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제282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도움의 자치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역시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에 바라는 바를 수용 및 구현함으로써 군민들이 만족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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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32조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을 구두추천을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은 구두추천의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위원

누구 없어요. 조일영 의원이나 하면 몰라도. 조일영 의원으로 합시다.

○ 위원장  정선우

아, 그러신가요? 다른 또 후보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강필구  위원

장기소 위원은?

○ 장기소  위원

예?

○ 강필구  위원

장기소.

○ 장기소  위원

뭐요?

○ 조일영  위원

위원님이 간사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아니요, 선추천하셨으니까 선추천한 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정선우

그러실까요?

○ 강필구  위원

안 하면 나라도 해야제, 뭐. 조일영 위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선우

강필구 위원님께서 조일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이 안 계셔서 조일영 위원님으로 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조일영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해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일영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직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도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 군민들이 바라시는 의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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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의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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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4쪽, 재무과 소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일몰기한이 적용되고 있는 감면조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이 기간이 몇 년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2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재무과장  유영직

2년입니다.

○ 장기소  위원

2년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3년에서 26년으로 가면 몇 년이에요?

○ 재무과장  유영직

아, 3년입니다. 2024, ‘25, ‘26. 3년.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023년 이제 당초 조례 명시된 것은 지방세법 112조로 보면 ‘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금년도 ‘24년이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26년도로 변경하려면 23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야 맞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왜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유영직

좀 늦게 됐는데요, 어차피 이게 상위법령에 감면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면율을 다르게 했을 경우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감면율은 똑같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행정이 뭐라고 했죠? 행정의 기본. 제가 사자성어 쓴 거 한번 외워보세요.

○ 재무과장  유영직

잊었습니다. 이제……

○ 장기소  위원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며칠도 안 갔는데 벌써 잊어버려요?

○ 재무과장  유영직

말씀해주시면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누구 닮아 가시네. 말씀 이렇게 하면 또 말씀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행법집유. 예, 행법집유입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르켜줘서 알구먼?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행법집유. 행정은 법대로 집행은 유하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의 원칙을 벗어난 부분이 좀 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행정을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지 행정을 유하게 하면 안 되죠. 집행은 유하게 할 수는 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기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행정은 원칙이라는 우리 장기소 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음부터 차칠 없이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필구 위원님.

○ 강필구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4급 공무원들 핵심들이 여기에 있고, 읍․면장들이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시작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말씀하십시오.

○ 강필구  위원

어제 제가 신상발언 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잠을 잘라니까 잠이 안 옵니다. 나 어제 저녁에 뜬눈으로 새웠습니다. 33년 의원생활 속에서 내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잠을 잤는데 어째 이렇게 잠이 안 오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했습니다. 제 성어에요, 남한테 지면 이깁니다. 또 남한테 참으면 내가 이깁니다. 그 두 가지를 언제나 머릿속에서 심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결론은 어제 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어제 신상발언도 여기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우리, 나를 포함한 좀먹는 사람으로 우리 의회를 표현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본인으로 따지면 나 영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전국에 나가서 영광을 알리고, 영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고, 예산도 가져오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올라온 어떤 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시지만 자료 요구 한번 안 했습니다. 어영입니다. 어떤 것 의구심이 들고 별것도 다 있었어도 요구 안 했습니다. 직무유기 했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 안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이런 노조에서 저한테 집행부를 억압하고, 사적 군정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앞전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재무과장님, 이 앞전 총무과장님, 또 지금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만 내가 사업 하나 남한테 주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인사 내가 누구 해주라고 했으면 나 여기 노조에서 한 얘기 달게 받겠습니다. 또 신문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신문에 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선배의원으로서 갈 수 없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지휘에 맞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것하고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보면 인사도 않습니다. 이게 군청입니다. 군의 수장입니다. 아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죄가 되고 좀먹는 의회가 되어서야 쓰겠어요? 그 현장에서 너무 이런저런 것들 과다하다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는가 제 자신도 반성합니다.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인사를 집행부 인사권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닥치면 어떻게 갈란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배정하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내 사적인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10원이라도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하니 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예산 세워주고 그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잘 알아갖고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억울해서 말이요, 잠이 안 오고. 의원이 해야 할 5분 발언이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을 겁박했습니까? 군수 권한대행한테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한테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을란가 그런 잘 몰라요.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누가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막 나가야 되는 식으로. 좀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비하시켜서 과연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왔던, 지금도 수없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한 번이라도 더 했던 선배로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의원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뭔가 새로운 요즘 마음이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장이 돼서 좀 더 나은 영광을 이끌려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접었습니다. 불출마를 했습니다. 속이 더워가지고요, 마음이 언짢아서 어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잘 다녀오셨냐고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가 열려 있는데 회의를 9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10시에 회의를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사과장이 안 옵니다. 진짜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군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4일날 우리가 정례회가 끝나면서 이런저런 것을 내가 원고를 썼습니다. 썼어도 내가 다시 지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이 외지에서 여기에서 힘들게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꼭 의회하고 겹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여러분들 군수님이 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법이 있나 모르는데 군수 권한대행이 어떤 행사에 가면 개인적인 행사에 가서는 안 되겠죠. 안 다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문했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현재는 군수니까 군수의 역할을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열 번 오는 것보다 군수 한 번 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했습니다. 안 다닙니다. 나 그것도요, 몇 번에 걸쳐서 이 신문에 난 것도 도에다가 이건 얘기할까? 이건 아니다. 내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힘이 없습니다. 바꿔주라고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얘기를 안 들으면 바꿔주십시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한번 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우리군민신문에서 권한대행직에 맡는 역할수행을 했다고 언론에 잘했다고 냈는데 노조에서는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또 다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이니까. 아, 내가 여러분들 신문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1면에 신문 대문짝만하게 난 1면 기사에 한번 보세요. 아니, 의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인가요?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당했던 것을 얘기한 것이 감사에 지적당했던 것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24일날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핵심의 서기관이 세 분이나 있고 그래서 군수님이 어떤 군수가 안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상의해서 세 분이서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군수 권한대행이 영광분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군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참, 억울하고 슬픈 심정이야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도 꼭 언론에 내고 싶고 제가 그냥 강필구 영광군민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는 그 말이죠. 못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당선된 우리나 여러분들의 공직자들이나 주민이 와서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참고 그러게 살잖아요?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 강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강필구 위원님의 말씀에 여기 계신 장남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계시고, 읍․면장님들 계시는데요. 모두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요즘 많이 우울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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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선우   조일영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23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신재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