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5일(월) 14시1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79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4시12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장기소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영광군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칠산타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에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임산부를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영광군 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단 3세 이하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역시나 3세 이하인 아이를 동반한 아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단기(청취불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임산부가……

○ 장기소  위원

예, 임산부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그러죠?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인데 6개월까지가 아니고. 3세, 5세 이 어린이까지 포함될 때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맞은가요?

○ 장기소  위원

3세 이후는 어린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대신 어린이만 혜택보고 부모는 혜택을 못 보니 어린이를 동반한 산모는 3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충분히 이해했나요? 처음에는 인식하기를 그냥 임산부. 임산부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임산부 때는 어디 물놀이장이나 관광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임산부 출산을 하고 3세까지 손을 잡고 어디 물놀이장을 가든 어디 관광지를 가든 칠산타워나 물놀이장을 갔을 때 임산부도 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했을 때 는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안이 맞죠?

○ 장기소  위원

그 지금 우리 조례 대인 13세 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소인은 3세 이상 13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세 이상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세 이하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걸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담당 실․과가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위원

아니, 이제 어디 실․과나 마찬가지예요. 임산부들의 어떤 그런 예우. 인구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공자가 대우받는 그런 어떤 기준에 준해서 우리 임산부들도 포함해달라는 어떤 그런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해서 6월달에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충분히 다 인지하셨죠?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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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기소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협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건위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제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 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2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63호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4164호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5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본회의 본 산건위 위원의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칠산타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에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3세 이하인 아이를 동반한 임산부를 추가하고, 군인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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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일영   장기소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0명)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4명)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