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 11시0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제280회 제1차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1시05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규칙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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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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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2.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발의한 안건 2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별표2의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여 핵심 위주의 구체적인 발언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 의안, 청원, 주요 군정사항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제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문위원이 해촉,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보십시오. 별표 기준 5쪽에 보시면 파란부분이 표 이렇게……

○ 조일영  위원

그 전에는 없었대요?

○ 위원장  장영진

예, 파란 것이 없었습니다. 품위유지. (청취불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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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영진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장기소

○ 참석공무원 (1인)

전문위원       장철희

○ 회의록 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