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2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75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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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1.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8호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 교류의 일환인 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1호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스지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2호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0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영세한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1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2호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4호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8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9호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추진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변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3호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의사일정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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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일영   장기소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4명)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1명)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