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1일(목) 10시09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5.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3개) 위원 사․보임의 건

6.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강필구 의원

1.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영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5.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3개)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6.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제282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 주시기 위해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는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한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6월 25일에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6월 28일에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7월 1일에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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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 5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의장  김강헌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먼저, 후반기 원구성으로 당선되신 김강헌 의장님, 조일영 부의장님, 김한균 의회운영위원장님,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님, 임영민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참 참담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이 기사를 다 보셨죠? 김정섭 권한대행은 강 전 군수 하수인!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살아야 하는지 수십 년 의원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권한대행이신 김정섭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의 위상이 실추된 현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영광군수 직위상실로 인해 김정섭 부군수가 영광군수 권한대행으로서 군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요즘 군정에 대한 불신을 가진 군민들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한대행을 맡은 부군수가 측근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각종 공사계약을 관외의 특정업체에게 몰아주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군의 경리관으로 있는 부군수에게 계약업무 책임이 있는데 조달청법을 위반하면서도 외부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어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을 정도로 수많은 공사와 관급자재 조달계약들을 영광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게 계약을 몰아주어 지역경제를 외면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설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관내업체 위주로 일감을 주려고 한다고 해명하였지만, 행안부 감사를 받을 정도라면 조달청법 등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전라남도가 지난 5월에 공개한 영광군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승진․임용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청원경찰 배치승인 등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되어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그 외에는 인사운영에 있어 더 주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제기한 내용처럼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군민들에게 크게 실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지역 언론기사에 따르면 정기인사에서 181명이 인사이동을 하였으며 그중 40명인 22.1%가 인사이동 후 2년간 이동을 제한하는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하였고, 전문직렬 부서에 해당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직렬 공무원들은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2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군수 권한대행이 군민을 위해 주관을 가지고 군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 의해 휘둘린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계약 또한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도 최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영광, 더 미래의 영광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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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1.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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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영 의원과 김한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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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 계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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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4. 영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소 의원님과 장영진 의원님의 동의에 따라 장기소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장기소 의원을 보임하며, 장영진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장영진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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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5.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3개)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3개)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강필구 의원님의 동의에 따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에서 김강헌 의원이 사임하고, 강필구 의원님을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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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6.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하고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건축이나 허가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뭐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허가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 장영진  의원

예,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기본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하고요. 안전하고……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또, 안전하고 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 장영진  의원

그렇죠? 그걸 용어로 따지면 삶의 질이라든지 그 허가라든지 건축행위를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은 적극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하고 또 특히 환경적 오염을 발생하는 그런 허가라든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지금 그 행위를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냥 다 내줘 버린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다 내줘 버려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협의도 하시고 그러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드렸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이해라든지 그런 영광군의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분류하고 막 이런 기준점들을 이렇게 찾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의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신청요구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 고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화해서 그 자료화된 것들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속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것들이 그런 우리 인사이동이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 가면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분들이 떠나더라도 공백의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대한 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빛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금 한수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정확히는……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안전관리과가 총괄하는 관련부서 임시 TF팀 구성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 종합민원실 들어갔나요? TF팀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 장영진  의원

처음 들어봤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들어보지 못해서……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해요. 이렇게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걸로 보면 여기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추진행위별 관계법령 검토를 위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안전관리과 총괄로 해서 관련부서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했어요. 운영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엊그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2023년도 4월 26일날 한빛본부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관련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왜 그러냐면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도 만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수명연장에 대한 우리 의견도 거치지 않고, 군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반대한다고 우리가 집회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장이잖습니까? 그러면 TF팀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보고도 했을 것이고, 이것들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죠. 그러죠?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실장님 밑에 있는 팀장들이 어느 회의를 가고 있는데 회의 갔다 와가지고 보고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보고합니다.

○ 장영진  의원

보고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TF팀에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안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귀결되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팀장들이 밑에 있는 팀장들이 각종 회의를 갔다 오면 실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보고합니다.

○ 장영진  의원

안하면 안 되죠?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떤 회의결과 보고를 받은 적 없으시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아직……

○ 장영진  의원

없으시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일단은 영광군 집행부가 이렇게 또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건 둘째 치고요. 그러면 아까 전제로 했습니다. 제가 전제를 했어요. 삶의 질과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을 경제적 지표를 높이기 위한 건축이나 허가행위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고, 환경문제라든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우리 민원실에서 검토할 사항인가요? 사항이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왜 민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작동의 여부예요. 우리가 그 안전관리과가 총괄을 해서 지금 수명연장이라든지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이것들은 우리 영광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문제에 정말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 영광군에다가 신고절차만 하고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신고절차만 하고 가능하다는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민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우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보고한 게 있으니까……

○ 장영진  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계시설, 관련시설이 있어서요. 관계시설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런 공장물, 건축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부지 내에다는 신고절차만 하고 그냥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일한 공장부지 내에, 동일한 사업장 내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건축신고를 해야 되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 건축신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가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하죠? 검토 안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에 “아, 이것은 너무 위험성이 있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어떤 걸 하죠?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인 환경과 협의를 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우선은 건축신고 들어오면 신고대상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면 협의토록 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런 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상위법이란 또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영광군에 이런 고유, 그런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유린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광군 집행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이 허가서류에 그 주민생활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신고서류가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로 이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허가와 건축을 물론 이제 개발행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주 관장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이게 안전관리과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거나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1쪽에 나와있네요? 빈집철거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사업양이 123동에서 14동으로 철거가 되어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정선우  의원

왜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좀 많아서 슬레이트하고는 별개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빈집을 철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데요. 아마 하반기 때는 지금 속도감 있게 해체신고 하고 또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하반기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완료할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이게 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 영광군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 부분에 철저하게 보셔서 집 주인에게 또 권고도 하고, 철저하게 해서 하반기에는 또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공동주택이 나와있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그 10개소에 1개소만 완료했다는 뜻은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다른 9개소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개소는 지금 다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보조금을……

○ 정선우  의원

추진 중인데 9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10개소는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을 보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법성에 살고 있어서 딱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을 보면 법성도 정말 경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연결고리가 없어. 지금 말하자면 내가 몇 번이고 시도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도 좀 공동주택이지만 외관상으로 손을 봐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큰 단지는 관리하는 소장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이런 분들이 다해서 또 어떻게 하고 해서 하는데 그런 주택은 적다보니까 18세대, 18세대, 12세대가 살고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도 누가 하는 부분이 없어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도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알려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그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의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그런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맞습니다. 관광지에서 와서 본들 그런 모습을 보면 면의 일만은 아니고 국한적으로 보면 우리 영광군의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살펴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역점시책으로 허가알리미가 나와있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정선우  의원

그거는 이 세 가지만 알리미가 되어 있는가요?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팀별로 내다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다른 민원도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 접수하고 중간 처리상황 같은 것 다 전체적으로 문자는 가고 있고요. 지금 허가팀에서 역점시책으로 내다보니까 허가팀에서 하는 주력업무를 내놓고……

○ 정선우  의원

힘들죠? 한 건, 한 건 알리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든지 이렇게 한번 봐보면 한 60건 이상 정도로 알리미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51쪽 영광 단주리 행복주택이 6월 28일 날 입주를 시작했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그래갖고 246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일 발표한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7월 며칠인지……

○ 조일영  의원

7월 12일 한다고 했구먼?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8월 11일까지는 아마 입주를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빈집은 없이 다 100% 분양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 행복주택을 종합민원실에서 분양을 했어요, 처음부터?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분양은 사실은 LH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도입한 거고, 지금 뭐 입주자모집이라든가 계약은 이제 LH에서 하죠.

○ 조일영  의원

지금 분양한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조일영  의원

영광에 1,0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 지하실에 물이 엄청 쏟아지고 물이 샌다는 톡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몰라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이거 확인하셔서 뭐 시공사가 됐든 누가 LH가 됐든 가서 그래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잖아요? 실추되지 않게끔 빠른 조치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59쪽을 보면 지금 한글화디지털사업이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범위가요, 이건 지금 구 대장입니다. 토지하고 임야대장.

○ 조일영  의원

구 대장?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앞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다 되어 있죠.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같은 데도 한문이 꼭 들어가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그것도 없어지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거기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한글이 있고 옆에가 한자가 표기가 되는데, 그 구 토지나 임야대장 같은 데 보면 한글 표기는 안 되어 있고, 한자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직원도 그렇고 일반민원인도 그렇고 한자를 잘 모르셔가지고……

○ 조일영  의원

이런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는 거는 잘……

○ 조일영  의원

잘 몰라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저희들 군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 조일영  의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20대, 30대들 한글 자체를 몰라요. 자기 이름이나 쓸 줄 알지.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다른 시․군에서도 조금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글화디지털사업이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의원

74쪽 영광군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했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한 결과물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플랫폼이요?

○ 장영진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요, 의회에서 별도……

○ 장영진  의원

의회에서 지난번 용역 했던 것.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별도로 교육프로그램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각 부서마다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장영진  의원

어쩌려고 또 의회 것을 받았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의회에서도 제안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죄송합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난주에 무슨 용역 한번 했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학교복합시설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복합시설이 어떤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분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게 국․도비로 한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국비 50% 정도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교육청에서 얼마 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청에서 25% 하기로 그랬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저는 뭐 그 장소가 세 가지 섹션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장소가 했는데 또 중간보고회 때 한 군데가 더 추가되어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추가로 심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시설도 좋지만 그 성격이 참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도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된 학교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군남고등학교도 갔다 왔잖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물론 거기가 낡고 뭐 이렇게 협소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해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더 이렇게 더 확장도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안전진단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꼭 영광읍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맛집 이야기를 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 맛있으면요, 산속에서도 다 찾으러 갑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식당은 보면 완전히 귀신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해준 그 음식 맛은 정말 천하일미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손맛을 보려고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이 정말로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정말로 거기 안 가면 미치겠다. 이게 있으면 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꼭 우리들은 삐까뻔쩍한 외향주의를 중시해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 또 신식, 최신식 예를 들자면 시설들을 완비해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거기 강사로 오신 분들 또 프로그램들이 전혀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과 상이된 것들로 운영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도대체 지역을 왜 읍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역소멸을 계속해서 우리 영광군 행정이 지역소멸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S-전략실에서 했던 대마산단에 대한 그 행복주택 문제도 경제적 측면으로 다가서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청이 미쳤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교육청이 자기재산을 놔두고 남의 재산에다가 투자한다는 것 이게 미쳤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투자를 해서 지금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군남초등학교, 군남중학교를 더 왕성하게 서포트 해줄 그런 노력들은 않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교육을 망치고 있어요. 이거 미친 짓이죠. 군남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군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그 심혈을 들여가지고 영광에서부터 전학생을 받아요. 그래서 드론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맞춤형 1:1 예를 들자면 공교육도 실시하고 학원가지 않게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쳤죠, 교육청이. 그래서요, 그 문제는 정말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지금 신속하게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도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정말로요, 교육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반영된 그런 대상지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정말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68쪽에 나와있네요? 68쪽을 보시면 청년 초․결혼장려금이 나와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결혼출산지원에 대한 49세 이하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있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9세요?

○ 정선우  의원

49세……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결혼장려금 49세까지.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이 워낙 늦어서 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50세, 55세도 결혼해서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왜냐하면 120세대인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49세로 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왜냐하면 초혼에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러지 않겠어요? 불합리하잖아요. 49세로 정해놓고 나 50살에 결혼했어.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이고요. 한 가지는 또 제가 잘 73쪽에도 나와있구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2020년부터 이게 지방소멸대금이 왔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2년부터.

○ 정선우  의원

‘22년부터 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우리는 벌써 B등급을 받았네요?

우리 등급 군에서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3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 정선우  의원

B등급 받았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1등급은 보니까 돈이 많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돈이 많은데 이제 시․군이……

○ 정선우  의원

144억 이렇게 C등급까지 있구먼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집행률은 16%밖에 안 되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제 기반사업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절차이행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왜냐하면 그거를 집행률이 적다보면 그 다음해 연도에 페널티를 당한다고도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평가점수에 있기는 합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그 A등급을 못 받더라도 못 받아서 저기하지만 다음부터는 A등급을 받으시고요. 페널티를 받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그 집행률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다방면으로 거기에서는 뭐 많이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뭐 평생 건립이라든가 청소년지원이라든가, 스마트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페널티 안 받도록 영광군도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현재는 영광기독병원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입로 관계가 조금 원만히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병원에서는 지금 진입로 관계를 거기를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에 모든 행정력이 지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늘리기에 맞춰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기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죠, 인구늘리기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서 어찌 보면 최고의 그 산후조리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대동소이 하다고 하면 뭐 특수성이 없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서 좀 이제 처음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전폭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해서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이 좀 적극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덧붙여서 68페이지요. 결혼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육아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입안돼서 시행된 지가 꽤 됐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신생아양육비……

○ 김강헌  위원

그러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앞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 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정책을 더 보완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옛날에 해 왔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답습하고 하니까 이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이제 금년도 1위에서 좀 밀려 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현재는 1위입니다.

○ 의장  김강헌

아니, 근게 현재는 이제 올해 예측이 강진에 밀린다고 그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안 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좀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출산이 더 다둥이가정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리고 지난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이 난임부부가 지금 아까 정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이 되어가지고 여성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렇게 되면 임신하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서 임신이 잘 안 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렇기 때문에 난임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그러기에 앞서 건강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난자은행을 정자 보관료를 적극 지원해서 어차피 지금 시대적 상황이 고령에서 결혼을 하니까 이것을 젊었을 때에 난자를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 아까 우리 정선우 의원 말씀대로 50대에 결혼을 해도 임신하는 데는 충분한 지장이 없다. 그렇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의장  김강헌

이걸 좀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서, 이제 금년에 1명 한다고 했죠? 1명 저번에 보고한 것 같은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명 대상자 있는데……

○ 의장  김강헌

우리 군비라도 적극 세워서 젊은 여성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그래야 나중에 결혼적령기가 오버돼도 결혼하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적령기가 넘어버리면 포기단계에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들었으니까.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청년센터, 육아센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이제 건물은 다 마무리되고 내부시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내부시설까지 안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현재 보완공사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청년여성농업인에서 건의했던 키즈카페 또 아동병원, 어린이시설, 안전체험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지금 3층하고 4층은 그 청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층, 2층이 청년들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3층, 4층이 아이돌봄센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5층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놀이터입니다.

○ 장기소  의원

놀이터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가능하겠는가요? 키즈카페라든가 어린이들 놀이하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놀이터는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최대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꾸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면적이 좁기는 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죠? 건물 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자체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했던 내년도 2월달에 발표를 하겠죠? 출산율 1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아까 68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인구정책을 펼치다보니까 그때는 타 시․군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업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더 인상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그때 강필구 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에서 출생수당 제도라고 해가지고 만 1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에서 있는 사회보장협의 올라온 것은 상충되니까 도에서 한 가지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현재 마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사보협에서 어쨌든 간에 그 의견을 정해줘야만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할 수는 있는데 교부세에서 깐다고 그래가지고……

○ 장기소  의원

그러죠?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처럼 청년수당 지급할 때처럼 그렇게 해도 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의원

그 지난번에 청년농에서 제안했던 것 다 알고 계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농 했던 거요?

○ 장기소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 관련 사항들……

○ 장기소  의원

관련사항들이 34가지 중에 20여 가지가 넘던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이 하신 것은 전부 각 실․과 해가지고 타 정책사례라든지 전부 다 해서 이미 배부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다 했고요. 그 사항도 그때 오신 각 실․과에서는 해당부서 상황추진할 거고, 저희들 부서에 할 사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미혼남녀 매칭프로그램이라든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저번에 했는데 좀 활성화 안 되가지고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단체에다가 좀 자율적……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그 매칭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일단 친목, 그다음에 친목이벤트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주선을 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결혼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IT기반 일자리라든가 그 리모트워크, 그다음에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워케이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그 뭐냐, 농촌에 와서 그 자기 설정에 맞는 어떤 농촌을 찾아와서 이제 일자리 재택근무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워케이션도 마찬가지이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게 전국적으로 또 알려지고 그러면 그 워케이션 그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만이 또 찾아올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글로벌창업이라든가 AI사관학교, 그다음에 그 뚝섬에 그 뭐냐 키즈카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 오픈한 데 거기를 몇 군데 답사를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그때 의원님이랑 같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의원님이 안 돼서 저희들만 다녀왔고요. 거기 서울 뚝섬에는 거기 다다랜드인가? 거기는 별도로 의회 끝나면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오픈하기 전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 안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거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강필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요. 지금 국회같이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 실․과장님이 어떤 보고가 끝났어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서십시오.”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말씀 드릴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자실장님이라 뭐 우리 주민들한테는 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그거 보면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장영진 의원하고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대답을 안 하면 어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대답을 소신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잘 한다. 못 한다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우리 장영진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고준위폐기물 보관창고를 그 우리가 지금 장영진 의원님 지금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예.

○ 강필구  의원

그럼 평수가 넘어도 신고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을 봐보면 신고사항이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지내야만이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좀 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다음 회의 때는 지난번에도 출산율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출산․육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아니 지금 강진에서 7년간 84개월이요. 한 달에 60만원씩 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첫 애기 낳아도 5,000만원을 넘게 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다른 것도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첫 애기 우리 아까 써졌던데 얼마 줍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500만원.

○ 강필구  의원

500만원 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10분의 1도 안 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도……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강필구  의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강진은 하는데 주는데 20만원씩 도에서 준다고 하는 그것 따라서 안 준다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 우리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 강필구  의원

군에서 줘야 할 돈, 강진도 군에서 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군비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강진 그런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에서 20만원 주는 것은 강진도 똑같이 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똑같습니다.

○ 강필구  의원

결정이 되면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강필구  의원

그러면 영광은 예를 들자면 비교가 될 것 아닌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강필구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전라남도에서는 출생수당 제도가 생기면 각 시․군에 있는 신생아양육비 관련 제도는 전부 다 폐기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런데 폐기가 됩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이 제도로 현재 쭉 가고요. 만약 내년부터 시행하면 2025년도 1월 1일부터 출생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 전에 사람은 현재 있는 시행 제도로 혜택을 받고 끝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 강필구  의원

그게 아니, 자치단체가요. 전라남도 틀리고, 영광군 틀리고, 우리가 강진군 틀린 것 아닌가요? 다 살림이 다 틀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다 틀리는데 지금 시․군에서 좀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아니, 그런게 도에서 한 대로. 아니, 이게 영광군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도에서 하지마라, 하라 이게 말이 되냐는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도에 뭘 따르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면 우리가 더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군민이 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은 좀 월권이라고 그렇게 보는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강진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각 시․군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폐지하면 도 제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시․군에서 전부 다 이게 어차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강필구  의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도에가 20만원 주는 도에서 이제 그렇게 따르라고 하면 그거 따를까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물어봅시다. 영광군에서 주는 이거 따를랍니까? 20만원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반대의견입니다.

○ 강필구  의원

반대의견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그러면 반대의견을 내기 전에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2등이고, 우리가 1등이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그러면 뺏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런 다른 데에서 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야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강필구  의원

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저 스웨덴에서 육아 정책한 것이 혹시 여기에서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테레비에 나오더만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거기도 애기를 안 낳았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방법 속에서 직장이나 우리나라 여자분들 경력단절이나 이런 것들 없이 육아를 키우고 이렇게 만드는 여하튼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다 해줍니다. 애기를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고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서로 낳으려고 할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애기를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이런 것도 선진국의 어떤 것들로 배워서 우리가 아까 앞에 나와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부터 크게는 사례를 봐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서 아까 말한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저런 부분을 인구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100번 말해봐야 안 됩니다.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뒤가 따라야 돼. 우리 공직자들도.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 말이에요. 다른 데에 하는데 우리는 못 하냐는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뭐 나쁜 것 해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군민을 위해서 인구를 소멸돼가지고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정책들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나쁜 게 아니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강필구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뭐야 저 제가 그동안 의회 들어와서 인구문제 이렇게 접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하여튼 어찌됐든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없는 분의 한 과장님이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 저도……

○ 의장  김강헌

내가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강필구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 타 자치단체 전라남도 20만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전라남도에서 누가 출산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그 도지사는 그런 것 입안한 정책부터가 도지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여.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기해야지,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다 똑같아버리면 우리 영광 와서 누가 출산하려고 하겠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저기해서 핑계만 대지 말고 좀 찾으시라고요, 찾으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억 원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강헌

우리 저 아까 김경순 과장님도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 의장님께서 해주시구먼요? 답변 안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좀 그럼 추후 자료 모르고 있으면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라는 전체 우리 실․과장님들의 주문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82쪽, 8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도 7월 상반기 때 추진상황 업무보고에서 터미널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돼서 옥당골청과에서 그다음에 인천장 쪽 거기가 지금 비닐로 이렇게 덮여있어요. 그래서 아케이드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누구였죠? 우리 유영직 과장님이었나? 금방 할 것 같더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시고, 거기 지금 화장실 부분도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화장실 부분은 이제 부지가 마땅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 상인회 측에 혹시 시장 내 공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두 개 정도 점포를 매입을 하면 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상인회,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 조일영  의원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데는 참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디귿자로 기역자로 꺾어지는 그 부분은 그쪽은 지금도 비닐로 이렇게 위에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 천막이 실은 이제 재질이 아주 나쁜 재질은 아닌데 실은 이제 밑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아케이드하고 대비해서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인회 측에서 먼저 자부담 확보 계획 및 총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조일영  의원

아케이드 그거 상인들이 자부담이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자부담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그래서 요새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것을 그럼 접촉을 해서 이것을 그 아케이드로 이렇게 위에 가림막을 할 건데 동의하냐고 하고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쪽이 우리 영광에서는 가장 큰 전통시장이에요. 터미널 근교에 있다 보니까 개선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다음에 영광사랑상품권 지금 할인 인센티브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10% 할인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당초에는 지난해 그 소관 부처에서 국회예산은 안 올렸습니다만 국회에서 막바지에 그 국비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가지고 저희 영광군도 처음에는 군비, 순수한 군비 26억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이렇게 합산해서 내려온 저기가 돼서 군비는 일부 반납하고 국․도비 반영해서 지금 32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놓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아, 그게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금년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국회 예산을 안 올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금년에 지금 이제 국비 내년도 국비 예산 그 저기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국회로 올라간 최종 자료에는 안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저기를……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일단은 작년처럼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군비로 이제 예산을 세워놨다가 국․도비가 넘으면 군비로 좀 삭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일영  의원

이거는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영광사랑상품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안 줘버리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런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그다음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이게 지난 행정감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더 늘리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올해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책자에 뭐 51명인데 50명으로 오타 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당초 예산은 50명분 했습니다만 지출하다보니까 1명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하계 1명 더 해서 51명 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원은 몇 명이나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6명 선발하는데 94명 해가지고 한 3.몇 대 1 정도 올해 하계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이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래서 매년 그 예전에는 한 100명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그 2021년도에 100명, ‘22년도에 80명, 2023년도에 60명, 올해 51명해서 계속 줄었는데요. 올해는 3.6대 1 경쟁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조일영  의원

늘려야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또 지적사항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4년 대학 다니면서 영광에서 아르바이트 한 번도 못 한 사람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많이 있을 겁니다.

○ 조일영  의원

많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의원

많으면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그러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뭐 신중년 일자리 장려금 해갖고 1명한테 이렇게 혜택이 갔는데 이게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그 일단 직장을 다니든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저기 해가지고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 사업 매칭인데 1명만 배정이 되가지고 1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건강검진사후매니저라든가 스포츠돌봄매니저라든가 이런 사업이 각각 5명씩 해서 4명 추가로 됐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아, 도에서 지정해서 1명분만 내려와서 1명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산이 그만큼만 나와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 1명을 할라면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 사업도 실은 저희가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된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공고해서 이렇게 적격자가 실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았는데 이 사업에 조건에 맞는 분들은 또 없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우리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년지역정착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렇지만 50세 이상 중년들 일자리도 연구를 한번 해야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이 사업도 지금 금년까지 해가지고 일몰제로 해서 이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혹시 군비사업이 됐든 또 다른 국․도비 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당부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할 게 있는데 일단은 일자리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우리가 뭐 청․중․장년 전체적으로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을 보면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일 할 사람이 없다”고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일할 곳이 없다는 일자리가 비다”는 말은 또 많이 나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이게 무슨 현상일까 진짜 모르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실은 대마산단이라든가 군서농공단지, 송림농공단지 등등 그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 외 또 일반사업체들.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기업주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관내사람들 구하지 못해가지고 관외사람까지 이렇게 사정해서 데려와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취업을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은 급여부분이 보수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여건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급 양질형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직자와 취직자들 이렇게 구인과 구직자들이 서로 안 맞는 점이 좀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주변에 보니까 꽤 상당수 많은 노동인력이 요양보호사 쪽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음식점 부분들은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을 잘 하셨듯이 그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조건에 맞는 일자리 이걸 우리 군민들이 알아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걸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손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구축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관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있는지 또는 누구든지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일자리 찾을 때는 여기를 가서 문의하면 되더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정책과에서 확실히 좀 이렇게 일을 잘 해주시리라 당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문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러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신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하계 26명, 동계 또 25명이에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이걸 이제 계획을 좀 추가로 세우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제 어차피 추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뭐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올해는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올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름방학 하면 더 이상 방학이 없기 때문에.

○ 임영민  의원

동계, 동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동계는 내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임영민  의원

동계는 내년 사업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12월달에 안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내년 1월부터 합니다.

○ 임영민  의원

아, 12월달부터 안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동계사업은 올 하반기 예산 세워서 이제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내년 본예산에……

○ 임영민  의원

본예산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계 때 26명이 이제 가령 25명이 3,400만원씩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동등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25명이면 3,400만원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하계는 좀 기간이 짧잖아요? 동계는 기간이 길죠?

○ 임영민  의원

똑같이 4주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동계는 기간이 길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럼 기간이 긴만큼 더 일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이제 우리 영광군에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건 제출해주셔서 보편적으로 뭐 대학축하금 무슨 장려금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나가요. 이런 예산이 나갈 정도 되는데 일을 해서 뭔가를 하게끔 해서 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래서 예산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보편적인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동력의 대가로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저는 무엇보다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제 전에도 한번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배달앱 먹깨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도에서도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늘어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가맹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체음식점 한 900여 개 줬는데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식당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해서 배달 받아서 이렇게 드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달대행업체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저희들하고 몇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영광군이 이제 음식점 업체가 몇 군데인데 뭐 보통 일반적인 배달앱이 상황이 어떻고 또 우리 먹깨비 상황이 어쩌고, 몇 월 달에는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현재는 이정도 노력해서 이정도 올라왔다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앞전 1차 정례회 때 답변서에가 내용이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래요, 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밥 먹고 해야겠는데요?

○ 의장  김강헌

예?

○ 장영진  의원

밥 먹고 해야 돼요.

○ 의장  김강헌

아, 그것이 질의 내용이요?

○ 장영진  의원

아니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12시 넘어도 됩니까?

○ 의장  김강헌

뭐 질의할 양이 많습니까?

○ 장영진  의원

3분 안에, 2분 안에 못 끝내는데?

○ 의장  김강헌

어째 의원 여러분들 어쩌시겠어요?

○ 조일영  의원

(의석에서) 밥 먹고 해요.

○ 의장  김강헌

점심 식사 후에 일자리경제과를 추가해서 듣도록 할까요?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넘어도 되니까 5분 안에 끝내라고 하세요.

○ 장영진  의원

그럴까요? 양해해 주시면.

○ 의장  김강헌

그래요.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81페이지 체계적인 산단관리에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산단관리 잘하고 있나요? 군서산단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장영진  의원

노력만 하면 안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환경과에서 단속해가지고 영업정지 뭐야 그 가동 3개월인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집행부 좌석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할 예정이죠? 몇 개월 할 예정이에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집행부 좌석에서) 1개월입니다.

○ 장영진  의원

2개월?

○ 환경과장  조은주

(집행부 좌석에서) 1개월입니다.

○ 장영진  의원

한 달?

○ 환경과장  조은주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영진  의원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는 그 거시기인데 그거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관리매뉴얼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들은 이제 산단관리팀, 그다음에 저희 지역경제팀 이렇게 두 군데 그 관련 관리팀이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들이……

○ 장영진  의원

짧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지역경제팀에서는 공장등록을……

○ 장영진  의원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매뉴얼은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럼 큰일 났다는 이 말이지. 매뉴얼도 없고 예를 들자면 돈만 계속 지원해주고, 우리 영광군민들한테는 계속 유해한 물질만 발생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왜 없어요? 군서농공단지에 하수 공공폐수처리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원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예.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많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거는 종합적으로……

○ 장영진  의원

아, 그러니까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해요소업종한테 계속 지원해주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관리도 안 해버리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지금 점검도 하고요.

○ 장영진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꼭 쉬시는 토요일, 일요일. 또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큰 1톤짜리 폐기물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폐기물이 들어와요. 반입을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걸 꼭 그런 때만 합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건가요? 예를 들자면 밤에 모르게 들어오고, 쉬는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들어오고. 이거 온전한 기업이에요?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떳떳하면 그냥 업무를 하고 있는 그때 업무시간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런데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폐재생비닐 가지고 정제유를 짜내고 또 일부 제품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반입한 시간이 이제 뭐 본인들 시간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 들어오든지 야간에 들어오든지……

○ 장영진  의원

온정주의가 또 발동하면 안 돼요. 온정주의가 발동하면 안 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같이 산단관리를 환경과랑 해서 협력해가지고 그러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 그러야 유해물질 업체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그 골목경제 살리기 골목형 상점가 만들기 지금 두 개 정도 할 예정이죠? 1개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 따로 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상인회조직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후에 다 등록은 해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해서 일단은 홈페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고만 내놓은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에 맞은 분들이 신문보고 홈페이지 보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신청하라는 이런 이야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일단 문의전화는 이제 몇 번……

○ 장영진  의원

예산은 확보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예산 확보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금년에는 우선 등록을 골목상점가 등록을 목표로 하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등록이 되면 이제 그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상인회 측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달라 요구사항……

○ 장영진  의원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적극행정 하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장영진  의원

이것은 적극행정 해야 될 건 안 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묘량농공단지예요. 그 유치업종 코드가 4개로 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C코드로 해가지고 5개 업종.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수와의 대화에서 묘량면에서요, 묘량농공단지 코드 중에서 기타제품 이건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업종코드 C24인가? C18인가 그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타제품 제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타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기타제품을 빼고 식료품, 음료,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이것만 하자고 했지, 기타제품은 좀 빼자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기타제품 C33 코드입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걸 빼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C33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코드를 빼시란 이야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대마산단 창성은 정리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창성그린텍이요?

○ 장영진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그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 장영진  의원

우리가 승소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거기도 민원이 많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장영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식사 말씀하시니깐 하고도 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듣고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읍․면 서무들 오늘 나왔는가요? 읍․면장님들 서무들 안 나왔는가요? 안 나오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 의장  김강헌

안 나왔습니다.

○ 강필구  의원

읍․면에 서무들 나오기로 했잖아요? 회의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듣고 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메모해가지고 그 내일 아침에 9시에 읍․면에서 회의한가요? 읍․면장님들?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한다고 그렇게 믿을랍니다. 여기에 일어난 사항들은 우리 의회하고 일어난 사항들을 회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읍․면장님들도 1:1로 세워서 이렇게 할랍니다. 아니, 말을 서로 이런 저런 것 안 통하니까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모빌리티 엑스포 대마산단.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강필구  의원

올해도 엑스포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10월 17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근게 한다는 그 말이죠. 지금 이모빌리티 우리 대마산단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대마산단이 더 살아날 수 있느냐, 이보다 더 살아나지 않고 더 이보다 못되게 되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있어요.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산단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산단에 지금 41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럼 전체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몇 개 분양해야 할 것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분양률은 83%로 되어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83%면 몇 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63개사인데 그중에 41개사가 가동 중에 있고.

○ 강필구  의원

그러면 83%면 아직도 17% 있으니까 몇 개 정도 더 들어와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한 10여 개 정도……

○ 강필구  의원

10여 개, 73개. 그런게 한 반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정확하니 몇 개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운영은 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63개소 중에 22개소는 지금 사업준비 중이거나 부도 뭐 등등 사업시기 미확정 등등 뭐 이렇게……

○ 강필구  의원

41개소가 운영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강필구  의원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좀 괜찮게 돌아가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41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숫자고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반도 안 되어요, 반도. 어? 지금 10개가 잘 돌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강필구  의원

나머지는 안 돌아가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마산단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금도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선례가 있어요. 우리 백수에 그 목욕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해수온천랜드.

○ 강필구  의원

해수온천탕 팔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강필구  의원

손해보고. 우리가 그런 시점이라도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10년 지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대체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되냐 안 되냐는 그러한 것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니 없애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산단이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조금 나서요. 가까운 공장은 이제 그 허허벌판이에요. 뭐 몇 군데 다른 데 뭐 장흥, 뭐 강진, 중부지방에 가도 제가 일부러 가서 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되겠느냐 이런 고민 한번 해보자는 그 말이에요. 계속 이것을 갖고 투자만 하고 돈만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을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과장님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님들 뒤에서 메모들 다 하시죠, 의원별로? 의원님별로 질의든 각 실․과별로 했던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요점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했던 사항들 해당 실․과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뭐야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00분)

다음은 곧바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평상시에 너무 잘 하셔버린 모양이네요? 업무소통이 이렇게 연찬이 잘 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계획 5건과 역점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래도 이제 아시는 것만 그 한도 내에서 답변하시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답변 못하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까 저 민원실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그 안전관리과의 관련부서 임시 TF팀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운영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제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한수원 동향하고 앞으로 대응계획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래서 추진상황이 아니라 대응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영진  의원

민원실장님 죄송합니다. 나 이거 따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좀 억울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매는 다 맞네, 이제?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 영광군의회가 주관해서 그 한빛본부 앞에서 우리 의원님 8분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그때 시위를 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 지금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봤을 때 어차피 그 습식저장시설이 포화시기가 임박이 되어 있고, 그 대안으로 건식저장시설을 설치를 원전 부지 내에 해야 한다. 하기 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동의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지금까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그러면 지금 계속 그냥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 장영진  의원

제가 지적할게요. 국책사업은 우리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걸 개입할 수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재량권이 있습니다. 허가를 하더라도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서는 시장․군수나……

○ 장영진  의원

그런 재량권 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국책사업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뭐 신고수리나 단순한……

○ 장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것 말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다 쉽게 말하면 만족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미칠 파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이 쉽게 말하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국책사업이면 우린 무조건 따라야 하냐는 이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전체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군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존재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이 부지 내 SF건식시설은 그때도 2023년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것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주민 몰래 한빛건식저장시설을 이사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켰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수원 사장이 “건식시설 설계가 구체화되면 지역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역과 소통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아마 인허가 지금 이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가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설계단계가 끝나면……

○ 장영진  의원

끝나면이 아니라 여기는 봐 봐요. 건식시설 설계가 구체화 되면. 끝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체화되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언론에 원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행들 했나요? 한수원이?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아직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이 우리하고 어떤 소통도 없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인가가 그것이 주요 우려 같은데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소통이 없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아직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직까지는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영구처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 중간저장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그것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습식저장시설이 저장한계가 오니까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식시설을 있는 곳이 너무 포화상태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영광군은 지금 2030년이면 저장률이 80.1%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포화가 그런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30년에 80.1%이고……

○ 장영진  의원

2030년이면 포화예상이 된다는 이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렇게 쉽게 말하면 ‘30년이면 포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논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수원이 하고 있는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수명연장건.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예.

○ 장영진  의원

이거 지금 공람하고 지금 공청회를 할라고 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나옵니까? 덜 나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더 나오죠.

○ 장영진  의원

더 나오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이게 쉽게 말하면 한수원은 일방적 통행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명연장에 대한 공청회 지금 장소 우리가 임대해 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장소는 예, 스포티움.

○ 장영진  의원

임대해줬어요. 그 스포츠산업 거시기에서 하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자,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우리가 찬반 없는 이런 것도 우리 동의도 못 구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반대집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이런 부지 건식저장시설까지도 지을 만큼 고준위핵폐기물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명연장을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국책사업이면 무조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무안군 군공항 이전 반대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무안군은요, 2019년도에 무안군 군공항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것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지자체가 자체사업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상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선거법에 따른 그런 기부행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피해가 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얼마를 썼냐면 28억을 쏟아 부었어요. 28억 원을. 왜 그러냐면 무안에 군공항에 들어오면 무안군민들의 삶의 질, 그다음에 이후에 지속가능한 무안군을 해칠 우려가 막대하다고 판단해서 무안군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 공람 끝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끝났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공람 끝났어요. 그래서 공람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4,526명입니다.

○ 장영진  의원

이분들 공람하는데 인원 동원한 흔적이 있나요, 없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건 알 수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알 수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제가 오늘도 그렇게 들었는데? 밥을 먹는데 “한수원에서 뭐 사업 하나 받으려고 우리가 공람에 참여했다.”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수원이 하는 행태들이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여행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공람을 하는 사람, 공람수를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제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우리는 이제 국책사업이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못 받은 거죠. 제가 공람을 봤어요. 전혀 영어를 모르신 분들한테 영어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 된 것들을 싹 적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람을 “이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른 내용을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를 모른 상태에서.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모를 수도 있겠죠.

○ 장영진  의원

영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영어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람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4,500명이 그렇게 공람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수십 년간 제가 이제 이 핵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공람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공람의 내용을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공청회를 거부했었고, 두 번 공청회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거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공람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경주지방법원에 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함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무안 같은 경우는 “이 공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 군민, 무안군민이 원하는 전문가한테 이 공람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검토한 이후에 공청회 문제는 다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거부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안군하고 함평군은 인접지역이에요. 그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행정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그 어려운 공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을 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원자력안전법하고 시행령에 공람하고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을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4,526명이 공람을 했고요. 의견제출을 716명이 했습니다. 그 의견제출란에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414명이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측과 영광군이 같이 협의해서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월 14일날 하려고 했던 것을 21일로, 다시 7월 4일로 그래서 7월 4일까지 왔는데 저희 권한대행 부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여론 좀 다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다시 사업자 측에서 다시 또 협의요구가 왔습니다. 7월 4일 그대로 해줄 것, 아니면 7월 12일로 해줄 것. 두 가지로 해서 와서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세 번까지 연기하고 법적으로 또 공청회를 원하는 그분들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쪽만 들을 수 없으니까 다시 그냥 7월 12일날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초안이 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이 무효니까 영광도 다른 군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 그런 식의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7월 월요일까지 의견접수를 6건을 받았습니다. 6건. 그러니까 또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법령에 사업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 공청회 개최하지 못하면, 두 번 이상 개최하지 못하면 공청회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날 좀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서 일단 좀 저희가 귀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최하지 말라는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또 이렇게 414명이 원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신의를 져 버리는 행정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현재는 개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내일 아마 집회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될지 안 될지는 내일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다 말씀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제가 말했던 그 주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영광군이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초안이요?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초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저희가 좀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검토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본 의원도 제가 중재를 했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한수원 본사에서 왔을 때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들 와가지고 그래서 민간단체 입장은 뭐였냐면 이 공람 자체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 이것을 풀어서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전문가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영광군은 예를 들자면 이 초안에 나온 것들이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군민들께서 그것을 공청회를 연다는 요청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최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저희도 제가 여기 와서 “왜 이 용역을 실시 안 했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업자 측의 그쪽 이 원전사업이 사업자 측의 모든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설득 용역을 나서려고 하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이유를 불문하고 영광군이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공청회 올라왔던 이 초안에 대해서 영광군이 검토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쉽게 말하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쉽게 말하면 환경적영향평가 그 초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큰 문제는 발견이 없다고, 없었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어차피 저희도 나름대로의 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혹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 의견진술서가 초안이잖습니까? 초안. 어차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게 넘어갈 건데 그러면 계속 그 심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한 1년 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공청회에서 이렇게 발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공청회를 한번 진행하면 의견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예를 들자면 군민들 알아서 하란 이야기예요.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영어로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걸 본 군민들이 4,500명 군민들이 그중에 400명이 이거를 공청회를 하라는데 그분들이 그걸 알고 쉽게 말하면 공청회를 하냐는 이거예요.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법이 정한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요식행위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사회 국가에 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우리가 법에 정한 대로 따라가야만 하냐는 거예요, 심각한 우려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어떤 재량에 대해서는……

○ 장영진  의원

제가요, 말씀드려볼게요. 한수원에서 예를 들자면 습식저장이 포화돼가지고 건식저장으로 가요. 또 10년 또 연기시켜가지고 또 해요. 또 10년 했으면 또 10년 더 해달라고 해요. 줄어드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보통 20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예를 들자면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한수원이 사업을 용이하게 할수록 열어놓는다면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이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엄중한 사항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래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법에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중간저장시설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그것을 지금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장영진  의원

정부는요, 2004년인가 2005년 우리 영광부터 시작했던 핵폐기물처분장 사건을 봐서도 저는 목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중저준위․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이 그런 거 나눠진 데 없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핵폐기물처분장 하나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때 무슨 수를 하냐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이 아직은 포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쪼개자. 그래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하고, 중저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나눈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꼼수를 쓴 정부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고준위핵폐기물은 그냥 거기에서 안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 했던 것들이 그때 청와대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예를 들자면 법적 절차를 따진다고 하더라고 우리 영광군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위장한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이러한 한수원의 잘못된 행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이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진행하려는 일련의 공청회 문제도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영광군의 정확한 입장들이 나와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입장은 저희 군이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 장영진  의원

영광군의 입장을 가지고 공동추진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영광군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요, 예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하고 지금의 시대적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공익적으로 그 세워놨던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어요. 오늘도 산자부 2차관이 그 발표한 것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원자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폐기했던 것들을 정상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각종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재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쉽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일반 군민들에게 낚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정확한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공청회는 해서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6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 학교급식 문제 오염수 방류한 후로 매뉴얼이 있이 검사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민간환경감시센터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 정선우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업소, 급식식재료 제공하는 데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여기는 1회라고 나왔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정선우  의원

1회 지금 오염 방수한지가 한참 됐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1회라고 하면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급식문제라서 왜냐하면 특히 학교급식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정말 건강하고 가장 직결된 문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정해놓고 자주자주가 아니더라도 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몇 년씩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교육청하고 협의하고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급식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예.

○ 정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몇 분 나오셨어요? 팀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없으세요? 사회복지과도 우리 소통을 잘 하셨구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셨는가보네.

(14시51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노인복지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너무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급식실이 포화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리고 그 뭐야 프로그램들도 만족도 높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할 데도 없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주차는 지금 토지 추가확보를 해야 하는데……

○ 장영진  의원

주차할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사할 데도 부족해가지고 2교대, 3교대로 드시는 것 같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실도 좁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프로그램실이 읍․면 프로그램실 보다 적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적습니다. 읍․면 회의실보다 좀 작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거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종합복지관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추가로 개설하기는 어려울 형태입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가요, 인근 고창하고 자꾸 비교되는데 이제는 다행히 영광으로 좀 그래도 이렇게 고창분들이 좀 이주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병원이 좋아서 이주를 많이 하신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기독병원하고 종합병원 의료혜택이 강력하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필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고 이런 것 빼고는. 그런데 이제는 역점되겠어요, 잘못하면. 그 인근 고창은요, 그 복지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구단위를 묶었어요. 복지 쪽 관련돼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보건소 아까 말했던 치매전담요양원,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냥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그 뒤에는 고령친화아파트도 있고요. 그렇게 지구단위 딱 묶어가지고 거기에 차량으로 읍내하고 차량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왔다갔다가 해서 차량버스가 4대인가 5대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가 높아질 텐데 그러면 저기 손바닥만 한 데가 있어가지고 수요가 다 되겠어요? 대책 안 세우실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고창처럼 종합복지관 구역을 정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장애인복지센터, 여성문화센터 막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한 군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노인복지관 하나만 별도로 또 구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는 LH하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어르신 전용 아파트 250세대인가 450세대인가 되고, 그 밑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어르신 맞춤형 그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데도 400명인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공영식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그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 한번 안 하실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고령자아파트 형식으로 하는 것들……

○ 장영진  의원

거기에가 우리 어르신들 관련한 시설들이 다 모아있어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이 그래도 다 좋은데. 그 유독 노인복지관만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건 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번에 전 군수님 때 그 보건소와 저기 복지센터를 구상을 하다가 별도로 이제 보건소만 짓는 것으로 하고, 예산의 문제로 해서 복지관은 복지센터는 뭐 차후로 지금 미루는 걸로 해서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하게 된다면 접근성이나 뭐 이런 어르신들이라 쉽게 접근해야 돼서 지역을……

○ 장영진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고정관념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버스도 개편할 것 아니에요. 공영제로 뭐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준공영제 형식으로 가는데 버스도 이제 노선 다 개편해야 돼요. 지금의 현재의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창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시더라고요. 전용버스가 있어가지고, 시내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의 좀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좀 촉구하고요. 그래야만 이거 답이 나옵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빛고을 뭐 그런 것처럼 좀 외곽에 있더라도 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 게 낫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노인회가 어떤 건가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장님이 어디에서 근무하신지 아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어디에서 근무한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복지관 별동에서.

○ 장영진  의원

별동이 뭐예요? 별동도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 여러분들이 그 저 사무실을 거시기 해가지고 해서 그 철거하고 컨테이너에 지금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영광군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수장이신데 수장 노인지회장님을 컨테이너에다가 업무를 보게 하시면. 복합적으로요,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좀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여기 166쪽에 나와있네요? 청소년 꿈과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거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나와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49명 중이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 돈이 많은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15% 삭감……

○ 정선우  의원

좀 늘렸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줄었을 겁니다.

○ 정선우  의원

줄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정선우  의원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영광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정말 나는 내가 그저 그 분야에는 모르고 있지만 정말 참 공연을 잘한다. 정말 우리 영광군을 또 대표할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공연을 하는 것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또 뿌듯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보니까 그냥 애니메이션에 OST 같은 것도 하고, 나는 공연수준을 잘 모릅니다만 내가 듣기는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공연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그 젊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미래를 또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공연 자주 합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상․하반기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들이 저기 그 악기별 강사가 별도로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올해 조금씩 삭감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연습날짜를 좀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강사들 워낙 또 이분들 보니까 세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뭐 지휘자가 그런 분들이더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그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우리 영광군에서. 우리 영광군이 또 홍보도 되고요, 유튜브에 알려져 있어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 박관현 열사 그때 왜 추모식 할 때 거기 나온 그……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거기는 올해는 꿈키움 오케스트라입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했고요.

○ 정선우  의원

거기도 진짜 잘했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뭐 지원을 해달라. 줄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합창단원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지휘자 비용을 대고 보면 합창연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여러 번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15% 포괄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그 부분 안에 예외적으로 들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적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합창부들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지휘자를 조금 낮춰서 배울 수 없냐고 했더니 그 부분이 안 된대요. 처음부터 워낙 지휘 높으신 분들이 지휘를 해서 다른 분들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세요. 우리 오케스트라는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영광을 위해서도 홍보도 하고 참고해주세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그 174쪽 마지막 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올해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숙지가 안 돼서 뭐 대상이 500명, 사업비 500만원 큰 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사업설명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별로 별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알리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뭐 이렇게 섭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금 아직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구상이 된 건 아니고요. 초안 작년에 그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일부 반영하고,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사업, 그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는 올해 예산이 원하는 만큼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추가로 반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꺼낸 겁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자는 차원으로 이 말을 꺼낸 거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이제 예산도 좀 더 우리가 증액이 되어야 될 거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가야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 군청 사모님을 한울회라고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 담당부서가 가정행복과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여성팀에서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이 모임은 군수 및 실과소장 사모님들 모임으로써 공무원 가족이 지역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계하여 봉사함으로써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향간에 이 모임의 역기능과 불만이 제기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모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식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사적모임에 해당 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강력히 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군수님 사모님이 참여하실 때는 뭐 좀 불편하셨겠지만 지금은 사적인 모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히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조일영  의원

이거 정확하게 사적모임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2016년 6월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사회적으로 간부공무원 또는 그 부인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잡음을 유발하고, 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있다.”라고 금지토록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 조일영  의원

정확하게 2016년에 행안부 장관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현재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다보면 향후 2∼3년이 있으면 여성 사무관들이 많이 배출되겠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배우자인 남자가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남자만 나가야 된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울회 모임은 정체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일단 뭐 모임을 지금도 별도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임이 될 때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 조일영  의원

과장님 사모님은 안 나가시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안 나가시는 분 몇 분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고, 사모님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많이. 우리 영광군에서부터라도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말씀은 드려보겠지만 제가 그걸……

○ 조일영  의원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조일영  의원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하신 분들도 있고,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여성팀장님이 참석하실 때 그건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건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거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이제 내년도에 개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장  김강헌

그러려면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장  김강헌

준비하시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장  김강헌

지금 그 다른 지역 공설추모공원에서 지금 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도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봉안당에 봉안실에 또 그 장지에 이 조화를 가지고 뭐야 꽂아놓고 그래요. 그것이 전부 중국산 조화예요.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고 또 오래되면 탈색되고 해가지고 주변 환경하고 아주 그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상 안 좋고. 처치곤란이고, 그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그 추모공원에는 이제 그놈을 시행하다가 바꾸려고 하니까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추모공원은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으로 해서 생화 그래도 꽃도 수명이 짧으니까 이 식물 살아있는 저것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장  김강헌

그런 것들로 해서 국한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완전히 지금 조화가요, 사회문제가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화환 보지만 생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환에서 전부 다 걷어가지고 재탕, 재탕, 한 20탕씩 뛰어요. 돈은 다 제대로 받으면서.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고, 당초에 지금 화환이나 이것을 근절법이 있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은 화훼농가들 보호차원에서 그걸 뭐야 제도화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변질되어가지고 조화로 중국 좋은 일 생기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역으로 환경문제에 탄소제로, 말만 탄소제로, 탄소제로 하는데 그런 것부터가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리고요, 엊그제 제가 162쪽에 보면 경로당별로 지금 쌀 4포씩을 지원이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상반기 4포, 하반기 3포 그렇습니다.

○ 의장  김강헌

상반기 4포?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하반기 3포 나갑니다.

○ 의장  김강헌

하반기 4포.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3포입니다.

○ 의장  김강헌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야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원실적이라 일단 상반기 나간 것만 했습니다.

○ 의장  김강헌

예,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쌀을 해서 양곡으로 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의장  김강헌

친환경쌀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농협RPC하고 계약해서 친환경쌀로……

○ 의장  김강헌

친환경쌀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농협RPC에서 친환경쌀을 공급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 표기를 친환경쌀로 해놓고, 그냥 쌀로 하세요. 친환경쌀로 해놓고 뭐야 친환경 인증쌀을 줘야 하는데.

○ 임영민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정선우  의원

(의석에서) 친환경이 없잖아요.

○ 조일영  의원

(의석에서) 친환경쌀 주겠죠.

○ 의장  김강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친환경쌀로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시라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확인하셔갖고, 그리고 쌀 4포가 적대요. 적어 약간.

○ 정선우  의원

(의석에서) 적은 데는 적대요.

○ 의장  김강헌

적어가지고 하니까 요즘 최고 싼 것이 쌀값이에요, 쌀값. 지금 우리 영광RPC에 벼가 그대로 꽉 차 있어. 소비가 안 되고 출하를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래 갖고 슈퍼 가서 사먹는대요. 그러면 지금 영광군에 저 마트에 가보면요, 저 사서 법성이나 이런 데 법성마트 이런 데 가보면 영광쌀은 얼마 있도 없고, 전부 외지쌀, 나주쌀, 전부 다 외지쌀로 도배되어 있어요. 도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세하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우리 지역 쌀을 소비시키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예,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강필구 전 의장님께서 주문하셨던 각 읍․면 서무들 참석 건에 대해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강필구 전 의장님에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뭐야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강필구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신 각 읍․면에 생중계가 되잖아요. 라이브로 방송되니까 부군수님, 이 의회가 개원되고 할 때는 꼭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 청취하면서 같이 하면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사항들을 공유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의회까지 나오시지 않은 것을 너무나 행정 공백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게 읍․면장님들 가셔서 그렇게 지시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 좀 지시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야 이 실․과에서 업무하고 관계없더라도 언젠가는 업무공유를 다 해야 될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나오셔서 의회에 나오셔서 같이 청취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강필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의회에 의회를 자주 들어 다니는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처럼 그냥 이렇게 업무연찬이 잘 돼서 그냥 가는 겁니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안 온게 몰라서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 의장  김강헌

예?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안 오니까 몰라서 질의를 안 한다고요.

○ 의장  김강헌

그래요? 그것은 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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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3개) 위원 사․보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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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청가의원 (1인)

김한균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5명)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3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조 일 영

의        원       정 선 우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