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23일(화) 17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77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7시06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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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7분)

1.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도 1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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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7분)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4급 정원을 1명 감하고, 3급 정원을 1명 증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직급 조정을 해가지고 3급이었는데 다시 도로 갈 때는 강등해서 4급으로 가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직 그것 말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 저한테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자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직..., 그래서 뭐 그런 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했더니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할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직 그 이야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우리도 4급이었던 누구인가요, 그 김대인 실장이 강등돼서 5급으로 가고 그랬으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참 이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초단체 또 의회 이런 것들이 광역단체, 광역의회에 종속됐다고 생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자괴감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굴뚝같아서는 이거 안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를 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법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라요.

○ 위원  장영진

잘 하시지만 이번 것은 조금 저희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충분한 말씀 들으셨죠? 별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정선우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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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선우   김한균   임영민   장영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1명)

총무과장            이영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