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제282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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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영직…… 아,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여기 지금 185쪽에 나와있네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정선우  의원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이미용 쿠폰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신청한 것은.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각 실과소 또 군민 아이디어 뭐 이런 것 접수해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단오제 행사 때 오프라인 통해서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을 선정했는데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한 2건 정도의 기금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요. 그건 기금사업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아이디어는 지정기부제가 금년 6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정기부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래요? 아직은 특별한 결정은 없네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예.

○ 정선우  의원

영광군에 거주하는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을 또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그 경제적인 부담들을 덜어드리겠다고 싶어서 저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영광군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찌됐든 추경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우연의, 우연이겠지만 지금 군수님이 유고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과연 예산에 대해서 확보나 신경을 쓰느냐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 성립전 예산을 많이 지금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추경에 필요성들이 더 대두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2차 추경을 마무리한 시․군도 있고 그러대요. 어찌됐든 좀 더욱 더 군수 유고상태에서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2024년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업무파악 다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장영진  의원

예, 그 페이지 202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고 그 우리 의회에서 이거 부정적으로 그때 판단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지금 제가 가서 파악해 보니까요. 영광군체육회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육회 회장하고도 면담을 해봤는데 뭐 숙원사업이니까 좀 적극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개호 국회의원님하고도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눠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총사업비가 84억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장영진  의원

국비가 56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4억 맞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추진되어왔는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국비사업이 안 되고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재원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제 도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고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4억만 들어가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만 들어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 장영진  의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제가 예상할 때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비가 내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군비가 60억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영진  의원

60억으로 예상했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차사업별로 하면 분명히 더 우리 군비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제 세수결손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세수결손 예상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지금 저기 기획실에서 연초에 말하기로는 약 50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 장영진  의원

올해는 더 크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한번 재정상황을……

○ 장영진  의원

실장님 올해 얼마 정도 세수결손이 날 것 같은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얼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아무리 숙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사업들을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영광군 재정여건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재정상황도 보고 세밀히 검토해갖고 한번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민생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정선우  의원

이거는 민원을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민원인들이 보시면 혼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정선우  의원

올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실내수영장 개보수도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들어가봤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들어가 보셨어요? 깨끗하시던가요? 깨끗하던가요? 저는 안 가봐서 사실 모릅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민원을 받고도 못 가봤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들어가서 보니까 육안 상으로는 깨끗한데 아무래도 그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게 소독을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래요. 있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정선우  의원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드립니다. 홍농 한수원에 있는 수영장은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는 “수질검사다.” “뭐다.”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 “깔끔하다.” 이러는데 “우리 영광 실내수영장 갈수록 더 더러워진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저희도 검사는 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래요.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러니까요.

○ 정선우  의원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거기 담당요원한테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그 응대하는 직원이 있는가 봐요. 그 데스크에.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정선우  의원

그런 부분도 교육 좀 시키셔서 웬만하면 말 한 마디 부드럽게, 어른들이 전화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농업유통과장 서영신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계획 5건과 역점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바쁘시죠,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닙니다.

○ 장영진  의원

현장을 그 농민들 또 피해사항도 하시느라 바쁘시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좀 다니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안 바쁘시면 안 되는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애로사항이 없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숙소는 현재 국내거주 4촌 그 외국인, 4촌 이내 지금 현재 그 초청대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국내에 있는 식구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이제 일부 이제 농가에서 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하반기 지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서 현재 숙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그 이후에 지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예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격리를 통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진척사항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진척사항은 현재 없고요. 현재 농식품부에서 공공형으로 해서 지역농협이라든지 해가지고 연계해서 공공형 숙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도 그걸 도입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좀 계속 그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제 이웃 고창군을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고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산에 대산면에 터미널 앞에 있는 옛날 그 모텔을 고창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아마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진척이 없고, 고창군은 그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답답할 노릇이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고창군의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많다보니까 연중 이제 작부체계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수도작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네팔하고 기 MOU 체결을 해갖고 그 도입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50명이 이탈해가지고 고창군은 한 2년 전부터 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 장영진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건․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를 들자면 우리 계절근로자를 활용해서 농업에 대한 여건들을 그런 노동의 여건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분명하게 좀 다르더라. 작동하는 게. 그래서 고창군도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출입국관리소에서 고발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근로자 문제는 우리 일단 농가에서는 숙소제공이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5개월, 6개월 쉽게 말하면 노동을 통한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숙소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유휴시설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는 모텔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군도 그런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현재 우리 쇼핑몰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특산물 통합중개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아마 이게 이제 플랫폼 같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영진  의원

여기에서 뭐 판매는 하지 않고 영광에서 생산되는 또 가공되는 이런 모든 농특산물을 연계시키는 그런 플랫폼이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 남도장터 한계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한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남도장터가 예를 들자면 몇몇 주요품목을 제외하면 거의 다른 품목들은 꽝이에요. 이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우리 영광군만의 특색을 살리지 않으면 남도장터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몰을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3,000만원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때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그때도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그때 8,000만원 그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때 플랫폼이 아니라 영광 그 모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그 개설하는 그런 비용을 착각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8,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판로 망을 이렇게 확대를 하시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돼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워낙 또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지금 폭락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우리 영광RPC에서 쌀이 지금 몇 %나 지금 판매가 되고 보관되어있어요? 지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지금 현재 원료곡 기준으로 해서 3만 톤을 매입을 했는데 현재 6월 말 기준 12,817톤이 재고로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러면 그 재고가 지금 수확기 때까지 해서 그 원만하게 소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현재 한 900톤 정도 재고가 쌓인다고 어제 가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지금 농가들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각 농협에서는 작년 출하 대비해서 산물벼 수매 배정물량을, 물량배정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농민들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이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또 가격이 쌀값 가격을 또 안정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의장  김강헌

거기에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이제 금방 수확기 닥치잖아요, 지금. 뭐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모내기 끝나면 수확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갖고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이번에 그 정부에서 5만 톤 수매한 것 영광RPC 몇 개 수매 받았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1,632톤은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 의장  김강헌

1,632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도에서는 한두 번째로 배정됐는데 그것도 양이 적어서 뭐 이렇게 지금 플래카드 게첨되어 있는 것 아시겠지만 15만 톤 뭐 농협에서는 요구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하여튼 수확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4년 축산식품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5건, 역점시책 5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이번에 우리 영광에 축산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큰일을 해내셨어요. 저 영민농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을 하셨고, 이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축산과로 왔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이제 저희가 지금 협약서 작성하는 것까지는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하고, 공모사업은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예비계획서를 착수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또 행정에서 하는 사항들을 그 의회에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이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리고 개인별로 다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 임영민  의원

그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며칠 전에, 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며칠 전에 어디 중앙에서도 오고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셨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있었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부분은 전부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동향보고 차원에서는 의회사무과로 갔고 제가 의장님한테는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의회하고 관계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왔었죠? 그 중앙에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권익위원장.

○ 임영민  의원

권익위원장님 오셨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또 그 외의 관계자님들 많이 오셨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천주교.

○ 임영민  의원

천주교 대주교님도 오시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 참석하셨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참석 못했습니다. 참석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 임영민  의원

의장님께서 참석 못하신다고 했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관심 갖고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서명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참석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참석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내가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자, 의장님은 그렇게 되셨다고 하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가 상임위가 또 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상임위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보고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은……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저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간담회도 했고, 개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동향보고 차원도 의회사무과에 천주교 대주교님이랑 그 권익위원장님이랑 관련 다 동향보고를 다 해줬어요. 그래갖고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참석 여부를 안 물어본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자,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 참여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은 이제 의장님하고 이제 나중에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근게 이제 참여 여부는 안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했는데 누구누구 온다고 한 것은 의회사무과로 동향보고가 갔고 배치도까지 싹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님한테 배치……

○ 임영민  의원

간담회 때도 누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금 또 말했던 상임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 진행사항은 없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렇게 의회하고 전혀 등 돌리고 일을 한 게 뭐 잘 하신 것은 좋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또 축하도 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에는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앞으로 주의하고……

○ 임영민  의원

다시 한 번 그 아까 중간말씀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개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게 이제 그 행사를 보고한 것이 아니고, 영민농원 관계를 이제 간담회 때 얘기를 하고 개인별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권익위에서 와가지고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 오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런데 누구누구 오신다고 한 것은 의회사무과로 동향보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 임영민  의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고가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최소한 상임위에는, 소관 상임위에는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날 동네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 했을까 예상해보셨어요? “왜 의원님들이 관심도 없가니 보이도 안 합디다.” 그러대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일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서로 뭐 착오든 뭐든 표현을 따로 안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됐어요, 지금? 정확히 그거 며칠이었죠? 그 중앙에서 와가지고 현장 들렀던 게 며칟날 7월 3일? 7월 3일입니까? 7월 3일이면 지금까지 벌써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났어요. 그 열흘 동안 집행부에서 담당주무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또는 상임위에 그 어떤 단 한 마디 있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말할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은 “왜 의원들은 관심 없어? 우리한테.”하고 야단을 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의회가 뭘 크게 잘못한 겁니까? 집행부에? 만약에 이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이 끝나고 나서라도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후에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또 진행이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반성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엊그제 간담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요. 저는 그때 출장 가가지고 저는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확보하는 데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237쪽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한번 가신 적 있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영진  의원

느낀 점은 없으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느낀 점은 좀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좀 열악하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래도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왕에 이제 그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반려동물TF팀 그 조직도 만든 것 아시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농림식품부에서 반려동물TF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TF팀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반려동물과를 개설을 과를 신설한다는 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도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좀 열악하다는 의견들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식품산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우리 축산식품과가 좀 듣보잡이죠? 왜 그러냐면 축산에 왜 식품과가 가가지고 저도 참 애매한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축산과에 이제 식품이 붙었기 때문에 식품산업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불태우셔야 하는데 우리 이제 찰보리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찰보리특구로 해서 과장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찰보리가 지금 연간 조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지금……

○ 장영진  의원

50억 원이 안 돼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총체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사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50억이 안 돼요. 다 이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1,700ha 정도로……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5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조사료 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쌀을 제외하고, 보리를 제외하고 우리 밭작물 중심 뭐 예를 들자면 논에 대체작물이 또 있는데 그러한 다른 작물은 우리 연간 조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파악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한 800억 정도 추산이 돼요. 1,000억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찰보리에서 사업단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다른 품목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논에 타작물들을 하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타작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보리, 콩……

○ 장영진  의원

보리 제외하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콩이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조사료 빼고 논콩이잖아요? 그러면 논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가공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계획들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밭작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영광군의 농업을 좀 선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신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어떤 부분을……

○ 장영진  의원

가공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영진  의원

가공센터를.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어떤 쪽의 가공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찬회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찰보리를 이렇게 키웠던 것처럼 다른 타작물도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관련된 계획이 있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우선은 그 부분보다도 찰보리어울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찰보리상품화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정이 되어갖고 있어서 그 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벤치마킹도 통하고 운영방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뭐 열 자녀 중에서 한 자녀라도 잘 키우겠다는 그 욕심은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찰보리는 조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생산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1차산업 생산했던 이 농산물을 2차, 3차를 가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잖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식품산업의 이 중요성은 과장님 잘 아시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과장님 잘 아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장영진  의원

어떤 특성이 있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이제 수도작 부분은 한계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 장영진  의원

예, 그렇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밭작물이 경쟁력이 소득이 많고 그래서 그건 육성해서 영광군 농민들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1차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수도작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간에 1차 생산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요. 존경하는 우리 김강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쌀 소비가 예를 들자면 생산량 증대되고 쌀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왜곡치는 거죠. 근데요, 식품산업은요. 2차가공을 했던 이 식품산업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오미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그 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부군수님. 이게 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들로 키워야 될지를 머리를 짜내야 되거든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축산식품과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전략적 로드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쉽게 말하면 이 식품산업 2차가공상품에 대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만이 이것들이 육성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깊은 질의를 왜 제가 안 하냐면 축산식품과가 찰보리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광군에는 찰보리식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식품산업들이 존재해 있어요. 여러 가지 식품산업들이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농촌휴양시설 관련돼서 말씀드려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건설과에서 우리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관리는 우리가 각 부서별 나눠져 있죠? 휴양마을, 체험마을 이거 나눠져 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우리가 9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건설과도 나눠져 있고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그 한번 관리점검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7개소에서 1억 7,300만원이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 인건비만 나가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가동되는 그 우리 농촌의 유휴시설과 연계돼서 가동되는 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것이 사무장 인건비도 적고 165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자부담 20% 빼면……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장 월급이 적으면 당연히 돈을 받는 만큼 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점검을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예, 아직도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 업무는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원래 하던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산림자원 해가지고 그 소득개발해서 했던 것이 호두나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호두나무 어떻게 소득 나오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호두나무는 결론적으로는 좀 실패에 가깝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빨리 말하시니까 다행이네. 소득이 됐다는 거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성과 교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얻었던 교훈은 어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보조사업 100%를 주면 농민들이 너무 좀 도덕적해이가 있구나.

○ 장영진  의원

임업인들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임업인들이.

○ 장영진  의원

농민들이 아니니까요, 임업인들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그 점이 교훈이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없는 구조였잖아요? 호두나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 의원이 4년 전에도 호두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호두나무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귀결될 게 없었잖아요. 이제 두릅은 확실히 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제가 두릅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장영진  의원

아, 이해충돌이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임업에 대한 소득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좀 정확히 판단을 잘 하셔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두 번째로는 안골 명소화 사업이에요. 지금 대마 태청산 안골.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명소화 되겠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계곡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군민들이 여름에 좀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의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에는 도달했고요. 다만, 좀 더 욕심을 냈을 때 주변 확장성에서 사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죠? 지금까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거기는 사방사업으로 11억짜리 사업을 추진해서 다행히 사방사업은 보조가 85%라 군비는 약 2∼3억 밖에 안 들어가서……

○ 장영진  의원

다행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렇지만 이제 대마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그래요. 대마 안골이 어떤 관광의 명소화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문제가 걸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확장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 한계절만 하는 걸 관광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계절 동안 지속가능한 것이 관광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안골 옆에 한 15,000평인가 25,000평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15ha였습니다.

○ 장영진  의원

15ha.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45,000평.

○ 장영진  의원

그걸 매입할 의향은 없는가요? 영광군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대마 안골은 처음부터 관광지 개념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쉼터이지 외지 사람들 와서 쉬라는 것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황○○ 씨 그 땅은……

○ 장영진  의원

아니,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고 또 새로운 또 군수님이 오신다면 저희 산림부서에서 그 어떤 스포츠, 고령 스포츠를 접목한 전국의 유일한 산림자연휴양림을 좀 만들면 어떻냐는 건의는 하려고 지금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또 기차 떠나고 하면 필요 없어요. 이게 선택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지금 하신 분들이 그 일반인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타당성을 계속 비친다고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게 가치로 보면 충분한 그 가치를 구현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탁월하신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그걸 잘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마장 지금 잘 운영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작년에는 다행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학생승마체험이 늘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으나 운영은 잘 한다고 감히 말은 못하죠.

○ 장영진  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인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장영진  의원

개인적으로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왜냐하면 원래요. 작년 6월달에 일반체험객이 2명 있었습니다. 3만원씩 6만원을 벌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아이고. 큰일 났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러면 방문객이 이렇게 기웃기웃했을 때 교관이 “말 한 번 타시죠.”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타면 편하겠죠.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그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교관이라는 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휴양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만큼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승마장에 비했을 때 우리의 지금 처우개선 문제가 처우가 좀 열악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결혼적령기인 사람이 250만원 정도 밖에 못 받거든요. 가족을 부양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진  의원

정확히 잘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더라. 지금 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3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마지막으로요, 홍농테마식물원 이제 관련해서 우리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홍농읍장님께서 김관필 읍장님께서 이제 우리 홍농 그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걸로 캠핑장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온실카페와 캠핑장입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원래 그 계획들 있었잖아요? 그 계획들이 훼손되지 않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원래 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캠핑장과 캠핑장은 원래 있었고요. 온실이 있는데 온실에다가 붙여서 카페 짓겠다고 하고 기존에 캠핑장 좀 짓다가 말았거든요. 그놈을 활용한다고 하니 본 계획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캠핑장을 하는가요? 글램핑장을 하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이제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추세가 캠핑은 당일치기 캠핑이 좀 유행한다고 하고, 글램핑도 뜨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캠핑장만 한다고 하면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거 같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가 좀 선진지를 견학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처지가 있지만 여력에 있는 그런 사설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경제적 여건이 없는 분들은 캠핑장으로 가는 거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글램핑장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계속 예약차수가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이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젊은 영광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자녀를 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에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홍농테마식물원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조금 차질 없이 좀 변형은 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원래 그 승마장을 함께 연계해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로 해서 우리가 다 그쪽에 몰빵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좀 홍농테마식물원이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영광군민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놀 수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꼐 놀 수 있는 그런 가족놀이친화공간으로 좀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하고, 안전체험학습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1년에 2만 명 이상 온다는데 90분 정도면 그 체험이 끝난답니다. 그러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불갑사는 안 간다. 식물원에 놀이시설을 넣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도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니까 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래요. 그 좀 이상하게 아니, 발전소가 있는데 누가 가냐고 그렇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건 좀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오염되어 있는데……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그래놓고는 수명연장 해주라고 그러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개발함으로써 저는 좀 우리가 땅도 매입했잖아요? 추가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잖습니까?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땅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서 우리 아까 안골 사방댐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돈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 명소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좀 탁월한 어떤 기획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태청산 안골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 있다가 전문 산림공원과 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하던 업무로 저기하지만 의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알고 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태청산 그 안골계곡에 가면 참 잘해 놨어요. 작년에 가보고, 올해 가보고 그러는데 꽃도 바뀌고 참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 부분이 밑에 이동식 하나있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거기가 우리 국유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팽나무 있는 곳이요?

○ 조일영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예.

○ 조일영  의원

화장실이 조금 밑에 그 이동식 하나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좀 하나 더 있어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이 안 되면 참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실무진하고 한번 더 예산 문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거고요. 인터넷 문제는 KT에 직접 통화한 다음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실외로 물무산도 안 터진 곳이 있어서 저희 SK측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마 전국에 그런 곳 다 해결하다보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인지 조금 쉽지 않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쉽게 그 인터넷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쪽에서 잘 안 움직여주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그럼 하루 이용객이 주말에는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용객수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가봤는데 한 20팀이 개장도 안 했는데 와있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지금 개장을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번주 토요일 날에 합니다.

○ 조일영  의원

이번주 토요일 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한번 가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대로 인터넷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우리 성산근린공원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올 7월에 이 사업공시를 했다는데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지표조사. 아니, 시굴조사를 끝냈습니다. 문화재. 지금은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그러면 2026년 12월에 준공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어려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이 파크골프장 언제 생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윤상근 팀장하고, 유성원 팀장하고, 건축직 그 문화재 쪽 전문가들하고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문화재가 있는 곳은 대부분 터가 좋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가면 아주 좋은 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군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걸리더라도 해보자는 말에 저도 힘을 얻었거든요. 다만,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문화재 쪽은 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이 부분도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빨리 개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빨리 준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우리 박정현 과장님 때 추진했던 그 아까 호두는 말씀하셨으니까 정금나무 식재를 해서 또 백향과, 오쿠라, 뭐 아바란스 그런 어떤 임산물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때가 2016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불갑 생곡리에 정금나무 야생화, 야생정금나무를 좀 정비해서 정금을 1년에 한 400∼500만원 파시는 분이 계셔서 그 대마할머니막걸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정금을 이용해서 국세청에 주류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금주 지금도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금나무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문제는 얘가 삽목이 거의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파종을 해야 하는데 종자파종에서 애가 열매 여는 데까지 시간이 뭐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묘목 수급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6차산업 관련 식품산업, 가공산업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임산물, 그다음에 특산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해놨거든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 홍농에 테마식물원에 산림레포츠 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그 안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산림레포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까지는, 설계서까지는 받아놨는데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미 도비까지 내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얼마 받았는가요? 도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게 연차사업이라 13억이 내려왔다가 작년? 금년 봄인가 6억 5,000 반납 이자 붙여서 하고요. 또 올해 또 6억 5,000 반납해야 합니다.

○ 장기소  의원

아직도 반납 안 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이게……

○ 장기소  의원

아까 말한 이자가 붙였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이자가 붙으니까요.

○ 장기소  의원

아, 그러면 그 금리이자만 그렇게 주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게 왜 반납하고 중지되고. 취소했는가요? 지금 반납했으면 취소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 장기소  의원

왜 그랬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BC분석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용역사에서 BC분석을 너무 턱없이 분석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2 이상이면 타당성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2.4배 정도를BC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군 영광군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유린했다고 할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중지된 이유 아까 말씀을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사업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테마공원 주변에 뭐 원자력도 있고, 열병합도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러한 이유를 당초 용역하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분석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러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집행부. 왜 그걸 그 도비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중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그 용역사한테 얼마 정도 우리 군비가 손실이 발생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총 오늘 신문에 6억 2,000인데 아침에 자료를 다시 보니까 5억 9,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알기로는 6억 중에서 6억이 넘죠? 6억이 넘는 데에서 두 개 업체에다가 발주한 게 4억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초 처음에 용역업체에다가 또 얼마 정도 정확히 금액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용역사가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용역사. 옛날에도 그 어디입니까? 태청산에서 태청산 용역도 2억 8,000인가 그 용역사한테 날렸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거는 태청산에다가 자연휴양림을 하겠다고 용역을 두 차례 해서 예를 들어 토지매입 계획도 없이 용역만 하니까 한 3억이 소요됐잖아요? 그 당시 직원들이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 부분도 지금 거의 흡사하거든요? 정확히 물론 이제 BC분석도 했지만 정확한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그 실시계획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문제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아마 수십 건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했어요. 그에 따른 용역비가 한번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그 이제 용역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필수종목이라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방만한 용역이 아닌가. 웬만하면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이렇게 남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에 6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억 5,000 정도 지금 이 부분이 손실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책임은 없는가요? 지난번에도 2억 8,000 해가지고 직원들 징계 먹고 끝났고. 또 여기도 징계 먹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재정이……

○ 김한균  의원

(방청석에서) 놔 이 새끼야.

○ 장기소  의원

국비반납……

○ 김한균  의원

(방청석에서) 회의해요. 회의해. 회의 진행하라고.

○ 장기소  의원

국비반납이 112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470억 정도 되고 약 얼마냐…… 8,000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8.800억 정도 되고요. 세출이 이제 7,2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결산액의 경우는 1,676억이거든요. 아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반납금 110. 그러면 우리 재정현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들어가야 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 이제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지금 집행부에서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말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군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야 맞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이런 빈번한 어떤 그런 이제 손실이 발생되고 또 어떤 군비가 낭비되고 또 헛되이 쓰여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군민들한테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 김한균  의원

(방청석에서) 아 그만하라고! 니미 씨발놈. 당신들이 진정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한 적 있어? 어? 이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합시다.

○ 김한균  의원

(방청석에서) 야! 야 이 새끼야. 야! 너 이 씨발놈. 너. 나 너 싫어. 야. 장영진!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김한균  의원

(방청석에서) 좆만한 새끼가 놔봐! 좀 하지 마. 하지 마!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던 중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군의회 회의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4시0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해양수산과 팀장님들 몇 분 나오셨어요? 누구누구 나오셨어요? 세 분? 두 분은 안 나오셨는가? 어디 가셨어요? 두 분은.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아, 출산휴가 1명……

○ 의장  김강헌

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관리팀장은 애기 출산이 있어갖고요. 오늘 연가 냈고요.

○ 의장  김강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광물 채굴 건하고 풍력단지 그 교차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장영진  의원

그 광물 채굴 사업이 있잖아요? 채굴권. 해상풍력사업지.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교차한 것 확인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역을 어디 지역을 교차 말씀하시는지……

○ 장영진  의원

광물 우리 해양풍력 그 인근에 광물 채굴 허가가 나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해상풍력을 조성하려는 단지하고 교차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광업권 말씀하시는 거죠?

○ 장영진  의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셔야 한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전체적으로 광업권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확인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교차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말씀드린 광업권하고 우리 해상풍력 발전허가 나간 지역하고 말씀하십니다.

○ 장영진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별도로 다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 참조기 양식센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금방 보고 말씀드린 대로 7월 12일까지 해서 지금 행정절차에 따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자부담을 갖다가 예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신규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는데 이거 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1차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한번 계획입니다.

○ 장영진  의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날짜는 지금 제가 7월 12일까지니까요. 최대 검토해서……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올 안에 이제……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올 안에는 하죠.

○ 장영진  의원

가부당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데 부지매입에 따른 이제 문제점들 지적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스마트팜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거 한 3만 평 되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스마트팜 단지하고 딱 규격이 맞아요. 저희들도 한 3만 평 정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좀 전환하는 태세로 해서 우리 이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빨리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용역을 발주해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그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만료일이요?

○ 장영진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7월 22일입니다.

○ 장영진  의원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허가를 내주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안전관리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책사업이란 이유만으로 군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유일무이하게 우리 영광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예요. 아시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그 법령에 나와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면 안 해줄 수 있다는 그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안전관리과와 함께 안전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좀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저희 군수님 권한대행님께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셨고, 전반기 원전특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이 이번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참조기 관련해서는 우리 장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환경변화 그다음에 어족고갈 또 온도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영광굴비 산업이 약 한 4,000∼5,000억에 가까운데 우리 지역에 엄청난 경제 이바지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왔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어획량 감소 또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또 소비는 줄어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그래도 명색이 영광굴비하면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 영광굴비 산업이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요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조기 원물로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지금 길을 찾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지금 한 10월 안에는 가정간편식으로 아마 지금 서울에서도 한번 품평회를 했거든요.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런데 그걸로 하면 결과가 좋았거든요. 일단 저희 자체평가는. 그래서 다음 차기 때 의원님들하고 오시고, 우리 직원들, 젊은직원들 한 20명 모시고 품평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또 할 것이고. 지금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참조기센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온도상승, 기후변화 또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굴비협회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다면 일단 대안으로는 굴비양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어를 바다에 이제 대량 방류하는 그런 이제 대책방안과 그다음에 양식굴비 생산으로 원스톱 가공방안을 만들어서 굴비원가를 절감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굴비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 이제 크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방안 다시 말해서 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최고 브랜드인 굴비산업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향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온도가 상승하고 또 어족 고갈이 그다음에 뭐 지금 생태계가 변화하고 또 해상풍력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우리 칠산바다를 지금 이렇게 난입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족 고갈이 지금 된 상황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바다 또 어업 활성화를 위한 그 대책 방안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칠산바다를 살리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어떤 그런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한 9월까지 한번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 의장  김강헌

과장님 잠깐만요. 시급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무산되어 군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뭐 점거를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동 엘리베이터 작동중지하고, 회의장 앞 직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과 직원들은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요. 엘리베이터 작동을 왜 멈춰요? 놔두세요.

○ 의장  김강헌

예?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을 오면 오는 것이고.

○ 의장  김강헌

회의 중에 또 저기하니까……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라고 하고 무던디 우리 의회가 뭐 죄 지었는가요?

○ 의장  김강헌

그러면 의원님들 어째요? 그냥 놔둘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놔두시라고 해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5번 군민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우처 택시 운영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52대.

○ 조일영  의원

52대가 바우처 택시 등록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그럼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등록을 등록은 하신 분의 보호자가 2명까지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2명까지 등록한 사람에 따라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 이용대상자가 타지 않으면 보호자는 이용할 수가 현재없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이 대상자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보호자가 뭐 예를 들어 약을 타러 간다든가, 뭐 생필품을 사러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기사들이 바우처 택시 기사들이 화를 내고 이렇게 언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 법에 보면 영광군 교통노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에 보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조일영  의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택시를 타야만이 보호자들이 탈 수 있다는 것이 좀 있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탄력적으로 이 이용자 등록된 이용자들에 한해서는 그 이용대상자가 안타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제가 이걸 어디에다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민원을 한두 건 받았어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정선우  의원

그 간이정류장마다 여행오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선표, 시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간이정류장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몇 군데를 둘러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노선 어디를 가고 오는 것 정도 이걸 좀 알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비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그거 한 장 만들어서 붙어주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노선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정선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요즘 과장님 장마철이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참사 또 오성참사 뭐 크고 작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안전한가요? 혹시.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현재 저희 도로, 농업시설물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 장기소  의원

공공시설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아무튼 뭐 또 10년 이상 된 것도 15곳이나 되네요? 보니까. 한번 대비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또 위험 어떤 그런 요지가 있는 건물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지금 공사 중인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가급적이면 폭우나 폭염 시에는 좀 지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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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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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장기소   장영진

○ 청가의원 (2인)

김한균   강필구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8명)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5명)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군서면장               임형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조 일 영

의        원       정 선 우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