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민의례

3.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

4. 개회사

5. 폐식

제280회 제1차 정례회–개회식

(10시 0분 개식)

개식

○ 의사팀장  황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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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국민의례

○ 의사팀장  황우섭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 반주)

바로!

의장님께서는 정면을 향해주시고, 의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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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3.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

○ 의사팀장  황우섭

다음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임영민 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설정하여 군민의 권익 대변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하고 스스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군의원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문제의 해결은 민주적 방법으로 공정무사하게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공사생활에서의 모든 언행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선다.

○ 의사팀장  황우섭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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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4. 개회사

○ 의사팀장  황우섭

다음은 강필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영광군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전임 군수께서 직을 상실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행정과 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영광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 직의 공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회도 긴밀히 협력하여 군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 진행되는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군정에 관한 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룹니다. 원활한 협조와 면밀한 심사로 영광군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정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님, 조기영 NH농협 군지부장님, 정길수 영광군 4개 농협 대표 조합장님, 김용출 영광군 축산업협동조합장님, 최창식 광주은행 영광지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영광군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년여의 기간 동안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소모적인 갈등, 군의회의 위상 저하 등 여러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숙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영광군민들은 선출된 군의원들에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정 운영을 감시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에 군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타당하지 않은 정책추진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군의회를 존중하고, 군의회와 협력하여 군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영광의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영광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2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총 78건의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영광군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요구했고, 회수, 추징, 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는 23억 7,900만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여 모범사례로 발굴된 해양쓰레기 실명제 마대 공급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78건의 무더기 적발은 영광군이 지향하는 반부패․청렴문화의 공직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며, 나아가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열악해진 정부의 재정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 추진됐던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도비 등 112억 원을 반납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재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데도, 이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실을 과연 군민들께서 이해해주실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수레바퀴처럼 원활히 돌아갈 때 비로소 한 걸음 발전합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무시하는 행정을 멈추고,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부디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변화해 주시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며,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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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5. 폐식

○ 의사팀장  황우섭

이상으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관사회단체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5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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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정 선 우

의        원       조 일 영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