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75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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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121억 6,975만 2,000원이 감소한 7,505억 1,259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5억 8,735만 5,000원이 감소한 6,589억 5,49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1,760만 3.000원이 증가한 915억 5,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8,860만 3,000원이 감소한 468억 156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억 620만 6,000원 증가한 447억 5,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855억 4,409만 1,000원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10억 원 감소와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30억 원 증가로 총 22억 원이 증가한 489억 5,87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 3,375만 1,000원, 사업수입 12억 4,202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11억 5,000만원 등 23억 8,444만 3,000원이 증가한 365억 8,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98%입니다. 의존수입은0 5,225억 7,812만 6,000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6억 2,544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9억 8,430만 1,000원을 감액하고, 20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0억 원을 반영하여 전체 246억 974만 1,000원이 감소한 2,665억 225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5억 8,155만 1,000원이 감소한 126억 4,57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7억 9,863만 7,000원이 증가한 2,434억 3,006만 8,000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1억 8,763만 9,000원 등 508억 3,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액 계상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1,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1억 4,200만원 등 12억 6,291만 3,000원이 감소한 311억 8,789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모급여, 영아수당 7억 1,200만원, 세이브칠드런 대응투자 기자재 구입비 2억 4,000만원 등 13억 3,546만 2,000원 감소한 1,532억 4,849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29억 8,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38억 3,579만원이 증가한 1,762억 6,394만 2,000원, 다음 장 예비비는 131억 1,576만원 감소한 43억 2,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5억 3,912만 3,000원이 감소한 665억 8,552만 7,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억 2,032만 8,000원이 감소한 454억 9,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중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경영안정대책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어가직불금 등 31억 7,547만 7,000원이 증가한 2,845억 4,982만 9,000원, 5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40억 8,066만원이 감소한 2,259억 4,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5,377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전출금 3억 7,652만 3,000원이 감소한 242억 6,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121억 1,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른 예치금 전환 등 10개 기금의 지출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77억 5,326만 1,000원과 보조금 3억 1,11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584억 8,710만 4,000원, 예수금 6,240만 3,000원, 이자수입 12억 7,079만 4,000원, 기타수입 44억 342만 2,000원 등 총 723억 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22억 6,035만 7,000원과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6,240만 3,000원을 예탁한 잔액 598억 7,532만 1,000원은 예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4억 8,710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8억 2,098만원을 수입하고, 123억 7,036만원을 지출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4억 5,062만원이 증가한 599억 3,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취재차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국장님, 무등일보의 한상목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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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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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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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6명)

군수                   강종만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김용연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부군수                 김정섭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군서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한 균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