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75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5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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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8명이며, 이중 구두질문은 김한균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6명이고, 서면질문은 본 의원과 김한균 의원과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8명입니다. 서면질문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한균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먼저, 김한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한균

김한균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군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 인근 대도시로의 원정 구매,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월 개장 이후 7월 말까지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 우수사례로 당초에 백종원 대표가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충남 예산에만 협업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충남 예산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도 점차 협업을 맺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남의 장성군, 강진군과도 협업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도 장성군, 강진군과 같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백종원 대표나 그 밖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을 맺어 그분들의 마케팅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어르신들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서 유심히 지켜본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해양쓰레기보다는 길거리 쓰레기로 실적을 채우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실효성이 의문 시 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규모 폐그물이나 대형 해양쓰레기를 어르신들께서 직접 수거하기에는 힘에 부쳐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따라서 보여주기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화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청년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든가 하는 등 사업 참여자 구성, 사업 추진 방법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영광군은 2023년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명성에 맞는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다음은 정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시고, 군정을 챙기면서 추운 날씨에도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된 경기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영광군에 14곳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군에서 지정․관리하며, 모집 대상으로는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취해졌으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유지되기 위해 음식값이나 서비스료를 쉽게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은 착한가격 업주들만 안고 있는 상황이며, 업주들에 대한 지원은 종량제봉투, 세제 등 물품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가격업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두려면 업종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영광사랑카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현행 14곳에서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에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의료용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여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용 전동보조기기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칭하는데,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동보조기기를 탑승하여 이동하더라도 보행자의 지위로서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떨어져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좁은 인도에서 턱이나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나 적치물과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사고 회복에 더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후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보여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입 후 바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할 순 없으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전동보조기기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면 농업인에게는 쌀값 폭락, 수산업인에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축산업인에게는 각종 가축 전염병 발병, 소상공인에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한 해 속 본 의원의 책임감은 더욱 커져 갔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집행부에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싶지만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많은 제안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한층 더 새로워진 각오를 밑거름으로 삼아 가장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조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애쓰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듣고, 주민의 편안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코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은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영광군 행정리 각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조사해본 결과, 마을방송 스피커의 음질 저하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마을방송시스템 점검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및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구례군에서는 전체 행정리 가운데 난청지역을 대상으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이장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고, 난청지역 마을주민들도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청취함과 동시에 녹음된 방송을 재청취할 수 있어서 이장의 업무 만족도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에서도 행정리별 난청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 전달과 함께 주민의 안전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마약범죄 근절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마약이 일상공간까지 침투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젠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위험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지난 5년 동안 2.5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까지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영광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수를 조사해본 결과, 9월 30일 기준 1,100여 명으로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에 의한 마약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군도 과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의 유혹에 빠져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등의 이유로 의료용 마약류 또는 항정신성 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영광군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의원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계획과 더불어 앞으로 영광군 차원의 마약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영광군의 역점산업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여 영광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마산단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조성 중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2009년부터 2,300억 원을 투입한 대마산업단지가 지금까지도 완전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대마산단을 2021년 상반기 중에 분양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대마산단의 분양률은 1,094㎡ 중 892㎡로 85%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기업 유치는 61개사이며, 41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투자유치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와 보조금만 받고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배후단지 21만 3,000㎡를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가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발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산단 조성을 마친 곳 중 분양률 100%를 채우지 못한 산단은 152곳이며, 미분양 산단 152곳 가운데 141곳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양률이 70% 미만인 산단도 41곳이었는데, 특히 미분양 산단 대부분은 지자체가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산단으로 지역특색이나 기업 수요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예산부터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영광군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대마산단의 분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지역과 군민들이라 생각하면서 대마산단의 조속한 100%의 분양률을 달성해 주시고, 기업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의 서곡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보고해주신 강종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나은 영광군 군정발전을 위해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갑면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민 생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에 계속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등 마을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2023년 11월 8일 기준으로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에 따르면 분양실적은 150평형은 20필지 중 8필지가, 200평형은 30필지 중 11필지가 미분양으로 총 50필지 중 19필지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토지분양․주택 건축현황과 토지 분양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간에 토지분양자 중에는 영광군의 권유로 농어촌민박업 일명 펜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복수의 분양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 신청 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토지, 건축물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악지구 신규마을의 조성 목적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농어촌민박업이 허가되어 외지인들이 자주 출입할 경우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로 기존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침해될 수도 있어 모악지구 신규마을을 만든 사업목적에도 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분양을 우선 목적에 두고 군에서 권유가 있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민박업의 허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군 관련부서 간에 협의 하에 기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제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의 이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며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에 가야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원활한 응급실 내 응급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24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모집하여 시․군에서 참여 희망 약국을 추천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내 약사회와 협의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영광군에서도 영광읍 소재 약국 1곳이라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제4차 위탁기간이 ‘24년 5월 26일에 종료됨에 따라 본 의원이 ‘23년 9월 7일에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헤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23년 9월 20일에 받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를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4차 운영 위탁 방식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노인질환과 치매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는 사유만으로 200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0여 년 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객관성이 훼손되었다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지양하는 이유는 어느 한 특정된 곳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공개를 통해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께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2023년 12월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동절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자치경영대전 대통령표창과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 8개 분야와 농업예산 25%증액과 사회적 거점 농장 운영 등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10년 연속 청정지역 유지 등 미래산업이며, 국가식량 안보산업으로 추진한 성과로 강종만 군수님과 농정업무 관계 부서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어민들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20만원 인상과 유류비와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관세할당 물량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각종 기자재값 및 인건비와 시장가격이 폭등하면서 삶이 어렵고 경제마저 둔화돼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군의회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 군수님께서도 열악한 군정행정을 위해 국회, 정부 등을 8차례 방문하여 농촌협약 공모사업 국비 300억과 국토위험개선사업 특별교부세 97억 4,000만원, 이모빌리티 선도지구 선정사업 등 국비 857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에도 서삼석 국회예결위원장님 영광 방문 시에 수출주력형 e-MOBILTY 공동생산기업지원 90억과 우평지구배수개선사업 85억 등 총 937억 요청과 또 해수부 어촌신활력 증진공모사업으로 설도항 100억과 월곡항 50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며 위대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추경 예산 시 감액추경을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결정권을 존중한다지만 사실상 지자체 스스로 각자도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금년 479억과 내년도 500억이라는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다보니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마저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될 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세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국가주도 공모사업과 지방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동구의 재정수입 구조에서 실제 자체수입은 평균 15.8% 수준이며, 부산시로부터 17.5%,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60% 가량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모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부담증가에 따른 경직성경비 지출도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재정확충과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모사업에 면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추진단계별로 꾸준한 관리와 DB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이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도면밀한 예산계상과 군민주권시대와 섬김의 행정을 기조로 하시는 군수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공모사업 극대화를 위해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서울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1급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을 떠난 인구 중 60% 가량이 20∼30대 청년이며, 수도권에 인구 10명 중 8명이 청년으로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 잠재력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 50.6%가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불과 11.8%로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국토 12%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한 진학과 생활기반 일자리, 교육 서비스 그리고 노동과 교육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코자 기회발전 (청취불가) 교육발전 문화 등 청년이 머무르는 4대 특구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방형 판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등 거점육성에 나서며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영광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방 균형 발전과 거점도시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청취불가)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고등전문학교를 설립, 또한 영덕에 뚜벅이마을, 군산에 술익는마을, 경주에 가자미마을, 괴산 뭐하농하우스 등에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경제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영광에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광군은 무늬만 출산율 1위라는 군민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유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안일무사 심리로 일관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 잡음과 불만 그리고 위원회조차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어 대폭적인 수습이 필요하고, 영광군의회에서는 두 개 반으로 구성, 청년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와 산업단지와 농업단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글로리 영광,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와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난해 9월 확정된 소멸기금이 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소멸기금 10%도 집행 못한 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며 신중하지 못한 사업 설정과 타당상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 스마트팜, 저출산 대응,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활력타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 수많은 공모사업을 우리 군은 특수시책인 만큼 공모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타 지자체는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인구 대응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군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안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은 영광군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출산율 0.16 시 국회입법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0.16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700년 후에 대한민국은 멸국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율은 그 반토막으로 0.7명이며, 초고령자가 많은 일본도 0.1%입니다.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살고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광군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인구정책실을 추진했으며, 그에 걸맞은 인구청년정책실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국회의 존폐를 막을 수 있는 인구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없다면 결국 어떤 사업정책이나 경기부양책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혁신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인구, 청년, 아이 관련 모든 것을 아우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 아이들, 거기에다가 공직자까지 절하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며, 반면에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첨단정책을 최고 정책 이념으로 발굴하고, 입증해서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며, 기업과 발굴하려면 선진지 견학과 글로벌 인구정책 관련 언론,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청춘공방 운영 문제점 해결과 적극적 관심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시한 20가지 제안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타 지자체는 다양하고 유익한 소멸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동떨어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답변 바라며, 인구에 청년을 위한 그레이트 영광군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마인드를 갖춘 다문화이민정책팀을 신설한 인구정책과 특단의 대책을 개설할 수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국공립영유아시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증가로 아이돌봄 수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갑자기 야근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자녀를 맡길 돌봄시설이 없다는 것이 산모나 신혼부부들의 불만으로 나타나면서 영광군은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사업비는 총사업비 국비 70%, 도비 9%, 군비 22% 등 2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자활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며,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가능한 시간대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89가정, 172명이 이용하는 보육지원사업이며,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과 예산은 제한적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의 경우 1명의 아이를 하루 6시간, 주5일 아이돌봄이에 맡기면 월 약 200만원을 부담하며, 시간 또한 종일제 월 200시간, 시간제는 연 960시간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부담을 앉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했지만 대기 및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시는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화순군은 보육료 1,000원으로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24시 양육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영광군도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영유아시설이 신속히 건립되어 돌봄이 증원과 개인부담금을 1일 2만원, 월 60만원 그리고 종일제 월 360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속예술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6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64년 동안 마을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민족 고유의 삶이 담긴 민속예술대회를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문체부, 전남도,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적인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및 경제성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24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미래교육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총괄 기획할 실용기구가 부재이며, 교육청 장학지원, 청소년지원, 평생교육 등 30개가 넘는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인구정책과장이 추진하고 있으나, ‘24년도 인재육성기금이 301억 7,000만원이 적립되고 있으나, 29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신청한 내년도 장학금은 교육시책비 등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게 돼 영광군 미래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미래교육재단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영광군 특성에 맞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스마트교육을 통해 다양한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는 캠퍼스를, 고등학교는 이모빌리티과, 자동차학과, 마이스터학과를 극대화하고, 고교 수준의 실무형 직업기구를 신설하여 대마산단 기업들과 제휴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 조대와 전남대 또 4차산업으로는 호대, 동신대, 순천대 등이 지정되어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군도 지역특화산업으로 글로벌사관학교 등 자동차에너지, 헬스케어, AI 중심 산업융합집적화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산업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뛰어 넘어 AI,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융합하는 사물인터넷 시대로 발돋음하여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율드론 등 사물과 로봇택시를 연결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로 과감한 투자 지역재생 사이클을 작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바칼로레아 공교육을 도입하고, 공유오피스로 벤처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을 입주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부지로는 폐교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 자기주도형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에콜 42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수업료를 없애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AI융합인재 산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가 담금질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백제불교도래지 마라난타 기념관 중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대표관광지 백제불교도래지가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언론을 보면서 지난 21일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사면불상을 바치고 있는 콘크리트 외부 건물외벽에는 철거되지 않은 철재구조물 흩어져 있었으며, 아래는 석재 등이 흉가 수준으로 방치되고, 내부 역시 녹슨 공사자재와 터진 시멘트 포대 등 쓰레기들이 나뒹군 채 있어 흉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광군이 국비 13억, 도비 1억, 군비 11억 3,300만원, 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30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이 중단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다음해 1차분 준공 이후 보조사업자, 시공사 간 문제로 15년째 중단된 나머지 2․3․4차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20억 가량 남아있는 잔금 10억 3,300만원 외에 추가공사비가 5억 원 가량 차이를 보여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자 간 종교계 측에서 기존 시공사의 공사포기서를 받은 후 현재 단가로 설계변경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백제불교도래지는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법성포이며, 지명 또한 법성면 화천리, 법성면 화천동, 그 다음에 법성면 천년동, 만연동, 관엄동 등 법성면을 입증하고 있는 길명으로서 유래가 명성 깊은 지역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숲쟁이에서부터 백제불교도래지, 백수해안도로 영산성지를 스토리텔링하여 제주도 올레길처럼 불교와 원불교가 만나는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을 제안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1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정섭

부군수 김정섭입니다.

제275회 영광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총 4건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구정책 마련입니다. 먼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황은 꿈꾸는 옥당골 교육관 건립 및 일상의 여유, 상사화 스테이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방향은 군의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인구정책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결과를 검토 반영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2차 정례회 시 질문 주셨던 20개 제안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은 답변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이민정책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 이민자 정주환경 개선 및 사회통합정책 등이 논의됨에 따라 향후 정부, 광역, 기초에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추이와 관내 외국인 현황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팀 신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글로벌사업 확대 및 스마트교육을 통한 미래교육비전을 위한 방법 등 몇 가지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도 2024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주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 교육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발굴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교육 수요 맞춤형 교육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국 3개 팀으로 경영지원팀은 장학사업 발굴 및 홍보, 지역교육팀은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및 교육과정 발굴, 청소년지원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재단이 안정화되면 평생교육팀도 추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 1차 사전협의를 마치고 타당상 검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4년 인재육성기금 사업비는 인재육성장학금 3억 원, 교육시책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사업은 지난 10월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18개 학교가 신청하여 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재단 설립에 발맞춰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한 교육시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형 직업개교 신설 및 학과 개편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직원 80% 이상의 동의와 교육부 심의 및 승인 등이 필요하기에 신산업, 신기술 분야 등 산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은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학 관련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의융학형 인재양성의 경우 이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해 2020년에 영광공업고 이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하였고, 지난 9월 동강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대마산단 기업 소속직원 18명이 AI기반 이모빌리티과 전문학사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출범 후 AI, 소프트웨어 교육, 로봇 등 선진 교육프로그램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비 공교육 도입에 관해서는 글로벌 심의성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벤처․스타트업․1인 기업 등 입주시스템 조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에콜 42 교육 모델의 벤치마킹은 교사, 교재, 학비가 없는 3無인 자기주도적 학습모델로 에콜 42의 교육 이념이 학교 교육 시스템에 적용되도록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숙사 무료제공 방안은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립 방안에 대하여 AI, 소프트웨어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재단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성과분석 및 타당성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4회 한국 민속예술제는 영광군에서 전국 단위의 예술제를 개최해보고자 지난 2022년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신청 후 개최지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민속예술제 참가규모는 1,300명, 관람객 수는 출연자 포함 약 2,5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 내 예산사용내역으로 행사인력인건비, 무대임차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약 2억 7,200만원, 행사장 업무추진, 경호인력인건비 및 안전관리비로 약 3,000만원, 각 출연단체 숙박비 및 식사비로 약 7,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는 관람객을 다수 모으기 위한 관광축제라기보다는 각 시․도에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및 계승시키는 경연대회의 성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결과 보고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시 개․폐회식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석 등을 통한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부탁과 사전행사 개최장소를 경복궁에서 개최 시․군으로의 변경, 또한 주관기관을 전통공연진흥재단에서 개최 시․군으로의 이전, 마지막으로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 적극 홍보 등을 개선토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백제불교도래지 기념관 공사 마무리 방법과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 제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30억 3,300만원을 투입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보조사업자인 불갑사 측과 시공사 간의 단가변경 문제로 인해 1차분 준공 이후 2․3․4차분 공사가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조사업자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을 마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조사업 통장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추진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후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쟁이부터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영산성지를 잇는 스토리텔링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기재부 보조사업 적정성 심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질문해주신 스토리텔링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향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렴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건건이 할까요?

○ 의장  강필구

건건이 하시든지 보충질문은 장기소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 의원  장기소

첫 번째 것은 패스할랍니다.

○ 의장  강필구

예, 그러니까요.

○ 의원  장기소

그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네 가지 중에서 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9월달에 개최가 됐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니까요, 한 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답변 요구를 성과분석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서가 너무 국비 8억, 도비 4억, 군비 4억 총 16억이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16억 사업인데 어떤 그런 내용이 제가 내용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그 성과분석자료나 또 비용추계서라도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좀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부군수님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 관계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일주일 전에 이 답변서 받았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질문서 받으셨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부군수  김정섭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 답변서 한 장이에요. 제가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분석을 16억 사업이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그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면 더 채워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보충을 했어야 하고, 물론 다음에 열릴지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가 부실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그 답변서에 보니까 민속 고유의 삶이 민속예술을 다음세대에 전승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다음세대가 얼마나 참석을 했는가요? 그리고 어떤 것을 계승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 부군수  김정섭

그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참가한 팀들이 민속예술에 관한 정신이라든지 기능들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대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하고 계승해 나가는 겁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게 잼버리하고 좀 비슷한가요?

○ 부군수  김정섭

다릅니다.

○ 의원  장기소

다르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어떤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들 계승하고 승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민속예술이라는 이 말이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 출전했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추천 말씀입니까?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 누가 출전했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출전 못했습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자체에서 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누가 출전했는가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출전팀이?

○ 부군수  김정섭

출전을 하려면 전국단위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전해에 시․도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경연대회를 통해서 출전 선수팀이 결정이 됩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으면 그 지역에서 개최되면 그 개최팀은 예선전 통과 없이 자동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축전은 또 틀린갑네요? 알겠습니다. 그 방문 2박 3일 동안 방문 체류된 경제효과 이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부군수  김정섭

경제효과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얼마나요?

○ 부군수  김정섭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지역에서 지금 무대임차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썼던 게 2억 7,200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로 3,000만원, 숙박비 및 식사비 정도로 약 7,0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숙식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7,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숙식을 물론 하는 팀들도 있었지만 또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간 팀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알아요. 상사화축제하고 좀 겹쳐서 문제 좀 없지 않아 있었죠?

○ 부군수  김정섭

상사화축제하고 겹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사화축제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예술제 행사장에 같이 그쪽에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상사화축제 매표소 입구에다가 안내표지판도 걸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저는 이제 상사화축제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에 등한시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었다는 이 말인가요?

○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대로 저희 의원들도 이 행사 자체를 몰랐는데요? 아니, 군민의 대의기관이 영광군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의회마저도 3일간 영광에서 무슨 대회가 개최됐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 누가 아시는 분 있는가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다녀오셨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저는 다녀왔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디에서 했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장소 말씀입니까?

○ 의원  장기소

예, 장소 어디에서 기념식 이런 것 했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기념식이요?

○ 의원  장기소

예.

○ 부군수  김정섭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문화부, 문체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알리는 시작행사를 하고, 경연대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죠.

○ 의원  장기소

어디에서 했어요?

○ 부군수  김정섭

스포티움에서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 스포티움에서요?

○ 부군수  김정섭

그리고 별도로 보고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행사개최 전에 2∼3주 전에 개별보고를 다 드렸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뭐 논쟁할 부분은 아닌데 그러잖아요, 우리 영광군에서 16억 사업이 그래도 전국규모대회가 우리 영광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의회조차 몰라서야 쓰겠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죠?

○ 부군수  김정섭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 의원  장기소

부군수님 여러 번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 부군수  김정섭

보고 드렸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날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당초 22일이 아니고 10월 며칠인가 그랬죠?

○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런 과정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전국규모 행사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몰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공명지조 알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공명지조 신체는 하나인데 생각이 다르거나 그렇죠? 머리가 2개.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영광군을 비유한다면 그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한 몸뚱이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서로 생각이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같이 서로 생각이 같아야 하고, 또 뜻을 모아서 어떤 그런 글로리영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한 소규모 부분이라도 의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백제불교도래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본 의원을 비롯해서 김한균 부의장님과 정선우 의원님하고 백제불교도래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 이제 주변을 살펴봤는데 충청도 버스가 한 대 오더니 충청도분이 단체로 거기 관광을 오셨어요. 그런데 좀 창피한 것보다도 좀 이렇게 마음에 지역에 어떤 그런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영상 한번 봐주실랍니까?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저 백제불교도래지 입구에 가면 아까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내부인데 스티커 부착 잔해 이런 것들이 청소하지 않은 내벽, 그 다음에 거미줄, 그리고 사면불상 입구에는 석돌 잔해 또 이렇게 광장에는 공사 잔해 이런 것들이 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각종 저렇게 쓰레기들이 널어져 있고, 온갖 자재들, 폐기물들이 이렇게 현재 흩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영광군 우리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문의 해를 계획을 하셨다면 일단은 그 방문에 따른 관련 지역, 관련 기구․기관 이런 것들을 총체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왔을 때 정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영광이구나 어떤 그런 감탄사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놓고 방문의 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러한 어떤 그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사면불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충청도 분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어떻게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현장 지금 공사 하고 있어서 우리 김한균 부의장님이 현장공사하고 있어서 공사현장을 한번 나와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겼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9경 중 두 번째이죠, 저기가? 그렇죠, 9경 중 우리가 9경 9미 있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두 번째이고, 4대 종교문화지 이제 첫 번째예요, 저기가.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우리 영광에 정말 보고라면 보고이고, 문화재라면 문화재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벌써 15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 부군수님 지금까지 15년째 공사를 준공 못하고 있는 것은 뭔 이유가 있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1차분 준공 이후에 지금 사업이 변동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자하고 시공사하고 일부 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중지 됐었고요. 지금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갑사측하고 협의 중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이게 지금 30억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을 불갑사에서 5억 냈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원  장기소

자부담 확인서 있는가요?

제가 수년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자부담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자부담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군비, 국비부터 확보를 했잖아요? 이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김정섭

자부담분은 어떻게든지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러면 자부담 지금 안 들어왔어요?

○ 부군수  김정섭

자부담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요.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 부군수  김정섭

사업비요?

○ 의원  장기소

예, 자부담 5억.

○ 부군수  김정섭

자부담분은 사업비는 입금이 됐죠.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하도 지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강구했냐면 그러면 대토를 하자. 우리 상사화축제 도립공원 그 부지를 (청취불가) 대토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까지 했거든요.

○ 부군수  김정섭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항시 저도 제가 마음이 여려요, 항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또 제안을 제시하면 이건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이해와 설득 아니면 어떤 그런 규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저는 좀 문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하도 거기 자부담 때문에 제가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지금 공사 허가난 건가요?

○ 부군수  김정섭

허가요?

○ 의원  장기소

예.

○ 부군수  김정섭

지금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세상에 공사허가서도 안 받고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분 내로 말씀을 해주라고 했는데 26분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 의장  강필구

하실 말씀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고.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부군수님. 의장님 제가 영상 한번만 부군수님 계실 때 한번만 2분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화면을 보며) 타 시․군 인구사례 제가 실․과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출생과 전입 금년 11월 말로 5만 2,000이 무너지고 5만 1,840명으로 이제 11월 말부로 5만 2,000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저건 이제 영광군 등록이 1969년도에 최고 16만 4,300명이었는데 지금 51년 만에 5만 1,000으로 다운된 인구 출생연도 현황이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각 기관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주소하고 관외 주소하고 상당한 유관기관들이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군 공직자들도 200여 명이 외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주소는 94% 정도가 주소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외부에서 200여 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일에 욕심도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갖다 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잡음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불과 132명밖에 안 되니까 13.7%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요즘 이런 육아휴직도 보편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그런 승진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줌으로써 육아를 하게 되고, 육아를 하게 되어야지 또 출산도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까 이건 다문화정책인데 다문화 우리가 4,532명 중 총 학생 초중고까지요, 4,532명 중에 우리 다문화가 지금 10%에 육박합니다. 미취학아동까지 하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다문화정책 그 다음에 이민팀을 이렇게 신설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끝났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필구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제가 한 얘기를 안 지키면 여러분들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되겠냐는 그 말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도 다른 얘기도 제가 할 수 있는데.

○ 의원  장기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죄송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강필구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재단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그 인재에 대한 우리 관점이에요. 지금 아까 출산율도 그랬지만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김정섭

교육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문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가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사회로 우리가 몰고 가니까 나는 진짜 우리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쟁사회. 그래서 우리 경쟁사회를 우리가 벗어나는 의미에서 교육재단이 출발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미래교육재단만큼은 우리가 장학사업 발굴하자고 했는데 이 장학사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경쟁의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보편적 교육에 대한 것들을 첫발을 딛자 내딛자 그게 우리 대학생, 대학교 무상교육과 더불어서 대학을 가지 않은 우리 고3 졸업생들 사회진출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사회로 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편적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첫발을 교육에서 잡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점은 꼭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치만큼은 저희들이 꼭 구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변화하는 어떤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가 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경쟁이라는 부분을 배제를 시킬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에 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강종만 군수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됐었거든요? 3대 때인데 이 불갑사에서 당초에 사면상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계획상에 초대형 금동 금빛 찬란한 금으로 입혀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 그 돈을 그 기금을 모금한다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 예산으로 비용까지 지원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금을 했는가 모르는데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 비용만 영광군 아니, 군수님 계시니까 그때 의장님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만했던 사업자라는 이 말이에요, 보조사업자가. 그러니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관리․유지가 되고? 그때 아주 제가 이 사건 가지고 그때 현행 군수 그때 전 군수님하고 트러블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정치적인 고행의 길을 걸었던 이 사업이 이 백제불교지만 보면 제가 울화가 치미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해줬으면 관리라도 잘 하면서 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영광군에 턱만 대고 우리 군에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우습냐는 얘기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기념관 건립이 됐든 아까 화면에 봤지만 저렇게 방치되면서 쓰레기장 관리도 안 하면서 일체 이런 행태들이 울화가 치밀죠.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이제 아까 과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입금이 됐다고 하고만요. 입금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모든 사업자들이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이 자부담금이 입금이 안 되면 일체 안 되잖아요? 보조사업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통장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에서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아주 어찌 됐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되씹어서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참 악연인데 부군수님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습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옛날에 과거에 그러한 것을 전철을 밟아왔던 보조사업자가 지금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사업 뭐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참 추진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참배객들이 와서 깨끗하고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 백제불교도래지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 직원들 계시는데 읍․면장님들. 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또 10분 발언 또 조례안 등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면 절대 어떤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갈수록 아마 이런 추세입니다. 아니, 제가 어느 실과장님 불러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갔으면 어떻겠냐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얘기도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시간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는 더 들어야 하죠?

(11시 35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순천에서 개최하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성과공유대회 참석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다음 실․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보조기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영광군 등록장애인 중 총 28명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며, 최근 6년 동안에는 234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전동보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구입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군에는 더 많은 전동보조기기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은 구입 시 판매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전사용에 대하여 전남장애인복지관과 안전관리과, 가정행복과, 국민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장애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미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00%, 그 외 일반장애인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선우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정선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조기기 신청은 읍․면에다가 하는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 군에다 합니다.

○ 의원  정선우

전체적으로 다 군 사회복지과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업체에서 우리가 또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전교육이 아무래도 미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것 좀 한번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조 물론 전동기기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인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차도로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 영광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모빌리티 도로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의원  정선우

저기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봐도 이모빌리티 도로에 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다니는 것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로 있는 것 같아 아깝고 또 그러면 전동보조기기들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실효성도 높고 또 그 가치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좀 스마트전략실장하고 다양하게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러면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로 가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대마산단 미분양에 따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마산단 계약체결 후 보조금만 받고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분양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11월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장을 착수하지 않은 주식회사 유테크에 대해 보조금 1억 9,899만 2,000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마산당 미분양 부지는 200,000㎡ 약 60,000평으로 산단입주기업인 삼우전자 증설 2,00평 및 가온누리 5,500평 기업과 내년 1월 계약체결 계획이며, SK시그넷 증설 등 3개사와 투자협의 중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90% 이상 분양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입주계약 후 미입주한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가능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입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토지이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 배후단지는 237,148㎡ 약 71,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에 178,467㎡ 75.7%는 투자선도지구 개발시설과 MOU체결 기업인 시생산공장 2단계와 LH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확정되었으며, 잔여부지는 57,684㎡ 약 17,000평으로 24.3%입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입주희망업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기업이 입주희망서를 접수하여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배후단지는 금년도 7월 국토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자동차경주트랙 또 기업지원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조세감면 등 지원이 가능해서 잔여부지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분양 시점인 2027년에 기존 대마산단 분양률이 9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준비된 선도적인 부지 마련으로 추가소유에 대응하는 등 향후 관련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해서 미분양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서상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분양률이 1,094평방미터가 아니고 109만 4,280평방미터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분양면적은 892평방미터가 아니라 93만 8,138평방미터로 바로 잡겠습니다. 실장님 투자와 분양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편의상 실장님께서 배후단지 조성관계로 답변하다 보니까 지금 연동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까지 같이 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어찌됐든 분양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군민들이나 대마산단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바로 잡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더더욱 가히 노력해서 어차피 우리 지금 대마산단은 누더기 단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누더기 산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고창산단 같은 경우는 전부 통째로 비어놓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MOU까지 체결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산단은 분양률만 지금 수치놀음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의식하다보니까 누더기 산단이 되어서 거의 우리 공적단체라고 합니까? 지식산업단체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잠식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쓸 만한 기업체 하나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지금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한 업체들이 계약만 해놓고 보조금만 수령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인데 배후단지를 또 조성해야 하고 염려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물론, 배후단지와 지금 대마산단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배후단지는 대마산단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지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조성을 해야 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고 하니까 활성화시켜서 또 뭐 노력해가지고 100억 예산도 또 국비도 확보했다면서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이 배후단지를 꼭 해야 만이 그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는 겁니까? 100억 사업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후단지는 저희들이 클러스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선도지구로서 아까 말씀대로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 또 E포뮬러 대회를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LH 우리 공공임대주택도 부지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고, 시생산공장 2단계도 확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70,000평에서 50,000평은 사업계획 및 분양이 사업착공 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0평 정도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우리 대마산업단지가 완전분양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어차피 우리 군 땅이니까요. 대마산단은 우리 KCC 땅이지만 우리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하여튼 촉구합니다. 촉구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2024년도에는 더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기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염려하는 이런 사항을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곧 염려하는 것이 군민들 염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시 한 번 재촉구 차원에서 군정질문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이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30년 넘게 이 의원 생활을 해서 영광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대마산단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대마산단을 만들었어요. 대마산단 그거를 저 혼자 반대하고 또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잘 될 수 있는데 반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대마산단이 저렇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다 놔두고 분양도 안 되지만 분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고 또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더라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또 배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있어서 기필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려고 하는지 저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만 반대했다가 나중에 잘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꼭 승인하고 승인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배후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5만 평이 나가고 2만 평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에요. 구상권 청구해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마산단이 반 이상 비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대마산단 얼마나 분양됐는지 아신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현재 85%가...,

○ 의장  강필구

어디가 85%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85%가 됐습니다.

○ 의장  강필구

아니요, 들어온 데. 집을 짓은 데. 아니, 100% 예를 들자면 분양됐다고 해도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대마산업단지는...,

○ 의장  강필구

지금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이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일일이 그 얘기를 했다면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배후단지가 만들어져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장님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 군민들 좋고,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하고는 그렇게 여러 가지 동떨어진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예를 들자면요, 어디 한 군데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났죠? 실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귀동 스마트산업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두 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21년부터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3개 시․군이 참여하여 별빛장터라는 전통시장 쇼핑몰을 운영하여 입점가계등록 및 시장상품을 홍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가겠으며, 김한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충남 예산군 등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과 접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등 14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물품지원은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의 의견을 들어 지원함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현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업소당 평균 142만원 규모로 소규모 가전, 가구, 소모품 등에 대해 업소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직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반기별로 신규모집 공고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자유롭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물가조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운영 중인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별빛장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부의장  김한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별빛장터는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1년부터 ‘22년까지 시스템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요. ‘23년부터 전라남도 민선8기 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채택돼서 ‘26년까지 3개 시․군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군에는 현재 별빛장터라는 쇼핑몰에 14개 업체가 굴비골시장하고, 터미널시장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은 두 군데 합쳐서 약 6,500만원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뭔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먼저 손을 내민 줄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쪽 백종원 대표하고 한번 접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접촉은 아직 안 해봤고요. 이제 충남 예산군이나 다른 데 시․군 봐서 백종원 대표하고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내가 앞전 아까 군정질문을 할 때 1월에서 7월 사이라고 했는가요? 그때는 137만 명이었잖아요? 그거 방문객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러니까 그런 점도 많이 고려 좀 해보시고, 2024년도에 영광 방문의 해 우리 1,000만 방문객을 목표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우리 회기 끝나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이상입니다.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선우

예.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 90만원이 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그걸 매원하는 겁니까, 연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반기별로 해서 일단 그 업소에 필요한 물품이 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아, 이 90만원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업소당 9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정선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과장님 답변처럼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그러시면 그 업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방법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정책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우리 영광사랑카드 사용 저기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신한카드에서 연계해서 사업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캐쉬백.

○ 의원  정선우

1만원 이상 쓰면 캐쉬백 2천원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그거를 우리 영광사랑카드는 우리 군민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 영광사랑카드는 전부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별도로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건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왜 신한카드에서는 그렇게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신한카드에서는 정부하고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포인트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이왕이면 우리 영광카드를 사용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쉽게 말해서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게업소하고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착한가게업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무등일보 한상목 기자님,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국장님, 대한경제 최영민 기자님,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0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방송은 200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금 관내 11개 읍․면에서 4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노후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나 수리 요구 시에 바로바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전파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일부 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지금 저희가 마을방송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청지역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3세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했습니다. 진행상황은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요, 시스템이 설치되면 휴대전화나 연락처 그리고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마을이장이 앱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할 수가 있고, 등록된 휴대전화나 연락처에 마을방송이 직접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방송내용을 확인했는지 마을이장 발송자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재송출도 되고 다시듣기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3세대를 선택해서 구축하고 있다는데 1세대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로 송출하는 방법이고, 2세대는 핸드폰하고 마을안방이나 거실에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고, 3세대는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잖습니까? 3세대가 어떻게 지금 마을방송이 바뀌는지 3세대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3세대를 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가 1세대 전체 마을 이장님이 집에 서 마이크 잡고 하는 그런 것이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무선송출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다른 구례나 예시를 들어주는 그런 데는 난청지역에는 무선송출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일부지역만 또 가능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세대로 활용했을 때는 한 25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3세대로 하면 휴대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걸로 이게 1세대 마을방송에서도 방송이 되고, 등록된 휴대전화나 연락처로도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하고 보는 사람이 확인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3세대하고 2세대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예산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2세대 같은 경우는 별도 무선송출기하고 그 스피커가 집집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상당히 싼 가격은 아니고요. 수백 만 원 합니다. 하나에.

○ 의원  조일영

각 가정에 들어가는 저기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거 하나가 100만원 이상 합니다. 그걸 한 2만 세대나 지금 난청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들어온 데 활용해도 상당히 큰 돈이 들고, 또 어떻게 되면 과도기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면서 3세대로 하고, 그 3세대 방송할 때 1세대 방송에서도 같이 송출이 된다면 보완해서 난청도 하고 전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일영

내년 봄에 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인 가정이 다 바뀐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또 사용자교육을 해야 되고, 마을단위로 휴대전화, 연락처 모아서 정리하고 또 사용자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상반기 중에는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아무래도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군민들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지원 방안으로 맞벌이가정 증가로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이 가게에 부담되니 24시간 국공립영유아시설을 건립하여 돌보미 충원과 1일 이용료 2만원, 월 60만원으로 책정하고, 종일제는 월 360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아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아이돌봄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군 자체지원사업으로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돌봄 이용아동은 181명으로 소득유형별로 가형은 135명, 나형 34명, 다형 1명, 라형 1명으로 이용자의 80%가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지원을 통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아이돌봄 대기자는 19가정에 34명으로 아이돌보미 확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돌봄 이용시간을 월 360시간으로 확대할 시 65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등 기존 보육정책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돌봄이용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은 공감하나, 24시간 국공립영유아시설 신축은 우리 군의 보육여건 및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양육수당 경감과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연장형 보육과 아이돌봄대기자 최소화를 위한 돌보미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아이돌봄이용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 중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3층에 설치예정인 긴급아이돌봄센터에서 돌봄 수유가 집중되는 시간인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긴급돌봄을 우선 시행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인원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홍농읍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신규로 개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을 360시간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소득에 따라 틀리겠지만 1일 5시간, 그 다음에 1일 5시간 월 몇 시간인가요? 주 5주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걸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10시간을 잡아줘야 해요,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한 달 22일 잡고 8일 휴무 빼고 하면 22일이잖아요? 1일 10시간 잡으면 22일이니까 220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산모도 출산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이제 양육하는데도 부모입장에서는 편하게 애를 양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220시간 그러면 12달하면 2,640시간이 되구먼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만원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1일 2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면 월 6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상당한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좀 이렇게 출산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 되니까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현재 종일제 반은 20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220시간 더 늘려야 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런데 현재 종일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3명입니다. 3명인데 200시간을 다 거의 가깝게 쓰시는 한 분, 두 분은 시간을 다 소비를 못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라형의 경우는 가정 소득액이 중위소득 150%라 810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보육시간을 매년 최근 3년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 960시간인데 종일제는 200시간에서 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추세적으로 영유아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직접 키우다 보니 지금 사용 빈도가 낮은 것 같고요. 짧은 시간제 돌보미 같은 경우는 다수 연령이 어느 정도 개월 수가 지나고 나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군에서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80%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라형의 경우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220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다른 부모급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면 더 늘리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순 역시 보육료 1천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각 시․군 인구정책 사례를 다 이렇게 배부해 드렸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기소

그걸 참고해서 우리 지역 또 출산율 1위 그 명성에 아깝지 않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인구정책 선도 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돌봄의 문제는 잘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 제한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시설을 늘리고 그 시설에 따른 우리가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적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육아휴직을 권하는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그런데 제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시설을 늘리고 그 시설에 따른 우리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적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육아휴직을 권하는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육아휴직 권하는 게 뭐냐면 그런 고정적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들을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차라리 육아휴직을 통해서 그거를 세이브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돌봄도 같이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육아휴직에 대한 파편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자면 일정정도 그분들이 직장에서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단절의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단절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육아부담을 직장도 부담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부담하고, 우리 행정도 부담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사례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8시간 근무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럼 4시간 근무 체계를 가져가고, 그 대신 사업주는 1시간 정도의 자기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인가는 2시간 부담, 본인이 1시간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부담을 해서 4시간은 육아를 하는 걸로 해서 오전, 오후 근무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적 근무제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돌봄 체계도 저는 상당히 일리는 있겠지만 24시간 돌봄 체계를 갖추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24시간 근무 체계로 하려면 3교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3교대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단절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 지역사회가 이 돌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 갖는 그런 배려의 또 그런 문화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리고 저희들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빠육아휴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돌봄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도 하는데 이용자수가 적어서 반을 운영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1세 이상 있는 데가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 수가 작아서 영아반을 폐지하고 통합반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24시간 운영은 어린이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적절하게 계속 꾸준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맡기는 경우가 없어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시그널만 저희들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학교를 지킨다. 그런 시그널처럼 우리는 그런 돌봄만큼은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는 그런 시그널만 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방법만 저희들 선택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좀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바다환경지킴 사업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시책인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해양쓰레기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성상 고령의 인력이 많아 대형쓰레기 및 접근이 열악한 곳도 쓰레기 수거에 쉽지 않고, 안전의 문제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의 사회단체 및 어촌계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참여인력의 구성 및 배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실명제 마대사업과 어구 보증금제 등 회수 등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인식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과장님 2023년도에 전국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272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구나 스티로폼, 냉장고, 각종 해양쓰레기가 바닷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펼쳐져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런 것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 혐오감 느끼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법성 같은 데 보면 뉴딜300사업에 인도교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인도교가 백 몇 십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100억이 넘는 사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러면 그 일대에 가서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그게 저희 법성뿐만 아니라 지금 염산도 있고, 백수도 다 있는데 우리가 2024년 내년도에는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부의장  김한균

해양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비교해서 2024년도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민 생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 현황 및 토지분양 대책, 농어촌민박업 신청 시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침해에 대한 견해,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2023년 12월 현재 50필지 중 31필지를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그중 9건이 건축신고가 되었고, 5건이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법성포단오제, 상사화축제, e-모빌리티엑스포 등 각종 축제 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신문 광고,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현수막 게첨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신청 시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창출을 위하여 단독주택에 신고 후, 농어촌민박 운영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단독주택 건설 용지로 분양하고 있어, 농어촌민박사업의 법적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조건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내 가로등 23개, 공원등 2개를 설치 완료하였지만 향후 입주자들의 가로등 설치 건의 시 검토 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분양 더 노력해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민박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시행되게 되면 주변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이런 것도 잘 물론 많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규제로 안 되면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런 부분들 지역 주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인 마약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대상 마약류 취급 현장 지도 점검 추진상황입니다. 마약류취급 병원과 의원, 약국 4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수, 저장시설 점검부 및 관리대장 위반사항, 재고량 등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단속에 따른 위반 적발 사항은 3건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난․분실 마약류 발생 시 즉시 현장 점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불법마약 근절 캠페인 추진 및 불법마약류 근절 홍보,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 방법 안내 등 마약범죄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영광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입니다. 관내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약국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30개소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조건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신청이 전무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면 22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며, 따라서 1시간당 5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희망 약국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계약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입니다. 지난 ‘23년 9월 7일 제274회 임시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운영위탁 방식에 대한 선정절차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수의계약 형태로 할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건물현황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영광읍 단주리 28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은 3,706㎡로 2004년에 신축하여 2017년 증축, 2018년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 14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하되,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 고려해서 필요 시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4항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 즉, 공개입찰을 말합니다.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관련 법규상 일반성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3년 전에 단속하고, 지금 최근에는 단속을 했는데도 적발된 데가 없는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렇죠, 단속은 매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내용이 앞에 명시된 것은 세 가지인데 주로 저희들 지도차원에 하기 때문에 단속했을 때 적발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일영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개 기관이 적발이 됐는데 재고량 불일치라고 하면 어떤 근거 없이 사용을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그러기도 하고 이제 폐기처분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조일영

아, 폐기처분.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제재를 취하는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3개소인데 두 군데는 다시 경고 형태이고 한 군데는 1개월 업무정지 그렇게 조치된 바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아직 불법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 보건소장  김점기

아직은 크게 단속실적은 지금 직접적인 단속은 경찰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단속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취급업소에서 규정위반이 있었는데 불법으로 해서 단속한 바는 없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우리나라가 불법마약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는 단계라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외국인도 그렇고.

○ 의원  조일영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홍보와 또 단속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공공심야약국 부분은 예산을 보면 이게 국도비인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김점기

도하고 함께 전라남도하고.

○ 의원  임영민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 입찰 관련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이건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8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방금 답변에서 나왔듯이 이 9월에도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일반입찰 이게 원칙입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다만,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단서에 다만, 할 수 있다가 우선이고 원칙이냐, 아니면 원칙으로 부쳐야 한다. 이게 원칙이냐는 말이죠. 당연히 공개모집,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해주자고 해서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청취불가) 한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생각해도 공개입찰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걸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벌써 한번 계약하면 5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는데 4차 했으니까 20년 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20년 동안 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4차까지 갔으면 이것도 분명히 단서조항이나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일반 상식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우리가 항상 공정하고 원칙적인 걸 강조를 하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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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2. 휴회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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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질문·답변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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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2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김용연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7명)

군수                   강종만

부군수                 김정섭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김 한 균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