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2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6월 4일 장기소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실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관내 거주와 시설 운영기간을 3년 이상 주소를 5년 이상 주소로, 하고, 3년 이상 해당용도를 5년 이상 해당용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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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기소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제4184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86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90호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91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4185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4일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실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 중 3년 이상 주소를 5년 이상 주소로 하고, 3년 이상 해당용도를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발전 시설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은 내용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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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일영   장기소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2명)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1명)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