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80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회의에 앞서 취재차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남도일보의 김관용 기자님, 영광함평장성 인터넷뉴스 박청 기자님, 뉴스앤티브이 정미정 대표님, 최강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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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군민이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이며, 이중 구두질문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7명이고, 서면질문은 강필구 의원, 김한균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4명입니다.서면질문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먼저, 김한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광군 인재육성 장학금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광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영광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업과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내에서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주소 조건은 충족하지만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체육 특성화 학교가 없어 체육특기생들이 관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군의 인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도 분야 3관왕을 차지하며 영광군의 명예를 드높인 한 체육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관외에서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영광군의 장기적인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있어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과 성격이 유사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필구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군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을 비롯한 경기 화천군 여러 지자체들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광군도 인재육성기금으로 300억 원을 적립하여 올해 12월에 미래교육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적립과 재단출범에만 목적을 두고 있음에 군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교육 사업을 판단하여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대학생 무료에 대해서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영광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고령화 비율이 50%를 상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3일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3년도부터 제시되었으나 현재로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환경실무원쉼터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는 56명의 환경실무원들이 새벽 4시부터 주 6일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께서 악취와 환경의 오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근 나주시에서는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와 근로자의 사무․휴식공간을 갖춘 도시미화센터를 개소하여 환경실무원들의 근로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광군에서도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 환경실무원들의 사무실 및 휴게실, 차량정비실 등을 갖춘 환경실무원쉼터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우리 영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며,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다음은 정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선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광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여성의 복리증진과 육아환경 개선을 많은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태아 산모와 그 가정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영유아 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태아 산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해 난임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부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가 늘어날수록 진료비 부담이 약 1.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서는 다태아 산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단태아와 다태아 구분 없이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태아 산모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요구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태아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7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많은 영유아 부모님들께 큰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난감 대여 방식에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장난감의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장난감이 대여 중일 경우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리 대여 일자와 대여 가능한 장난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타지자체에서 장난감 도서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적용한 지자체는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장난감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영유아 복지 증진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다음은 조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진출 능력 개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청소년 바우처 사업, 글로벌 문화체험과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광양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발생하는 학사 공백기에 사회 진출을 대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옥천군과 강원 홍천군은 역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미래인 청년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이미 진출한 18세∼22세의 청년들에게도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영광군의 18세∼22세 청년은 1,920명이며, 이 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군에서도 능력 개발을 통해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미래들, 그중에서도 고3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7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 보충질문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영광경찰서와 영광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 유무와 공유지 교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두 기관 모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광경찰서와 영광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로 매입한 공유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어려울 경우, 향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영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며,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람선 취항으로 향화도 칠산타워의 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은 2024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1천만 시대 조기 개막을 선언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산타워와 목섬을 연계하는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은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큰 호웅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칠산타워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즐길 거리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목포시, 여수시와 전북 부안군 등 해안을 접하는 지자체는 유람선 관광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향화도 주변의 칠산대교, 목섬, 도리포, 각시도, 칠산도를 잇는 유람선 관광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 서류와 현장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주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갑저수지 상류에서 묘량 신천리 방향에 위치한 자연생태습지탐방로의 철저한 관리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불갑저수지 상류에서 묘량 신천리 방향에 위치한 자연생태습지탐방로를 현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앞에 자료 화면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탐방로에 들어가면 현수막에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기 위한 보트도 보이고요, 저기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렇게 이제 물 안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한 분이 약 20여개의 낚싯대를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니까 가에 쪽으로 밀려나온 각종 쓰레기들이 난무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집행부 소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일단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거론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아울러 같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지난 5월 당시 가까이서 찍은 생태탐방로 야자매트입니다. 저 바닥이 야자매트인데요, 이게 야자매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해서일까요? 다음 화면이요, 전체가 저렇게 풀로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자매트 모습이라고 탐방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렇게 무성히 자란 수풀 사이로 뱀들도 출몰합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2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였지만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사업에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다시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제초작업도 잘 되어 있었고, 야자매트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현장과 이렇게 현재 정리되어 있는 현장이 이처럼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다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불갑자연생태습지탐방로를 관리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비단 이곳 생태학습탐방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여러 곳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영광에서 광주 간 4차선 도로 중 불갑 방면 진출로의 사각지대 개선입니다. 최근 영광에서 광주방향 4차선 중 묘량 삼학리에서 불갑 방면으로의 진출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출로 오른쪽에 숲이 있고, 또 구 도로가 곡선이어서 시야가 굉장히 불량했고, 차량끼리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도로에 맞은편에는 반사경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곳은 일단은 가본 사람들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어도 관광지, 이 상사화 관광지라는 아주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이 위험에 분명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도로는 국도22호선과 군도 25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 국도22호선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상사화축제에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불갑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사화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더 개선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경청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마지막으로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또 집행부 여러분!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요즘 농번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턱없이 비싸 과연 농사를 계속 지어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갈수록 농수축도 자영업도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인구가 없는 요즘 경쟁력과 노동력마저 떨어지는 현실을 강구하는 것이 영광의 희망찬 미래가 아닐련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요, 영광발전도 청년이요, 지역을 지키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결국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직업,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이 보장받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인구가 경쟁력이며, 노동력이며, 자산이라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가까이하며 새로운 미래 창조적인 마인드로 빅데이터를 비롯한 IT, AI 등 혁신산업 등 미래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지원들이 함께 사는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몰려드는 영광을 만들어 건강과 함께 행복한 영광 영광군 미래산업에 빅데이터를 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지역언론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연가사용에 대해 지적기사를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도내용은 5월 한 달간 사용한 휴가 및 연가일수가 2,000일에 달하여 행정공백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등 사용은 공무원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연가, 휴가, 교육 등이 겹쳐 발생한 행정공백으로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을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신다면 이는 금상첨화가 아닐련지요?

먼저, 위대한 영광의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이 미래교육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이에 따른 발전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산모들이 걱정하는 직업,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이 가중되는 현실에 결국 출산을 포기하거나 단아에 그치는 이런 현실에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24시 가능한 국공립영유아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대응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미래교육특구에 따른 용역보고는 최종보고로 글로컬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지만 용역보고 시간과 답변이 1시간으로 용역 중 48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함이며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 용역보고도 역시 시간이 짧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음이며 특히 최종보고는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업인데도 참석자 중 서너 분의 제안으로 최종보고회를 종료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짜깁기로 일관한 반쪽용역보고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공직자 사회적모범 우선정책 시행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노위에서 밝힌 육아휴직은 승진기회 부여와 승진대상으로 평가되면서 차별기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만큼 육아휴직자 승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다자녀 출산 시에도 적용하는 보직부여 및 승진제도화 신설 육아휴직 쓰는 퇴직에도 3년 뒤 재채용도 가능하는 등 직원이 행복한 영광의 경쟁력이라는 인사체계를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제도와 복지체계를 갖추고,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근무시간이 끝나면 업무용PC 오프를 자동적으로 제거하고, 청내 동호회 운영을 장려해서 단체당 활동비를 지원하고, 특히 일과 양립에 무급여를 10개월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보장을 지원하며 또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서는 최대 12개월의 난임휴가를 지원하는 등 양육교육 시 세금공제 예를 들어서 자녀 두 명이면 35만원을 지원 폭을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율 1위라는 선도적인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저조한 성과로 이어지며 이용률과 가맹점수가 매우 낮아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2,300여개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이 있는 가운데 200개만이 먹깨비에 등록되어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영광군에서 투입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올해는 홍보예산이 2,387만원으로 1,463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이와 별개로 관내 배달 공공배달앱이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배달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생성되었으나 이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배달앱과 경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홍보와 마케팅전략이 부족함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과 홍보 및 명확한 목표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7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국외출장, 지역개발과장님 병원진료, 이용순 건강증진과장님 해외출장 국외출장 이렇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정선 님, 김미애 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입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미래발전을 위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4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8개 사업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지원 비율은 상위 수준이지만 학교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말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면 4차 산업혁명, AI, 소프트웨어 디지털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시책을 발굴 운영하여 영광형 교육모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모들의 걱정과 직장, 주택, 양육, 경제, 교육 등의 가중으로 출산 포기에 이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주된 사유는 경제적 부담, 육아지원 부족, 경력단절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지자체, 광역, 국가차원의 일원화 된 지원대책 마련이 중요하며, 현재 전남도 주관으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후 임산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중앙정부 건의 등 출산양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4시 가능한 국공립 영유아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1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개소 등 다양한 돌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긴급돌봄을 우선시행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확대운영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사항은 내년 7월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추후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청직원 다태아 출산 시 승진제도와 수혜대상자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첫째자녀 이상 출산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다태아 출산 시 우대승진제도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자녀출산에 해당하는 실적가점만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대응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인재양성, 지역교육력 제고 등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2개 시․군 모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광군은 공모 3유형인 교육특화형 모델로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이 공동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그동안 군의회에서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육성, 프랑스 에콜42 교육, 아이비 프로그램, 글로벌 사업 확대, 지역산업 연계 직업고 운영, 대학교 캠퍼스 등에 대해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6개교 고등학교, 대학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사업 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 및 재정계획 협의, 전라남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식 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영광의 미래 100년을 그리며, 군, 군의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기업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사회적모범 우선정책 시행 주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육아휴직자에게 승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자녀 출산 시 보직부여 및 승진제도화를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진적 근무제도와 복지체계를 갖추고 사내 동호회 운영을 장려 지원하고, 특히 일․가정 양립지원 및 출산장려를 적극 노력하고, 산후 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1년 등 휴직보장을 도입하고,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 수유휴가 제공 및 12개월의 난임휴가를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모범 우선정책 도입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육아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휴가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다자녀출산에 대한 인사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아제도와 관련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규정개정 시 즉시 도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금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연 3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귀속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적 근무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법정제도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결혼한 공무원에 한하여 복지포인트 300포인트, 출산한 공무원에 한하여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영공노와 단체협약 시 수유휴가, 난임휴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렴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관련 또 교육이 곧 인구정책하고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제안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고, 질문도 했고 했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강구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미래혁신교육 그다음에 특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어떤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서에도 정부가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검토하셔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일이나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산이라는 어떤 개념의 대학까지 무상교육에다가 또 주택지원, 그다음에 유급휴가 등이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아마 봐서 아실 것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국민을 이민정책을 또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정책에도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바칼로레아나 그다음에 에콜42 같은 선진교육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어떤 교육방침을 강구함으로서 타 시․군 아이들보다 앞서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상당히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뭔가 꿈과 이상을 또 창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반조성을 해준다면 과학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인물로도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를 또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영광 교육이 좀 더 아이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어떤 그런 위상을 심어줄 수 있는 유토피아를 또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서 뭔가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기소  의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 의장  강필구

하십시오. 보충질문 지금 없어서 기회를 드린 것이고.

○ 장기소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군청 아마 지금 직원 분들께서 2015년도 이후로 거의 한 360명 정도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커플이 있었겠지만 이후로 커플들이 많이 지금 사내결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이고 또 우리 영광군의 또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특히 외부에서 다니는 직원들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겠지만 영광군이 워낙 지금 집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월급 현재 초봉 가지고는 생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제 지배적인 우리 직원들 얘기예요. 실제 그래요. 돈 2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떼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하나 생필품 하나 사더라도 엄청난 가격이 인상되어가지고 탐탁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영광군이 또 인구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어떤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기성세대들의 젊은 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출산을 어려운 과정에서 출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영광군이 출산율 1위이고, 인구정책 선도 군이라는 그런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돌파구를 찾아서 인구정책의 선도군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떤 정책을 좀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 지역 또 우리 군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뭔가 기대심리를 주시게끔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서 참으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예, 그 부분은 특별승진이라든가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법령상에 근거 없어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영공노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안 해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출산정책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장  강필구

그런데 전에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다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서는 7천만원을 주고, 어느 곳에서는 몇 천만원을 주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째아기도 나기 어려운데 첫째아기도 돈을 준다고 하면 그 금액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출산정책 등등 법으로는 정하기 어렵지만 내규로 정해서 이런저런 것들 인센티브도 그런 것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아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저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에서 내규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만이 지금 출산율 우리 영광 현재 1위가 다른 곳에 안 뺏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고민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원을 많이 준 뒤로 이제 뺏기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 봐야됩니다. 타 지자체하고요.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예.

○ 의장  강필구

두 번째로 에너지기금이 있는데요. 요즘 어디 저 오늘도 내가 신문에 연재를 봤는데 이게 어디 후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에너지기금을 만들어서 영광군민들한테 이러이렇게 지원을 해줄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눴고 여러분들 했던 것들은 수면 위로 안 떠오르고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런 부분들도 영광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원전에서 나온 지원금 내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안에서 얼마 지금 1년에 80만원씩 90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빨리 빨리해서 부군수님 에너지기금을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자면 군민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예, 의장님 말씀하신 재생에너지관련 에너지연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차적인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군민들에게도 알려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마쳐지면 군민들의 어떠한 합의를 거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강필구

저는 그걸 언론에다도 홍보를 해서 이러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영광군에서.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분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 뒤 따라가는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정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먼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1쪽,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관내에서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주소 및 거주조건은 충족 안 하고, 관내에 예체능 특성화학교 자체가 없어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또 인재육성장학금과 성격이 유사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인재육성장학금도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지금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1997년부터 3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재육성기금은 적립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활용해서 인재육성장학금과 또 교육시책프로그램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61명에게 3억 원을 지급했으며, 교육시책프로그램비로 19개 학교에 1억 7,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신청 시 거주조건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관내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 국내대학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우수분야하고, 옥당골인재분야, 또 예체능특기분야, 복지분야, 학교밖장학생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였듯이 관내에 예체능 특성화학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관외에 있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좋은 성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요강 심의 시에 인재육상장학금 지원대상 기준을 관외 예체능특성화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인재육성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다음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장성군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등록금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학부모 부담경감과 또 학생들 학업집중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영광군도 장학금 규모 확대와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및 교육플랫폼을 강화해서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또 기금적립과 재단출범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떤 교육사업이 군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여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1997년도부터 지금 300억 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4년도 12월 말이 되면 기금 예상기금액이 29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래교육재단 출범을 앞두고 인재육성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적립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뿐만이 아니고 적립된 기금액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면 아마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교육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교육시책 추진 시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플랫폼 구축은 금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 출산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부보다 합병증 발생이 높고, 또 진료비 부담도 1.6배 증가하므로 다태아 임신부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279회 임시회 시에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시에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상향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다태아 출산가정은 14가구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원하게 되는 산후조리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신생아 기준이 아닌 산모기준 지원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줌에 따라서 현재는 지금 산모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9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시 의원님께서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상향조정을 요청하셔가지고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출생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재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태아 산모의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 이용 시에 이용료의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또 다태아 임신부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다음은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양시에서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또 충북 옥천군하고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광양시처럼 청년자격증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18세부터 45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취득 시에 응시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운전면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비용 경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원수강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은 2017년도에 사회보장협의 당시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승인이 돼서 지원대상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어서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3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는 344만 2천원, 4인 가구일 경우는 859만 4천원이므로 지금 대부분 우리 군 지역의 한 70∼80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한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한균  의원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꽤 오래됐거든요. 원전주변지역하고 도 교육회하고 우리 군에서 장학금에 대한 우리 군 인재육성장학금이 나가는 것 중복되어가서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 좀 파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본회의장에서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중복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원전장학금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 김한균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보고를 안 했는가요? 그때도 간담회장에서 내가 그것 말고 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하기로 약속한지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죄송합니다.

○ 김한균  의원

기억나시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김한균  의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까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노력보다도 우리 지역 체육특기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행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꼭 시행해주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재육성위원회 심의절차가 있는데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한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의장  강필구

질문하여 주십시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그 우리 대한민국은 4대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의무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갑자기 물어봐서……

○ 장영진  의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의무.

○ 장영진  의원

교육의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국방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대한민국의 남성, 뭐 여성은 원해서 가는 거지만. 돈 내고 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돈 받고 가죠.

○ 장영진  의원

아니, 돈 내고 우리가 군대. 군대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의원

돈 내고 들어가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 돈은 안 내고 그냥 가서……

○ 장영진  의원

아,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군대인데도 돈을 받고 가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 대학교는 돈 받고 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돈 내고 가죠.

○ 장영진  의원

돈 내고 가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이거 잘못됐죠? 잘못 됐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군대는 우리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는 뭐냐면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년이 된 대학생들까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영광군은 교육의 의무를 지키는 이런 학생들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좀 더 노력하면 안 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대학교 관련 완전 무상교육은 국가차원에서 하겠지만 이제 생활지원에 보탬이 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 장영진  의원

우리나라도 지금 반값등록금 현실화가 됐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소득순위 이하로 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300억을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잘 쓰고 있느냐, 잘못 쓰고 있느냐 지표를 어디에서 봐야 할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재육성기금을 사용……

○ 장영진  의원

지표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지 지표를 어디에서 확인을 할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각종 교육시책에서 확인을 해야 하죠.

○ 장영진  의원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영광군의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감소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감소하고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감소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럼 우리 교육지표가 잘못됐네? 기금활용도가 잘못됐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무상교육을 전적으로 시행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교육에 들어가는 기회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더 이전을 더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것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한 지표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어요. 독일이 지금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의원

독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무상교육을 했을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처음부터는 하지는 않았고.

○ 장영진  의원

아니죠? 독일도 우리나라 비슷한 연방제이지만 지방자치가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선대요. 의회중심주의니까. 그래서 앞선 그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하고 중앙정부를 발굴하고 이것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시책이 우리나라에 대한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실현한 거죠,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런 위대한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변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3년째부터. 저는 화가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그때는 장성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김한종 군수가 도의장을 할 때 이런 것 기획을 해서 군수가 되자마자 장성군은 시행을 합니다. 안타깝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저희들도 거기 하고 저희들도 미래……

○ 장영진  의원

과장님! 우리는 이미 실탄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의회가 존재가 뭔가요? 우리는 의회의 존재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만 하는 건가요? 선진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지고 실효성과.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 우리 영광군의 자치단체의 색깔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 우리 영광군의회의 임무도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 교육재단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현재적으로 구체적인 시책은 기본시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그대로 기금재단이 설립되어 갈 것이고요. 신규시책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놨음으로 거기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죠.

○ 장영진  의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화천군 같은 경우는요, 이미 무료등록금 전액 지급하고, 더불어서 매월 50만원씩 거주비 지원도 합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관내 중학교 성적이 교내 5% 이내 학생에게 화천지역 고교를 진학하면 우수지원금 100만원 주고요. 저는요, 이 인재육성기금이 조금 있으면 이거 활용도를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중앙정부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알고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가방비도 줘요, 가방 사는데도 교복은 물론. 학교 사용하는 이 문방구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줘요. 그거 아시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럼 뭐냐면 국가가 대학교까지 이런 식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면 인재육성장학기금 쓸 데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뭐였냐면 이 인재육성기금을 구호로서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구호로서. 지금까지 어떤 지표로도 인재육성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자갖고만 3억 가지고만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돈,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3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이 있어가지고 사회보장협의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재단 지금 설립해서 사회보장협의가 없으니까……

○ 장영진  의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 빠르게 재단설립을 하셔라. 일단은 이걸 쓰고 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특별재단을 이후에 만들더라도 인재육성기금을 바로 쓸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출계획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법까지 제시해 드렸잖아요? 이거 사회보장협의체도 대상도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진작부터 다른 지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 준비했으니까 내년에 출범하면 그런 시책들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했던 그리고 지금 다 졸업해버렸던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 정선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있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결혼이 늦다보니까. 물론, 뭐 좋은 빨리 애를 가져도 거의 40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면 다태아 애들이 많이 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애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다태아 애들이요?

○ 정선우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매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정선우  의원

아,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출생해야지 파악이 되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러겠죠. 출생신고로 인해서 파악이 되는 거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하긴 하는데요. 제가 부탁한 것은 물론 본 의원이 다태아 산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다양한 제도 마련을 노력 하겠다는 그 답변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조리비 제외하고는 어떤 사항을 지원할 건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중간에 말씀드리면 다태아가정도 지금 다자녀가정에 바로 애기가 태어난 순간 다자녀가정이 되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은 다 누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선우  의원

그렇죠, 그것하고 또 연계가 되니까 똑같은 사항이니까 우리들이 정말 다른 시도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충주시를 보니까 다태아 산모에게 드리는 금액도 현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10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저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다태아 산모들이 내가 다태아를 가졌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얼마나 좋은 저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다태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지원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다태아 산모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일영  의원

예,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청년취업활동비로 1인당 6개월에 한 달에 50만원씩……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총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 썼다는 것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본인들이 취업준비 하겠다는 계획서내고요. 거기에 또 지출영수증 보고 저희들이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원방법은 지금 영광사랑카드로 30만원 적립해서 주고요. 현금으로 20만원 계좌입금해주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본인들한테 주나요? 부모님한테 주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본인들한테.

○ 조일영  의원

신청방법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신청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운전면허증 자격 이 취득을 해오면 돈을 지급해주면 우리 학사 공백기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학교 가는 그 공백기가 있잖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의원

이때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많이 따는데 이것을 지원을 명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더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 18세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18세 되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갖고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하다보니까 조금 이제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요청할 때는 별도로 운전면허취득비용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요청도 하겠지만 현재 취업활동수당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회보장협의가 심의가 조금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요청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취업활동 아까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혜택이요? 혜택은 보통 1년에 한 320명 정도씩.

○ 조일영  의원

300.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0명 정도.

○ 조일영  의원

전체적으로 45세까지? 18세에서 45세까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계속 이게…… 예.

○ 조일영  의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지원을 소득기준 제한 없는 걸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확대를 안 한다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현재가 지원대상이 그거고요. 확대 안 한다고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만 파악했기 때문에 확대 안 했을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가능하면 형평성이 맞게끔 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8세에서 45세까지이기 때문에 파악하고요. 18세가 몇 명인지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 예체능 특기생 지금 양성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 학교에서요?

○ 장기소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상하고 태권도, 검도 3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초등학교부터 한다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초등학교 때부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운동부 육성은 그렇게 3가지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 장기소  의원

그럼 내가 잘못 물어봤구먼? 엘리트. 엘리트체육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엘리트체육이요?

○ 장기소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검도하고 태권도 2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검도가 몇 학년부터 하는데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교육실장님 그러니까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죄송합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영광군에 도민체전 나가면 몇 개 종목이 나갑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도민체전이요? 글쎄요?

○ 장기소  의원

그 스포츠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관련하고 가장 근접한 부분들이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챙겨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챙겨보실라요, 진짜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가장 그 진작 시행했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글쎄요?

○ 장기소  의원

우리 원전이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째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 원전이 우리 영광군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원전을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엘리트체육이라도 육성을 하고 양성을 했다면 이런 지금 폐단이 생길까요? 앞으로 애들이 공부만 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입니까? 다재다능한 어떤 수준과 개발을 그 적성에 맞게끔 창의력도 개발하고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만 하려면 공부만 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고 공부만 하는 어떤 그런 학교운영이 되어야지.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데가 초등부부터 육성하는 데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가 우리 관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있는 원전을 활용해서 정말로 좀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 영광 뭐 대한태권도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조영기 태권도 대부님 계십니까? 지금도 현역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 태권도인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해서 지도자 역할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태권도가 우리 영광군에 종주군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있던 이 태권도가 지금 타 시․군한테 이미 명성이 넘어간 상태이고. 특히, 아까 말했던 육상 같은 경우도 유소년부터 가르치다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도 내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실업팀에도 가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원전하고 스포츠하고 또 뭐 일자리하고 총무과하고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라도 만나서 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하실래요? 이제 방법을 알켜 드렸응게? 예체능 활성화 하실라냐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활성화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요.

○ 장기소  의원

또 스포츠과 말하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서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고민을 같이……

○ 장기소  의원

그럼 올 말에 결과물을 답변을 주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리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누차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개발을 시켜주고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교육현실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마 보고도 하고 개선방안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현실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타 지자체보다 지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재육성기금도 타 시․군하고는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까 스마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비, 바칼로레아, 그다음에 에콜42 제도, 그다음에 디지털 기초양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면 그것 인재육성 부분은 또 여기에다가 투자되면 엄청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뭡니까? AI 활용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지금 벌써 조선대하고 전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빅데이터를 가미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모빌리티,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품생산 이런 것들도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많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에다가 저번에 그런 내용들 좀 담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것도 그러면 연말에 정례회 때 보고해주십시오. 결과.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 장기소  의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IT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이모빌리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김한균 의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애기적으로 두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강필구

그거 몇 명 안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애기 좀 두면 그거 금방 될 것을 못하고 있고, 장영진 의원이 했던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금 인재육성기금 우리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년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자가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 의장  강필구

6억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강필구

아까 3억이라고 해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3억은 이번에 ‘24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고요. 6억 정도 이자는 나옵니다.

○ 의장  강필구

아, 6억에서 3억만 지원하고 3억은 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3억 7,000 이번에 ‘24년도에 지원했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300억이 있으면요, 지금 현재 이율로 해서 한 7억 5,000 정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이 말씀했던 그 양육비 지원 지금 강진에서는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5,400만원 정도.

○ 의장  강필구

그러죠, 7,00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가 많이 줬던 것이지 지금은 하위로 빠졌어요. 하위수준이라는 그 말이죠. 지원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우리 영광에 인구도 불고 인구가 불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모든 게 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강필구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왜 좋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안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한 얘기니까 안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 한다는 그 말이에요. 왜 의원들이 한 얘기는 자존심 상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요, 그건 아니죠.

○ 의장  강필구

그런 거 아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조례 개정에 절차가 필요해서.

○ 의장  강필구

그리고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 합니다. 답변만 해요.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주셨다.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김한균 의원이 하신 얘기는 답변만 하는 것이, 질문내용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앞으로 다른 실․과장님들도 나오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질문요지까지는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식사하고 하시죠?

(11시37분)

○ 의장  강필구

하고 해요?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얘기 듣고 1건뿐이 아니니까요. 식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 먹깨비 가맹률 현황은 6월 기준해서 전체 음식점 875개소 중 248개소로 가맹률은 28%이며, 2022년 7월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주문건수는 13,063건입니다. 민간배달앱과의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배달의민족은 월 사용료가 8만 8,000원, 주문중개수수료가 6.8%입니다. 그리고 쿠팡잇츠는 주문중개수수료가 최저 7.5%에서 최고 27%입니다. 그리고 요기요는 주문중개수수료가 12.5%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는 주문중개수수료가 1.5%로 가장 저렴하고, 전라남도에서 작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 또한 주민중개수수료가 2%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먹깨비와 땡겨요는 영광사랑카드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주문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최대 5% 먹깨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신규가입 및 첫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서 수시로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는 신규가맹 시 2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기존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비 건당 2,000원을 지원하는 공짜배달이벤트, 가맹점자체할인 시 더블할인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먹깨비 운영사 및 배달업체와 합동으로 먹깨비 저렴한 수수료 및 쿠폰이벤트, 가맹점에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여 가맹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배달앱 회원가입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먹깨비 가맹점에 대한 배달수수료 지원은 군비 2,000만원으로 공짜배달가맹점에 추가로 1,000원을 지원하여 공짜배달가맹점수를 대폭 늘려서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 배달대행업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안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먹깨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에서 소상공인 주요시책 중에서 이게 하나 나와있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먹깨비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 장영진  의원

활성화가 안 되어서 문제라는 이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설명 드렸다시피 저렴한 중개수수료, 각종 다양한 이벤트 등등 좋은데 저희들이 계속 배달업체가 현재까지는 지금 배달업체 영광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먹깨비 출시 이전에 요기요를 적극 배달업체가 가맹을 했었습니다. 가맹점주분들이 최근에 각종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주문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세 차례 정도 배달업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배달업체에서 본인들이 배달콜을 가가지고 하면서 적극 홍보도 하고, 가맹점 가입도 적극 홍보를 해서 먹깨비를 활성화토록 하겠다. 그다음에 완전한 영광에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배달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거의 최저수준인데 완전한 공짜배달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까 이제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기요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쿠팡잇츠라든지 이게 지금 점유율이 몇 %예요? 영광음식점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쿠팡잇츠는 바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배민은……

○ 장영진  의원

영광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영광에서는 요기요가 거의 한 70% 정도육박하고 먹깨비가 30% 육박하고 거의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요기요하고 먹깨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우선 가맹점이 먹깨비……

○ 장영진  의원

먹깨비도 리뷰 달아요? 리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리뷰 달아요? 만족도 조사.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거 확인도 않고 군정질의 나와버리면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도 가끔 먹깨비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리뷰를 안 달아봐가지고.

○ 장영진  의원

그 쉽게 말하면요,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리뷰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맛집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안 맛집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 선점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리뷰가 정확하고 쉽게 말하면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그런 맛집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깨비가 쉽게 말하면 중개수수료를 준다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문하신 분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정도 돈은 내가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먹깨비하고 아까 말했던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선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예를 들자면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 부분은 먹깨비 운영상……

○ 장영진  의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착각하시면. 우리가 돈을 주고 0%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준비 됐다니까요? 나는 돈을 3,000원을 줘도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먹깨비에 나왔는데 배달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어차피 영광지역에 있는 배달점은 먹깨비에서 시키나, 요기요에서 시키나 다 똑같은 음식점에서 배달이 되잖아요.

○ 장영진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내가 없는 말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오늘 TV 뉴스에 봤다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먹깨비하고 기존에 선점한 데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먹깨비가 이렇게 어렵게 시장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도 그걸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다각적이지 말고, 그거 검색하면 나온당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장님 당부 드릴게요. 이제 그 군정질문이요, 그런대로 된 것 같습니다. 좀 순서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의원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능성 있게 틀리다고 하면 그 말씀을 꼭 집행부에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 미묘한 그런 차이점과 관계가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것들이 일맥상통이 좀 안 된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면 예산부족하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요, 다른 사업 않고,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쓰냐는 그 말이에요.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공개석상이라 얘기를 안 할랍니다. 또 그것이 언론에 날 수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개별적이면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몸이 돼서 영광군민을 위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 그보다도 이런 일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관계로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요, 저희가 3시에 선관위에서 교육인가 받기로 우리가 했잖아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끝내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람선 취항으로 향화도 칠산타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취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유람선 면허 취득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요 메워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람선 사업신청절차는 부잔교 및 선박구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자면허신청, 관광사업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반관광유람선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람선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이 있어야 하나, 현재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향화도항 건설사업이 2020년부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설계 중으로 안전한 정박시설과 부잔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향후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 칠산타워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유람선 운영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강헌  의원

예.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게요. 물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강헌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제반업무는 해양수산과 업무죠. 이 부분을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영광에 관광 지금 벨트권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개발은 되고 있는데 이 즐길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고 슉 가버리는 이러한 관광 지금 트렌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변서에 나와있듯이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도 각 지역에서 지금 관광을 가다보면 관광차에 승차하면 관광차 기사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해가지고 한 것이 관광차 기사들은 자기들 편의하고 또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 유람선에다가 올려두고 자기들은 자기 볼일 보고 기름값 아끼고 이러니까 유람선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보면 우리 향화도에 그 막대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고 한들 영광군민을 위한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히 유람선이 있어야 된다. 다행히 국가항으로 지정되고 개발되고 나면 `아시다시피 향화도항의 특수성은 우리 서해안 쪽에서는 보기 드문 항구죠. 24시간 배가 입출항을 할 수 있는 곳은 향화도항뿐이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이 살리지 못했죠, 지금. 산업기능 역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항구인데도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과장님 그 향화도 주변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다가 질문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그것도 활용방안을 그건 문화관광과 사업입니까, 그것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승인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지금 뭐야, 어민들 어선 그물 작업장 하나는 되어있고, 또 두필인가 저기는 그것보다 뭡니까? 삼발이 바다에서 쓰는 해초 그것 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질타를 많이 하면서 욕하고 가죠. 차타고 씽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날 우리가 칠산타워 올라가서 설명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강헌  의원

그것을 좀 뭐야, 이 설명한 대로 잘 지켜서 빨리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몇 년 가더라고? 집행부 답변들이 항상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질문 하나 안 하나 또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그것일 텐데 하고, 하지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반복되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화관광과장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실․과장님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가슴에 좀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광함평장성 인터넷뉴스 신문 박청 기자님, 대한경제신문 최영민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3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 생태습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한 불갑천 수계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준공 후에 2022년까지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었고, 생물의 다양성 등이 보전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습지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반기별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최근에 야자매트를 뚫고 풀이 자라는 등 다수 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그 사진 내용대로 지금 현재는 풀베기 작업 등을 다 완료하고, 환경 등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향후로는 제초매트를 좀 설치해서 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분기별로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서 탐방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생태습지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영민  의원

예, 꼭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당부 말씀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이런 내용이 비단 생태학습지만의 일은 아닙니다. 또 안전관리과의 일만 아니고, 각 실․과 또 더 나아가서 읍․면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어디 풀이 너무 많아요, 어디 잡목이 많아요. 해서 이것 좀 베어주세요. 하면 답변이 뭐냐면요, 잘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데가 있습니다. 하는 꼭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인들한테 원성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예산이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에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예산배정을 더 해주셔서 읍․면이나 이런 환경조성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갑저수지 상류 쪽에 낚시부분. 물론, 이제 농어촌공사 관할이지만 뭐 우리가 어차피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잘 깨끗하게 보존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차피 뭔가 낚시금지, 어로행위금지 그런 것까지 붙여진 마당에 잘 단속도 하고 해줬으면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2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안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2%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올해 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현재 고령자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령자 세대, 즉 전 연령대의 생활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지자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 중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정부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촉구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원탁토론회 및 기본추진계획 수립,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참여학교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아동친화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 유니세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 유니세프 인증평가지표가 변경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증지표 충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및 아동친화적 환경진단,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표준조사 사전․사후 검사 절차 등 컨설팅 용역을 하반기에 수행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개정 등 2024년 12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자료를 제출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난감도서관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군 직영으로 여성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9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및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꿈꾸는 키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회원수는 282명, 연간 이용 인원은 3,317명, 대여 장난감 수는 8,122점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하는 운영방식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없을 시 불편함이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이제 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HACCP인증, 또 우리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써야 해서 GAP인증, 또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 또 산업고도화를 위해서 사업성 쉽게 말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ISO 9001 이런 인증들이 많이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 인증을 왜 받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지금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 그 상품의 우수성이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요.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증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려면 그 인증에 따른 계획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령친화도시 인증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국제보건기구가 이렇게 인증하는 제도잖아요? 또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자치단체 뭐 퀄리티를 좀 높게 보이기는 위해서는 홍보성……

○ 장영진  의원

그러죠? 물론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 과한 부분은 좀 이렇게 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동이 정말로 영광에 잘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장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투입을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마찬가지로 고령친화도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딱 일단은 인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인증을 받는 거지? 왜 인증을 요구하는 거지? 이걸 고민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HACCP인증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무농약․유기농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MBC 뉴스에 나왔는데 그 광주가 통합돌봄을 광주시민들이 뽑은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합돌봄사례 보셨나요? 오늘 뉴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그동안 돌봄서비스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청해주거나 두 가지 경우였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걸 바꿨대요. 노인들의 통합돌봄에 대한 신청주위를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꼭 그 담당하는 복지부분의 공무원들만 신청한 게 아니라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청주의 자체를 깼대요. 그러다보니까 1년 동안 30,000건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14,000여명이 맞춤돌봄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광주의 대표정책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통합돌봄 근거를 제시한 것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령친화도시 중에서 우리 14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거냐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채워 넣기 위해서 돌봄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기 전 쉽게 말하면 이 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 있던 시장님을 비롯한 뭐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전국에서 이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로 이렇게 소개되어가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영광군도 지금 222개 시․군 중에서 인증도시가 92개, 그다음에 추진도시가 33개 중에서 우리 영광군도 지금 추진하는 군으로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데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령친화도시의 인증절차를 갖는 그 하는 과정은 우리 가정행복과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실․과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무장의 숲 뭐 우리가 어디 공원을 가는데 무장의 숲을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공원과가 나서야 되고 그러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좀 충분하게 이 두 인증을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영광이 정말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자체로 만들 수 있도록 밑거름을 꼭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선우  의원

예.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감사합니다.

○ 정선우  의원

여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네요? 장난감 운영 중에 목포시나 이런 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유선으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게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목포시나 여수시에 전화해서 이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저한테 그건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장난감도서관을 가봤어요, 2층에 있는 거를.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좁다보니까 조금 그 애로사항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제가 나오면서 느낀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가 두 번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길래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조금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제작비, 홈페이지 같은 건데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봐야 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선점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어린 아동 부모들은 쉽게 접근을 하는데 손자녀들 보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서 후순위가 되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장난감을 빌려오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한 점이 좋으면 한 점은 나쁜 점도 있겠죠, 불편한 점도. 그런 것 우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직원도 채용이 더 추가되어야 합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장난감을 배송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순차적으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영광군에서 123억이라는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청년창업육아센터 그쪽으로 준공예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도 우리가 기존에 장난감 뭐 운영방식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방식도 한번 우리가 또 새로운 것도 해보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젊은 엄마․아빠들이 다니기 편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신중한 검토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군 청사가 노후화 및 공간협소 등에 따라서 군민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청사이전에 대한 공감이 있어 영광경찰서 등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로 2023년 2월 영광읍 단주리 소재 임야 12,733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같은 해 6월에 유관기관과 이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소 미온적인 답변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고, 금년 5월 영광경찰서와 사전협의결과 영광경찰서의 경우 35년이 경과하면 신축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 영광군 경찰서 청사는 준공 32년차로 3년 후에는 예산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청사를 준공하였거나 착공을 앞둔 해남․무안군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군 청사 신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요하는 사업으로 청사 건립기금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금년 하반기까지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구입한 군유지는 당초 구입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어렵더라도 영광스포티움과 인접하여 스포츠 관련 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청사 신축은 영광군 역사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사신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일영  의원

예.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중간에 영광경찰서 이전계획 없음. 이것은 언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준공 32년차로 35년이 되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을 때는 경찰서 이전 계획이 없다. 또 교육청은 이전은 가능하는데 저 부지는 이용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최근에 금년에 5월에 이제 새로 경무과장이 새로 오셔서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서도 이제 청사 신축이 지금 3년 후에 준공이 신청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거기도 사전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3년 후에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소통을 해서 3년 후에는 모든 게 결정이 우리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아니면 대체 다른 용도로 쓰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유관기관을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사업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금 그 부지가 공교롭게도 우리 스포츠센터하고 가까워요. 그 옆이에요. 충분히 활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우리 군 청사 이전하는 계획은 단 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이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 영광군의회도 같이……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 조일영  의원

같이 가는 거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예.

○ 조일영  의원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1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광주 4차선 중 불갑 방면 진출로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묘량면 삼학리 일원의 국도22호선 이용 접근성 불편 해소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22호선 삼학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결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이 삼학교차로를 이용하여 불갑방면의 군도20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구릉지와 구도로가 곡선도로로 형성되어 차량 진입 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변 시야 확보에는 미흡한 관계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도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국도22호선 영광에서 불갑방면으로 내려오는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도22호선 불갑방면 진출입로 사각지대 개선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갑방면 진출입로 개설로 불갑사 진입로 교차로는 간선도로 5개가 만나는 5지교차로가 형성돼 관광객 차량통행 불편이 우려되어 현재 불갑사권역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으로 불갑사진입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하여 도로 기하구조 개선과 차량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영민  의원

없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환경실무원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실무원 복지증진과 환경행정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장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자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 환경과와 환경관리센터 내에 별도의 휴게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환경실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내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가 없어 각 읍․면별 실정에 맞게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실무원 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환경실무원 쉼터 건립을 위해서 적합한 부지선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미화차량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다 하차하고 나올 때 그 세척․소독하고 나오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고압세척기가 있어서 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소독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일부 민원인들께서 물론 이제 들어갈 때는 그런 악취라든지 그런 것 이해하는데 나오면서 빈차여도 그런 악취가 발생하고 또 그 악취를 따라가서 유해 파리라든지 그런 해충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동반해서 따라오더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 이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지금 외부세척을 하고 살균 소독을 하고 있지만 내부 안에까지는 저희가 청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차시설에 대한 보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같이 청소차량 옆에다가 차 놔두면 악취가 같이 배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아시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원인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우리 환경실무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광군이 우리 환경실무원분들께 그 정도는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판단이 들어요. 이건 뭐 예산의 문제, 이건 국․도비가 없는 것 아시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통 크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진짜 누가 이제 그나마 이렇게 계속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그런 휴게실에도 없는 그런 곳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 영광군에 유휴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놈을 저희들이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꼭 이건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틀 전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도로에서 저희들 이동 중에 엄청 큰 트럭 한 대를 발견했어요. 딱 보니까 아주 각종 쓰레기, 폐비닐 등이 빼곡히 채워가지고 뭐 25톤이라네요? 그런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를 밟았습니다. 쫓아가서 끝까지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환경과 과장님하고 통화도 해서 담당직원들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하역하고 뭐 그쪽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법에 의한 허가에 의한 뭐 기준에 의한 이런 거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그걸 본 순간 앞으로 또 우리 영광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환경에 참 문제점이 일부를 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혼자 가슴에 묻고 있기가 참 마음 아프다. 싶어서 실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로 그 인천에서 왔대요, 그 쓰레기가.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에서 당장 답을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자료를 뭐 이렇게 하면 과연 거기가 그 회사가 우리 영광에 그 정도의 양의 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또 그렇게 들어오면 수익성은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고 소신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와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정책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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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4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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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질문․답변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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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4명)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4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대마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정 선 우

의        원       조 일 영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