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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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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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비비 지출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영광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03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다음은 S-전략산업실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S-전략산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산업전략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산업전략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이륜차 환경부 지시로 보조금 중단 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왜 이게 환경부에서 이륜차 보조를 중단시켰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번에 관내 대마산업단지 A기업에 대해서 인정된 부품을 국토부에 인정된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부품을 잘못 사용해서 지적된 데에서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우리 지역만 꼭 집어서 중단시킨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우리 관내 업체.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그 관내 업체 대한 향후방향이라든지 보조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때 보조금만 진행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이제 그 부품 부분에 대해서 인증부품을 쓰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인증부품을 쓰면 보조금 지급을 한 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 이렇게 개선이 확인이 됐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임영민

알겠습니다. 오귀동 S-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 정선우  위원

청년들이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게 지금 미집행이 된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홍보가 안 되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여기 보증료 지원사업이 제외대상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다가 문의를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 정선우  위원

임대주택에 한해서 지금 청년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보증을 끊게끔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 정선우  위원

주택들이 안 나가서 다른 청년들이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는 신청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루트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들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내년에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작년까지는 지금 청년으로 한정을 해놨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군단위에서 저희들하고 실정이 같아서 올해는 지금 사업기준이 지원기준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자가 조금 작년보다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외대상에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같은 게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미리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제가 군정질의를 할 것 같고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이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난번에 우리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아예 없더만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신청자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 장영진  위원

물어봤더니 배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시․군에 청년수에 비례해서 지금 배정을 하긴 했는데 전남에 있는 군단위는 저희들 사정이 거의 비슷한 사정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하면서도 좀 쉽게 말하면 아쉬움이 크겠다고 지적을 했을 때도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해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잡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더 없으시면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쪽 보면 처리결과에서 사업집행률이 현재 11%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22년부터 시작한 걸 전체적으로 봐서 11%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24년도치가 11%라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4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24년도 것이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 평균이 11%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전체적으로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업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그 사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사전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와 ‘23년도 사업은 진척은 많이 됐습니다. ‘24년도 사업비가 조금 아직은 사업준비 절차가 있어가지고 좀 저조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래도 ‘22년, ‘23년도 사업이 진행이 잘 됐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11%라고 하니까 이건 거의 안했다는 걸로 보여져서 수치상 그렇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조금 사업비가 많은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 위원장  임영민

예,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말씀은 답변은 잘 하셨는데 조금 경각심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자를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60조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포퓰리즘이라든가 또 중복, 퍼주기식 이런 사업들이 이제 난무하다보니까 실패한 거고,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기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분석을 이제 토대를 해서 전략수립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행단계부터 지자체와 또 이렇게 중앙부처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인구정책이 그래서 지금 10% 이하대가 18.7%까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 더군다나 프랑스의 샤넬24 이런 어떤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는 지방자치제가 좀 더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좀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게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우리 영광군도 지금 433억 그 지금 뭡니까?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도 물론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지만 사실상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각 읍․면에 10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 어떤 그런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주에 용역보고 합니까? 이주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소멸대응기금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소멸대응기금은 저번부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다음 6월달에 최종보고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밖에 안 되는 것도 갑작스럽게 준비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틀어놨잖아요. 인구소멸기금 해가지고 성산한바퀴 돌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되겠어요? 인구소멸기금은 인구소멸기금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지금 저기 예술촌은 잘 돌아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술촌은 지금 내부 리모델링이 거의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무튼 그 좀 청년들한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다른 질의할……

예, 조일영 위원님.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10쪽에 보면 청년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매년 10억 내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1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년단체활력사업 또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 청년프리마켓, 청년의날 기념행사 또 청년창업지원, 취업활동수당지원, 희망디딤돌통장지원 등 지금 14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14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지금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매년 10억씩이면 10년이면 없어지겠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지금 52억 남았습니다. 100억 원 중에서.

○ 조일영  위원

50억 남았다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52억.

○ 조일영  위원

52억?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그러면 5년이면 소갈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반회계 예산에서 좀 보충해주면 보충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안 받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 사업들이 14개 사업들이 우리 영광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참여하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청년센터 통해서 홍보를……

○ 조일영  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자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진행률이 11%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11% 진행률인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100%?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계속 이제 이월이 되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할 수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진행률이 11%라면 벌써 3년. 22, 23, 24. 3년째인데 11%는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 정선우  위원

정선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인의 날 행사를 못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작년에 했습니다.

○ 정선우  위원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정선우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라고 해가지고요.

○ 정선우  위원

아, 소상공인들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들. 순천만에서 작년 8월 25일날 그 우리 상인들 한 50여분이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가셔서 당일간 행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쪽에서 우리 영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순천에서 가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순천만에서 했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이제 해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영광에서 하면 좋을 텐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정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월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 공통적일 거예요. 이제 여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처리결과에서도 뭐 이렇게 행위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계획수립이다든지 또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연기념물 번식지 관련해서 사업예정범위 및 모니터링 주체대상 범위조정 이게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당초 저희들이 이제 천연기념물이 국가 국비 국가유산 신청사업으로 칠산도 생태환경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국립생태원 사업과 중복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 중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주체대상이나 범위조정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일단 두 개 기관이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중복된 이런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미집행 예산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우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리바꿈이 1년 또 6개월 또 2년 이내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재난구호품을 아까 말씀 중에 결론적으로 구입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임영민

결론적으로 구입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구입의뢰를 했는데 그 구호협회에서 그걸 대리로 위탁해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가능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구입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입 못하게……

○ 위원장  임영민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품이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지출한 건 아닌데 이제 물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통보가 안 되어가지고.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재난구호물품을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이런 긴급 또는 필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를 못해서 할 정도면 그건 뭐 우리 책임은 아닐지라도 큰 문제가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에 행안부 쪽에서 예산이 좀 많고 해서 시․군에서 재난구호물품이라도 구입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대비가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은 재난구호물품이 필요했는데 구비를 못해서 못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준다고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좋은 일이어서 신청을 했고 이제 돈까지 왔는데 생산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국가 행정일이 참 안타깝네요, 들어보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임영민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사회복지과장 김용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 재가의료급여 관련해서 이제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7월 1일부터는 공유가 다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자체에서 공통된 불편사항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공유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아무튼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이번 우리 소년체전 개최 목포에선가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군 선수 뭐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엘리트 지금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검도. 우리 군에서 소년체전에서 검도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검도가 단체전, 개인전 순위권에 들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검도가 4위권 이상으로 입상을 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또 개인전에서 은메달 태권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 외 지금 우리 엘리트 육성 뭐 종목이나 있는가요? 검도. 지금 검도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우수선수 육성으로 육상하고 그다음에 기성선수들이 태권도, 그다음에 검도, 테니스 이렇게 해서 육성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육상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현재 육상지도자가 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정상 운영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보니까 ‘23년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4,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와 관련 자료 있겠죠? 그거 한번 보여주고요. 지금 육상도 그렇고 검도는 지금 몇 세부터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검도는 도체전 이상 선수로 해서 하고 있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엘리트는 아니구먼요? 생활체육이구먼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거기도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검도는 학생부를 학교체육에서 학생부 해룡고등학교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 해고는 고등학교는 소체가 아니잖아요? 전국대회를 출전해야 하고 소체 이하를 엘리트라고 해요. 소체 이하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간 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출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고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지금 그 학생들 초등학교 선수들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지금 초․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 장기소  위원

안 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장기소  위원

태권도는 학교체육 학생 엘리트로 하고 있고, 테니스는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테니스는 소년 분야는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태권도만 유소년 엘리트 체육만 지금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금 22개 종목 중에 다 지금 없구먼요? 그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현재 32억 2,000만원 정도.

○ 장기소  위원

32억 2,0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스포츠과장님으로서 지금 태권도만 엘리트체육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 체육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는가요? 없겠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관점에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공감합니다만 소년체전은 학교단위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 운동부에 있을 경우 우수선수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올해 파리올림픽 다음달에 하는데 매달 혹시 우리 과장님으로서 몇 개나 딸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리 대한민국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년보다는 좀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도 스포츠과장은 과장이시구먼. 예년보다 아마 메달 수가 반도 안 될 거예요, 이번에는. 구기종목이 전무되어버렸어요. 열기도 식었고. 그래서 대폭적인 수술을 32억의 어떤 그런 기금이 적립이 되어있으나 우리 영광 체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면 더구나 인구가 감소된 입장에서 선수발굴은 더더욱 힘든데. 자, 이번에 그러면 개인전 우수한 선수한테는 뭐 격려금이라고 합니까? 뭐 장학금이 나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자체적으로 장학금은 안 나고요. 연간 저희들이 예산 승인 받은 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그것 외에는 별도로 장학금 준비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소속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인재육성기금을 보니까 예체능도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장기소  위원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예체능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전 은메달.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전국대회 메달을 따면 해당될 가능성이.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가요? 전국대회 이번에 소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내년도 할 때.

○ 장기소  위원

이번에는 안 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 장기소  위원

아, 내년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수선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태권도 이외에는. 이번에 태권도 나왔거든요? 태권도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행감 때 하시게요.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백수 지역에 있는 부모는 지역에 있는데 광주체고를 다니는 아이가 중학생이 역도 3관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없으니까 광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23건 이용․전용 스포츠과는 1건밖에 안 되는데 가정행복과 9건이나 되고, 건설교통과가 4건이나 되고 그러네요? 물론, 여기에서 이용․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 하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전용 건으로 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름도 전용 아닙니까? 전용. 전용을 하면서 보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23건이나 되는데 그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의회와 어떤 그런 양 수레바퀴 뭐 소통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가급적이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을 봐서 전․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어차피 또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조일영 위원님.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육상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감독이 없은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역할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 위원장  임영민

크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분의 사적인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코치 개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코치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육상코치들.

○ 조일영  위원

육상코치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조일영  위원

십수년 동안 잘해왔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5쪽 202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AI 방역에서 예산 초과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미처리다 했는데 그러면 지출이 미처리 된 것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상만 조정이 되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당초 예산이 7,257만원이 더 되어 있었는데 그놈을 일상경비를 받았는데 반납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한 걸로 해서 됐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니까 혹시 이중처리는 안 되고 수치상에 문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처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수치상에.

○ 위원장  임영민

수치상에 문제 있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임영민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럼피스킨병 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기소  위원

지난해 겨울에 실시를 했구먼요? 지난해 겨울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읍․면에도 실시를 했네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읍․면에……

○ 장기소  위원

읍․면에도 실시를 했구먼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 럼피스킨병 실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럼키스킨병은 사업비를 배정해서 그……

○ 장기소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수의사들이 직접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공수의들이 접종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공수의들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체 그 읍․면에 있는 가축.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가축이라고 하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소.

○ 장기소  위원

소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기소  위원

젖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젖소도 포함이 됩니다.

○ 장기소  위원

전체 겨울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기소  위원

그거 파악된가요? 실시한 추진실적.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파악된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26쪽 보면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이 이렇게 미집행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양돈 사체처리가 보유완료해서 그니까 사체가 없어서 이제 미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니, 사체처리 기계를 다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가 죽으면 태우는 기계 있잖습니까?

○ 위원장  임영민

농가 자체에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양돈농가는 다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우리가 그 기계구입을 하는 데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 없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보조해가지고 다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 위원장  임영민

그런게 처리지원사업이라는 게 기계구입 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미집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더 사체처리기계를 구입되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농가에서.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해갖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타 시․도로 전도해가지고 쓰게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그 해파리 구제사업에서요. 특히, 우리 영광군에 특히 우리 염산 유해생물로 지금 해파리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 염산에서 생산 포획되고 있는 해파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 어가에서 지금 어선어업 종사하신 분들이 해파리 잡아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 구제를 그 포획을 안 하면 이 유해생물이 돼요. 우리 염산에서 포획되는 해파리도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포획을 해서 어가소득을 연계시키니까 유해생물이 안 되고 유익생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해파리는 식용불가 내지 상용가치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우리 염산에서 생산되는 이 해파리에 대해서 물론 어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포획을 하지만 포획기간 동안에 그 단기간에 포획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유해생물로 어차피 안 잡히면 안 잡으면 유해생물이 되어버리니까 그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되어야만 뭐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 해파리 포획작업에 어민들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되지만 어선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면 해파리 포획하지 않는 다른 어선들이 전부 그물이 찢어지거나 난리가 나는 것 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김강헌  위원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염산이 11척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어가당 소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강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거의 100% 정도 수출용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하고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리고 전부 그 좋은 상품을 외지인들이 또 다 가져가더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그런 것들도 그래야 보조금도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하는데 기타 뭐 기름 값이라도 지원해주면서 조건을 영광군 관내업체에게 판매를 해라 하는 정도의 조건부 승인도 여러 가지 병행적으로 하면 그러면 님도 좋고 뭐 뽕도 따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해파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공해서 수출을 한다면 좋겠죠. 그런 간담회 장소를 올해 만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지역개발과장 정만철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뭐 환경과하고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부군수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어제 오늘만은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이잖아요? 각 실․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이야 이거 진짜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가셨어요? 지적사항이 없어요, 2023년도에. 참 뭐야 잘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영진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많이 그냥 뗀 것인가 저기합니다만 하여튼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몇 개 실․과에서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목에서 전용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사무관리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사무관리비가 전용이 됐다. 이것은 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을 보는 데에서 사무관리비를 충분하게 해줘야지 다른 목 전용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업무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을 제가 지금 대리해서 해버린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각 실․과에서 반복된 이 결산검사 이 지적사항은 지금 전임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임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분들께서. 뭐 그러니까 여타 여러분들 선배님 공직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뿐만 아니라 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편성에서 사업예산이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사업을 국비를 또 새로 세우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사업에 대한 어떤 목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사업비라는 목이 있어야지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이지. 꼭 흔히 부기명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고, 그 안에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평가에 대해서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도적 문제를 놨었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금의 문제였어요, 기금. 그 기금이 예를 들자면 이자율 갖고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금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못하는 것들을 기금으로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하는 거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정이 없는 것들을 그 기금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목적과 특수성과 우리 지금의 회계처리의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었는데 그 기금이 600억 정도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당부 섞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진행상에 조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각 실․과 개선요구사항 처리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우리 환경과장님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이 사업은 지금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청취불가) 고체연료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설들을 갖다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누가 하나도 신청이 없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기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2개소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신청하시라고 하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존 사용하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면서 들어가는 시설비에다가 또 연료비가 아무래도 조금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이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끝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또 결산심사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미리 하셔버린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발언대로 나온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검토과정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심사위원장님 따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셔버렸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에 앞서서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원전특위 2시부터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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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인)

임영민   김강헌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 청가위원 (1인)

김한균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36명)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직무대리보건소장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정회덕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 불출석공무원 (2명)

영광읍장            장철수

낙월면장            인경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김 강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