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75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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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5회 영광군의회 회기는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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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2.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시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9억 599만 5천원이 감액된 5,843억 9,251만 3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재산세 및 자동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1,854만 8천원이 감액된 46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6억 1,846만 3천원이 증액된 224억 6,0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정부 예산안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억 9,950만원이 감액된 2,608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2,409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1,65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3억 7,5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교부해주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697만 3천원이 감액된 117억 6,2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도 대비 63억 3,066만 3천원이 증액된 2,309억 2,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39쪽 하단부터 1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중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대비 10만원 감액된 44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이제 감액될 거라고 해서 13억 정도 그런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세외수입이 아니라 지방세, 군세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자동차세도 유류세로 포함되어 좀 깎이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자동차세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가상승 부분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5년 전에 전세 값이 지금도 그대로 전세 값 그대로 가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세외수입 말씀하시나요?

○ 위원  장영진

예, 132쪽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보면 지금 이 가격 지금 임대료 가격이 몇 년째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그 임대재산 우리 영광군의 재산을 임대를 이해가지고 알짜배기 수입 사업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동결이네요? 지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수수료 있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지금 몇 년째 동결인가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올렸죠?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수수료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임대료를 안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인적인 임대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했던 군유염전 임대료인데요. 군유염전 임대료 그 마지노선이 얼마인가요? 우리 한 판당. 제가 이따가 이번 재무과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때도 군유염전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지금 시장가격 중심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입찰로 했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군유염전 입찰로 진행하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시장가격을 풀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임대료를?

○ 재무과장  김용연

기준가액을 제시해서 한 것으로.

○ 위원  장영진

기준가가 제시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시장가격으로 그 임대료를 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만원 했던 것이 1억 넘게 입찰해가지고 이건 모르신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내용은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염전 임대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입찰가격이 과도해서 그런 말씀의 취지를.

○ 위원  장영진

인근 고창을 예로 들어보면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한 판당 이 정도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이렇게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쉽게 입찰을 줬는데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자율입찰제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무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해양수산과가 주무부서이지만 재무과가 그래도 이 입찰 관련해서는 틀어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영광국민여가캠핑장은 지금 우리가 여가문화가 확산되어가지고 또 주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고요.

135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수익으로 했는데 사업수익도 마이너스가 되나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업수익인데. 육묘장 생산물 분양대금 해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도 깎였지만 2억 1,000 얼마가 아, 이렇게 예산이 깎였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이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500에서 11억 5천. 아 2억 2천이 깎였다는 이 말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이 부분이 미생물 분양대금을 전년도에 3억 2,500으로 했는데 이 부분자체가 지금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1억 2,200만원으로 그렇게.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우리가 시중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반영해서 그때 얼마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죠?

○ 재무과장  김용연

공공예금이자 말씀하시나요?

○ 위원  장영진

예, 전체.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36억 정도 되고요, 그 전년도에 17억 정도 이자수입을 했었는데 36억 정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그런 수입들이 우리가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임대료 하는 것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에서 편의상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이 나는 부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별도로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적인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거론됐는데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세가 감액되고 자동차세가 감액이 됐어요. 약 1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재산세가 감액된 부분은 정부가 지금 부동산 완화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크게 지금 다른 데 물론, 저희는 현실화율이 한 70∼80% 정도 돼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기준가액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많이 평가금액을 낮추다보니까.

○ 위원  임영민

기준가액에 대한 조정 때문에 그랬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임영민

자동차세는요?

○ 재무과장  김용연

자동차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세를 인하하다보니까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유류가를 인하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산세가 시․군에 배분해 주는 재산세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해가 됐고요. 33쪽에 보면 하단에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작은영화관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 작은영화관이 올해 영화 관람료가 인상되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몇 쪽.

○ 위원  임영민

133쪽에 하단 부분 혹시 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올해 인상됐었죠? 1,000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인상된 부분만큼은 세입에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분하고 똑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로 관광과장님께서 개별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에 이어서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국채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많이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긴축재정보다는 풍요롭고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미래투자, 민생안정, 군민수혜사업, 군민안전시책에 대한 중단 없는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6,555억 9,937만 4천원 대비 77억 7,541만 6천원이 증가한 6,644억 7,8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5,912억 9,850만 8천원 대비해서 69억 599만 5천원이 감소한 5,843억 9,251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643억 86만 6천원 대비 157억 8,541만 1천원이 증가한 800억 8,627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7억 5,376만 3천원이 증가한 448억 8,559만 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0억 3,164만 8천원이 증가한 352억 68만 3천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684억 9,001만 2천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1,854만 8천원이 감소한 46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억 1,846만 3천원이 증가한 224억 6,0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1.72%입니다. 의존수입 5,114억 9,730만 1천원 중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 80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121억 9,950만원이 감소한 2,688억 1,05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3,697만 3천원이 감소한 117억 6,292만 7천원입니다.

2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3억 3,066만 3천원이 증가한 2,309억 2,387만 4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예산에 8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44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억 1,819만 3천원이 감소한 309억 2,982만 7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26억 8,175만원이 증가한 1,615억 5,460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9억 1,732만 1천원이 감소한 1,341억 3,865만 8천원입니다.

3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4억 3,228만 6천원이 감소한 161억 5,529만 5천원, 예비비로 49억 1,916만 9천원이 감소한 66억 1,2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10억 3,176만 8천원이 증가한 725억 9,302만 1천원, 물건비는 28억 2,205만 9천원이 감소한 364억 7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0억 8,393만 9천원이 증가한 2,875억 9,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07억 5,425만 1천원이 감소한 1,540억 1,071만 3천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0억 4,993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78억 2,159만 4천원, 기금전출금 28억 672만 8천원으로 총 246억 7,82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91억 1,2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국세 감소에 따라서 군 세입이 어려운 여건인 상황임에도 영광의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투자사업과 군민수혜사업,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8억 2,674만 1천원이 감소된 113억 260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군정계획과 주요업무계획서 제조 및 자문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7,841만원과 공무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활동 등을 위한 여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ESG기반 지속가능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 정책자문단과 군민배심원단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76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우수시책연구단 평가 등 포상금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한국국제자원봉사회 협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중앙과 도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예산서 제조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06만 4천원,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1,000만원, 예산성과금과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889만원 2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1억 562만 3천원, 중간부분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2,4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예산공통운영예산으로 183쪽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부분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 힐링캠프 운영비,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545만원, 부패 대응 시뮬레이션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포상금으로 57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500만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심사관리 관련 서적 구입, 일상감사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검토 용역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료 4,262만원, 군정홍보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한 언론진흥재단 위탁사업비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스마트 홍보 게시판 설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87쪽, 중간부분입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1,658만 1천원, 통계연보, 수첩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7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전남 사회조사 기간제 인건비 722만원, 사무관리비로 2,685만 2천원, 하단부분 군 사회조사 기간제 인건비 243만 1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군 사회조사 결과 분석용역비로 1,000만원을, 하단부분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8,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9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원을 총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8,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3,224만 8천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1번 기금 운용총칙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6,302만 7천원보다 7,066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369만 4천원입니다.

15쪽입니다. 2번 자금 운용계획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302만 7천원, 예수금 6,776만원, 이자수입 290만 7천원 등 1억 3,369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3,369만 4천원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세출총괄에서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네요? 그 보수 부분이 1.9% 감액이 됐고, 공무직 부분이 6.2% 감액이 됐어요. 보수 쪽은 공무원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보수하고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인건비 감액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실제로 지출된 부분에 맞춰서 인상보수율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는 또 25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가정행복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노인일자리 부분이 지금 많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약 28억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공무직 보니까 6.3%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개인당 줄어든 것 아닐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것은 아닌데 작년도 본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 위원  임영민

본예산 쪽만 가지고 그런다는 이 말이죠? 나중에 결산에서는 그렇지 나오지 않는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물건비는 28억이나 감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물건비요? 이건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많이 좀 줄였습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매년 이렇게 아낄 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아까 30억 깎았는데 그러면 이제 쥐어짜면 이걸로 계속 가야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앞으로도 계속 절감하면서 아끼면서 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렇게 하신다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국외여비 연수도 막 줄어버리고 그러네요? 연수비용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연수를 가셔야지 국내연수도 가야 되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필수적인 예산은 다 반영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외연수 부분도 외유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 위원  장영진

경상이전을 보면 지금 그러면 사회적보전수혜금하고 취약계층지방재원 이렇게 더 사회보조 301-02 같은 경우는 268%가 증가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어떤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사회적수혜금 중에서 생계급여나 장애인활동비,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금액이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니요, 경제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 위원  장영진

단가가 올랐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단가가 오르고 대상자가 내년도에 65세 이상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건 노인가정과하고 사회복지과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참고로 노인인구가 금년도에 1월 1일 현재는 1만 5,999명으로 37.7%를 차지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64세 인구가 938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만 7,218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약 33.2% 정도 노인 인구율을 나타납니다.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기타보상금은 어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타보상금은 과목조정을 해서 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54억이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초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과목조정은 일부 했습니다. 병해충 방제비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했고, 일부 지적재조사사업, 고향사랑기부금, 화장장려금 이런 것들이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 307-02가 31억이 감해졌어요. 이게 민간 307-02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고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렇게 많이 감액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건비에서 많이 일부 많이 줄였는데요. 경상보조도 행사성 경비는 일부 좀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민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성 소요경비를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인건비 부분은.

○ 위원  장영진

그대로 반영을 하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반영을 해줬고 행사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15% 정도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10% 감액됐고만요? 그리고 또 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이전 이게 그거죠? 우리 군민들께 지원되는 보조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402-01이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66억이나 감액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을 한 5대5 잡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 대비 한 130억 정도를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꼭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보조사업이 일부 줄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건상 군비 부담을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는 거의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신규로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고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게 아닙니다. 신규로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도 그린수소생산시스템성능센터 이것도 23억, 도시가스 18억, 농기계 부분에서도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이요, 183쪽에 청렴힐링캠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부기상은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금년까지도 계속 청렴콘서트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김가헌

청렴콘서트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부패방지나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이런 항목에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청렴콘서트라는 그런 것을 항목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그걸 내년에는 바꿔서 청렴힐링캠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부패방지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고 거기에서 잘되고 못되고 이런 보완점을 찾아내서 힐링캠프를 하면서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힐링캠프하고 그 다음에 부패대응시뮬레이션하고는 동시에 시행이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서 간에 그런 모의훈련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힐링캠프를 하면서 그것을 토론하고 개선하는 것이.

○ 위원장  김강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좀 우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평가 가점도 받고 또 우리가 부패를 좀 줄이자, 없애자 이런 취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 사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했는데 부기만 바꿨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예산은 153억 1,245만 7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4,92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3억 1,4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엑스포 참여자 보상금 등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한 TV 광고방송 및 언론신문광고 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엑스포 전시관 텐트 설치비용 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엑스포 수출상담회 및 온라인 전시관 운영 등 5건에 5억 9,500만원과 청년 및 마을공동체 전시․체험 등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인재 과학축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엑스포 행사장 정비 및 계절 꽃 식재 작업 등 2건에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비용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보상비 4억 6,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e-모빌리티 이용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략산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69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용역비 등에 5억 3,2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 강화 도비 내시에 따라서 관광지 순회 전시 비용 등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7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 전기차 2대 보급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기화물차 95대, 민간보급을 위해서 17억 5,750만원과 관용보급 1대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기버스 10대, 민간보급 9억 1,000만원과 또 2023년 보급분 중 출고지연에 따라 6대 내년 보급을 위해서 군비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75대입니다.

다음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 지원을 위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2대입니다. 하단, 충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7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시설비로 관용 완속충전기 캐노피 교체 및 신규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화 충전기 교체 비용 및 충전기 신규 설치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홍보물 제작 등에 4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에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에너지기업의 마케팅, 시제품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1억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수소연료전기차 20대 보급을 위해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남 풍력산업협회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에너지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안전점검 수수료와 또 운영인력 인건비 등에 민간위탁금을 포함해서 11억 8,9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201쪽, 202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안마발전소 전주 및 변압기 교체 사업비 8,5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 보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비로 6,1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31억 7,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7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투자선도지구의 구역 지정 개발․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년도 대비 299억에서 146억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153억 가지고 일을 하실란다고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년도 대비 한 45%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국․도비가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전년도 대비 이렇게 절반가량을 돈을 다 깎아버려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금년에 준공이 돼서 그 비용이 주로 감액이 됐고요. 또 우리 이모빌리티 시내안전 도로 부분도 준공이 되고, 공사가 준공이 돼서 거의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194쪽 보면 이게 표기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모빌리티 기반 구축 122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194쪽 제일 하단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122억이 감액이 됐는데 밑으로 세부로 보면 감액된 내용이 122억이 어떤 게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표시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식산업센터 부분입니다. 이건.

○ 위원  임영민

아니요, 여기에 표시된 게 감액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감액된 세부내용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영민

예, 아니 책자에가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액이 얼마 됐다고 표시는 안 됐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195쪽 보시면 150쪽 보면 배후단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비로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올해 할 일은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2억이 감액된 그 내용이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해서 뭐가 얼마정도 감액됐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죠, 이 책자로만 보면.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거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지식산업센터 부분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보상비, 보상 부분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203쪽 보면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200.

○ 위원  정선우

3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는 뭐예요? 어디 가정에 필요한 겁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우리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백열전구 점등에 대해서 LED로 무상으로 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 확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300개라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남도에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 의원  정선우

저소득층이 되게 많을 텐데 딱 정해져 있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물론, 더 많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니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많은데 일단.

○ 위원  정선우

신청한 쪽만 하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이 사업비용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고 또 내년에 추진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계속 하실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스포가 늘었어요? 예산이 2억 늘었네요? 비교증감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모빌리티엑스포에서 진행해야 될 각종 사업들도 전년 대비 4억 9,500만원이니까 벌써 한 7억에다가 뒷장 보시면 경진대회는 작년에 안 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비교증감에서 전년도가 0으로 되어 있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대비 표시가 안 된 겁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어찌됐든 한 7억이 증감됐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제가 언론을 접하니까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횡성군 그래가지고 30만 평방미터인가요? 36만 평방미터에 이모빌리티 우리 영광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대요. 알고 계신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거기는 상용차하고 레저, 산악레저 이런 거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영광은 컨셉이 뭡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 영광은 아시다시피 이모빌리티 초소형.

○ 위원  장영진

거기도 이모빌리티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하고 레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키우겠다고 명확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다른 쪽에 우리는 자부연하고 했잖아요? 자부연을 연구소로 두고 있는데 그쪽은 다른 쪽의 연구소를 둬가지고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키워 나가겠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유치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나오기에는 30개 업체가 같이 출발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광은 지금 어떤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영광은 거기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고 차별화 아까 말씀대로 좀 그런 분야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이라든지 또 농기계라든지 그런 분야를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장영진

제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광군에는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 영광 딱 하면 농업용 전기차? 캠시스는 이제 완전히 무시되고 딱 없다니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영광 다른 데 농업용이라든지.

○ 위원  장영진

영광이 제가 이건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실증센터를 우리가 두면 낙수효과는 한 5년 정도 나오겠다고 했어요. 지금이 한 5년 정도 돼요, 실증센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영광 대마산단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죠? 신규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신규로 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횡성은 이 엑스포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엑스포에 대한 복기를 하면 전국에 있는 이모빌리티엑스포 만든 시제품을 또는 판매할 제품을 영광에 갖다놓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판을 깔아주고 장터를 세우는 거예요. 장터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장터역할을 했는데 장터역할한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유수의 기업들이 영광에 안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몇 회입니까? 내년에 4회인가요, 5회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4회입니다.

○ 위원  장영진

4회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한 10회는 가야지 떨어집니까? 그런데 거기는 엑스포도 안 했는데 정확한 조감을 가지고 했는데 벌써 20∼30개 업체가 상용차하고 레저차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그래서 분양을 일정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없냐 그런 고민이 첫 번째 들고요. 지식산업센터 지금 이제 운영을 하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으로 맡기기로 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이모빌리티협회 위탁운영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계속 5억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부분은 간담회 때도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이모빌리티 47개 기업 입주예정이지 않습니까? 올해 준공해가지고 지금 한 19개 업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00%를 차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들 벤치마킹 결과 초기비용은 지원해주고, 또 80% 이상 기업이 왔을 때 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세웠고 내년에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80% 이상 찰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갔다 왔어요, 지식산업센터를. 그런데 요즘 축제 비수기라 그런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재들이요. 그리고 제가 평일날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이모빌리티협회만 사무실 운영하고 나머지는 거의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군데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뭡니까, 경비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입주업체현황이 없어가지고 현황판에 입주현황판이 있었으면 제가 안 돌아 볼 텐데 입주현황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쭉 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총 47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47개에서 지금 19개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우리 이모빌리티 관련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기획은 출판업이고, 그 다음에 녹에연이요, 이거 녹색에너지연구원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녹에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스틸, 라이트하우스, 삼우전자, 동강대학교 여기는 이모빌리티하고 관련된 게 없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동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관계자들한테. 지금 다른 쪽에 대도시가 아니고 다른 쪽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영광하고 거의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3년 동안 이제 내년까지만 2025년도까지만 지원하고 그러면 80% 찬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렇게 얼어붙은 이 경기에 올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노력해서 입주가 되도록 그것은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위원  장영진

제가 이건 정말 이제 이번 한번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올해까지 2024년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영광군이 이모빌리티의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면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매년 30억씩 들어가서 남의 지역에서 만든 이모빌리티를 홍보해 주는 판 깔아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호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저는 영광군청으로 그리 가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업무환경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감탄을 했어요. 너무 진짜 잘 지어놨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정말로 노력하셔야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의회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지를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좀 이렇게 더 앞당기도록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걸 해결하는 좀 방향을 잡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200쪽에 수소연료전기차 20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6억 2,500만원이 국비, 도비해서 5억 5,000인데 맞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조일영

우리 군비는 7,500만원만 드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군비는 7,500만원인데요, 현재는 계획이 됐습니다만 50%만 지금 반영됐고, 현재 1억 2,100만원인데 50%만 반영해서 내년에 나머지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한 대당 그러면 20대 6억 2,500만원이면 3,125만원씩 지원이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전기차가 한 5,000만원 한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전기차는 7,000만원 정도 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 국․도비 해가지고 대당 3,000만원 지원해줍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럼 내년에는 보급 20대가 아니라 10대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충전소는 없어도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전기차를 운영하려면 충전소는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충전소를 하겠다는 예산은 안 올라왔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충전소는 현재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염산에 하나 구축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해서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염산은 내년, 내후년에 준공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내년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공모사업을 해서 충전소를 짓겠다는 얘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조일영

충전소하고 같이 이렇게 차가 보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모빌리티엑스포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광군에서는 추경이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전부 선 집행하려고 편성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김강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적어서 이 각 실․과가 지금 난리인데 특히,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인들이나 전반적으로 예산삭감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S전략실에서 이모빌리티엑스포에만 이렇게 지금 거의 특혜성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줬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해야 될 사항도 전부 본예산에 싹 넣어놨어요.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추경을 지금 우리 예산파트나 이 집행부, 군수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스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본예산에 다 이렇게 편성했지 않냐, 다른 것 전부 다른 부서치 다 깎아다가 여기에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2,301만원이 감액된 28억 4,61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에서 민원공무원 워크숍 1,200만원, 민원실 제복 구입비 1,560만원, 친절 공무원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520만원 등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대금 1,302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분담금 1,981만원 등 총 4,1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원인 편의 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조방지 용지구입 360만원,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945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99만원 등 총 6,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소모품과 급량비로 국비 3,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여권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등으로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서 인허가 관련 각종 법령집 및 편람 구입비로 총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에서 개발행위 준공관리 업무추진 등으로 62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건축행정업무 추진에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총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상단, 주택행정업무에서 건축분쟁 민원처리 수수료를 포함 일반운영비 총 1,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총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시설 지원에 8,000만원 계상하였고, 농가주택 건축물 양상화사업 설계도서 작성 수수료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동산 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676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2,785만원 등 국비 포함 총 1억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개별공지지가 조사사업에서 공공용토지 검증수수료 1,256만원 등 총 1,981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수수료 등 3,000만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서 소모품 구입 및 등기우편요금으로 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소정보사업 추진에서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주소정보 업무 우편요금 268만원 등 총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소정책 위탁사업에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2,511만원, 주소정보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로 위탁사업비 5,372만원 등 총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 건물번호판 등 제작비용 3,859만원, 주소정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 8,100만원 등 총 1억 3,6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3,33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55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상단,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2,367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터 다음페이지 하단, 지적공부 정비에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54만원,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 3,299만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에 위탁사업비 3,100만원 등 총 7,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 지적민원업무 추진에서 지적민원 업무 일반운영비로 454만원,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사업으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사업 보조원 인건비 1,350만원 등 총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중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억 6,094만원, 우편요금 1,48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6억 등 국비 포함 총 9억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매설비 및 운영비로 3,121만원,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비 위탁사업비로 3억 8,540만원 등 국비 포함 총 4억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상단, 공간정보사업 추진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서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8,711만원, 구 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비 1억 원 포함 총 1억 8,7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면 빈집정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지금 빈집 우리 영광군에 빈집이라든지 또 철거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현황파악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계획도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 다른 시․군에 정책들을 한번 본 것 중에 하나가 빈집 관련해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시․군은 빈집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신 분들 사용하게 해서 만원주택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빈집정비계획도 세우고 여러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런저런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빈집정비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제 가끔 빈집정비를 이렇게 주변에서 요청을 받다 보면 아예 연고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행정상으로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면 아마 그것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충분하게 적극행정 차원으로 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빈집정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 종합민원실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다른 실․과보다도 유난히 더 군민들에게 제일 서비스하는 처음 만나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실 예산이 총으로 따지면 1억 2,300이 감 됐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런데 많지도 않은 지금까지 그러면 이 저기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되니까요. 같은 분담차원에서...,

○ 위원장  김강헌

고통분담 차원에서?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장  김강헌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S전략실로 전부 블랙홀처럼 다 빨아 들어가 버렸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인구교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억 1,994만 4천원이 감액된 103억 151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비로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조라든지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5,280만원, 또 내 직장 주소 갖기 기관․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관내 전입 시 장려금 지원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 또 하단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소생활권 프로젝트 마지막 3년차 지원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운영지원비 5억 원,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5,76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사랑출산축하용품 구입 지원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비로 28억 9,000만원, 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비로 7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로 1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9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비로 8,340만원, 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비로 7억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6,000만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내년도 준공예정이라서 운영에 따른 물품자산취득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교육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평생교육 등 4개 과정 강사수당으로 1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생다모작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400만원, 영광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대학 운영사업비로 2,65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액 1억 8,24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학진학축하금 지원비로 1억 8,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비 등 해서 총 9개 사업 지원비로 11억 2,32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옥당골교육관 건립사업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옥당골교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영광읍 무령리에는 환경감시센터 거기가 이전을 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4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 사업비로 1억 4,7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하단에 도서관리 및 구입비로 7,4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도서관이용자 관리사업비로 2,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2,91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과 233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쪽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880쪽 중간에 교육지원사업비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로 9억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비로 1억 3,43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81쪽에 신생아 양육지원비로 37억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23쪽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기금설치 개요하고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290억 9,994만 5천원이고,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원이 증액된 296억 9,994만 5천원입니다.

24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301억 6,994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8억 4,000만원, 기타수입은 3,000만원, 예치금회수액은 290억 9,994만 5천원, 타 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총 301억 6,994만 5천원입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으로 3억 원,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지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예치금은 296억 9,994만 5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 총 조성액은 2024년까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해가지고 385억 9,992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88억 9,998만원으로 2024년도 말 적립잔액은 296억 9,9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하단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1억 3,692만 8천원이고,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84만 7천원이 감액된 52억 3,608만 1천원입니다. 33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62억 7,819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3,926만 9천원, 보조금 반환 수입금 200만원, 예치금 회수액 61억 3,692만 8천원으로 총 62억 7,819만 7천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청년정책 홍보물 제조, 청년정책 홍보단 활동 등 해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비로 5,000만원, 청년취업활동수당 지원비로 2억 1,800만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 사업비로 3억 4,800만원, 청년창업지원 임차비로 3,240만원, 청년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단체 활력사업비로 5,200만원,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료 600만원, 청년창업지원 리모델링비 4,900만원, 청년센터 운영비에 1억 9,48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영광군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2,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의 날 기념 주관 행사비로 2,500만원, 청년프리마켓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쪽에 기금 재예치금으로 52억 3,608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해가지고 108억 6,125만 7천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액은 56억 2,517만 6천원, ‘24년도 말 적립잔액은 52억 3,6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229쪽예요, 옥당골교육관 건립이 있어요. 옥당골교육관이 뭐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평생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예술의전당, 청소년센터 또 여성센터 사방 군데 퍼져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회의실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군데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평생관 교육을 평생교육관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교부세가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마침 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재활용해서 우선은 거기를 쓰시자 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 겸 해서 그 사업은 편성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결정사항입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거는 다시 확정이 되면 다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뭐 이제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또 사회단체에서도 필요로 한 단체들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갑자기 들어버리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공유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39쪽을 보면 청년문화조성 사업에 감액이 1,000만원이 됐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문화예술의전당 그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2,500으로 줄였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요, 그 전체 두 개 해가지고 5,000만원이었습니다. 청년프리마켓이 2,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기념주간행사는 3,000만원에서 2,500으로 감액됐고, 그래서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가령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감액한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하면서 다닐 때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좀 더 활성화시켜주세요.” “이렇게 예산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줄여버리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올해는 2,000만원 했고, 지금 8회 프리마켓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데에서 줄이고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은 시키지 맙시다. 제안하는 겁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추경 때 한번 아직 전체 금방 쓰는 게 아니니까요. 추경 때 할 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847억인데 우리 인구교육정책과도 한몫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도서관도 도서관인데 저기 언제 짓는다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내년 3월이면 건물은 완공이 되고요. 그 안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내년 6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올해는 사업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때 동 나와 가지고 우리가 준공기한이 그렇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암반이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 위원  장영진

그때 암반 나오고 나서 나기 전부터 2023년 3월달에 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죠, 그때는 금년 말이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실수니까 지체 같은 것은 요구를 못하겠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 업체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그렇겠죠, 우리가 설계변경도 해버리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겠네요? 원인자가 부담행위를 해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잘해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그거 얼마짜리인가요, 자체사업비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17억입니다.

○ 위원  장영진

117억이면 1년에 11억이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아, 1억 1,00인가요? 110억이면 11억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1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장영진

11억 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현 이율로 하면.

○ 위원  장영진

예? 2억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1억이면 너무 높은데.

○ 위원  장영진

4%면 4억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1억.

○ 위원  장영진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5억.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인구교육정책과가 5억을 그냥 드셔버린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전체 사업비를 다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좌우지간 우리가 그 우리 글로벌 문화체험이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원래 130만원이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올해는 17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부족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20만원 현장학습 체험비를 보태서 지금 현재 190만원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190만원이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싱가포르 비용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올해는 130만원인데 60만원을 그러면 학교가 부담하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교하고 학부모 자부담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안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차별을 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원전주변 학생들은 자부담해서 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는 원전에서 170만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 위원  장영진

자부담 없이 가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 없이 가는 거고, 같은 원전이 있는데 거기는 주변지역이라고 없이 가고 여기는 다 여기도 피해를 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평성 있는 것은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전화 오고 시달리고 그런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지 않아도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인재육성기금을 해서 추가하라고 장은영 의원님도 그때 건의하시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잘 판단 한번 해주시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왜냐하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원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올해 50%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원래 자부담 있어야 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아, 그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누가 해당자가 이게 수익발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자부담까지 해버리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도 기독병원에서 할란다고 자부담이 8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이거 자부담 없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한다는 데도 있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신청할 때 자부담 있게끔 해놔서 자부담 5%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의무사항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신청할 때.

○ 위원  장영진

좌우지간 이것 관련해서도 이거 서로가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 영광군만의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도 기독병원에서 희망을 해줘서.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김강헌

그 옥당골교육관 건립이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게? 건물 민간환경감시기구.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소유권은 군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가지고.

○ 위원장  김강헌

그것도 파악 제대로 안 했고만 과장님께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은 하다가 계획을 하면서 지시만 받은 사항이라서요.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서 예산만 편성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단 거기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건물은 영광군 것이고, 민간환경감시센터 부지는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도 받지 않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도 안 할 것 아니겠냐, 그러면 몇 개월간 홀딩하고 있을 것인데 유용하게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육관 건립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9214만원이 감액된 127억 5,28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으로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1억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2억 1,000만원,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1억 6,000만원, 전남 농공단지 특화지원에 2,5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전남도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군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하단, 우수 향토기업 육성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물품 제조에 1,14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114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등 시설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계량기 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17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 등에 24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및 물품지원에 911만원, 착한가격업소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7,200만원, 하단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 2,000만원,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85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 전통시장에 1억 3,200만원, 고추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토요장터 음향시설 설치에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3억 1,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에 8,600만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1,200만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395만원, 에너지신산업성장 플랫폼 e뉴딜 사업에 1억 5,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2,420만원,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5,269만원, 신재생 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사업에 1억 1,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로 8,3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으로 7,312만원,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에 2억 8,18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에 2억 2,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영광형 일자리 구축을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3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판매 장터 운영 85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자산화 금융지원에 91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80만원, 단계별 맞춤형 아카데미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워크숍 및 행사참석 등 국내여비 156만원,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1,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억 2,1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에 805만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으로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활동지원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7쪽, 새싹 열매단계 활동지원에 1,000만원, 씨앗단계 활동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6,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대마산단 관리를 위해 조경수 해충 방제,  화단 잡초제거 등 인건비로 1,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쪽, 대마산단 내 제설작업 및 시설관리용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97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 3억 9,825만원, 폐수처리장 수리 수선비 등 시설비로 1억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에 따른 그라운드 보수 등 시설비로 5,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12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900만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 등 시설비로 5,44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08만원, 일반운영비로 4,2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간판 및 간판설치 및 시설물 보강 등 시설비 6,054만원, 사무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마산업단지 야구장 정비사업으로 야구장 그라운드 인조잔디 설치에 따른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5,963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7,340만원이 증액된 61억 9,963만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환경개선으로 환경정비 등 인건비로 1,386만원, 제설작업, 배수로 준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012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용역비 1억 7,0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1억 3,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묘량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2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묘량 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국비 3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5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하단,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원으로 수입액 20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4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7억 3,000만원이 감액된 65억 8,000만원입니다.

48쪽 수입계획으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 예치금회수 4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입니다.

50쪽 지출계획으로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 3,000만원이 감액된 65억 8,000만원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0억 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정산검사수수료 1,000만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 2024년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1억 6,128만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3억 원, 기숙사 임차보증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병역특례기업 지정 컨설팅 비용 등 3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으로 41억 9,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는데.

(「식사 하고 와서 질의를.」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응답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은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올해는 지금 작년에 50만원씩 지원했던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계획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예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아,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올해도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더 세웠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늘린 예산은 대부분 융자성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융자성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대부분들이 융자성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도 50만원이 아니더라도 좀 액수를 소액이라도 해서 나갈 수 없나요, 방법이? 작년에 줬다가 안 줘버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페이지 253쪽이죠?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물론, 작년보다 10억 줄어서 20억.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기금 보니까 투자유치기금에 나갈 돈이 얼마인가요, 기업에 나갈 돈이 전체. 시설보조금이 얼마인가요? 41억 9,000.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41억 9,800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이렇게 박해요, 우리가 지원되는 게. 그런데 투자유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한다는 판단에서 많은 투자유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2반이 대마산단에 투자유치에 대한 분석대비를 할 겁니다. 아마 다음 달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그 결과가 용역보고가 나올 텐데 어찌됐든 간에 용역의 결과는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따른 낙수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아마 전망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적 판단이 이렇게 계속 원주민에 대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이 대책들이 안 세워지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따로?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대마산단에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줘서 낙수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위원  장영진

아니, 나는 없다고는 말 안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지금 산단 전체적으로 매출이 약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어도 연 세금이 약 30억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1개 기업에서 3억 이상 넘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한 670명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게...,

○ 위원  장영진

3,800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매출하는 액수가 더 크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 아까 2만 2,000명 안에는 우리 행정기관 종사자, 경찰서 다 사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그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원업체수가 4,300건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4,310개소였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300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 3억 이하 매출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3억 이하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좀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들을 따졌을 때 군민들께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형평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투자유치, 기업유치에다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좀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엑셀로 갖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한번 실태조사를 예산을 좀 투여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시라든지 광명시가 어떻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이걸 분석해서 넣어가지고 우리 영광에 맞춤형 소상공인 대책을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정선우

249쪽예요, 거기도 나와 있고, 251쪽도 나와 있거든요? 하단 쪽에 보면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 또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또 51쪽에는 대마산단 야구 정비 또 그 밑에도 사설부대비 대마산단 야구 정비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틀립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면 대마산단 야구 정비는 뭐.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대마산단 야구장 정비에 5억 세워진 것은 그때 우리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때 야구인들의 건의해가지고 외야석에 인조잔디로 설치해주라 해가지고 내야석에 인조잔디하고 선수대기실 일부 신축하는 것 하고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는 해년마다 저희들이 외야가 천연잔디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잔디입니다. 거기 천연잔디 보식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 해년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  정선우

아, 매년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면 이쪽에 야구장 정비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영광읍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야구장이 저희 산단에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선우

민간협의회도 다 다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민간에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야구동호회에서 활동합니다.

○ 위원  정선우

동호인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대회도 하고 개최하고.

○ 위원  정선우

다 각자가 틀려서 이게 이 부대비용이고, 저 비용이고, 정비 이런 것들이 다 각자 틀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최저시급이 9만 한 7∼8천 되죠? 아, 9,700∼800원.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내년이 9,860원.

○ 위원  임영민

예, 9,800원 잡고. 233쪽 보면 중간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있어요. 35만 4천원 잡아졌으니까 이게 일주일 잡고 이거 시간당 나오니까 하루 8시간 나오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8시간 않고요, 이건 6시간 정도.

○ 위원  임영민

6시간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시간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그러구나?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최저시급이 나온다는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다음에 248쪽 보면 제일 하단 대마산단 관리에서 인건비 조경수 해충 방제 이게 7만 8,880원이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이건 시간을 따지면 하루에 7만 이것도 어차피 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9만 8,600원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전부 8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시간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그래도 평균을 잡아서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화단 잡초제거는 15만 7천원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단가산출은 조금 예를 들면 아까 조경수 해충 작업은 연 계속하는 게 아니고 4시간, 5시간 한다든지 시간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이고, 아까 산단 잡초제거는 하루 일당으로 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건 화단 잡초제거는 예초기를 사용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능공들 단가가 틀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영민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초기 작업은 일반 풀베기나 잡초제거 이것하고 틀리기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표기해 놓으면 잡초제거라면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시내에서 화단 이렇게 뽑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도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비목을 다음부터는 화단 풀베기 작업 이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일정치 않아서 그 부분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과장님, 아까 정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마산단 야구 단지, 산업단지 내 야구장 관리 249쪽에 그라운드보수하고 2단계 도 전환사업 야구장 정비사업하고 개념이 뭐가 달라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야구장 관리에 대한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는요, 지금 저희들이 외야수 쪽에 천연잔디가 50개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내야는 흙으로 되어 있고요. 외야에 있는 천연잔디를 매년 보식하고 관리하고 그 옆에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예산들 유지보수비가 계속 해년마다 들어갑니다. 그것이고요. 아까 5억은 내야석에 흙으로 있는 데를 인조잔디로 바꿔가지고 그 인조잔디 설치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2단계 전환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도 균특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내야석에 매칭사업인데 첫 인조잔디를 시공하고 앞에 있는 그라운드 보수작업 2,000만원은 주변 외야석이나 주변 저기한다는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것 같이 하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건 아까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도 내야석 인조잔디하고 선수대기실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것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5억 원 돈도 좀 빠듯합니다. 거기 하는 것도.

○ 위원장  김강헌

이렇게 별도로 목을 잡았다는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건 균특사업이라 별도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1억 1,600만원이 증액된 219억 1,9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입니다. 축제장 대형텐트 및 그늘막 임차설치, 이동화장실, 행사 교통근무용역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야간경관 조명설치 및 전기시설 설치 보수 시설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이동화장실, 대형텐트 임차, 교통통제 전문용역 등 행사 운영비로 3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축제 시설비입니다. 행사장 야간경관 조명 및 상화축제 홍보 조형물 설치 등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 대표축제 지원입니다.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내 및 고속버스 이용 광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중간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2단계 군 전환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6,000만원, 군 자체예산으로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참석보상과 활동보상비 등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지원입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에 대한 기타보상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영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행사 운영비 2,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안내, 콘텐츠 제작 비 1,000만원과 영광 방문의 해 슬로건 공모 및 비전선포식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영광 방문의 해 숙박할인 빅이벤트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칠산타워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58억과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사업인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 수립용역비 불용액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 불갑사 관광지 상사화 보식을 위한 구근 구입, 보은강 정비를 위한 연꽃종자 구입 등 주요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보수비용 및 병해충 방제작업 등으로 시설비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을전시관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유물전시관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관용차량 수직형 리프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전지 등 시설비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을길 데크 및 계단 보수와 노을전시관 VR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수변공원 및 제당으로 조경수 전지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관리입니다. 칡넝쿨 및 잡목제거, 산책로 시설물 보수 등으로 시설비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칡넝쿨 잡목제거 및 오일스테인 작업 등 시설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은강 연꽃 방죽 관리를 위해 수생단지 경관정비, 관목류 전정 등으로 시설비 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 부분입니다. 불갑 농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데크길 보수 및 수생단지 정비 등 시설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우도농악과 전남 의례음식장 전통혼례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5,100만원과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무형무화재 전승 지원으로 4,200만원,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지원비로 400만원, 전남 의례음식장 전통혼례 전승공간 조성사업비를 위한 시설비인 설계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영광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유지보수시설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특화 사업으로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 연륜․연대 분석을 위해 1,300만원, 태풍 및 강우로 인한 문화재 긴급보수, 향교 명륜당 내부정비, 임진수성록 주변 정비 등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흥사 주변정비를 위해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매간당고택 종합정비계획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억 4,500만원과 276쪽 불갑사 관음전 단청 및 흰개미 방제 등 3개 사업에 5억9,3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정유재란열부순절지 모열사 정밀안전진단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4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불갑사 불영대 피해복구 등 3개 사업에 7억 9,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내산서원 전통문화유산 시설개선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불갑사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관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영광 법성진성 복원입니다. 영광 법성진 사적지정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도도 봉수 추가발굴 조사입니다. 영광 고도도 봉수 추가발굴 조사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소장자료 수집전시콘텐츠, 박물관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이어서, 박물관 소장자료 및 운반용 밀차 구입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참가지원금 400만원, 디카시 공모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방문화예술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지원비 3,500만원입니다.

282쪽, 청소년부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위해 행사사업보조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향교 활동 지원에 영광향교 춘추기 석전제, 제례행사 지원 등 영광향교 활동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 전국 휘호대회 등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지원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농악대 육성을 위해 읍․면 농악대 육성 및 농악한마당 개최 지원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영광문학 작품 활동 발간 지원비로 800만원과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 지원으로 3개 단체에 850만원씩 지원할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도농악 전승활동을 위한 전수강사 지원비 900만원, 전수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500만원, 전수교육관 운영 비품 구입비를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입니다. 2개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은 강항선생 기념으로 강항문화제 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법성포단오제, 상사화축제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생활문화 육성 지원을 위해 군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군민 1인 1악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00만원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광문화원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을 위해 6,100만원, 전남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작은미술관 작가 사례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확대 지원을 위한 민간예술 교류공연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 5,000만원과 영광 문화․예술인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관 정비사업으로 법성면 법성포 경관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전수교육관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해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입니다. 공연자 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농어촌 마을 유래집 편찬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무대효과 조명기기 자산 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입니다. 한문연 지원사업 및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 3억 8,000만원, 공연 조명 및 음향 자재 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291쪽 상단, 공연 및 출연자 식비 보상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영화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 4,300만원, 매점운영 소모품 구입, 영화 배급사 부금, 각종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영화관 정비 및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로 3,900만원과 영사기 디지털 램프 소모품과 3D안경을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까지는 행사운영 경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질의내용하고 비슷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임영민

음, 쪽수가 254쪽 볼까요? 254쪽. 아까 일자리정책실에서 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풀베기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5만 7천원짜리도 나왔고, 7만 8천원짜리도 나왔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오제 254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단오제 주변정비 풀베기 제초,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1인당 15만 7천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뭐 예초기로 하시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인건비라고 아까 이 앞 과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자, 그러면 그 밑에 상사화 축제장 풀베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베기입니다. 인건비 7만 8,800원이에요. 이런 차이 설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건비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쪽 그러니까 아까 이 앞 과에도 그런 현상은 나와 있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15만 7천원의 인건비가 있고, 7만 8,800원의 인건비가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 나는 점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시면 일단 그게 얼른 정리가 안 되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255쪽 보면 이것도 인건비예요. 이제 이건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사화축제 때 우리가 용역을 맡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용역을 맡기면 교통관리 이 부분이 전부 용역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중간에 교통통제 전문용역 20만 5천원이에요, 1인당.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이제 굉장히 고급인력이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저쪽 상단 쪽을 보면 교통통제. 여기는 전문용역이고 여기는 보조인력이에요, 또. 보조인력은 누가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까, 또, 따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기 그 부분은, 지금 상사화축제 교통통제 전문용역은 우리 전문용역업체에 고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식비, 장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전문용역은 20만 5천원, 1일 일비 75명.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저쪽 상단에 보면 보조인력이라고 해가지고 7만 8,800원 45명. 이것 다 양쪽 다 전문인력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전문인력은 교통통제...,

○ 위원  임영민

용역, 용역.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전문용역은 아까 전문경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고. 그 용역비에는 20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 용역 인력이 갖추고 있는 식비, 장비, 호루라기 등 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임영민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장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리고 상사화축제 교통통제는 일반 그런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전문용역 이제 20만원, 이 인건비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혹시 여기 보조인력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군에서 인력을 이렇게 고용해서...,

○ 위원  임영민

그렇죠? 그건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75명, 45명 거의 120명. 120명이 교통통제를 하네요, 하루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저기 보면 저기는 4일로 되어 있고 1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수가 상사화축제 교통통제 보조인력은 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 고용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전문용역은 10일 기간, 보통 상사화축제 기간이 10일이지 않습니까?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많아서 지금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우리 282쪽.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82쪽이요?

○ 위원  임영민

예.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282쪽 중간에 국악경연대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단오제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것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단오제 행사기간 중에 하는...,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단오제 때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별도 따로 행사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따로 행사가 아니고 단오제 행사기간 중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촌 있잖아요, 문화예술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문화예술촌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예술촌이요? 지금 구 백수동초등학교에 조성 중인 문화예술촌이 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 거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쪽 보면요. 하단부에 보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한균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그쪽 란에 영광군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비전선포식이 잡혀 있는데 비전선포식이 무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저희들이 2024년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금 비전선포식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 중에 붐 조성을 해서 영광 방문의 해 붐 조성을 해서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선포식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선포식이 일회성이죠, 하루?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일회성은 일회성입니다. 하루 일회성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방문의 해 연계 관광안내 콘텐츠나 그리고 슬로건, 그리고 행사장 설치 관리운영 또 영상 제작, 또 공연 퍼포먼스, 홍보비 등 그 부대행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아니, 여기 보니까 슬로건 공모비랑 해가지고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비전선포식에서만 지금 1억 2,000이 잡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한균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영광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겠죠? 지금 재정도 안 좋은 상황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선포식을 대규모로 한다. 이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예. 우리 영광 방문의 해는 2009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컬처 문화를 확산을 위해서 지금 2023, 2024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2022, 2023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영광군을 내년에는 전라남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해서 좀 대대적인 붐 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저는 선포식에 예산을 하루에 일회성인 것인데 1억 2,000을 세워놨다는 게 좀 과다하다 싶어서 과장님께 심도 있게 좀 골라서 삭감할 것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삭감은 할 것은 없고요. 세부사항은 우리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157쪽에 세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아니, 세부사항을 157쪽에 봤는데요. 지금 뭐 엄청 많아요. 부대행사, 홍보, 영상제작...,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2009년 이후에 실시하는 영광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272쪽 맨 하단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이것이 뭐예요? 272쪽.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72쪽이요?

○ 위원  조일영

맨 밑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하단에 2,500만원 말씀하시나요?

○ 위원  조일영

학교예술강사 지원이 올해 5,200만원이었는데 2,500 절반이 뚝 잘라져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지원이고 해서 민간인 지원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우리 고법전수관 강사 있잖습니까? 그 강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지금 10명이 한 것을 5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200만원짜리가 2,600만원으로 줄어버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이것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일영

민간위탁이라면서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종목별로 이 강사들이 더 늘려주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이것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그리고 285쪽 수은 강항선생 그 강항문화제 지원에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올해도 했는데 어째 올해 예산이 안 잡혔어요? 안 올라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금년에는 추경에 잡힌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일영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추경에, 추경에.

○ 위원  조일영

추경으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이거 강항선생 문화제 할 때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봤습니다.

○ 위원  조일영

민간인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2,100만원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은 정말 홍보를 해서 민간인이 오든 관계된 사람들이 오든 간에 행사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거를 재작년에는 1,000만원인가 줬는데 이번에 2,1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런데 정말 관계자들도 없고 그 행사하시는 분들 몇 명 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하려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라도 이렇게 가서 좀 와서 강항선생님이 어떤 인물이고, 여기에 대해서 PR도 되고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수은강항선생이 보면 일본 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명망 있는 분이 우리 영광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은 강항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군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수은 강항선생의 그런 훌륭한 사항을 우리 문화재로 계승․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제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비에서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우리 관에서 도움을 주든지 홍보를 좀 해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아, 사람 한 서너 명 데려다가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도 안 되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잘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한 다섯 가지 정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쪽수 말씀 해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일단 공립박물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주요사업조서 191쪽이죠. 주요사업조서를 봐보세요, 190쪽.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90쪽이요?

○ 위원  장영진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완요구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난 하반기에 문체부에 사전평가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부적정해서 내년 하반기 중 한번 다시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설립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의 미흡, 박물관 입지조건이 군 중심지에 치우쳐 부적정, 소장품 수집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음.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수집․소장품을 어디다가 관리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전당 작은영화관 앞에 구 전시관이 있잖습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구 전시관.

○ 위원  장영진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층에다가 지금 수장고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수집 운동을 펼쳐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관한 것이 더 용이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소장품의 수집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만회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적 측면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소장품에 대한 안정적 보관을 위해서 일단 확약을 받고, 확약을 받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저희들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소독해 드립니다.’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군민이나 우리 영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료를,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파악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독을 해드리면서 보존기간을 연장시키고 또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두 번째로는 아까 박물관 입지조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박물관 입지는,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립 추진계획하고 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추진계획,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은 소장품도 샀다. 아, 좀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 저희들이 그...,

○ 위원  장영진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건립을 추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장품 중에서 우리는 서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우리는 민속 중심으로 운영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품을 서예를 우리가 소장품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계획하고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문체부 사전평가에 부적정 그것이 전문적인 인력 확보나 그리고 또 소장품에 대한 자료 부족,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운영에 대한 특화된 우리 군만의 콘셉트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영광군민이나 영광군 역사적 문화자료가 어느 정도 지금 있는가, 현황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군만의 콘셉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좀 시간이..., 과장님 일단 무슨 내용이신지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축조심의 때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283쪽을 한번 봐볼까요?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는 뭔가요? 2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 부분은 지금 지역문화사업 추진사업으로 문화원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매년 하는 영광의 인물 학술토론회로 지금...,

○ 위원  장영진

매년 지금 토론을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난주에 문화원 주관으로 한말, 영광에 한말 의병활동에 대한 인물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 문화예술촌 지원해가지고 설립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쪽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장영진

287쪽이요, 영광 문화예술촌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조성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뭐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은 괜찮고 우리가 이제 일반운영비까지 다 주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거기에 우리 단체들 입주시킨다고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영광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금년에 문화예술촌이 완공이 되거든요.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영광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 위원  장영진

그 이것도요, 축조심의 때까지. 이건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우리가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시킨 건데. 쉽게 말하면 몸만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 물품 구입까지 다, 물품 취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고착화되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러한 유사사례로, 유사형태로 모든 비용들을 우리 군에서 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것도 축조심의 때까지 말씀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방문의 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61쪽 보면 우리 관광지 관리사업이 16억 발생을 해요. 올해는 1억 4,000이 더 증감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0%가 증감됐어요.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6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장영진

261쪽 보면 통으로 관광지 관리, 모든 관광지 관리사업인데 유지관리 사업이잖아요? 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14억 6,000에서 16억으로 그러니까 약 1억 4,000인데. %로 따지면 10%가 증가돼요. 그러면 관광개발까지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건 뭐죠? 우리가 관광지에서 예를 들자면 머무르는 관광, 또 눈으로 보는 관광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는 관광, 그 다음에 우리가 숙박하는, 자고 가는 공간 이렇게 관광을 만들어서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집행부 관계직원을 보며)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계신가요?

영광군 숙박업소 지금 객실 수가 몇 개나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집행부 좌석에서)

펜션까지 하면...,

○ 장영진  위원

예, 1,300개 정도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  장영진

예, 1,300개 정도. 2017년도에 1,106개 객실 수가 됐는데 좀 더 왔으니까 한 1,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개체수가 있고, 거기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2,270명. 그러니까 좀 더 한다고 하면 약 2,7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광 방문의 해를 비전선포식을 하고 이렇게 관광인프라를 계속 하더라도 우리가 주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광 방문의 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뭔 사무국이 나오네요? 이게 따로 사무국을 구성하나요? 157쪽, 이 사업조서 한번 봐보세요. 157쪽을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세부조서 말씀하시나요?

○ 위원  장영진

운영사무국 및 VIP 출연자 대기실 세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사무국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이것 그러면 민간한테 이것...,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여긴 선포식을 하면서 추진되는 사무국이고 그 선포식...,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전체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선포식 때 사용되는 사무국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 전체 지금 행사를 외부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외부에다가 그 용역을 줘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자, 이제 선포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인가요. 올 가을엔가요? 우리가 전남체전 관련해서 선포식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전남체전 선포식에 그때 돈, 비용 얼마 들어갔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님, 그때 선포식 2번 한 것. 장애인 전남체육대회 선포식하고 그 다음에 전남체전 선포식 한 것 얼마 들어갔나요, 그때? 그냥 그 돈 안 들어갔죠. 그냥 일상적 경비로 해서 다 불러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식을 한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집행부 좌석에서)

출범식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예. 그게 출범선포식이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이 방문의 해 비전선포식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문제는 영광 방문의 해를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선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방문을 늘렸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주무시고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평가가 나오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할 때도 지금 여기가 예를 들자면 숙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광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 방문의 해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진짜로 자려고 했는데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전 선포식이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축조심의 때까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장르별 해서 10회 해가지고 3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예산은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산실장님. 이번 예산은 전부 본예산에 다 계상을 했어요. 추경에 해야 될 예산들을. 내년에 추경 없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우선을 해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뒤로 사장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지금 포괄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뭐 뚜렷하게 저기도 없이 지금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10회 해가지고 3억을 편성했어요.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시급해서 본예산에 올린 건가. 뭐예요, 이것?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기획 및 정기공연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기획 및 공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근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것 총액이 3억이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김강헌

1년에 2,020 내년도에 3억 가지고 10회를 할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전반적으로 다 10회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10회 하는 것을 3억으로 편성해놔, 예산계에서?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저기하시고 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씨름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편성은 여러분들께서 했지만 삭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또 보게요. 전부 지금 행사성 경비. 문화관광과 예산이 219억인데요. 유일하게 51억 1,600억이 더 늘었어요. 문화관광과가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는 관광개발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보다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하여튼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관광인프라가 되어야지 내년도 영광 방문의 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요, 읍․면장님들 올해 강항문화제 하는 데 가보셨어요? 한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 불갑면장님 가셨겠구나?

(집행부 좌석을 보며)

불갑면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 안 보이시던데.

○ 위원  조일영

(의석에서)

불갑면장이 안 보이네?

○ 위원장  김강헌

불갑면장님은 아주...,

○ 위원  조일영

(의석에서)

공무원들 빼고 관계자 빼면 없다니까, 한 명도.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진짜..., 그리고 자부담은 안 하잖아요, 이것. 예? 여기에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조일영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축조심의 때 다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땀 흘리시네.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편하신줄 아셔요. 이렇게 실․과장님들이 고생하십니다.

(16시 0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1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08억 7,350만원으로.

○ 위원  조일영

(의석에서)

마이크 좀 띄어서 하세요. 좀 띄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전년 대비해서 87억 1,6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수립 지침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에 방범용 및 차번인식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 시설부대비로 3억 8,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원, 마을방범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에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 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1,460만원, 중간에 노후 강우량기 교체 시설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하단에 재해피해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 풍수해보험 보험료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 교촌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제일 상단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원, 폭염 대응 물품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더위심터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경비 등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더위심터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비로 도비 2,0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500만원, 방한용품 지원을 위해서 도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500만원,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산업안전보건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 하단에 군민안전보험 보험료로 1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홍보물 제조 등으로 사무관리비 7,000만원, 하단에 안전문화활동 참석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하단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근무보상비로 1,200만원, 민방위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06쪽 중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1,4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해서 2,1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지역예비군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9억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보험료 등 보상금 3억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집수당, 피복비 등으로 해서 8,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월면 화재진압장비 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피복비 등 피복비 3,000만원을 포함한 4,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학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남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원, 하단에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82억 6,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 포함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목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5억 400만원, 대화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지장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15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환사업으로 봉전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3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시설사업 정비를 위해서 17억 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포함 일반운영비 6,550만원, 시설부대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의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9,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소하천 시설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을 위해서 환경방사능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을 위해서 방사능방재 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5,17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879쪽 상단에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해서 1만 3,500세대를 대상으로 14억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환경기구 고창분소 운영 부담금으로 5,350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소 인건비 등 해서 보조금 59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지원 인건비로 6억 8,130만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지원 운영비로 1억 7,770만원, 고창분소 운영비로 3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장비비 고창분소 장비비로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4억 원, 학교 운동부 육성으로 9,000만원, 원전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융자금으로 6억 5,000만원, 영광군 내 학생 체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1개 사업에 4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4개 사업에 4억 7,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되겠습니다. 홍농읍 노인무료급식사업으로 7,400만원,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2개 사업에 4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중간에 영광군 관할구역 내 가정용 TV 수신료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로 1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스마트 그늘막 구매 설치비로 2,000만원, 지역안전망 CCTV 설치를 위해서 백수, 홍농, 법성 3개 지역에 사업비로 2억 원, 홍농 봉대산 둘레길 정비를 위해서 3억 2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58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70만원이고, ‘24년도 조성액은 26억 8,550만원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27억 4,130만원,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5,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1억 원, 소방자재 구입비로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25억 5,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입니다.

298쪽예요, 하단 부분에 교촌 3지구가 있는데 교촌 3지구가 어디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옥당연립 그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석축 그 부분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석축 그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거기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을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 부분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이제 영광군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고,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이 예산을 340명분을 잡은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340명이 경연대회를 출전한다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계획상은 의용소방대 전체가 갑니다. 이제 전남도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참여인원은 340명이 될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 위원  임영민

경연대회 매년 그렇게 다 가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보통 경연대회라고 하면 대회니까 뭔가 잘하는 우리 영광군에서 경연대회에서 잘하는 읍․면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실제적으로 기술경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가는 비용이 포함되어있어서...,

○ 위원  임영민

혹시 과다 계상이 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방범연합회 피복비를 보면 이건 기동복은 390벌이고, 근무복 조끼는 300벌이에요. 왜 이게 틀린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게 지금 예산이 되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피복비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한도 내에서 좀 맞춰서 한 겁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옷,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그 옷 몇 벌, 몇 벌 같아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어떤 옷은 390벌 주고, 어떤 것은 300벌 주고 하면 못 받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300벌로 동일하든지, 390벌로 동일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부기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313쪽예요. 상단에 보면 법성예술촌 정비하고 법성천연동천 정비가 뭐예요? 그 예술촌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성에?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도 위치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이제 하천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들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실제적으로 30몇 군데 받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그중에서 좀 급한 걸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럼 천연동천이라는 게 지금 특별하게 나온 것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소하천들입니다.

○ 위원  정선우

소하천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정선우

소하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선우

소하천 정비라고 했으면 빨리 알았을 텐데 천연 저기라고 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905쪽 보시면요, 홍농읍 장기개발사업이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한균

그 골프장 예산이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한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홍농 쪽 장기발전기금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적립액은 한 102억 정도.

○ 위원  김한균

100 얼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102억.

○ 위원  김한균

102억?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101억 얼마인가, 아무튼 102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2억이면 저는 한 17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니요, 170억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 위원  김한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2억이면 장기발전기금이 지금 군에 있어요, 한수원에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있는 것은 한수원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이월되어 가면서 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저희 군으로 왔다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 군으로 오기는 저희 군에서 예산이 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골프장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군으로는 안 오고, 일단 지금 계획은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서 민간투자도 받고 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본보조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일단 우리 기본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장기계획 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은 자본보조로 나갈 것이고, 그 외에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있는 것 그 부분은 그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서 민간자본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은 논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받게 되면 추진위에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태우는 식으로 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민간투자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 설명들을 한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이 민간투자심사는 지금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안 된 사항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제 지금 추진위 주체만 구성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적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 위원  김한균

그러면 투자심사를 꼭 받은 이후에 실행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902쪽하고 903쪽, 3개 읍․면에 기본지원사업비 금년부터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랬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것 이유가 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리실에서 나와서 감사하면서 원전지원사업..., 뭐 발전소주변지역이죠, 거기 사업에 총괄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그게 원전에서 발생되는 예산인데 왜 행정에서 지적사항을 한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저희 행정이...,

○ 위원  장기소

그게 맞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저희 행정이 집행을 하거나, 저희 행정에서 그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 회계상의 원칙...,

○ 위원  장기소

우리 건설과에도 일이,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읍․면에서 했던 사업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사업자사업비는 추경에 확정되면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제 저희 군이 관여되는 읍․면이죠, 대부분 읍․면에서...,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사업비는 누구 돈이데요? 누구 예산인가요, 어디 예산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업자지원사업비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군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하는 것들을 왜, 그것 한수원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지 그것도 저 모르겠네요.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군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예산편성해서.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 예산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한수원 예산인데 왜 군에서 행정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냐 이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생은 지금 여기 예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상생자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상생자금...,

○ 위원  장기소

그냥 의회에서 질의하고 질문하면 그걸로 사장시켜버리는 건가요? 뭔가 의회에서 질문을 했다든가 질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떤 설명이라도 해주고, 보고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상생사업이 지금 내년도 이 예산에 각 부서로 인구정책 지금 보니까 장려금도 기금으로 편성을 해놨더만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한수원하고 상생자금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장기소

아니,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사용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

○ 위원  장기소

일부는 또 사용을 했는데.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지금 뭐...,

○ 위원  장기소

차라리 사용을 다 안하고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떳떳하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 사업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게 지금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추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내용이...,

○ 의원  장기소

아니, 제 말은 지금 서울에 직판장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을 확정해줘야 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직판장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요? 7년인가 8년째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군 예산에라도 세워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그걸 세 가지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기금 61쪽 봐볼까요? 재난재해예방에서 일반운영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영진

작년에 수해피해 발생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장비임차료 1,000만원씩 그때 준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더 나갔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많이 줬다고 하던가요? 아니,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영진

아니, 기금에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그런 데에 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영진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좀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 응급복구공사는 또 깎아버렸네요? 5억 5,000만원을. 아, 올해는 비 안 온다던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아니, 우리 읍․면장님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편하시다고 하는데 읍․면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 아닙니까? 그 수해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이 적게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예비비 편성하려면 우리한테 성립전예산 보고하고 뭐 하고 하면 제때 대응을 못하니까. 그 추경 때라도요, 이거 더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안 썼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할게요. 이건 예비비 성격이 강하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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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강헌   정선우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36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건설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2명)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홍농읍장            임형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정 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