 보호해야 할 에어백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 지금 중대사고가 일어나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데 에어백을 새롭게 고칠 때까지 타고 계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에어백을 고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가겠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건 납득 못하죠.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런데 이 건은 다릅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보니……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평가를 해보니 자연연소를 고려하면 5% 미만으로 제한 내지 제한이 되더라. 이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일반상식에서 봐서 안 됐을 때는 우리 의회가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매규격도 불만족이고, 규제지침도 불만족이에요. 이 불만족 상태에서 그래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중대사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수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가동 안 되더라도 그래도 중대사고가 안 날 거다. 그러니 믿고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닙니다. 중대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 장영진  위원

아니, 이 문제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이 상태에서도 10% 규제요건이 10%를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장영진  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좀 보다 전문가의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민

예.

○ 장영진  위원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이거 관련되어서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대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박응섭 소장한테 이 문제의 쟁점을 청취를 하고 질의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임영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요?

○ 장영진  위원

예.

○ 위원장  임영민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응섭 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같은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 민간 쪽에서 2013년부터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제기한 게 아니라 당시 그 서류 그 품질보증서 위조․짝퉁사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우리 민간인한테 허용을 한 게 있어요. 그 전문가 검증단 활동을 합의를 해서 정부와 민간, 그다음에 행정, 산업부와 합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검증단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민간인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검증단 활동에 참여했던 전문가 분들이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실험요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당시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한TP에서 한수원에 납품하기 전에 성능검증을 했는데 제대로 된 성능검증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수소연료를 올리다보니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중대사고용 그러니까 8%, 6% 이상의 수소 농도 시험을 못했다. 라는 내용들로 상당히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죠. 2013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수원하고 아마 수십 차례 전문가토론회 뿐만 아니라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세라컴 PAR사에 가서 여기 오신 기자님도 참가하신 분도 계시고, 가서 챔버에 검사를 했는데 당시 세라컴사 챔버가 이 중대사고라든가 이런 검사요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 이 PAR를 검사할 수 있을 만한 챔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당시 한수원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 2017년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이 PAR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격납건물하고 비슷한 실험설비 그 챔버를 건설하니 2017년도 이후에 이 PAR를 원자력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보겠다. 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어요. 합의라든가, 협의를 해서 당시 2017년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겠다고 했는데 한수원이 그 전에 원자력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독일 타이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이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독일에 가서 시험을 할 때는 한수원은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만 자체 뭐 R&D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발표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이렇게 2017년도 원자력연구원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을 하겠다는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요. 전혀 통지 없이 독일에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시험결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중앙연구원, 한수원중앙연구원 연구원이 제보를 했어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담당자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만나다봤는데 본인은 본인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PAR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본인이 전문가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먼저 제거율이 미치지 못한다. 이 PAR가 세라컴 PAR가 수소제거율이 규제 그다음에 구매규격 다 미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 불꽃이 날리고 화염이 발생하는데 이 불꽃과 화염이 제대로 된 격납건물 하에 그러니까 신형원자로가 아닌 구형 그러니까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3․4․5․6호기 구형이라고 보죠. 지금 신형은 아니니까. 여기에 과연 안전한지 의문점을 상당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원안위 결과발표는 수소제거율은 구매규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제규격에 미달된 것은 시인을 했고요. 불꽃과 화염이 격납건물에 안전성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칠 건지 안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결과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 위원장  임영민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그래서 결론은 중대사고시에 이게 구매규격에 미달되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결을 했냐면 한수원은 장기계획에는 이 세라컴사의 PAR를 모두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러면 그 안전협의회 차원에서는 그러면 교체할 때 굳이 뭐 전 세계 어떤 PAR든지 불꽃은 조금씩은 날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최대한 적게 날리고 화염발생요소가 적은 PAR로 교체를 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 장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일단 이렇게 구매규격 불만족과 규제 불만족이어도 우리 원전 운영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지금 아까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대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지금 성능이 비록 떨어지지만 개별 PAR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구매규격도 안 맞고, 규제요건도 안 맞지만 자연연소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습니까? 자연연소를 고려하면 자연연소는 지금 신한울 1․2호기나 바라카 원전은 자연연소를 고려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 장영진  위원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걸 고려하면……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구매규격이 불만족하고 규제요건 불만족해도 일단은 원전 운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수소를 10%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10%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장영진  위원

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상관이 없는 거하고 다르죠.

○ 장영진  위원

제어를 한다면서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평가를 해보니까 10% 미만으로 되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서 하는 거죠.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PAR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운영을 했을 때 다른 부품, 다른 중요 부품들도 구매규격과 규제지침이 다 있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구매규격과 규제지침이 이 PAR처럼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는 이정도 기술수준이 있으니까 제어할 수 있어. 하면 제어 계속 가능은 하는 게 우리 한수원의 시스템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죠, 그 사안이 다르죠.

○ 장영진  위원

아니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이라는 것은요.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사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격과 지침과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규격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것은 뭐냐면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전을 믿고 우리 원안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격과 지침이 불만족, 불만족인데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계속운영해도 괜찮다. 맞아. 이렇게 불만족스러워도 우리의 기술수준. 아니, 그렇게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도 감시기구와 안전협의회를 나가지만 꾹꾹 참았어요. 왜 꾹꾹 참은지 아십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원특위를 연 것은 뭐냐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원안위가 내렸던 이 불만족과 규격의 불만족과 지침의 불만족의 상황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원전 운영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은 우리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걱정 없이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원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는 비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또 제공하고 더군다나 지금 1․2호기 문제라든가 또 고준위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원전에서도 상당한 현안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민들과 어떤 그런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또 어떤 그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 성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 PAR실험 설계기준 사고 시에 규제요건은 만족한다고 하셨거든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PAR대한 기기검증시험. 즉, 설계기준 사고 중 수소농도가 불안정하여 수소가 폭발하는 사항이 생겨 8,000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는 부적합사항으로 시험초기조건 불만족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 또 이 내용은 틀려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거는 사실 과거 처음에 그 건은 과거 일이고 이후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김범철 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김범철 부장 가능한가요?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안녕하십니까? 한빛본부에서 PAR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36;10입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를 그 최초에 저희가 세라컴사에서 진행했던 검증시험과정에 DBA말고 SA. 그러니까 중대사고용 PAR를 실험을 위해서 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시험에 실패했던 것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고농도 시험을 위한 실험장비가 구축이 약간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장비가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실험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응섭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한국원자력연구소라든지 그런 실험장비를 구축해서 시험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이번에 이제 원안위에서 이번에 공익제보 후에 이제 조사했던 부분은 KNT사의 실험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8% 수소농도에서 시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가장 최근에 원안위에서 수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최근에 실험했다는 데가 날짜가 언제인가요?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잘못 들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최근에 실험했던 일자가.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올해 3월에.

○ 장기소  위원

그때 당시 성능시험 세라컴 PAR로 해서 성능시험 했을 때 그 뭐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는가요?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예,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한 규제요건이라든지 구매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소제거율이 불만족했다는 사항은 확인이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PAR 실험계획 그 시험과정에서 은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최근에 실험했던 실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기소  위원

예.

○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아닙니다. 최근에 실험했던 실험은 원안위에서 이제 지시를 했고, 킨스가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이 이제 캐리하고 이제 검증은 KTL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관에서 서로 교차검증을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은폐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물론 이제 감시기구에서 뭐 과정을 접선을 했을란가 모르겠지만 뭐 케이앤씨라든가 또 뭐 원안위라든가 킨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그런 신뢰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어떤 그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원안위나 킨스 아까 킨스에서 이러한 것들을 군민한테 알린 적이 별로 없고요. 거의 다 공익제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리다보니까 당연히 신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은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응섭 소장이 한번 나중에 추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기준 있잖아요. 예, 앉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사고에 관련해서는 설계기준이 4%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시험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기준은 4%고, 중대사고는 8%, 6%인가요? 8%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10%.

○ 장기소  위원

10%. 그러니까 6% 이상? 8% 이상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10%요.

○ 장기소  위원

이랬을 때 지금 이게 중대사고냐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설계기준사고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기준하고 중대사고하고 그 단어조차가 틀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설계기준사고는 고려해서 이미 수소제거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후쿠시마 이후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제 이것도 대비해서 PAR를 추가 설치한 거죠.

○ 장기소  위원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자꾸 태클을 거는 건 아닙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또 항상 우리의 불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 간단하게 원안위에서는 일단 현재 PAR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불만족이 나왔는데 원안위에서 나온 불만족 결과를 이제 원자력에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보내는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이해를 먼저 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수소는 수소제어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수소제어가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에 사고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고는 예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응이 있고요. 완화가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의 그런 것들이 많이 기기들이 되어 있고요. 사실 PAR 같은 경우는 완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사건을 방사선을 웬만하면 그 격납건물 안에서 가둬두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주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많아지면 폭파위험성이 있고 폭발하게 되면 그 격납건물이 폭파가 되고, 격납건물이 폭파된다는 얘기는 거기 있던 방사선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방사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사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서 저희가 이제 DBA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가 있는데요. 저희 그 원안위 그리고 킨스에서 하는 그 규제요건은 설계기준사고에서는 그 격납건물 안에 수소농도를 4% 이하로 관리하라는 거고, 중대사고에서는 10% 이하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거고요. 그러면 한수원이 그것을 미트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미트 시키기 위해서 PAR를 구매를 할 때 4% 수소농도에서 얼마에 제거율을 갖는다. 혹은 8% 수소농도에서 얼마의 제거율을 갖는다. 라고 공고를 내가지고 그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컴 같은 경우는 수소농도 4%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수원이 요청한 그 제거율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저희 그 규제요건. 그러니까 4% 안으로 관리하라는 규제요건은 만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규제요건이 여기 있으면 한수원은 분명히 그 규제요건보다 좀 많이 버퍼를 넣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는 다행히 우리 규제요건에서는 만족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불만족했지만 저희 규제요건에서는 만족을 했고요. 8%에서는 구매요건에도 당연히 불만족 됐고, 8%에서 원래 제거율이 이만큼 나오면 중대사고였을 때 격납건물 안에 10%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한수원에 요구를 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럼 당장 이 원자력발전소를 왜 세우지 않았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고완화를 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당장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안위 회의 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10% 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용융이 된다는 게 뭐냐면 발전소 노심이 아예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빨갛게 녹아버리겠죠? 공기 중에 만약에 수소가 있다면 그 빨갛게 녹은 거를 만나면 바로 물이 됩니다. 물이 되면서 수소가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자연제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3%까지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3% 이상부터 제거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가 나올 때 한꺼번에 이게 수소가 나오지 않고 슉 하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수소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사실 PAR는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만 저희가 가정할 때는 3%까지는 3%로 꽉 찰 때까지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PAR의 개수로도 10% 안으로 관리는 됩니다. 관리는 되나 저희에게 한수원이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했을 때 10% 안으로 관리합니다. 그 말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검증된 지금 현재 검증된 KNT PAR로 2개에서 4개 정도로 더 채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7년인가요? ‘26년인가요?

○ 위원장  임영민

‘27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27년까지는 모든 것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 장기소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임영민

예,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소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그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PAR실험 4차까지 하셨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에서 4%까지는 도달이 안 되더라도 아까 슉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한꺼번에 안 나오다보니까 조금씩 나오다보니까 그 양이 0.131인가요? 137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건 4%대 수소제거율이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그러니까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 장기소  위원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한수원에 안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을 하라고 지시한 것 있는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 장기소  위원

그 내용이.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4%대 수소농도 4% 세라컴 PAR 했을 때 수소제거율은 한수원의 제거율에 미치지 못했고 하지만 저희 규제요건에는 만족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퍼, 그러니까 버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고, 자체적인 조치방안을 수립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한수원은 DBA 관련돼서 한 대씩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면  KNT PAR를 설치를 했다는 이 말이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DBA 롱바입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DBA 롱으로 하나씩 5월달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는가요? 안전하시냐는 이 말이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그 우리 원안위 소장님. 아까 제가 잠시 우리 박응섭 소장님한테 물었던 것이 있는데 PAR실험 계기를 사수를 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은폐여지 부분이 여지가 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제가 알고 있는 은폐라는 것은 저희는 은폐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농도 8%의 실험. 그러니까 중대사고실험이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5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그 전에 세라컴 PAR 4% 실험 때에는 저희가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저희 원자력안전협의회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8% 시험은 사실 아까 4% 실험은 그 캐리라는 곳에 원자력연구소에 스파크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8%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KNT사에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외부사람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안내들을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거가 좀 늦게 해드렸다고……

○ 장기소  위원

늦게가 아니죠. 늦게가 아니고 거의 일주일 만엔가 알려줬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은 3월 12일부터 일어났고요.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문자는 그 전주에 그 전주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잠시 좀 늦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어떤 매뉴얼이요?

○ 장기소  위원

그런 사건․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이건 사건․사고가 아닙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뭐 일련의 사항들을 감시기구에다가 알려야 될 어떤 매뉴얼들.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건 사건․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4% 실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험 전에 말씀을 드리고 가실 분들은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게 일주일 전 혹은 5일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캐리가 잡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일정을 미리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그 뭐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은폐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매뉴얼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없는지. 그러면 어떤 사건․사고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나사 하나, 전구다마 하나 이렇게 결함이 생기더라도 감시기구한테 알려서 투명하게 같이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 군민들도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법적으로 이게 이제 안전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이걸 사건․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그다음에 안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은폐라는 내용은 그 안전협의회 회의 때 우리 장기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회의 때 일부 위원님들이 늦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은폐 아니냐, 그래서 그때 처음 은폐라는 이야기가 안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시위원회 차원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이런 시험을 할 때 우리 감시위원에도 통보를 해주고, 반드시 참여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8% 시험에는 저희 감시위원에는 전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감시기구 차원에서는 왜 통보를 안 해줬냐고 항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뭐 법적으로 은폐라고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이건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면 그 8% 시험을 하는 가운데 감시기구한테 안 알려도 뭐 문제는 없다는 이 말이죠? 법적으로?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아, 이게 이제 약속사항이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구먼요? 연락을 안 해도.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그러니까 이제 원안위에서는 저희 감시기구에는 법적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은.

○ 장기소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꽤 장시간 시간이 됐는데 중복된 건 아니죠?

○ 장영진  위원

예,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 위원장  임영민

예.

○ 장영진  위원

소장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 장영진  위원

규제요건하고 규제지침은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같은 말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계기준사고용 PAR는 규제요건으로 되어 있고, 중대사고용 PAR는 규제지침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뭐 다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어떤 자료 보신지 모르겠지만.

○ 장영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가 구매요건 불만족, 규제요건 만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이거는 한수원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같은 겁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규제지침인가요? 규제요건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저는 규제지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 규제지침에서 규제의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기준사고가 일어났을 때 격납건물 내에 평균 수소농도가 4% 미만으로 관리하여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격납건물 내 평균 수소농도가 10%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렇죠? 10% 이하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능수행결과 10%를 넘었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넘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규제지침에서 불만족으로 됐어요. 규제를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원안위에서는 이걸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따른 제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이게 만약에 예방과 관련된 거라……

○ 장영진  위원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가 아니에요. 수행결과잖아요? 만약에가 아니가 수행결과 원안위가 요구하고 있는 수소농도가 10% 미만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는데 10.30%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으면 규제지침에 의해서 어떤 것을 내려야 하나요? 지침에 따른 결과를 그거 없는가요? 매뉴얼이.

○ 위원장  임영민

아니, 그러니까 10%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10.3%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뭐냐는 이 말씀이시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래서 저희가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소제어성능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요구만 하고 계속 가동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평가를 하였습니다. 가동원전 안전성검토결과를 저희가 원안위 회의 때도 원안위 위원님들께 그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10% 이내로 관리하라는 거를 한수원이 저희 쪽에 제출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는 PAR에서만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

○ 장영진  위원

저기 소장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 장영진  위원

그건 이제 가정이고요. 원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규제지침이 불만족으로 됐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원안위가. 그러면 본 위원에게 설명했듯이 그러한 회의절차를 가가지고 아, 이게 지침 불만족 됐더라도 문제없어. 이런 회의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규정에 미만이 되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단기적인 그 계획으로 한수원에서 올해 7월까지……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아, 이것은 경미스러운 사항이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것은 가동 중이어도 이 PAR를 교체함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지금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고요.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말씀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동감하는 바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장 멈춰야 되느냐, 멈추지 않아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 장영진  위원

지침이 없다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 장영진  위원

지침이 없다는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아니, 논의의……

○ 장영진  위원

이 불만족 된 지침에 의해서 당장 한수원을 정지해야 한다. 아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는 불만족을 원전을 가동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 기술되어 있지 않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저희가 그 원안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운영을 당장 중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이 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이건 경미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 가동을……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경미하지 않습니다. 경미하지 않지만 이것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원안위 회의에서 이거를 결론내린 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아무런 법적인 효율이 없네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회의 때 경과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경미적 사고가 아니고 중대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동중지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이 지침에 따라서……

○ 장영진  위원

원안위가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침에 따른 즉각적 예를 들자면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임영민

자, 이렇게 정리해서 여쭤봅시다.

○ 장영진  위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불만족이 있으니까 멈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질의한 거고. 원안위 보니까 단기조치, 장기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라, 이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런 지금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 장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겁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 한수원은 충분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얼마든지 그러한 요건들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제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확한 법령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어떠한 현장에 따라서 이게 경미한 조치인지 뭔 조치인지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임영민

장영진 위원님. 이걸 이렇게 하시죠.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은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정말로 법적인 사항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 위원장  임영민

예, 그래서 이제 장영진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특위 끝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원안위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한번 얻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장영진  위원

예.

○ 위원장  임영민

소장님 그렇게 하시죠?

○ 장기소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 위원장  임영민

예.

○ 장기소  위원

그 아까 소장님 원전에 대한 PAR 설치 핵심목표가 이제 매뉴얼이 정해졌잖아요? 아까 4%하고, 10%. 그러면 그 4%대는 뭐 이제 시설기준이고, 10%대는 중대사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대사고인데 그런 어떤 감시기구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다가 연락을 안 취한다는 게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PAR 실험 관련해서 당시에 공익제보자가 있었잖아요? 공익제보 그 관련해서 그 기간이 아까 얼마라고 했는가요? 아까 3일인가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보충설명 아까 박 소장. 그 정확하게 은폐라는 것은 우리 회의 때 말고 그 전에 발생된 부분이 있잖아요?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공익제보자가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통해서 또 보냈어요. 이게 이제 제때 전달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전위원회 회의 때 문제가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고, 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 예전사항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 장기소  위원

병행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 민간환경감시센터소장  박응섭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이런 시험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 의견하고 해서 공문으로 원안위 3월달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을 원안위에서 1달가량 이게 참조를 각 안전협의회위원장 명으로 참조를 해서 보냈고, 이걸 원안위가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각 위원장들이 이것을 바로 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은폐이지 않냐라는 좀 그때 질문이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아까 3일밖에 안 걸렸다고 또 이 자리에서도 은폐 관련 좀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맞는가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그 은폐라는 단어는 뭐랄까 의도를 가지고 숨기고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은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은페는 아니고 지연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지연은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익제보자의 의견서가 3월 18일에 저희 원안위 본부로 발송, 발송일자가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발송을 했었고 저희 지역사무소에는 이것이 4월 12일날 금요일날 저희 쪽에 왔었고요. 오후에 왔었고요. 그날이 바로 민간개소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주 월요일날 등기로 저희 협의회 위원장님들한테 보내드렸었습니다. 4월 15일이죠. 4월 15일 월요일날 저희 협의회 위원장한테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4일 동안 일단은 뭐 검토를 하셨는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저도 이제 본부 쪽에 이거를 여쭤보니까 본부 쪽에서는 수신처는 원안위로 되어있었고요. 거기 참조에 각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이 있길래 발신처에서 보낸 것으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착각을 좀 하셨던 것 같고.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또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감시기구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위에서 아니면 한수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걸 맞는 임시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또 협의하고 또 소통하는 것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원안위 주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저희 협의회가 그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원래는 분기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영광협의회만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건 정도가 다 PAR와 관련된 거였고요. 동국대에 있는 박종훈 교수의 특강을 포함된 겁니다. 저는 우리 협의회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듣고요.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임영민

우리 첫 번째 수소제거장치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측도 또 원안위측도 여러 말씀이 있었고, 또 중간에 우리가 원안위에 요구할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쪽으로 가서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한빛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홈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기가 ‘24년 1월 한빛1호기 제27차 계획예방정비 중에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50개에 대해서 초음파 탄성검사를 수행한 결과 2개의 관통관 내에서 관통하니 내측에서 지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관통관 20번은 평가를 해보니 약 8.7년은 이대로 운전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42번은 1.7년 정도 운전해도 괜찮다.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본부는 안전 최우선적이고 보수적 관점에서 이걸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시원인은 알로이600 재질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잔류인장응력이 발생한 1차수 응력 부식 균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고리2호기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요. 고리4호기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 사우스텍사스 1호기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정비방법은 압력경계를 원자로 내에서 원자로 밖으로 변경하는 소위 하프노즐 리페어방식으로 예방정비를 수행을 했습니다. 관통관 정비는 1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건 당연히 운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원안위로부터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에 경험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KPS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압력경계가 관통관 용기 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완료했고요. 초음파 탄성검사 결과 신규 노즐에 대한 최종 건전성을 확인을 했고, 향후 한 주기 운전 후에 추적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관통관 정비가 완전하게 완료됨에 따라서 후속공정 뭐 연료거치나 이런 작업들을 끝내고 원안위 인계승인이 되면 약 6월 23일경에 발전소를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여기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하부헤드 관통관이 어떤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하부헤드에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ICI라고 중성자를 디텍션 하는 그런 장비가 센서가 왔다갔다가 할 수 있게끔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영진  위원

그 관통관 안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ICI라고 인코어 디텍터가 왔다갔다 이동을 해서 노심에 중성자 속 측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럼 관통관에 손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이걸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미세하게 균열 이걸 캔픽이나 코드상으로는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한글로 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균열이 미세한 균열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1․2호기 말고도 우리 3․4․5․6호기도 나타나는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닙니다. 그 3․4․5․6호기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고요. 고리2호기하고 고리4호기에서 재작년에 발생 한 번씩 있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노후화에 따른 그 증상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노후화도 일부 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알로이600 재질이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알로이600 인코넬 이 부분이 일차수 냉각수 그러니까 고온에 또 이 환경에 부식성 환경에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응력을 받아서 서서히 균열이 진행되는 이런 현상이 알로이600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방정비 결과가 이제 원안위에서 승인을 받으셨구먼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이렇게 압력경계를 원자로 내에서 밖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이 정비 액수도 상당히 크겠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금액이 뭐 중요하게……

○ 장영진  위원

금액은 한 5만원 합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한 5만원 해요? 땜질하는데.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십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 장영진  위원

몇 십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용접한다고 하니까 우리 용접은 한 5만원이면 해버리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원자력발전소를 그렇게 용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성이 있는데.

○ 장영진  위원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노후화에 따른 이런 예방적 정비 또 이렇게 초음파상 검사에 따른 계속운영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오버홀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검사를 계속합니다. 검사를 해서 결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호기 이제 수명연장 건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이제 계속 균열이 심각하게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원자로 냉각제가 밖으로 세어 나가게 되겠죠?

○ 장영진  위원

그렇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려면 하부헤드 관통관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들도 하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검사를 해서요, 검사를 해서 그런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런 지시가 나오면 정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거하고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알로이600을 쓰는 상부 관통부가 있거든요. 5호기 용접오류사건 뭐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건도 알로이600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6호기부터 6호기 7월달 오버홀부터 원자로헤드를 바꾸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로이600이 이런 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 발전소들은 알로이690을 많이 씁니다.

○ 장영진  위원

690?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 원자로하부 헤드를 전체 교체했던 사례들도 있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없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근심이 쌓여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수명이 계속 오래된 하부헤드 관통관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냉각수가 누설될 수밖에 없는 걸로 규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보공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다 주셨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일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드렸고요. 공개가 뭐 불가능한 공개는 자료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발전소 안에서 예방정비를 했던 것 그 안에서 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래서 일부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와서 열람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장영진  위원

차라리 공개를 했으면 좀 더 거시기 했을 텐데 좌우지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런 우려들이 표출되고 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하여간 주기적으로 이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 사전에 징후를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그 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조치가 결함이 발견된 것이 지금 이번 예방정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1호기에서 지금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집중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1호기를.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결함이 최근에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껏 이렇게 결함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지금 이번 오버홀 때 1월달에 이제 검사결과 나온 거고요. 이 전 주기 검사를 언제 했는지 이종운 부장 전 주기 언제 검사했는지 알고 있는가? 2주기 전. 그러니까 2주기 전이면 36개월 전에 봤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노후로 생긴 이 결함으로 봐도 되겠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차수 응력부실 균열이 알로이600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노후화도 영향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노후화라면 이 50개 중에서 많은 수가 다량으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랜덤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꼭 그렇게 노후화 장기사용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차수 냉각수 응력부식 균열 자체가 PWSCC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알로이600이 냉각수하고 이렇게 결함하면서 거기도 화학조성이 또 되고, 황이라든지 황 성분이라든지 염소 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 김강헌  위원

저기 본부장님. 이게 우리 지금 영광군민들하고 한빛원전과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하부헤드 관통관만 이렇게 노후로 인한 우리가 보는 것은 노후로 인한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노후가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오버홀 기간에 결함 조치를 킨스에서는 얼마만큼 잘 감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서는 계속운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수명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군민들에게 안전성을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데 우리 영광군민과 군의회가 동의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계속운전, 계속운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꼭 이 하부헤드 관통관에 문제가 있냐. 원안위 소장님 킨스에서도 나오셨죠? 안 나오셨어요? 이 원안위 설립목적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안전관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는 한수원이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안전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원안위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것을 꼭 원자력안전법 찾고 뭐 찾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원안위에 하부기관인 기술기관을 킨스를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대단히 존중해서 운행허가를 내주면 100%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한빛원전의 한수원의 관계자 말은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못해도 킨스와 원안위의 관계자의 말은 신뢰하고 믿는데 요즘에는 원안위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불신을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뢰를 쌓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게끔 한빛원전 쪽에서는 집중관리하고 해서 노후에 원자력 한빛원전 1․2호기가 아직도 운행하려면 50년, 10년, 100년도 운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 말이죠. 이런 일들로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지 말기를 바라는 바예요. 저는 그걸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또 다른 내용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면 혹시 우리가 이제 이 공정은 완료를 했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우리 말고 고리에서서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었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고리2호기에도 있었고요. 4호기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쪽하고 하는 공정하고 우리 공정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똑같이 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똑같은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똑같은 방법으로 정비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여기 중간부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4월 26일이라고 표기된 게 이번 4월 26일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고리에서 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그렇지만 이것도 운영변경 허가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저희도 경주에 가서 뭐라고 하죠? 모의실험 무슨 실험.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모크업 시험.

○ 위원장  임영민

모크업 시험입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그거도 보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잘 하셨으리라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으로 한빛원전4호기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한빛4호기 안전차단기 전자카드 문제점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날 4호기는 지금 계획예방 중입니다. 4월 23일날 오후 8시 28분에 전자카드 계획예방 중인 4호기에서 전자카드 신호에 의해서 4.16케이블이 안전(청취불가)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개방됐고, 개방되게 되면 이 차단기가 개방되면 대기 중인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이 됩니다. 이걸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거를 원인분석하고 이러기 위해서 레코더도 설치하고 원인분석과정에 다음날 오후에 동일현상이 재발생 되었습니다. 당시 그 스위치하드 우리 스위치하드는 전기를 만들어서 변압기를 통해서 한전설비 중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스위치하드 차단기를 제어하는 전자카드에서 발송한 O신호가 안전모선 저전압이 발생, O신호에 의해서 안전모선 저전압이 발생했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되고, 안전모선에 비상디젤발전기가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발생원입니다. 이번에 카드를 신품으로 다 바꿨습니다. 금번 O신호는 개선품 전자카드에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중화했는데 이중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입력신호처리와 또 셀프진단, 자기진단을 교본으로 수행하는데 이 와중에 프로그램 오류로 순간적인 O동작을 발생을 시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성능시험 과정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못 찾아냈느냐. 두 번째 공급사 성능시험이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사에서는 200시간 성능시험을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 신호 검출할 시간을 1초로 설정을 해놨어요. 실제 이런 신호는 수미리 세크단위로 신호가 발생해도 사라져버리는데 1초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류로 제작사 오류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입니다. 개선품 전자카드를 모두 반출했습니다. 반출하고 반출된 카드는 공급사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고, 건전성 검증을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이런 문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카드 성능시험을 이렇게 개선하고, 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성능시험 중에 순간적인 O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요건을 개선하고요. 또 전자카드관리 절차서를 개정해서 전자카드 성능시험 요건도 강화하고, 또 사실 이번 이 카드는 저희가 이 그 안전모선 저전압이 발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카드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이런 저전압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집중관리대상인 카드가 28개였는데 이걸 60개로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기조치됐고요. 오늘 중에 4호기도 오버홀을 마치고 정상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뉴스에 4호기 기동이 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 출력……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직 아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그 계통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었고요.

○ 위원장  임영민

아, 그런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오늘 중으로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뉴스에는 오늘 중으로 한다고 나온 모양이구나.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오늘 중으로 4호기를.

○ 위원장  임영민

뉴스에 한번 아침에 들으니까 가동……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원안위에서 승인이……

○ 위원장  임영민

승인이 나고 출력 도달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길래.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오늘 지금 계통연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한빛3․4호기가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3호기는 그때 출력이었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3호기 똑같은 차단기가 개방이 됐는데 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다음장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카드 1번하고 5번이라고 써진 데가 있잖습니까? 이 카드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3호기 때는 4번 옆에 있는 카드 4번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4번이 O신호를 내보냈고요. 이번에는 1번, 5번 이 카드가 O신호를 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업 가동한 시기가 언제였는가요? 1990……

○ 한빛본부장  최헌규

‘98년……

○ 장영진  위원

‘97년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97∼8년 이정도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ILS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계통……

○ 한빛본부장  최헌규

연계논리계통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 장영진  위원

연계논리계통 여기 써져 있네. 영어만 쓰니까 좀 너무 어려워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쓰는 용어라서.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97년도, ‘98년도 가동운전을 할 때 이 ILS 연계논리계통도를 같이 싹 전체적으로 싹 깔았을 것 아닙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제어하는 카드는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 주기에 따라서 카드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중요도에 따라서……

○ 장영진  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거든요. ‘97년도에 연결논리계통도에 신호를 주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주고받아서 움직여야 가동된 전자카드는 계속 호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기존 카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는데 이거 동그랗게 생긴 걸 뭐라고 하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소자인데요.

○ 장영진  위원

이 소자로 된 안에 그런데 새로 개선된 전자카드는 다 IC예요. 그 우리 전자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자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너무 예민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예를 들자면 이 소자 같은 경우는 바늘로 찌른다면 한 20cm 찔러야지 아파. 그래야지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칩이 들어간 것은 한 1cm가 아니라 0.1cm도 뇌에서 바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럴 수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바빠 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별도 감시기구위원님들도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구조계통도가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그마한 반응에서도 이게 즉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좀 애로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존 전자카드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셨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전자카드든 뭐든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작사에서는 리비전넘버를 부여하면서 리비전1, 2, 3, 4 쭉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그레이드 된 걸 바로 갖다 끼울 수 없습니다. 성능검증을 하고 이게 똑같이 않으면 동능평성 평가를 다 합니다. 모든 시험을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지 동능평가 이런 걸 다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냥 설치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위원님의 우려대로 우려처럼 그래서 그런 검증은 다하는데 이거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검증까지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작사들이 이런 소자들이 구형 소자들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은.

○ 장영진  위원

그러겠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래서 신형 소자로 해서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그 성능시험의 요건을 더 강화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200시간을 연속 카드를 꼽아놓고 인서킷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정을 1초로 잡아 놓다보니까 1초 미만에 O신호만 내고 간 것은 이게 순간적으로 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1초 미만의 짧은 신호는 못 걸려버렸더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특히 저는 1․2호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호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3․4호기보다는 훨씬 더 뒤떨어진 신호제어계통들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3호기도 이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1호기 때 이런 제어카드 제어할 수 있는 계통도들을 현존에 그냥 둬가지고 이렇게 제어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 포니 말고요. 엘란트라 정도 되겠네요? 80몇 년도면 엘란트라인데 지금 운영의 조건은 제네시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맞게냐는 이야기죠. 호환이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냐. 제가 이제 이게 다 선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파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큰일이 나버리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교란이 나오는 거고, 아마 이제 이걸 호환시켜주는 아마 우리 그 컴퓨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형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신형하고 신형컴퓨터하고 그 이쪽 계통도하고는 호환이 어려워요. 이건 아시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있는 모든 그런 연구용컴퓨터들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의 누출을 막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이걸 운전하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예를 들자면 기존 현존하고 있는 기술력하고 많이 이제 하다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기판은 지금 신기할 정도로 다 이렇게 개선된 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감시기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이 부분은 한 이틀 전에 민간안전감시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시원한 답은 못 들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있었던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 칩 전자카드에서 제대로 전달되어서 전기가 이상해서 차단되고 이런 게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이제 오작동이 발생해서 전기가 차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그냥 자동기동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상이 있었을 때 자동기동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런데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기동이 된 게 문제죠, 그렇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전기가 잘 가고 있는데 오작동으로 비상발전기가 자동기동 돼서 전기가 과부화로 갔을 때는 이상 없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자들은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당연히 그럴 일이 없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혹시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로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한 사용후연료 포화시점 산정용역결과 한빛본부는 사용후연료저장조가 2030년에 포화가 예상이 됩니다. 차질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서 우리 한수원은 한빛, 고리, 한울까지 포함해서 3개 본부가 정부정책에 따라서 사용후연료 건식저장시설을 2027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28년도에 착공을 해서 ‘30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로드맵을 보시면 준비, 설계, 인허가 또 제작시공, 운영 총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고, 현재 설계단계고, 부지조사와 건물 내 기기배치 또 내진설계방향 등에 대하여 규제기관하고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사용후연료 저장조 저장현황 및 건식저장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본부 내에 사용후연료 저장조는 ‘24년 1분기 금년도 1분기 기준으로 80.1%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23년도에는 100% 포화가 예상됩니다. 작년 ‘21년 12월에 건식저장시설 예정부지를 본부 내에 우리 발전소 내 본부 내에 예정부지로 선정하였고, 예정부지는 3․4호기 뒤편 야산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식저장시설 용기설계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달에 계약을 선정이 됐고요. 건물과 시설설계는 한전기술이 지난해 12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전 세계 원전 33개국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24개국이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해서 건설하고 있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21일날 건식저장시설 설계추진관련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빛원전에 폐기물저장시설 추가, 사업자 몰래 설계추진 논란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이 건을 특위에서 보고를 드렸고, ‘23년도에 한빛 건식저장시설 이사회가 이제 있었고, 그 이사회 이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우리 한수원 사장이 그 건식저장시설 설계방향이 구체화되면 지역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는 이런 주장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국내 기준에 따라 가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부지조사와 건물 내 기기배치, 내진설계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인 관계고, 설계방향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요건만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해서 설계를 하자 이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정보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또 사실 이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은 현행 원자력법상을 보면 원자력관계시설입니다. 원자력관계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요. 이게 월성에 맥스터하고 사일로가 이미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희망을 했고, 저도 국회 한 3번 정도 가서 이렇게 의원님들 만나 뵙고 했지만 통과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 안에 여기에 이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하겠다. 몇 년도까지 건설을 하겠다. 중간저장시설은 몇 년도, 최종 영구저장시설은 몇 년도까지. 저희들은 한수원은 ‘50년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60년에 하겠다. 그런 것들을 명시화하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에 짓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니다. 영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때 하면 빠져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열심히 뛰었지만 불발이 돼서 아쉽고요. 다행히 지금 22대 개원하자마자 여당에서 발의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이 법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을 발전소 내 짓는 경우 지자체 지원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족족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자체 지원하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성 같은 경우는 맥스터를 준공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상생자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설계가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 11월, 12월 용기하고 건물설계를 선정했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물어봐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중차대한 것을 한수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가요? 해도 되는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이게 어떤 기관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할 사안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런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은 그래도 호남 출신이고 또 우리 애착심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중차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특위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소통 아닙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일단 아까 오마이뉴스인가 어딘가에서도 이런 기사도 나오고 우리 관내 기사에도 게재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24개국 세계 33개 중 24개국이 건식저장방식을 터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어디 한 군데라도 있다면……

○ 한빛본부장  최헌규

월성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제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기 그 원전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월성 부지 내에 있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 외 원전 외 지역에서 뭐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이거는 우리 본부 내에다가 짓는 거고요,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처리는 법에 따라서 공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이 한수원 방침이 계획이 임시저장고지 이게 누가 이주를 뭐 그 지역에 섬을 사가지고 이주를 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도 반대일 거고, 엄청난 또 파급이 발생하겠지만 임시저장소가 곧 영구저장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조건과 또 어떤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래야 아까 그 고준위특별법에서 그 안에도 뭐 지자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21대 그 법안은 들어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는 통과는 안 됐지만 그 법률안이 언젠가 통과가 되던 안 되던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도 그 내용이 근거자료가 지자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군민들의 또 공감대를 어차피 지금 6년 후면 포화상태라면서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30년에.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뭐 하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그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있는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대안이 포화 대비해서는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게 대안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그 뭐냐 건식저장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아까 몇 년 걸린다고 했죠? 한 6∼7년?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28년에 착공.

○ 장기소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제2의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되면 엄청난 쓰나미 버금가는 어떤 그런 어디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나는 한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었죠?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지금. 그때 뭐 FA인가 뭐 있었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게 지금 SF라고 하는데.

○ 장기소  위원

SF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거 왜 중단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 장기소  위원

아니요, 지금 한 4∼5년 중단했다가 그때 누구입니까? 박천중……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그때 하다가 지금.

○ 한빛본부장  최헌규

중단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때도 여론 어찌됐든 본부 내에 그런 조직을 피해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적은 있고,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었고요.

○ 장기소  위원

그래서 군민들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전에 한수원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민들보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키고 소통하고 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본부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

○ 한빛본부장  최헌규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계약된 것. 그다음에 코펙하고 계약된 거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찌됐든 저는 솔직히 21대 이개호 의원님께서 이거 통과될 거다. 선물 하나 줄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돼서 많이 아쉽고요. 어찌됐든 국회를 통해서 이게 빨리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영구저장시설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저희 회사하고, 산업부, 정부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불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군민들이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노상에 방치된 핵폐기물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렇게 해서는 법보다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일단은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임영민

또 다른 질의……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언제 했는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작년 말쯤 된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저도 추워서 말쯤인 줄 알았더니 제 기억이 맞아요. 4월달이었구먼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 4월달이었습니까?

○ 장영진  위원

예, 2023년도 4월 26일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군민들께서 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찬성하시던가요? 반대하시던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반대한다고 연사들이나……

○ 장영진  위원

그럼 안 오신 분들은 찬성하신단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장영진  위원

예.

○ 한빛본부장  최헌규

글쎄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지금 월성에 있는 게 어떻게 지금 있는가요? 건식저장시설이.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러니까 사일로 형식으로 있고요. 건물 내 저장하는 방식 두 가지 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우리 한빛원전은 그냥 설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하실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요, 2028년에 착공을 해서 ‘30년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장영진  위원

우리 군민들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 한빛본부장  최헌규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장영진  위원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이게 일단 안전성이 입증되는 거고요. 안전성에 대해 저희들이 입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나미든 뭐든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안전한 설계. 그다음에 이 건식저장시설이 습식저장시설보다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서 수용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저희가 그렇게 좋은 거면 반대하겠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 그래서 원전 여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24개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월성 국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집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지 내가 뭐하려고 그냥……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 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갖다가……

○ 장영진  위원

아니, 좋은 거면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야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그게 꼭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어려운 사항.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 장영진  위원

좋은 거는 아니니까 불법 이상 야리꾸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요, 불법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 장영진  위원

무슨 허가를 받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수원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수용성의 논리도 있는 거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다 폐기절차를 하고 나 할란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법안을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이 만들기까지 최대한 기다리려고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절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사용후핵연료가 영구저장실이 아닌 다른 데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확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니, 사실……

○ 장영진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작년 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러 몇 차례에 걸쳐서 안전하게 만들 거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본부장님. 오죽해야 이번 2024년도 5월 21일 이것도 적어놨네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사업자 주민 몰래 설계 추진 논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네. 나 검색해보니까 나왔네. 우리도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의회도 우리 군민들의 뜻을 따라서 4월 16일날 지금의 현행의 방식, 현재의 태도, 현재의 국민적 정서 속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어요. 이건 영광군민들의 뜻을 그것도 온 몸으로 우리 여덟 분의 의원이 영광군 사회기관 모든 단체들 대표와 또 이장단 또 영농이장단 이런 분들과 함께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코펙하고 계약된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이게 영구저장시설이냐 아니냐 이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힘을 좀 실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고요. 또 지역 우리 이개호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왔었어요.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해 왔습니다. 물론, 아까 이 설계계약, 용기계약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장영진  위원

그 통감 개인적으로 통감할 문제는 아니에요. 뭐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은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또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영광군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가 있는 건 원전에 관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 사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보고를 해주시라는 건 뭐냐면 이 보고를 통해서 영광군민들께서 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공론을 통해가지고 또 민의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또 설득이 안 됐을 때 또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반대했을 때 그 반대의견들을 또 사업자측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전적 절차가 없었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민들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짝퉁․위조․불량 그 3대 사건이 터져가지고 원전의 안전성 검증단 해가지고 마지막 3호기까지 다 내줬어요. 마지막까지. 다 준 결과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 군민들의 박탈감, 자괴감 이런 것들은 느껴보셨는가요? 우리 영광군민들께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런 3대 사건이 나와가지고 그런 안전성 검증활동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당했으니 이렇게 보상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나 이런 것들 제시한 적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빛원전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발생이 나왔다. 이 세수발생에 대해서 돈을 요구한 적 있었나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우리 한수원이 한빛원전이 안전하게 기왕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함께 가자는 커다란 담금 속에서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은 이제는 또 다른 단계예요. 또 다른 단계, 수명이 다한 것들. 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결정될 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지 이 답론들이 형성이 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결정짓지 마세요. 결정은 딱 이것만 하세요. 일단 우리 영광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라도 선동하겠어요. 저라도 선동해서 절대로 한수원에서 하는 것, 한수원에 있는 한빛원전은 물론이고 한수원에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전국화 시켜내고 정말로 앞장서서 제가 반대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준위 특별법도 저희들도 표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원전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는 특별법이 있는 것들을 원했던 거고요. 그런데 좌초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말씀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하여간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조성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들 의회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요. 하여간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바로 전에 우리 장기소 위원님이나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서 짓고 안 짓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또 진행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지역민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항상 협조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우리 정선우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안 했나요?

○ 정선우  위원

(의석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의석에서)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임영민

예,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아,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버리지도 못하고 손 안에 들고 있자니 뜨겁기는 하고, 때는 닥쳐오고. ‘30년이면 6개 호기가 다 정지해야겠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6개 호기까지는……

○ 김강헌  위원

폐기장 저장용량이 2030년에 포화가 되니까 포화되면 6개 호기 가동중지 해야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그거 원자력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저기합니다. 어차피 연료를 교체는 못하기 때문에 운전은 못합니다. 빼는 연료를 보낼 데도 없기 때문에.

○ 김강헌  위원

2030년까지 가동을 하려면 이 수조에 있는 폐기물을 끄집어 내야 하는데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임시로 끄집어 내서 임시로 저장을 할란다.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 동안까지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우리가 얘기합시다. 어찌됐든 아까 소통, 소통 했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또 수용성, 수용성 얘기하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김강헌  위원

소통과 수용성은 우리 영광군에 한수원 입장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수용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냐. 그것은 본부장님 개략적으로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겠지만 막상 영광군민들이 좋다고 그러면 폐기물 임시수용성 수조에서 끄집어내는데 임시저장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영광군에 군민에게. 뭐 그런 사담형식으로 나온 것 없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냐는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 한빛본부장  최헌규

월성 맥스터 준공하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나 지역상생사업비가 700억 이정도 이렇게 경주시에 들어간 준 것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지원이 있고, 무슨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업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가 되면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어찌됐든 산업부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같이 해서 지역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막연하게 지금 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 군민들이나 다 그렇지 않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다 표기도 임시저장, 임시저장 해놨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과연 어느 지자체장이 유치할 것이냐. 중저준위 처분장도 유치하는데 그 저기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진통 끝에 경주로 갔는데 고준위 폐기장을 어느 지자체에서 유치해가지고 이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다. 그렇다면 말은 임시저장인데 항상 임시, 임시, 임시, 임시 영구처분장 준설하면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할 때까지 임시라는 말이죠. 그럼 임시가 영구처분장이 한빛원전 내에 우리 영광에가 보관하는 처분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임시처분장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걸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임시라는 것을 믿냐. 예를 들어서 영구처분장이 확정돼가지고 거기에서 건설 중이다. 확정됐다. 이랬을 때는 임시라고 해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구처분장은 지금 영원한 단계인데 그냥 임시처분을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6개 호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임시라는 용어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이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광군민이 보고 있으면서 영광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 시설 설계, 준비, 인허가 제작 시공 운영 이런 로드맵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뭔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는 얘기예요. 시공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당신들 아니죠. 한수원에 아니라는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랍니다. 하면 여기에 따르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소통을 한다. 수용성을 높이게끔 노력을 한다. 막연하게 지금 본부장하고 지금 처장님들 이하 지역협력팀들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군민들을 알기를 이상하게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지금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이 자체가 이거 우리 군민들의 나중에 이것이 진짜 분열시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의하셔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고 영광군과 상생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것은 가동을 않더라도 한빛원전을 가동중지를 시키더라도 수조에다가 계속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영구처분장으로 가야 할 단계니까. 6개 호기를 운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걸 저는 주문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임영민

예, 김강헌 위원님 계속 중복되니까.

○ 김강헌  위원

그렇게 좀 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뒤에서는 방사선 저기 뭡니까? 영향평가 이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들이죠, 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잘 이렇게 대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네 번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후속 진행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달려온 지가 2시간하고도 20분 정도 지나네요? 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섯 번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빛1․2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가 있습니다.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지난해 6월 30일에 원안위에 제출을 했고 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운영변경허가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고, 8월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운영변경 허가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초안을 작성해서 방사선비상구역 내 주민에게 공람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작년 ‘23년 10월 19일부터 장성군과 무안군으로 시작으로 5월 13일 함평군까지 해서 공람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60일간 공람을 진행했고, 영광군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약 10.14%인 4,526명의 주민들께서 공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요 공람의견으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계속운전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계속운전에 대한 보상요구 등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신기술 미적용, 중대사고평가 미흡주장 등 평가서 내용에 관한 의견도 일부 접수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계획입니다. 공청회는 각 지자체별로 공청회 개최를 요청 요구하였기 때문에 6월 17일 고창을 시작으로 해서 여섯 번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영광군은 6월 26일날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개최 2주 전에 신문공고 후에 개최 5일 전까지 공청회 발언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유사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경우 대표를 선정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 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는 외부에 전문 좌장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공청회 종료 후 약 7일 이내에 지자체로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4년 8월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공청회 시행일자 있잖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일부 지역주민들이 또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월달이 농번기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농번기 일정을 좀 감안해가지고 7월 중에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요청이 왔거든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라고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영광군도 6월 21일로 이제 신문공고가 나갔거든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그래서 7월달 농번기가 끝나면 해달라고 해가지고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가장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잘 이쪽저쪽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여러 번 얘기 안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농번기 때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오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죠. 그 뭐냐 우리 주민 공람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1․2호기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신 분들, 관계자 분들 또 기자 분들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전이 순탄하게 우리 지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1․2호기 문제가 어떤 그런 결함이라든가 빈번한 사고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하신다면 조건이 맞으면 기왕에 한 거니까 좀 이렇게 가동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뭔가 창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일부 반대에서는 아까 같은 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마음적으로 어떤 그런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우리 1․2호기 수명 있잖아요. ‘26년 그 온배수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빛본부장  최헌규

환경영향평가는 온배수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 없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수명연장에 따른 온배수는 없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지금하고 더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건 없고 단지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이 어떠냐는 평가를 해서 공람하고 공청회까지 하게 된.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대두된 것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환경청에서 실시하라고 한 부분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생사업으로 했던 것을 지난번에 한수원에서 그 부분은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기소  위원

1․2호기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거론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에도 당초에 지금 핵폐기장 그 부분도 5개인가요? 4개 지역에서는 찬성은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광군은 반대를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로드맵을 제시를 해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에서 아니면 한수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백지수표가 됐든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입에 맞으면 또 받는 것이고, 또 군민들이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막 이렇게 해달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안정감을 일단은 공감대를 갖고 또 군민의식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내진설계할 때 임시저장소로 일단 한 것하고 또 내진설계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영구저장소로 이렇게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숙고를 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제안사항 할랍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주어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혹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을 하려고요.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한수원에서 그래도 한다고 해서 상생자금을 그 영광군에다가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 액수가 400억이었는가요? 얼마였는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450억입니다.

○ 장영진  위원

450억이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때가 언제였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18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영광에 있는 본예산으로 와가지고 어떤 사업성 예산을 하더라도 타당성용역 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사업자선정, 그다음에 사업자선정을 하면 그 설계에 따른 다시 시방서 받고,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또 원인부담이 증가돼서 다시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뭐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4∼5년이 걸려요. 그러죠?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상생자금 한다고 해가지고 딱 하나 있어요. 해결한 게 지식산업센터.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삽도 못 뜨고 예를 들자면 아직도 어떤 사업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한수원은 우리가 그 사업을 완료해야지 돈을 준대요. 완료를 해야 돈을 준대.

○ 한빛본부장  최헌규

완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하게 되면 완료 전이라도 주죠.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상생자금을 가지고 해야죠.

○ 장영진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맞는가요?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나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상생자금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 장영진  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리고 본부장님 말씀이 맞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집행부 좌석에서) 예,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 맞아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저는 언제든지 돈을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장철희 과장님 맞아요?

○ 위원장  임영민

상생사업자금이 미리 완료되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급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당연히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어디에서 당겨서 쓰고 나중에 그걸로 빚 갚는다는 식의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면……

○ 위원장  임영민

예산집행 관련 확인해 보십시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만 나가면 지금 상생자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아,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예전에 뭐였어요? 직판장사업하고 뭔 사업하고, 뭔 사업하고 4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 장기소  위원

아니, 아니. 그러기 전에 그 사업을 확정했는데 8기 들어와서 대검토하는 바람에.

○ 장영진  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제 기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지 우리 돈이잖아요. 400억이.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쥐고 있어야지 사업이 완료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자가 있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에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법정이자만 해도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4억 아닙니까? 그러죠?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16억.

○ 장영진  위원

4억 아니에요? 그러면 4, 4. 16억이에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18년도 416억이면 계속해서 복리이자를 하면 그 돈이 한 600억 넘는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도적 개선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일단은 400억을 준다고 했으면 그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그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데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딱 결정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계속 딜레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런 금액이 결정되면 바로 지자체 이전재원으로 그렇게 재원을 이전을 해줘야지 그게 정말로 상생이 되는 거지. 지금은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률이 다 올랐잖아요. 2018년도에 건축비용이 그런 비용이 지금 보면 거의 한 15%, 20% 올랐어요. 그걸 개선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 한빛본부장  최헌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생자금이 뭐 450억 정해진 그걸 바로 지자체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

○ 위원장  임영민

잠깐만요. 우리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여기에 본부장님 말씀을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한수원 내이서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말이 또 다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공감한다면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그 제도적으로 건의도 해볼 필요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래서 그건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영진 위원께서.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릴 랍니다. 우리 영광군민하고 한수원의 직원 간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우리 자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반목이 아니고 상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걸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음을 담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부터도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제 회의 이 민간감시기구에서 있었던 회의 중에 제가 느꼈던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한수원에서 한빛에서 근무하는 뭐 여러 간부님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물론 지식적으로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일반인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 신뢰, 본인에 대한 신뢰.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다보면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이게 안전 불감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만의 우월감으로 다시 또 불합리성이 올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직원관리 하실 때,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또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서 항상 안전에 대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상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빛본부장  최헌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오늘 당부 말씀도 끝냈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한빛원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김관용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임영민   장기소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 출석공무원 (2명)

부군수            김정섭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기타참석자 (16명)

원안위지역사무소장              안지현

원안위지역사무소사무관          김재관

원안위지역사무소사무관          유용길

한빛원전본부장                  최헌규

한빛원전대외협력처장            이학웅

한빛원전대외협력처부장          정상복

한빛원전3발전소부장             장승익

한수원규제협력처부장            김범철

한수원엔지니어링처부장          이정원

한빛원전1발전소부장             임성진

한빛원전2발전소부장             김영철

한빛원전2발전소부장             오재경

한빛원전PA추진팀장             이명규

두산에너빌리티수석              황청환

두산에너빌리티수석              양  유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응섭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