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75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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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설명에 앞서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섭 부군수님께서 광주전남범죄피해자정책협의회 참석차 불참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김관필 실장께서 국토교통부 업무협의차 방문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김효선 과장님, 고도도 봉수 사적지 지정 교부식 참석차 불참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정용호 과장님 병원 예약, 치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불참하셨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과장 장기 재직휴가, 오종운 불갑면장님께서 불갑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차 불참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1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40만 9,000원 감액된 300억 8,575만 7,000원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2,100만원, 국유재산 관리 200만원,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10,894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신규설치비 등으로 12억 3,96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교통량 조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건설기계 업무입니다. 신규시책인 건설기계 안전교육 추진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관리,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기타 군도사업입니다.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 준비에 따른 군도 24호선 영광 스포티움 아스콘 덧씌우기 시범, 군도 14호선 백수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억 등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 23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사업비로 2019년, 2020년 국비 불용액을 포함하여 1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농어촌 도로입니다. 기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9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설해 대책 재료비 등으로 6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15쪽까지 기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설작업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정비 유지비 등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에 시설비로 겨울철 도로제설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외 1건 신규시책 사업과 유지관리비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616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중간 기타 도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불갑 202호선 불갑면 사산마을 안길 정비 외 3건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 선형 개량 사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7쪽, 더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비 34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원, 군도 10호선 재해복구사업비에 4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 영광304호선 녹사리 대장동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백수 201호선 미리내마을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염산 206호선 솔개재 선형개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 중인 입동지구 밭기반 정비 외 1개 지구 사업비로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녹사지구 외 1개 지구 사업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기초생활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정비로 법성 덕흥지구 생활환경 정비 외 14개 지구 시설비로 15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정관평지구 사업비로 마무리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620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묘량 (청취불능) 1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광군 대마면 화평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12개소 사업비 5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장비임차료 및 배수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원 계상하였고, 신규시책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56건 사업비로 24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제일 하단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유지보수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3쪽,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입니다. 법성 화천 배수로 정비 외 6개소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배수장 전기요금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정비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우곡지구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외 4건의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개발 소규모 사업입니다. 영광 신월2리 배수로 정비 외 80건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37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626쪽 중간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입니다. 영광 학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8건에 사업비 3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626쪽부터 629쪽 상단까지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영광군 백수읍 하사5리 배수로 정비 외 20건 사업비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을 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갑산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 IC 진입도로 상행선 시설비로 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11쪽에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611쪽 가로등 관리.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임영민

우리가 활동하면서 가로등에 대한 설치나 보수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순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별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안 되고 기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려서 그런다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상 다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추경에라도 할 계획으로 삭감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보수는 저희들이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서 하고 있고요. 신규 설치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신규 설치 저희들한테 신청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다 세웠고. 추가로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민원에…… “이건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내년에 해줄게.”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아, 그 부분 없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하고요. 신규 설치 신청한 부분은 지금 다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들어오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721만 3,000원이 증가된 226억 4,392만 4,000원입니다. 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에 2,000만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2035년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인건비로 1억 1,21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한전 로타리 등 4개소에 위치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해 3,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인건비, 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에 3,18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등 일반운영비로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다음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가지 도로 보수, 크로바사진관에서 만남의 광장 간 인도 정비, 학정교차로 역주행방지 시설 등 5억 8,3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기 준공된 영광읍 중앙로 지중화 추가 분담금을 위하여 한전시설분담금으로 3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신하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9,998만원, 법성면 굴비도로 인도 정비에 3,000만원, 무령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묘량면 대상사업에 2억 2,100만원, 불갑면 대상사업에 1억 9,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시설관리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1,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신규(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유지관리비로 4,9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마도에 진행 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유휴시설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군비추가분을 포함하여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백수 홍곡리 지암마을, 홍농 진덕리에 서당․상삼마을, 대마 홍교리 주교․중흥마을, 군남 도장리에 도철마을에 추진할 예정으로 각각 4억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6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1억 8,490만원, 백수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6억. 홍농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대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2억,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군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2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4억, 법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마을 4개소에 대해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스테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7,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도로반사경, 차선도색 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2,8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4억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적자노선 등 21개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19억 1,94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입니다. 군민 행복 100원 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 2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을 위해 6억 6,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객운송 지원입니다. 법성정류장 관리 및 택시․버스 래핑 광고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9,2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관련 연구용역 3건 및 영광군 택시 사업구역 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60만원,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2,5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2,284만 8,000원,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공사 1억 4,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영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금, 운행보상금으로 2억 3,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구입을 위해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10대 도입을 위해 10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 지원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입니다. 33개 노선에 대한 벽지 손실 보상금으로 32억 3,4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교통 지원입니다. 행사장 교통통제 물품 구입, 교통근무자․자원봉사자 급량비, 차량운영 등으로 3,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와 안내표지판 보수 등으로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제조비 및 우편요금,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4,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현수막과 리플릿 제조비 170만원, 교통지킴이 활동지원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운영 관리용역 수수료, 시설 환경정비 등에 총 8,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을 위해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하단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과 녹사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상단 남천사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4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법성리 군계획도로 확장으로 6억 9,9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기금……

○ 위원장  김강헌

아, 기금 있는가?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신설한 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614만 3,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 수립액은 21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4억 9,826만 5,000원입니다.

12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1억 5,428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1,8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억 212만 2,000원, 예치금 회수금 5억 1,614만 3,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5억 1,826만 5,000원입니다.

132쪽 지출계획입니다. 영광읍 대신지구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치금은 4억 9,826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은 5억 1,826만 5,000원입니다.

1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3년 말 현재액으로 5억 1,61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해가지고 35억 이렇게 예산 절감효과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앞으로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그니까 일제시대 때 그 도로를 그때 난 것이더라고요, 일방로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걸 찾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직원들이 아마 고생해 가지고 찾아낸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그러니까 35억이면 꽤 큰 돈인데요. 일단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644쪽 그 신하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그때 사망사고 두 건 난 데 거기를 개설한다는 것인가요? 644쪽, 신하리 교차로 개선사업. 거기가 맞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거기 사망사고 난 데. 한 달 전인가 한 달 못 되어서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급한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 농촌협약에서 영광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그것 들어가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또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그…… 641쪽에…… 아니, 600 몇 쪽이냐. 우리 여객 지원 해가지고. 643쪽, 공영버스터미널 냉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2,500만원인데. 이 돈이 적나요, 2500이?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냉방비 지원인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들렸어요. 그런데 난방이 제대로 안 돼. 또 여름에 가면 냉방이 잘 안돼. 그런데 우리 냉방비 지원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목으로 쓸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난방비가 나온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목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불편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디인가요. 우리 함평 군내버스. 아직도 보건소 앞에서 추위에서…… 그 묘량 분들,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 떨면서 이렇게 차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어촌버스 올해…… 작년 대비 보니까 2억 8,000 충당해 가지고 62억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전체.

지금 완전 공영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62억이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은 무상버스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24년도부터 무료버스로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이용자가 9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인인구가 70%, 일반인 인구가 10%, 그다음에 20%가 학생들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 무료버스로 했을 때 추가분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0% 했을 때는 한 8억 5,500만원 정도.

○ 위원  장영진

한 2억 정도만 더 하면 되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내년 '24년도에 65세 이상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100%.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왜 지금은 공영제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이제 전체 다 모든 금액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버스로 된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명성하고…… 투명성, 일단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이렇게 합리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기 저쪽에 인사권이라든지 그 편성권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신안도 있고 장성도 있고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 이쪽이 버스공영제로 다 되었구먼요. 그래서 이제 공영제에 따른 도시공사라든지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구먼요.

한번 이 정도면 저희들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차까지 사주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공영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있어요. 그거 우리 신청했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거는 영광은 군 단위라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 위원  장영진

아, 그래요? 보니까 군 단위는 옥천군, 보령군, 예천군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좌우지간 영광군 거기 건설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충족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게 20억 지원사업이더라고요, 패키지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642쪽 보면 법성 정류장이 있잖아요. 법성 정류장 내에 GS25 편의점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김한균

그게 첫 입주했을 때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얼마 냈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아니죠. 지금 다시 부과한 게 550 얼마고요. 그전에는 얼마였죠? 그전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 땅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입주자한테 550 얼마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해부터 입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GS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한 기간 때문에 첫해부터 마이너스를 자기 돈을 GS에다가 거기에다가 꼴아박았대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가 봐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입주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땅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550 얼마를 부과를 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 가지고 그분이 지금 한 1년 전 것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니까 저한테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게 그전에 처음에 했던 금액이라도 부과하게끔 해달라. 하소연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 조치 한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 축하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 문제로 해서 소송해서 승소하기가 쉽지가 않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아마 우리 군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아, 그래요.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영광군 관내에 이런 도로가 많이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일제시대 때 났던 도로들은 어느 정도 자료가…… 이제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새마을사업하고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이 많아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그 담당부서에서는 소송 건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게 이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지금 같은 공무원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조일영

아무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42쪽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 지금 각 읍 택시하고 면 단위 택시하고 감차하는데 가격이 틀리지 않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좀 틀립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6,600만원씩 해서 그렇게 다 올렸네요. 많이 차이나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군…… 아니, 영광읍 개인택시하고 읍면 택시하고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2,000만원이요. 불만이 많겠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법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간혹 합병되는 데가 있는데 교통이 발달이 덜 되고 차량이 적고 또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읍면에서 나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불갑, 군서는 군서에서 근무를…… 아니, 운행만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불가한 상태이고요.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자 합의해서 우리는 별 관계없이 영광 관내 사람들은 합병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인구도 줄어들고 각자 나름대로의 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감차 계획이 올해에도 매년 5대 하다가 5년에 한 번씩 그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감차대수를 결정하는데. 지금 올해 5대에서 현재까지 4대 감차 신청이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4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대 남아서 넘어가면 48대가 되는데. 이 감차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가는 것도 수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영광읍에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읍면 택시들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 밥을 뺏어먹지 않고 있냐는 그런 불만 의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뭐랄까,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간혹 들어오고 하는데.

막상 저녁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들이 없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6,628만 6,000원이 뭐 읍 택시나 면 택시나 해서 평균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48대가 감차요인…… 감차 대상인데 10대만 잡아놓은 것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대씩 해도 다 충족이 안 됩니다.

○ 위원  조일영

예, 아무튼 우리 택시종사자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최소화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좀전에 장영진 위원께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공영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살펴봐도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영터미널이라면 뭐 영광뿐만 아니라 법성, 홍농까지 다 같이 하겠죠?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임영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셔서 각 공영터미널마다 냉난방비를 얼마를 줄 건지 그 내용하고 올 결산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뭐 올해 이것 가지고 다했습니까 아니면 또 추경 때 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난방비는 추경 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냉난방비는 따로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3,700이 증액됐다는…… 순수하게 증액됐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냉난방비가 2,500으로 아까 보고된 것 같습니다마는……

○ 위원  임영민

아, 냉난방비만 보면 2,500.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올해 냉난방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냉난방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얼마 정도?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500만원 추가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부 다…… 법성, 홍농까지 다해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아니요, 영광에다가 500만원 추가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가 증액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안 나와서.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 자료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령 영광에다가 뭐 1,000만원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1,000만원 더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하는데 냉방을 할 때 뭐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냉방을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더 들어가더라. 평상시보다 얼마 더 들어가더라. 이런 것을 좀 맞춰 가지고 그 시간대, 이것을 좀 비교해서……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없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그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7월~8월 경에 한 500만원 씩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전에서 발급한 고지서에는.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500만원 중에서도 순수하게 군민들을 위한 대합실 사용만 500만원인지. 각 가게에서도 전부 공통적으로 쓰면 늘어날 것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그 금액을 제외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되더라고요.

○ 위원  임영민

그래도 그 정도가 증가가 된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임영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서나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각 읍면에 다 나와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저희들이 올 6월경에 농촌협약 300억, 군비 130억하고 또 자부담 3억 5,000 해가지고 433억 5,000만원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지금 각 읍․면 생활거점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노후된 그런 시설물들을 대량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 위원  정선우

아, 그 시설물들이에요. 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이라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홍농 그 택시부 사거리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예.

○ 위원장  김강헌

거기가 무진장 위험도로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부 부지를 거기에 있어 버리면 완전 사각이여 가지고. 그리고 또 경사도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가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택시부를 매각한다는데 매입해서 좀 시야를 확보해야 만이…… 그 사고가 매년 사망사고가 나고. 어르신들 그 노인들 병원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위험한 도로인데 그것도 예산하고는 좀 범위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없어서 확인하는 하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거기는 국도 77호선에 해당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요. 한번……

○ 위원장  김강헌

아, 77호는 있죠. 저기 도로고.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77호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일단 한번 다시 봐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한번 해보게요.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0쪽입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9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환경보전의 활성화 추진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보전단체 활동지원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 등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태탐방로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시설비로 무선시스템 보수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야생생물보호 인건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등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10억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후환경관리 사무관리비 등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00만원, 하단에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위탁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수도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1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비로 2억 2,1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사업비로 2억 원,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 예산으로 군서 농공단지 악취실태 조사용역비 및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 차량 구입비 1억 원 등 총 2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등 오염도검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인건비 1억 3,900만원, 사무관리비에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1쪽 하단과 662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입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입비로 4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깨끗한 국토 만들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 등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중간에 양심화분 계절용 종묘 구입 등 재료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 등에 4,000만원, 다량 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비 등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등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 5개소에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66쪽과 667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입니다. 재료비로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구입 등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센터 환경 감시 보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생활환경 폐기물 부담금으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등에 7,700만원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8쪽 하단부터 66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79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비로 14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하단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7,900만원이며 ‘24년도 수입액은 8억 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6,9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54억 1,600만원입니다.

13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9억 8,400만원 증액된 68억 8,6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2번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100만원, 하단에 예치금 회수액은 60억 7,900만원입니다.

141쪽, 기타회계전입금은 6억 6,000만원이며, 총 수입액은 68억 8,800만원입니다.

142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재료비로 재활용품 보관용 톤백 구입 등에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등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 약품 재료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7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보조금 등에 1,400만원 계상하였고,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 등 지원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치금으로 5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64쪽을 보면요.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나오는데. 가정용 폐기물 간이 탈수기 2만원짜리 1,000개를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그게 지금도 필요한가요? 혹시 많이 가져가던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2,300개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탈수를,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그 수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탈수를 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어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해까지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 2,300이 다 나갔어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배부를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내가 잘못했을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부분. 내년에 다섯 곳…… 아니, 두 곳을 설치하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임영민

여기에 그 이렇게 동네마을 앞에 분리수거 쪽에 여러 개 놔두는 것, 그것인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그 간이 분리수거대 말고요. 저기 영광읍사무소 앞에 큰……

○ 위원  임영민

아, 크게 되어 있는 것?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임영민

그게 이제 2개 되고. 동네마을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은 간이인가요, 그러면?

○ 환경과장  조은주

그거는 저기 분리…… 폐기물분리수거함 설치라고 해가지고요. 재활용품 가능한 것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거점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 예산이 있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게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잡혀져 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고.

○ 환경과장  조은주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좀 좋더라고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마을단위로는……

○ 위원  임영민

꽤 지저분했는데 그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신경을 써주시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위원  임영민

우리 영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죠?

○ 환경과장  조은주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음식점하고 공동주택.

○ 위원  임영민

공동주택만 하고. 음식점은 하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데 그 음식물폐기물처리기 2,000만원 1대 잡혀져 있어요. 음식점에서 별로 신청을 안 하죠?

○ 환경과장  조은주

대량 사업장이면, 음식점이 아니고. 대량 사업장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자부담이 있으셔서.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가령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강제성을 끼운다든지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이게 음식점이 아니고요.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장례식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어디든, 그런 곳이든, 공공이든 또 개인음식점이든 간에 그런 것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실은 이런 그……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죠.

○ 위원  임영민

큰 용량의 것을 많이 써야 돼요. 다량 배출업소에서. 이걸 뭔가 정책적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가정용 적은 것 소형 이제 100개 되어 있는데. 그건 잘 나갑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저희가 올해도…… 그러니까 후순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셨는데 못해 드린 경우가 있어서 올해……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써보니까 좋아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예산 100개 잡아져 있길래 필요하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660페이지 군서 농공단지 악취 실태조사 용역 1억하고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1억 했어요. 일단 약방사후문이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 내 기업…… 특히 저런 기업들은 한 18류예요, 18류. 기업이 그래요. 안 되죠. 이거는 2류가 아니라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약방사후문이라는 말씀은, 이 뜻 알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악취실태 조사용역 가지고는 발암물질에 대한 어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군서 농공단지에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용역을 실시를 해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엄청나게 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악취실태만 갖고 거기를…… 냄새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거기에 어떤…… 우리가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악취가……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고요.

특히 우리 환경과가요. 헌법 제35조죠, 환경권. 그렇죠? 우리 국민은 쾌적한 뭐…… 그런 것 있잖아요, 환경권.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환경과가 이런 유해 배출이 발생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같이 허가 전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약방사후문 문제가 안 나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치를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패러다임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환경관리센터에다가 분리,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6억 6,000을 우리가 하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6억 6,000, 그렇죠?

○ 환경과장  조은주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4,500만원, 그렇죠? 그러면 6억 6,000을 들여 가지고 4,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선별되지……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시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우리가 군단위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가 혼용이 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할게요.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용만 27억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뭡니까, 이것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 환경과장  조은주

칩.

○ 위원  장영진

칩이라든지 그거 판매량이, 수입이 얼마냐면…… 얼마인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6억, 6억 5,000 정도.

○ 위원  장영진

6억 8,600.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마당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채찍이 뭐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금 20년 전에 제가…… 그때 재작년에 말씀드렸죠. 20년 전 가격하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 환경과장  조은주

동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20년 전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쉽게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성 있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라, 이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재활용마당에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뭐죠. 아까 보니까 우리 페트병, 무인회수 유지관리, 그다음에 캔 뭐 무인회수 관리. 우리 병을 갖다 주면 돈을 주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재활용을 했던 것들을 주면 우리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그 대도시 같은 것 다 전환되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자판기 쪽으로 하시면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값을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재활용에 대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뭐 행정 365, 정치가 465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도 이걸 쓰레기 종량제봉투값을 안 시켜요.

○ 환경과장  조은주

인상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환경과장님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환경과장님은 정말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 가지고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영광군은 정말로 군단위에서 모범적인…… 환경을 지키는,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중립시대에……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슬로건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우리 소공연장에서 탄소중립 실현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핵심은? 재활용률 높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핵심은.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적어요, 예산의 범위가. 이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우리 군민들이 다시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예를 들자면 분리수거를 해야죠. 가정에서부터.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2억 6,021만 9,000원이 증액된 257억 5,92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인건비 3,100만원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용역비, 청사 무인경비 용역, 그다음에 퇴임식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 증설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위한 교육부담금 및 위탁비 7,500만원. 전문인력양성 교육에 대한 국내 여비 2,550만원.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4,500만원. 타 시도, 중앙,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및 직무교육양성과정 교육 여비로 1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무역량강화로 직원 직무역량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방문자 사진 및 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640만원과 자매결연협력 및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사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총무업무 추진입니다.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로 2,174만원. 태극기, 군기, 근조기 등 구입으로 2,570만원, 정례조회 등 행사운영비,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우편물 등기, 일반, 반송에 따른 요금 3,420만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연회비 1,500만원과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직소민원업무 처리 등 국내여비 576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등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군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물 법정편철용품 구입,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기록인 아카이빙 활동비 행사실비지원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발간실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2,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발간용지 및 마스터지 등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쇄기 메인모터 교환 및 수선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건강의날 행사 급량비 1,689만원과 후생복지 건강검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료 3,198만 7,000원, 대상포진 및 파상풍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1,146명에 대한 이용대금 16억 4,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인 활성화 지원으로 3,06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회 4,420만원,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 1,020만원,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수립 교육 강사료, 노사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분규 사업장 현장학습, 노사합동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로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소통 운영입니다. 행복소통상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 군민 소통 콘서트와 군민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모범이장 표창패 제작 사무관리비 270만원과 이장자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900만원, 그다음 이장수당 및 이장상여금 등으로 18억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 산업시찰 및 여성이장단 산업시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50만원과 이장 292명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료 7,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광군새마을회에 3,8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영광군협의회 5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지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영광군 건전한 문화 조성 등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영광군새마을회 등 3개 법정사회단체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군민의 날 행사로 군민의 상 상패 제조 등 사무관리비 346만원과 향우 및 우호협력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8회 군민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청소년 통일활동사업, 자문위원 통일연수 등 민간경상보조로 3,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영광군협의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지원입니다.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향우회 행사 참석 국내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행사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로 430만원과 민간인 희생자 기념비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8,913만 6,000원과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온나라 2.0 문서 클라우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9,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전산장비와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1,628만 2,000원을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의 노후 소모품 교체비로 2,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및 새올행정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2,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행정전산장비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통화연결음 제조 등에 사무관리비 239만원과 우리 군의 일반전화 및 행정전화 사용료와 인터넷 회선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3억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전화 교환기 및 청내 방송망 관리 등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8,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82쪽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과 노후 영상회의 장비 교체 및 행전전화 폭언방지 서버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55개 회선요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178만원을, 그다음에 농어촌마을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도비 포함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 포함해서 4,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홍보활동을 위한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형 마을 만들기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마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인사교류수당으로 2억 4,900만원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22억 8,403만 4,000원을,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초과근무수당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15억 9,636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23억 8,211만 1,000원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6억 2,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5쪽, 기본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마을의 특산품이라든지 이것들을 판매하는 전산망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지금……

○ 위원  장영진

683쪽, 굴비정보화마을하고 용암정보화마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얼마나 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좀 저조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야겠지만 연도별…… 정말로 이제 성과를 내려면…… 이게 지금 여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자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사무장이죠, 사무장. 사무장 인건비인데.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인건비예요.

○ 위원  장영진

이게 인건비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 총무과장  이영길

그래서 지금…… 실은 올해까지 하고 마감을 하려고.

○ 위원  장영진

아, 저는 마감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이영길

아니, 인건비 지원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하려고 거기 단체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 해왔는데 자생력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번……

○ 위원  장영진

아니,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물도 주는데 비료도 줬어요, 잘 크라고. 잘 안 크면 하우스까지 쳤어요, 하우스까지 이렇게. 더 잘 크라고. 그런데 이제 1년, 2년 만에…… 1년인가 2년, 3년째부터는 “이제 너 혼자 커.”라고 해가지고 비닐도 걷어가고. 4년째부터는 “이제 너가 컸으니까.”라고 비료도 안 주고 물만 주고 있어요, 계속, 물. 이게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효과 대비 성과를 내려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연도별 사업에 의해서 줄어드는 건가요, 예산이? 5,500이?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26개소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을에 대한 환경정화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다고.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 마을을 돌면 벽화가 그려진 데를 보고 “야, 이거 어디에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총무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총무과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누구나, 그림을 보면서 누구나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특정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네 분들,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 여행객들, 방문객들도 함께 좋은 이미지, 좋은 형상을, 인식을, 딱 머리에 박혀 버리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지속적으로 아마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674쪽 보면 두 번째 란에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있잖아요. 내년에 1,689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건강의 날 행사 예산이 1,800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 총무과장  이영길

예, 비슷할 것 같은데요.

○ 위원  김한균

그런데 올해 건강의 날 행사를 실과별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예. 실과별로 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업무에 시달리지. 민원에 시달리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시달리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건강의 날을 날짜가 그러면 근로자의 날 있죠? 근로자의 날로 잡아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전 공무원들이 스포티움이나 나가서…… 큰 데. 다른 그런 데는 체육행사하고 다 하는 것 뒷바라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의미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루라도 근로자의 날로 정해 가지고 건강의 날을 편성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6억입니다. 전년 대비 4억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혈액수급 헌혈 참여자 지원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전남체전 및 전남장애인체전 의료지원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 보수 등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 하단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사항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 및 회복비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입니다. 균특회계 11억을 포함해서 1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송이 보건진료소 증축에 6,000만원.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마 보건진료소 증축사업에 3,600만원.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6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주치의 담당제 운영입니다. 운영물품 구입비로 130만원. 소모품 구입비로 1,3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운영비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억 4,800만원.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8개 항목에 의료 및 회복비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전년도엔 각 사업별로 세부 사업단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목을 일원화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6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60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 등 기피제 구입 재료비에 3,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센질환 위탁 이동진료 운영비에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테러 관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696쪽입니다.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2,7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 예방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0만원.

결핵환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비로 42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3,100만원. 결핵역학조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70만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250만원. 노인결핵검진에 1,100만원.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인건비 등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 인건비 등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등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손 세정제 등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입니다. 인건비로 1,70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코로나19 검사 수송배지 등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 소독 관련입니다. 인건비로 3,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용 소독기 및 휴대용 소독기 등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제적 대응 병리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0만원. 그리고 감염병 가검물 채취용 수송배지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7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대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헬기장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개소에 3억 8,000만원. 앰뷸런스 이송 경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약품 구입에 500만원. 소모품 구입에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강사수당에 480만원. 한의약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24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행사실비…… 하단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7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18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 구강 보건사업 추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국가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홍보물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비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암검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로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2단계 전환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700만원. 폐암 검진비 군 자체사업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전립선암 지원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영양제 및 약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자체사업비 등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민간이전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비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 약품구입비 등에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2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3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0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 변경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자체사업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 0인데 과목 변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쪽에 인건비로 3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넘겨서 73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치매 조기검진 재료 구입 등에 5,0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 강사수당 등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8쪽입니다. 하단에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송영 서비스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진료관리 위탁사업비로 2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에 3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630만원. 약품구입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등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약품구입비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비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 약품구입비 등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에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금으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운영 위탁금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기초 정신건강 심사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 등 의료비 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지원 위탁금으로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탁금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위탁금으로 3,700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보조금으로 7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 용어상 의료 및 회복비라고 있는데 회복비가 뭐예요?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청취불능)

○ 위원  임영민

회복비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 보건소장  김점기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데 필요한 물품 뭐 환자복부터 필요…… 환자복부터 모든 소모품을 회복비라고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용어를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 693쪽을 보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꽤 지속적으로 건의한 건인데. 지금 13세까지는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제 최소한 중고생, 19세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뭐 예산해봐야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금년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올해 시행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 보건소장  김점기

아, 지금 접종시기가 내년 9월달 이후부터 그 다음 연도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추경 때 이렇게……

○ 위원  임영민

올해 시행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728쪽을 보면 청소년 산모 지원 1명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내년 처음으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예상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매년 예산은 있었고 지금 예상해서 해놓은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어떤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 위원  임영민

확정은 아니고 예상으로 잡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할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하고요. 일단 선별진료소 계속 운영하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지금 아마 정부 계획은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선별진료소는 있는데 운영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에 질병관리청 회의하면 그때에……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있는 인원은 어디로 가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선별진료소, 어떤 거요?

○ 위원  장영진

인원.

○ 보건소장  김점기

인원이요? 지금 선별진료소에는 저희 감염병관리팀…… 대응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1명이 있고 그 인원은……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기간제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기간제. 기간제는 어차피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거라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가요? 코로나19 격리금은…… 우리가 예전에 격리했던 분에게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코로나19 격리금이요? 그게 뭐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나이,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예전에 안 준 것들 소급해서 주려고 세운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아, 지금 세워놓은 거요? 내년에도 이제 지원…… 지금 현재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지원되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 보건소장  김점기

전체 대상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요. 우리 통합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

○ 보건소장  김점기

통합건강……

○ 위원  장영진

증진과. 과가 지금 2과잖아요. 정책과하고 증진과.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죠.

○ 위원  장영진

증진과, 건강증진과. 정규직이 지금 몇 분인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정규직이요? 정규직은…… 지금 보건소 전체에서 65명……

○ 위원  장영진

18명. 아, 그러니까 18명인데 세봤어요. 하도 내가…… 세어봤어요. 뭔 공무직이 이렇게 많답니까? 공무직이, 공무직이 22명이구먼.

○ 보건소장  김점기

최근 5년…… 한 6~7년 정도 거슬러 가면 그때부터 사업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전에는 치료 위주의 사업인데 지금은 예방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치매건강센터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났고 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요건이, 핵심은 뭐냐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공무직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 보건소장  김점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정규직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직은 권한은 없죠?

○ 보건소장  김점기

공무직도 지금은 사무분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봤어요.

일단은 그것……

○ 보건소장  김점기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뭐 AI, IOT 이런 것들 전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군에서 했던 것을 국가에서 사업으로 끌어와서 전체, 전국 지자체로 다 확산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먼저 정규직을 채용해서 인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공무직을 먼저 채용해서 이게 사업이 한 몇 년 정도……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도 될 수 있겠네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그럴 확률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이 사업이 계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문 결과 보건소가 너무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쓰러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산방식이 너무 터무니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 보건소장  김점기

어떤 부분이요?

○ 위원  장영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건축비용이 제곱미터당 200만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는 368만원이에요. 그것 반타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국비 67%, 도비 16.5%, 군비 16.5% 그러면 정부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 들어갈 돈이 89억이에요, 우리 돈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비는 33%,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의 62%인가요, 3%인가요? 그렇게 되더구먼요. 이거는 아주 호객행위 아닙니까, 이거?

○ 보건소장  김점기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있는 집에서 없는 집 도와준다고 하고 생색만 내는 격이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 7~8년 전에 건축단가가 책정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큰 (청취불능) 있으면 건의드릴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해서……

○ 위원  장영진

이거 우리 의장단, 전국의장단협의회에다가도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그러면 좋죠.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57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167억에 거의 근사해요. 근사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 보건소장  김점기

정부에서……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건축단가라든가 거기에서 책정하는 사업비로 사업을……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소장님. 밑에 낙월, 송이 증축도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겠네요? 200만원……

○ 보건소장  김점기

그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준 금액으로 공모를 하는데. 실제 현실은 계속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군지 추가 부담이……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치매안심센터는 아니었어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아마 그 내용이 대폭…… 그때도 군비 추가부담이 있는데 지금처럼……

○ 위원  장영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에 뭐 건축단가를……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중앙 보건정책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른 군민들도 여기 예산을, 우리 회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군민들께서는 보건소를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절대 할 수 없게 됐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셈 방식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장님께서도 어필을 하셔서 군민들이 왜 이렇게 군비를 추가로…… 89억을 줄 수밖에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4,201만 9천원을 증액하여 132억 7,3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로 인한 국비와 군비 확보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 설명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 농촌지도사업 홍보 자료 제작 및 재료 등에 관하여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758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758쪽 청사 도로변 풀베기 등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현관 및 후문 출입구 공사 등을 포함하여 1,700만원, 군서면 농업인상담소 담장 옹벽공사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10개소 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 1,503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관하여는 행정운영경비와 분리하여 7,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마트팜 조성, 청년 예비농업인 관리사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부터 76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국비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부터 762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중단,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에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등 강사비를 포함하여 국․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2개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2개소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5개소 등 600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 등으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500만원과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생활개선회 대회참석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4-H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과 4-H 중앙대회 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구축 지원으로 2개소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 지원에 임대농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터 767쪽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현장컨설팅 비용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하단 768쪽까지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에 문화재 조사연구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경영실습임대농장에 필요한 시설비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65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 교육 운영에 385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769쪽부터 770쪽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입니다. 770쪽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제 및 자산취득비로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교육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소농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사업에 8개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부터 하단 771쪽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초영농기술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장실습 교육지원으로 3,000만원, 귀농어촌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772쪽부터 773쪽 귀농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집 유지관리 등 총 4,02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등 4개소, 창업농 지원사업 등 총 포함하여 9,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중단,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 증진입니다. 773쪽 하단부터 774쪽까지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중단,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에 교육 강사료를 포함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775쪽부터 776쪽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재료비 등 총 7,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뉴트로방앗간 운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영광형 뉴트로떡방앗간을 위한 미디어 매체 활용 가공상품 홍보 및 식품전 운영 등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777쪽부터 778쪽까지 떡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모싯잎송편 대외홍보용 물품 구입 등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빅데이터 기반 영광모싯잎떡 소비자 수요분석,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영광모싯잎떡 홍보용 굿즈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등 2건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싯잎송편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비로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과 가공장비 현대화, 자동포장 시설설비 구축 등 5개 사업 9개소에 총 2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사업입니다. 또한, 식품대전 박람회 및 모시떡 축제 홍보관 운영 등을 포함하여 총 4,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778쪽부터 779쪽 떡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떡전문가 양성교육으로는 1,994만원을 계상하였고, 떡 가공업체 워크숍 행사운영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 가공업체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를 포함하여 국비를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 기반조성 1개소를 포함하여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보리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780쪽부터 781쪽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등 운영 인건비 및 재료 등을 포함하여 국비 사업비를 포함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중하단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에 필요한 인건비, 검사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국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중단 돌발 및 검역병해충 방제 재료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여비, 재료 등 국비를 포함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783쪽부터 784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784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운영으로 10개소 및 소모품 운영 등을 포함하여 국비를 포함한 1억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등 재료비 등 기금 운영으로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 단지 조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으로 4,500만원,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785쪽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사업 재료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 재료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부터 787쪽 작물환경 기술보급입니다. 맥류 자체 증식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324만원, 총 운영비를 포함하여 작물환경분야 영농추진 리플릿 제조와 자체증식포 운영 임차료 등 포함하여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영농기술 자료수집 여비 등 행사실비지원으로 451만원, 맥류 증식포 생산장려금 및 식량작물 보급종 차액지원 보상금으로 1억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사업 5개 사업으로 3억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부터 788쪽까지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중단,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입니다. 종자보관창고 유지보수 및 동부 단지 조성 등 재료비로 3,55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부 생산장려금 및 보관수수료 2억 9,025만원 총 3억 2,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부터 789쪽까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789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보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4,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초순수제조장치 구입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포함하여 5,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하단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견학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790쪽 중단,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소득 개발 분야 지도사업평가회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873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쪽파 연중생산 재배작형 구축시범에 1,050만원을 비롯하여 13개 사업 20개소에 사업비 2억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부터 792쪽은 작목연구 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9,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연구개발비로 기후변화대응 조미채소 전문단지 육성 용역비로 3,000만원과 시험사업연구비로 딸기 비교 실증시험연구를 위하여 360만원, 신소득작목 비교 실증 재배하우스 조성 시설비에 3,000만원, 실증시험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43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고품질 꿀 안정생산 양봉장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미래 전략 소득작목 육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품 건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및 품질특성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농업기계 지원 보조사업으로 농업용트랙터 구입 및 국․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총 포함하여 7억 5,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부터 7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계다중이용센터 등에 시설비 9,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장비, 농기계 구입비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10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4,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메카 조성입니다. 드론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동부분소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600만원, 동부분소 설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2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는 5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4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농업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상사화 연구개발에 상사화 포장관리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생활원예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 교육 홍보관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상사화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모시개발 육성입니다. 모시유전자원포 및 증식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관비공급장치 상용화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입니다. 균특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한균

저하고 처음이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778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연구개발비에 보면 MZ세대 맞춤형 영광 모싯잎 홍보용 굿즈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한균

캐릭터 개발하셔가지고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한균

지난 6년간 캐릭터 판매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정식적으로 캐릭터 물품을 생산해서 캐릭터로 판매한 금액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확장선을 띄우기 위해서 모시몬 같은 그런 캐릭터에 준하는 홍보물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할 때나 홍보활동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이 굿즈 제작은 좀 구체화시켜서 다양한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그거를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MZ세대가 보면 전통특산물이 아닌 라면이나, 치맥, 빵 그런 상품들이 행사장에도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한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영광모싯잎이 모싯잎 주요 구매층은 우리가 보면 40대, 50대, 60대로 보죠? 그런데 중장년층이 대부분인데 과연 MZ세대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광모싯잎이 MZ세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 예산도 지금 MZ세대 2,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모싯잎송편을 MZ세대하고 맞겠습니까? MZ세대는 어찌 보면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 치맥이나, 빵, 라면에 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MZ세대하고 모싯잎송편하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떡이 지금 2세 가업 승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빵 같은 떡도 그러니까 빵과 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MZ세대들은 빵 같은 떡을 좋아하고 디저트용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고려해서 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MZ세대하고 모싯잎송편하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이해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50억, 70억이 있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예산이 이제 130억까지 증가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많이 할 때는 190억까지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때 농정에 원예파트가 넘어와 가지고 같이 할 때는.

○ 위원  장영진

저 있을 때는 없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조그라 들었을 때 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100억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130억이 넘어왔어요. 잘해야 할 텐데, 그 스마트청년팜 조성인가요? 청년자립형스마트팜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해가지고 운당리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 토지수용은 어떻게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앞에 운당리에 지금 두 곳이 지금 이우드코리아 부지 옆에 감나무밭이 한 5,000평 정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협상을 매입협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감정을 지금 의뢰해서 2차로 감정을 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1안이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 2안도 그쪽 묘량면 쪽에 한 곳이 더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작물들이 심어진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특히 운당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 쪽 그 명당하고 이어지는 길이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놓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은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과수원이잖아요, 감나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감나무 나무는 우리가 보상을 안해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감나무 보상도 해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나무가 보상이 지난번에 보니까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13만원인가 나가던데 나무 한 그루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땅값은 평균적으로 주변 토지거래내역 이런 것 공통적으로 보고 평균에 의해서...,

○ 위원  장영진

일반토지하고 그렇게 지장물이 있는 농작물 심어진 데는 배가 들어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해주죠.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한 건 그건 위험지구였어요. 자연재해위험지구 토사가 계속 밀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건 사과나무가 있어도 수용을 해줬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고민이 되시는 것은 알아요. 토지가 그렇게 마음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두들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을 우리 센터만 하시니까 그래요. 고민을 같이 나눠서 하시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을 130억을 올려줬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허수들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을 더 증액 시켜주는 이유가 없다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더 홍보해서 적지가 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좀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771쪽이요, 도시 및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 관련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평가라든지 한적이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 귀농․귀촌 정책에 대변환을 촉구를 했는데 대동소이해요. 이 예산안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도 귀농․귀촌 정책이 좀 더 귀농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촘촘하게 세우고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사업이든 예산이 수반이 된 사업이든 더 면밀하게 챙겨서 귀농정책 사업이 잘 안착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이것도 개선이 안 보이고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산업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꽤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전에 했던 게 그대로 뉴트로인가 이건 새로 했는데 이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 뉴트로가 식품전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이 떡산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R&D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비용을 적극적으로 줘서 그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자기 본인들이 이 떡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들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는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디인가요? 모싯잎영사모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영모사.

○ 위원  장영진

영광 떡을 사랑하는 모임 그게 사단법인이니까 그 사단법인에 연구소를 차려서 그 연구소에 전문인력을 세워내서 그 사람한테 이 각 R&D 비용을 접목시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계속 나눠주기예요, 이 예산을 보면. 마케팅교육을 한다고 해서 8개소 나눠가지고 또 어디 교육 간다고 해가지고 15명이 나눠 갖고, 업체는 이렇게 면단위로 나눠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올해는 이 사람들이 했다가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떡이 생겼으니까 좀 더 많은 떡을 가져갈 분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예요. 이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요, 좀 잘 봐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시정사항이 안 되는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청취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779쪽에 떡가공업체 역량강화 워크숍 1,575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225만원 절감하고 1,27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매년 해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장  김강헌

불갑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몇 년째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의례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재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작년입니까? 의원들이 가서 봉변만 사고 왔잖아요? 예산 세워 준 게 의원들한테 화풀이나 하고 그러던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장  김강헌

또 해야 해요, 이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퇴보시키고 있더라고. 모아놓으면 자고로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그리 발전적인 어떤 모습이 안 나타나고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이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역량강화 시켜 갖고 한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로 ᄄᅠᆨ방앗간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지금 우리 여기에서 뉴라고 하는 용어하고 리트로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합성되어가지고 콩글리시 개념으로 보시면 신조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복고..., 트로형, 레트로 형식의 복고풍의 세대에 중장년층 세대들이 즐겼던 복고풍의 추억을 마케팅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세대들은 그것을 과거에 그 추억의 상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대화를 시켜서 이제 새로 신조어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문화들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뉴트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각종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뉴트로 떡방앗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영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만들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떡을 MZ세대들한테 기호에 맞게끔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장  김강헌

추상적인 거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구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앞서 가게 저희가 아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떡업체들도 세대가 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젊은 층도 떡을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풍의 젊은 세대들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소장님. 소장님은 뭐 하나 설명하시려면 너무 자잘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요즈음 MZ세대들이 약과 있잖아요? 약과가 아주 열풍이 불어가지고 부족해서 판매를 못 할 정도로 그 복고 완전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참 과자 아닙니까? 그것을 MZ세대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MZ세대들에게 복고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뉴트로, 뉴트로 해놓으니까 이 합성어를 가지고 공식용어로 활용하니까 마치 큰 저것이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세심히 본다는 게 뭐냐면요. 이 기금을 자를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님, 지방소멸기금에 이거 자를 수 있나요? 이거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기술센터만 고민 하냐면 뉴트로가요. 미디어홍보용이에요, 홍보. 그 다음에 식품전 운영하는데 2,500. 재료구입비 1,500. 그 다음에 멘토멘티 4,0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778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식품대전박람회 임차 있고, 홍보물품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 전시관 운영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을 세우면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아까 언어적 변경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일은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체 낙수효과로 그렇게 누차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싯잎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고, 예전에 모싯잎 파동 한번 났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모싯잎 생산하는 업체에서 영광쌀에 대한 정확한 쉽게 말하면 그 쌀 확보로 인해서 대처방안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오로지 예를 들자면 그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분들 바운더리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말해도 왜 우리 밥그릇 뺏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을 보면 전혀 이게 예를 들자면 연계되어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싹싹 굴러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떡산업 육성을 해왔던 취지에 맞는 모싯잎농가와 쌀농가와 그 다음에 떡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것들이 같이 동반성장해야 하는데 이거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계속 했던 걸 또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이번에 워크숍 때 같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그런 자리가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 위원  장영진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예산을 그냥 불편함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의회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충분하게 우리가 축조심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또 병해충 방제도 있고 그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8쪽과 80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4억 3,451만 3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178억 2,15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입과 세출은 448억 8,55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97억 5,376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상수도 시설확충사업,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예산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검침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억 3,54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하단, 수원지 관리 인건비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등 원수 및 취수시설관리에 16억 1,29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 상단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14억 1,2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중간부, 상수도 관로 보수 및 수선 유지와 급수공사 등에 필요한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억 9,2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상수도 분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 8,1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상수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2,000만원, 현대화사업 준공에 따른 유수율 유지를 위해 영광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로 30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22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 5,7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중간부터 78쪽까지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소모품, 검사 수수료, 약품 구입비와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등에 33억 3,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하단부터 81쪽까지는 하수도 분야 직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6억 3,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수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영광송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8,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염산옥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9,600만원. 92쪽 하단, 법성 덕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홍농 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3,720만원, 하단에 홍농 칠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홍농 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000만원. 하단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1,300만원, 하단에 하수관로 개선 및 준설 등을 위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7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여과설비 설치비 6억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월 송이도, 염산 남계, 영광 계송리 고성 3개소 노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수도 요금은 지금 저희들 3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산업용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 네 가지가 있구먼요? 가격이 다 다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가정용이 제일 싼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가정용이 제일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그 하수도 요금은요, 지금 각 가정당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조례에 10톤 이하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톤을 초과했을 때 만약에 주택신축이나 어떤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총 오수 발생량이 11톤이다. 그러면 11톤 곱하기 196만 7천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만약에 9.8톤이라면 제외.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보통 가정용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보통 가정용 오수 같은 경우는 방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루 발생량이 1톤 미만으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제 기억으로 3억 얼마인가 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2022년도 우리 예산보고 뭡니까? 보고를 받을 때 상하수도 적자액이 100억이더만요. 좀 안 되더만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매년 100억씩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2009년경에 한번 인상이 되고, 계속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이 560원 톤당.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180원입니다. 1톤이기 때문에 1,000리터잖습니까? 일반 마트 같은 데서 360이나 500미리 그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매년 100억의 쉽게 말하면 예산이 손실이 났는데 말만 공기업이었지 이건 사기업에서 막 해버렸잖아요? 그냥 우리 케이워터한테 줘야겠네? 케이워터는 살인적으로 먹여버리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렇게 해준 것은 뭡니까? 물론 공공의 목적도 있겠지만 잘 못하신 것 같아. 어쭈고 2009년에 한번 했는데 몇 년입니까? 10년도 넘어버렸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를 담당하는 파트는 행안부에 공기업회계과가 있습니다. 공기업회계과에서는 현실화율을 위해서라도 올려라. 그런데 그 외에 중앙부처 내지는 광역 지자체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우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상수도 요금 자체라든가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합동평가에도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관 시설에 대한 사업건설, 사업공사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몇 %인지 아세요? 전체 우리 공사금액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총 저희 예산에 한 20분의 1 이상.

○ 위원  장영진

28%인가 27%인가 되더만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놓고 상하수도 요금은 이 쥐뿔만큼 내놓고. 조례 우리 개정을 해야 쓰겠어요. 계속 아파트 짓는데 아까 얼마 낸다고요? 얼마 낸다고요, 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3억 얼마 정도.

○ 위원  장영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놈을 우리가 관로 깔아주고, 뭐 해주고, 넓혀주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예를 들자면 그 아파트가 대단위 들어오면 기존에 선망이 다 못 잡으니까 선량도 확보해야 하고, 물량도 확보해야 하고 이게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매년 한 20%씩 한 4∼5년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안정위원회 거기 회의도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만약...,

○ 위원  장영진

이건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정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4류라고 말을 들었는데 건전재정, 건전재정 이야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행위를 해서 건전재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막 하는 거고,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과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마찬가지로 물절약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돗물 가격을 상향시키면 물절약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의회도 총대 매야죠. 우리 군수님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면 충분히 군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이 560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가정용 대비. 1년에 20% 올린다고 해봐야 110원, 120원밖에 안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런데 아시다시피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면 한 잔에 3천원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110원, 12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고, 또 수도요금 노인분들만 계신 경우 한 두 분 정도 계시잖습니까? 쓰시는 금액이 한 4천원, 5천원. 그런데 거기에서 1천원만 더 나와도 저희들한테 전화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알뜰폰 같은 경우도 1만 5천원입니다. 기본요금이 쓰든 안 쓰든. 그런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데 상수도 요금이 1천원, 2천원 나온 걸로 저희들 사무실 전화가 빗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3년에 한 번씩은 물가조정위원회를 해서 현실가를 반영한다는 정도로 둬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는 올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연구를 해볼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 초안이 있는데 초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발굴절차를 밟아서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언제쯤 결정을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게 그 절차도 거쳐야 하고, 저희들이 고시․공고도 해야 하는데 아까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기간 동안은 일정 비율로 올리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조례로 전년도 물가상승률로 인상한다.’ 라는 문구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하여튼 준비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 영광군이 상수도 요금이 제일 저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각 읍․면장님들 지금까지 같이 동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읍․면장님들도 최전선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야 같이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읍․면장님께서도 해당 읍․면에 관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장철수

영광읍장 장철수입니다.

816쪽, 영광읍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13억 9,53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보상, 읍정운영 자체행사 추진, 찾아가는 주민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내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재료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야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사무관리비 1,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80만원, 연말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강사수당에 대하여 행사실비지원금 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호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 기가제근로자 인건비 2,20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비, 소모품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2만 4천원,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5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읍 화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관내 화분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18쪽 화분거리 유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1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화분추가구입 및 모종구입비 등 재료비 8,6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단오제 참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읍민의 날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승강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418만 1천원, 재해예방 등을 위한 장비임차료 2,3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819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는 다음 페이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읍․면장님들이라고 질의를 안 하시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읍민의 날 행사가 지금 8,300만원 잡혔어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작년에 얼마였어요? 9,700이었습니까?

○ 영광읍장  장철수

작년에 9,700만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예?

○ 영광읍장  장철수

9,7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9,700?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한 겁니까?

○ 영광읍장  장철수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죠?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300만원이 잡혔어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이거 어디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영광읍장  장철수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자치센터에서?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장  김강헌

관람객들 모시고?

○ 영광읍장  장철수

그렇습니다. 14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300만원 갖고 되겠어요?

○ 영광읍장  장철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 화분거리 817쪽이요, 화분거리 이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너무 낮췄다는 분, 높다는 분 저기하는데 전년도에도 1억 3,900을 갖고 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1억3,900으로.

○ 영광군수  강종만

전년도에는 구도심 화분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7,8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도민체전도 있고 내년에는 있고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수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수읍장  김희종

백수읍장 김희종입니다.

○ 위원  장기소

(의석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강헌

예.

○ 위원  장기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만 있으면 하시고 전체 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우리 읍장님들에게 각 읍․면 총무과를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다 통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다 해오셨는데 또 안 하셔버리면 준비한 것이.

○ 위원  장기소

(의석에서)

영광읍장이 대표로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 위원  김한균

(의석에서)

예산은 다 봤잖아요?

○ 위원장  김강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백수읍장님 보고받고 필요한 읍․면 질의사항이 있으면 호명해서 그 자리에 서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읍․면장님들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고 없으면 들어가시고, 또 다음 읍․면 나와서 질의하고 이렇게.

○ 위원장  김강헌

아, 제안설명 없이?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님 보고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버리면 저기하는데. 읍장님 읍민의 날 올해 4,400만원이네요?

○ 백수읍장  김희종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작년에 아니, 올해 내년에 4,400이고 올해 5,100 갖고 했네요?

○ 백수읍장  김희종

예.

○ 위원장  김강헌

어째 좀 충분하게 했습니까? 아, 하시기 전에 박삼성 읍장님께서 집행하시고 오셨구나?

○ 백수읍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 관계를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집행부석을 보며)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백수읍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읍민의 날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시니까 기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읍장님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강헌

지금 김희종 읍장님한테 안 하시고?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김강헌

포괄적으로?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럼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김희종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주시고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임형표 홍농읍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주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러니 전부 읍․면장님들만 하시려고 하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보고받는 것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그런 고충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항상 더더욱 노력하셔서 의회와 잘 협의해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농읍장  임형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임형표 홍농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 관리비용이 따로 있어요.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다른 읍․면은 없는데 지금 4,000만원인데 우리 다른 지역 다른 읍․면도 복지회관 관리비용이 있나요? 있어요?

○ 위원  장기소

(의석에서)

다른 데 있어.

○ 위원  장영진

아니, 홍농도 없는 것 같은데?

○ 위원  장기소

(의석에서)

홍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 위원  장영진

아, 있구나?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인데 대마면은 주민참여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신청하셨나요?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저기 기획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이게 범주에 속하는 건지 배수로 정비하고요. 이게 배수로정비가 다 있더라고요? 6∼7건씩 여기도 어디입니까? 대마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 있네요. 주민참여로.

○ 대마면장  김경순

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 위원  장영진

아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안 되도록 그때 교육도 했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100% 이렇게 않고 특화사업으로 30% 하는 걸로 소규모사업만 하다보니까 특화사업을 (청취불가)

○ 위원  장영진

아니, 이게 꼭 쉽게 말하면 우리 개발계획이 어디인가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읍․면에서 하시는 것이고, 아니 뭐가 또 어려워가지고 주민참여예산까지 한대요? 아직도 우리가 배수로가 안 빠지고, 물이 안 빠지고 겁난가요, 그렇게? 아니, 기획실장님 겁난가요, 그렇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많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주민참여예산제는 뭔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지역이 활력을 찾고 도모하는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안인데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배수로정비를 이렇게 다 배수로정비만 있네?

○ 위원  장기소

(의석에서)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 위원  김한균

(의석에서)

우리 위원님들 못해주는 것 읍․면장들이 해주는데 말하면 안 되지.

○ 위원  장영진

아, 말하면 안 돼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실장님 태청농악대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600만원이 잡혔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읍․면은 농악대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부분을 읍․면단위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출한 데는 이렇게 대마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고, 다른 지역 예산은 그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안 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에서 그거 빠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각 읍․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농악대가 각 읍․면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읍․면장님들만 좀 홍역 치를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나름대로 그런 것을 읍․면에서 서로 공유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시킨 것이 왜 이걸 태청농악대만 반영을 시켰냐는 얘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른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선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농악대 운영에 대해서 누락시키고 다른 것으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에서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항의하죠. 11개 읍․면을 다 해주려면 다해주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대마만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이거 고려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보류는 아니고 다음부터.

○ 위원장  김강헌

여러분들이 편성은 하지만 우리들이 삭감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조정안을 내주시든가. 예산실장님, 예산계장님. 조정안을 내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묘수를 찾아보게요. 우리 김경순 대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속경기참가보상 단오제 127만 5천원이 잡혔어요. 올해는 150만원 갖고 했네요?

○ 묘량면장  김훈경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묘량만 참석보상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 똑같습니까?

○ 묘량면장  김훈경

예, 똑같이.

○ 위원장  김강헌

이것은 11개 읍․면 똑같아요?

○ 묘량면장  김훈경

예.

○ 위원장  김강헌

이렇게 똑같아야지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농악대회를 안 해야지.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대마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에 맞는 걸 잘 하셨구먼. 대마면장님이 특색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했구먼요. 대마가 잘 한 거죠, 다른 데는 전혀 못하고.

○ 위원장  김강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를 논한 거예요. 묘량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경 묘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종운 불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에 자매결연행사에 200만원이 잡혔어요.

○ 군서면장  정회덕

예.

○ 위원장  김강헌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이게?

○ 군서면장  정회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읍․면에는 자매결연이 없죠?

○ 군서면장  정회덕

아니요,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있는 지역은 다 반영됐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있는 면은 다 공이 나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정회덕 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군서도 주민참여특화사업이 방초매트라는 게 뭔가요? 야자수매트 그런 건가요?

○ 군서면장  정회덕

도로변에 풀 이렇게 안 나게 매트 까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도로변에?

○ 군서면장  정회덕

예.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어디 깔아져 있나요, 지금?

○ 군서면장  정회덕

저기 구절초 심어져 있는 데, 그 가사리하고 보나리 가는 도로에 한쪽에 가드레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잡풀들이 너무 억세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군서면에 주민참여가 많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군서면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건이나 돼요.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그러니까 군서면은 잘 하셨네요? 우리가 그때.

○ 군서면장  정회덕

주민참여예산을 30% 특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읍․면장님들은 뭐하셨을까?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대마면은 잘 했다니까요?

○ 위원장  김강헌

대마는 한 건인게.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아니요, 대마는 다 합치면 6건인데요.

○ 위원장  김강헌

8건인가? 그러셨구나. 좀 배우셔야겠네, 다른 읍․면장님들. 우리 정회덕 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들 질의를 안 하세요, 다들?

제가 면장님, 면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군서나 이런 데 인구가 군남이 적습니까?

○ 군남면장  박순희

인구는 저희가 군서보다 많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저희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인구가 더 많죠? 그런데 왜 사업비는 적네요?

○ 군남면장  박순희

금년에는 저희가 3,000이었고요. 내년도는 2,550만원 잡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리축제하고 연이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15%를 감하다 보니까 아마 2,550만원을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15% 적용은 군남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똑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똑같이 다 적용했으니까 저는 왜 군남면에 이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 예산승인을 해줄 때도 인구 대비해서 분배 원칙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런데...,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아니, 이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찰보리축제하고 면민의 날 행사하고 거의 동시에 같은 날에 거의 동시에 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예산절감의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방금 했어요.

○ 위원  조일영

(의석에서)

그 예산절감요인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구 대비 군서 정도는 해서 이걸 맞춰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500을 갖고 치를 수 있어요?

○ 군남면장  박순희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아니,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러면 군남면에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요인이 있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만약에 내년에 군남사회단체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보전해줘야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행사를 따로 하겠다고 이런 것을 사전고지를 해줬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했을 것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찰보리축제하고 면민의 날 같이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지금 면민의 날 작년에 계상했던 것만큼의 15% 절감.

○ 위원장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안 한다고 하면 차후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사후는 어렵고요. 아무튼 행사를 어떻게 개최하는가 봐서.

○ 위원장  김강헌

협의해가지고 수정조서 올라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직은 그것은 지금 일단은 정확히 결정 같은 것을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수정조서를 작성할 때 하시라고. 우리가 수정조서 하라고 마라고 못하잖아요? 알아서하세요.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부기변경을 자매결연 하려면 이걸 농업유통과가 이렇게 해주면 부기변경 그쪽으로 해주는 걸로 나눴잖아요. 여기에서만 해버리면 이 예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줘. 다른 읍․면 형평성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매결연행사 말합니까?

○ 위원  장영진

(청취불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거는 읍․면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일단은 읍․면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 찰보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을 했던 데하고 그리고 그런 데하고 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 찰보리에 대한 확산을 시키자는 것이었어요, 취지가. 그래서 이제 그걸 축산식품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찰보리가. 찰보리가 축산식품과 것이 아닌데 농업유통과로 하자. 왜냐하면 유통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부기를 잡아주면 이렇게 교류행사를 진행하고 별도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읍․면민의 날은 별도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걸 한다고 하면 거기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축제를 다 없앴잖아요, 예산을. 축제예산을 다 없앴잖아요? 단오제하고 저기 뭐야 상사화축제만 있는 걸로 하고 소규모축제를 다 없애고 우리 읍․면민의 날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남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업유통과에서 군에서 직접 교류행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박순희 군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용 염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한균

(의석에서)

면장님.

○ 위원장  김강헌

예,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도로환경정비예요. 환경정비에 도로 풀베기사업에는 15만 7천원에 12명 5일 잡아서 연 3회죠?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김한균

연 3회가 인의산 등산로길 있고, 대덕산 등산로길이 있는데 저수지 및 제방보호, 가로화단 이것은 7만 8,880원으로 해서 3일하고 1년에 3일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 법성면장  박삼성

3일이 아니고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아니, 여기 예산이 142만원. 그 다음에 가로는 710만원인데 여기는 3일하고 9일로 되어 있거든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김한균

그러면 1년에 3일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풀이 안 자라나요?

○ 법성면장  박삼성

자라납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거기도 깎여가지고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올리셔야지. 이런 것은 민원인이 많은 사항이에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김한균

풀베기사업은.

○ 법성면장  박삼성

예, 맞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1년에 3일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사업비 차라리 올리지 말아야죠, 142만원. 다른 읍․면도 같겠지만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풀 베어 달라, 어디 등산로길 뭐 해달라. 그런 것을 읍․면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안 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데에서 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각 읍․면에다가 이런 풀베기사업이나 이 저수지 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족하게 해줘야 돼요. 다음번에는 각 읍․면장님들 읍․면에는 올리세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리고 기획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런 점은 많이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면장님 수고하셨어요, 며칠 동안. 또 우리 면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 법성면장  박삼성

감사합니다.

○ 위원  정선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정선우

어제부터 계속 법성 뉴타운 거기 농사를 지어서 변상금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정선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채꽃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거를 확대를 해서 그 전체를 다 꽃을 다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사도 못 짓고, 거기 또 깨끗이 관리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이참에 거기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민들도 빈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라 어쩌라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참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7분인가 14분인가 되시더만, 거기 나온 벌금 내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조정을 못한다고 한 번 나오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정선우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스모스든 유채꽃이든 심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법성면장  박삼성

지금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땅을 옆에 있는 가게들이 파리나 모기가 많이 끓기 때문에.

○ 위원  정선우

그러니까 풀보다는 꽃이 낫지 않겠어요?

○ 법성면장  박삼성

저희들 건의해가지고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면 관광객들도 와서 보기도 좋고 또 법성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게 어제부터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재무과에다가.

○ 법성면장  박삼성

예.

○ 위원  정선우

하여튼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 법성면장  박삼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박삼성 법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님이 마지막이니까 자리에 착석하시고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총무과장님한테 한다니까요?

○ 위원장  김강헌

아, 총무과장님한테 하신다고?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김강헌

낙월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면장님, 먼 데서 맨날 나오느라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민의 날 거기 갔잖습니까?

○ 낙월면장  인경호

예.

○ 위원  정선우

그런데 그 연예인들을 정말 많이 불렀대요.

○ 낙월면장  인경호

예.

○ 위원  정선우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 낙월면장  인경호

저희들이 지금 올해 2,900만원 군지원금하고요, 후원금을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후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 위원  정선우

거기 가서 보면서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늦게까지 연예인들이 와서 했다고 하길래 그건 그러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밥도 못 먹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예인들은 부르고 밥은 못 먹이면 안 되잖아. 먹으러 간 것은 아니지만.

○ 낙월면장  인경호

저희들이 식사를 170인분 정도를 했거든요. 당초에 150명 예상했다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내빈이라든가 많이 오셔가지고 좀 부족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 위원  정선우

그렇죠.

○ 낙월면장  인경호

돈이 부족해서 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예산을 좀 추정을 잘못한 것이...,

○ 위원  정선우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불렀어.

○ 낙월면장  인경호

너무 많이 부른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정선우

그 비싼 연예인들이 섬까지 왔는데.

○ 낙월면장  인경호

임형주하고 박진도만 둘이만 따로 부르고, 나머지는 그 기획사에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 위원  정선우

나는 예산이 너무 없어도 밥도 저기해버렸나 싶어서.

○ 낙월면장  인경호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정선우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내년에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낙월면장  인경호

저희들 그 부분 올해 결산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정선우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경호 낙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금년에 13년 만에 읍․면민의 날이 부활했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먼저, 13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 부활된 배경이라든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동안에는 아마 13년 동안에는 읍․면민의 날이 없어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읍․면에서 의견이 개진되어가지고 일반축제는 좀 줄이고 읍․면민의 날을 부활해서 주민들 화합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읍․면민의 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폐지될 때처럼 주민 전체 의견을 들어서 부활을 한 것인지.

○ 총무과장  이영길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 후로 와서 진행관계는 잘..., 뭐 총회를 했다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기 의원님들 당초 우리가 각종 축제 부분은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우리 지자체 재정건전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시 중단한 것이고, 읍․면민의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읍․면민의 날 부활은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읍․면민의 날이 부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군민 전체 의견을 어느 정도라도 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는데 과거 13년 전에 폐지할 당시에는 당시 오삼석 과장님께서 나도 모르는 폐지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폐지를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했더니 주민 들의 찬반투표를 물었대요.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50몇 %가 나와서 폐지를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폐지할 때는 찬반투표를 물었는데 왜 부활할 때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느냐..., 그리고 올해 군민의 날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작년에 5억 얼마였죠? 올해. 내년도 보니까 4억 2,600이구먼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과거에는 군민의 날 있을 시에는 각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했고, 군민의 날이 문화행사였을 시에는 반대로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든 민속놀이를 했고, 또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였을 때는 기념식만 각 읍․면에서 기념식만 했어요. 그러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읍․면민의 날 대부분 다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민속놀이를 했거든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올해.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올해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니까 내년에는 문화행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룰로 따진다면 내년에 군민의 날이 문화행사니까 각 읍․면민의 날 및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민속놀이를 내년에 해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4억 2,600을 편성하는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옥내행사, 옥외행사 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는 옥내행사, 옥외행사 그런 구분은 없고요.

○ 위원  장기소

아, 없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나눠서.

○ 위원  장기소

우리 읍․면장님들도 지금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어떤 방침으로 올해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민속놀이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아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올해 같이 하려면 예산이 지금 감됐잖아요? 그러면 더 지금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편성해줘야 할 것 같고. 올해 옥외행사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기념식만 한다면 약 한 각 읍․면에 300명 초청해서 해서 초대장을 발송하고, 다과 그 선거법 때문에 다과하고, 기념타올 이렇게 하면 한 500∼600이면 돼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그런 룰을 적용을 해서 그 지침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열악한 읍․면 아까 낙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중심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일영 의원께서 제안을 한번 해주셨어요. 체육행사 할 때는 군민의 날만 행사를 하고, 문화행사 할 때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같이 했으면 쓰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장기소 의원님 말씀 부분도 우리 군에서 올해 첫 읍․면민의 날 부활을 해서 그때 전체적인 예산을 배정할 때 주민들 인구수 비례하고 또 낙월은 좀 섬 지역이라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또 우리 군에서 의견은 안하고 읍․면에서 기존에 올해 했던 예산 비례해서 몇 % 삭감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서 지침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삼석 과장님이 했을 때는 분명히 폐지할 때는 찬반투표를 군민의견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 폐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부활을 시킬 때도 어떤 그러한 군민 어떤 그런 전체 의견을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방법과 절차는 밟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 의회에다가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그랬다면 올해 군민의 날이 있으니까 올해는 기념식만 13년만에 부활을 하니까 올해는 기념식만 하고, 내년에 군민의 날이 문화행사니까 내년에 금년 예산보다 조금 더 했으면 더 했고 해서 내년에는 화려하게 읍․면 어떤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못했거든요? 내년 우리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분명하게 그 지침을 만들어서 드리십시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야지 우리 읍․면에서도 연초에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민의 날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각 읍․면에?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김강헌

모든 것은 거기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읍․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이 그때 옥외, 옥외 이렇게 구분해서 했던 상황이 이제는 지금 체육경기를 각 읍․면에 할래야 할 수 없어요.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체육경기를 하려고 해서 전부 나이 드신 저기들이고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그래서 하여튼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저기 해서 읍․면민 화합을 시키고, 또 취지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또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도 그때 같이 병행해서 했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김강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각 읍․면에 뭡니까, 자매결연 맺은 읍․면이 전체가 다 아니구먼요? 읍․면별로.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기부사랑기부금 할당하고 하려면 이 자매결연도 맺어야 하지 않겠어요, 읍․면장님들? 그래야 그것을 매개로 해서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만든 목적액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위원  장영진

(의석에서)

위원장님!

○ 위원장  김강헌

예, 장영진 위원.

○ 위원  장영진

지금 기획예산실장에게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 그 안을 좀 이야기를...,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시는 겁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위원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일단 심의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쳐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원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것 중에서 13개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요, 6개만 지금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쳤고, 나머지 7개는 제출 후에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쳤고요, 우리 의회에. 그 다음에 2개는 아직도 기금운용심의회를 안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준수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의 조례에 따른 기금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120% 그러니까 3년 세입 평균금액의 12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10%. 그 다음에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이 120% 이상일 때 그 초과분 10%예요. 그런데 지금 500억 정도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이런 상황에서 120% 이상 초과될 수 있을 확률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3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봤더니 좀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놔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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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강헌   정선우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32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건설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6명)

부군수              김정섭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불갑면장            오종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홍비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정 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