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80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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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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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및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 우수사례 발굴을 격려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함으로써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대란, 경제불안, 물가상승, 대북관계, 오물풍선 그리고 대통령과 이하 정치 등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영광군도 한빛원자력 1․2호기 수명연장 그리고 핵폐기장 시설 문제, 또 열병합 패소 문제를 비롯한 경제 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영광군에 안위가 보장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 궐위로 이어지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더욱더 군태민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과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어려운 영광의 현실을 타파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군민의 뜻을 봉합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초래하고 위험한 발상을 초래하는 것들은 더더욱 군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각한 이 어려운 영광군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께서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함께 복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선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의장  강필구

(의석에서) 자기 통성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네.

○ 위원장  장기소

대표로 장남종 하니까 이영길 이렇게 다 똑같이 한 것이죠.

○ 의장  강필구

(의석에서) 직위와 성명을 함께 복창하여 주시고 했는데 안 하네.

○ 위원장  장기소

예, 우리 장남종 예산실장님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를 하시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군민의 영광군의 한 뉴스로 부각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실패한 사업,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09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1초, 2초.

(『예.』하는 위원 있음)

눈치 보지 마시고 거수를 해주세요.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도감사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뭐 농업분야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약분야도 이렇게 많이 시정조치가 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계약분야가 계약 완료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하고 그러는데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업무지침해가지고 이행보증금 예치확인해서 11억 얼마를 85건에서 이행보증료를 예치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예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85건이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85건이……

○ 장영진  위원

그 감사결과보고서 14쪽 보면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성 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몇 쪽입니까?

○ 장영진  위원

14쪽. 아니, 아니. 여기 전라남도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14쪽이요?

○ 장영진  위원

14쪽 보면 이정도면 그냥 무더기로 그냥 업무태만 아닌가요? 업무소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관련된 거는 실․과에서 하는 건가요? 개발행위 사후관리는 종합민원실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종합민원실 맞아요? 그럼 종합민원실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 관련해서는요. 아니,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감사보고는 안 가져오고 14쪽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요, 그 우리 이제 일반 일상감사를 했어요. 일상감사를 해서 이제 8억 9,100만원 이렇게 감액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감액처분한 것이 40%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17%짜리도 있고 이것…… 그러면 40%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못된 사업. 사업을 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것이라 잘못된 사업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 장영진  위원

맨 처음부터 예를 들자면 과다 지출계획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못 적용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 장영진  위원

40%면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것은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심사 때도 보니까 계속 이 장암산이 나와요. 거기도 보니까 감액조치로 된 것이 얼른 보니까 여기도 한 40% 정도 감액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쪽 그 쉽게 말하면 이 식재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할 때도 감액조치가 됐고, 우리 이제 용역 심사 결과할 때도 감액조치가 됐어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그 걸러진 걸 보면 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 자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은 우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면서 걸러졌던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더불어서 지금 또 한 번 질의할게요. 우리 용역심사를 어디에서 한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심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2월 5일자 영광신문 기사에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용역비. 그래서 그 용역비가 얼마인줄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장암산 말씀하십니까?

○ 장영진  위원

아니요, 거시기 홍농 테마식물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2건 해가지고 4억 4,500만원 이렇게 날릴 상황이라고 이렇게 났어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레포츠 시설 건립한다는 그 관계인 것 같은데요.

○ 장영진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레포츠시설 아닙니까?

○ 장영진  위원

아니, 저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테마……

○ 장영진  위원

예, 테마식물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별도 새로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큰 금액을 100억을 투자해서 그 실효성이 나타나겠나 해서 아마 그걸 재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심사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사업을 할 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타당성 검토용역을.

○ 장영진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 장영진  위원

그렇죠?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BC가 얼마 나왔는가요? 지금까지 용역 중에서 BC가 제일로 높다고 나왔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정말로 예를 들자면 집행부가 그 경제적 타당성을 생각을 해서 용역비 4억 5,000만원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를 했던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산림공원과에다 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융자 심사라든지 용역의 적정성 심사라든지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면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런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때 당시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아마 다른 시․군 투자비용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 군에도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쉽게 말하면 그 계획에 동의를 해줬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원전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담보를 하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홍농이라는 지역이 우리 영광에서 좀 낙후된 이렇게 부분도 있어서 우리 영광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어린이, 우리 가족 테마식물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면 좀 더 이용객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됐던 것이 어디냐면 그 옆에 있던 고창군 상하예요. 상하면에 보면 상하공장이 있잖아요? 치즈공장이 있지만 그 옆에 매일유업인가요? 거기에서 상당한 돈을 투여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테마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보여요, 거기에서는. 그렇지만 어떻게 구색을 맞추냐 그리고 지금의 유행에 맞는 또 우리 쉽게 말하면 테마식물원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 세트장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에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게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다가는 좀 뭐 설득력이 있는 뭐 대안이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후속사업으로 지금 홍농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발전소에서 지역으로 주는 상생자금인가요? 그걸 뭐라고 한가요? 주변지원사업인가요? 그 주변지원사업이 예를 들자면 몇 년 이상이 되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귀속되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홍농읍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글램핑장을 조성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2024년도 예산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글램핑장하고 테마식물원에 있었던 그 쉽게 말하면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발란스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더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상급기관 감사할 때 조치를 내리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유재산 관련 특별감사 때도 도에서 내려와서 그 시정조치를 했었고. 물론, 이번에 2월달에 했던 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도 분명히 다 끝내실 거고, 7월달까지 끝내신다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떤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 장영진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뭐 처분요구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처분에 따라야죠.

○ 장영진  위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4억 4,500에 대한 예산적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행했던 실․과에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투융자 심사를 했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꼭 누구 책임이라고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거기에 따른 다른 용역 보고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할 때도 다 그런저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감액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감액하라고 해서 감액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미 집행을 해 버렸는데 감액이 나올 수가 없죠.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봐볼까요? 6억 원 그러니까 20억을 반납했잖아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에서 도비 50억을 확보해 놓고 그러죠? 도비 13억, 26억 그중에서 13억, 26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7월달에 투자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10억 원을 반환하고 하반기 때 얼마인가요? 나머지. 그걸 또 그래서 한 20억을 반납한 계획을 잡았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의회 승인은 없어도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결산이나 예산에 반영된……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업비니까 우리가 감액이나 그 쉽게 말하면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그때 감액이나 이렇게 증액 또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적 사업비가 지출된 행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위를 하셨어, 집행부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켜보니까 다시 예를 들자면 홍농에다가 테마식물원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을 더 테마식물원을 찾은 이용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램핑장을 만든다고 우리가 17억인가 그걸 해줬잖아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부딪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딪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 사업 속에서 감액조치 했던 것들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힘없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힘이 쎈 기획예산실에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산실장님도 나중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더 깐깐하게 세울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산을 요구하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다시 예를 들자면 저돈 반납하니까 우리 돈 써야한다고 다시 요구해서 또 줬다는 말입니다. 17억인가를. 이게 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 장영진  위원

심각하게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할게요. 여기가 지금 기사내용을 보면 심의회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갔다고 했다는데 이 수당까지 지급했던 쉽게 말하면 이 용역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또 부정한 사업을 다시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시 살려서 또 진행하고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요, 이건 좀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쉽게 말하면 시정조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신분상 처분하고 행정상 처분 이렇게 있네요? 우리 영광군의회도 우리 행정상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신분상 처분 가능하죠? 왜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요구는 하더라도 그게 적정한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감사결과가 도감사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신분상 처분은 행정상 처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폭넓은 우리 일상적 감사를 하자는 의미였고요. 또 집행부 대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요구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책임은 분명히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상 처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책임은 져야 한다. 그 책임 속에서 올바른 시정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 임영민  위원

생소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이 잘 될 것 같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제 그 19쪽을 보면은요, 각 군정제안 부서별로 답변이 필요한 거죠. 혹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를 잠깐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완료된 부분하고 미실시된 부분이 있어요. 미실시되는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본다든지 추진 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되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미실시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건 아무리 군정제안이어도 부적정한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이건 미실시로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면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뭐 채택 불가한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고려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리고 우리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군정자문단 28쪽을 보니까 군정자문단 부분이 나와요. 군정자문단이 24쪽. 우리 지금 군정자문단 구성이 완료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현재 구성 못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못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새로 군수님 오시면 그때 구성……

○ 임영민  위원

우리가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못했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은 아직……

○ 임영민  위원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구성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력풀을 좀 일부 가지고는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인력풀에 대해서 만족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좀 저희들이 인력풀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야 하는데 충분하게 마땅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 임영민  위원

이건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참고로 했던 부분들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보좌관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그 우리 배심원단이 있던데 28쪽 보면 공약이행 배심원단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했고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건 배심원단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렇게 회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저희가 일단 우리가 군정자문단을 일단은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약이행이라도 별도로 이제 인원을 구성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심원단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약사항 이행사항이나 혹시나 변경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배심원단도 저희가 투명성을 거치기 위해서 공모절차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이나 실․과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36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홍보실적에서 예산학교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산학교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예산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내일모레도 저희가 일부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 임영민  위원

표현방법이 예산학교로 표현하는 것이군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학교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따로 예산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그래가지고 감사를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감사처리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면 가령 이제 43쪽부터 쭉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일상감사 결과처리가 나와요. 결과 보면 대부분 이제 주요감사내용이 제반규정에 의거 추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제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사항에 감액된 부분은 몇 가지 표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일을 가령 추진을 잘못했다든지 뭐 부실이 보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일상감사라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 임영민  위원

아, 이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전에 먼저 설계서를……

○ 임영민  위원

아, 방지니까? 부실공사방지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공사를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건 안 한가요? 감사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별도로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일부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뭔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감사가 필요성이 느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주관 실시부서에서 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상습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사후감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러죠.

○ 임영민  위원

그런 의미하고 다르나요, 그럼?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읍․면에는 자체감사를 그렇게 하는데 본청에는 그런 거시기가 좀 제도가 없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사후감사는 뭔가 제보나 어떤 고발 이런 게 있을 때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발생했을 때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 임영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62쪽을 보면 명예홍보대사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번이 1번, 2번 나눠졌어요. 뭐 이제 비고란을 보면 부서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 2번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번 해줬으면 먼저 예를 들어서 ‘24년 2월 14일날 위촉된 황민우가 앞으로 와야 되고, 3월 15일날 했던 현정화가 뒤로 와야 하는데 연번 순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했던 게 1번으로 올라와서 이것도 물론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연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연번을 저희가 실․과 직제순으로 하다보니까.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더라도 실․과 직제순으로 전제하더라도 연번으로 따지면 기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보고회를 꼭 가면 듣고 배우고 또 알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16쪽을 보면 용역보고가 끝나면 우리 자체에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회 때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도 군민들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거나 참고할 수 있게끔.

○ 정선우  위원

왜냐면 저 같은 초선들이 용역보고를 꼭 가서 듣고 하는 이유가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그걸 알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4건 정도가 보고회 끝나고도 홈페이지 안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빠지신 건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 챙겨서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저는 용역보고를 웬만하면 들으러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들었고 또 군민들도 홈페이지를 보고 봐서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 그 감사결과가 이제 신분상 49명, 토탈 46명에다가 또 행정상 해서 20명이 됐고 98명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기소

이걸 조목조목 사실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4일 동안에 시간을 내서 이 사실확인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쪽 제가 이걸 실장님 잘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기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조치결과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익감사 청구불가판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광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아니, 저 일상감사도 있고, 기동감사도 있고, 테마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사원 감사가 또 공익감사가 또 일상감사가 뭐 어렵다면 그와 관련해서 다른 또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기획실에 있는 기획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군비 1억이 남의 돈이고 군비에 혈세가 되든 말든 행정에서 하는 일만 하는 거고, 그게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인 만큼 그게 헛되지 않게 제대로 쓰여지게끔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더러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기동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일벌백계가 신상필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와 같은 98건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98건이라는 것은.

○ 위원장  장기소

98건이죠. 총 현지조치사항이 20건에다가 그다음에 위법부당사항이 78건, 그중 1건 79건인데 1건은 쓰레기 모범사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현지처분 포함된 것이 78건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처분사항 포함해서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닌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포함해서 78건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모범사례가 1건 있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건 빼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지방보조금법, 정부보조금법, 그다음에 영광군보조관리법, 진흥청법까지 다 제가 용량이 부족한 제가 그걸 다 파악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공익감사 청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완료. 내가 이거 완료 한번 따져볼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죄송하지만 자꾸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안 물어본다고 해서 완료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우리 군정질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실정에 또 미래발전 관련해서 어떤 개선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잖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전환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했었고, 미래지역발전 이제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래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아니, 영광의 대전환은 완료가 됐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영광이 완료가 됐는가요? 지금 공약사업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이 10건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완료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영광군의 미래지역발전형 국가기관 유치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함평만 하더라도 7조 5,000억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인근 함평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영광군은 국가기관 사업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추진사항에는 완료라고 표시가 됐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 실․과에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도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계속 열심히 추진 중 이렇게도 쓰셔야지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료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근거자료로 봤을 때 업무가 바뀌면 완료됐다고 인식이 되어버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지 않게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자리에 우리 실장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완료로 썼고. 그다음에 41쪽에 말했던 일상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그 관련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실적이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실적은 언제부터나 우리가 대마산단에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다시 한 번.

○ 조일영  위원

이모빌리티가 활성화돼서 우리 군에 언제부터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마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기업은 15개 기업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 실증사업을 하고 있었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타 실증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환경적으로 코로나 등등 경제적인 여건 등등 사실 어려움이 국제적․국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생기업이라 저희들이 발전하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기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주시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조일영  위원

지금 쎄보모빌리티가 부도가 났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제가 파악하기는 부도는 난 것 아니고, 직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럼 쎄보가 지금 그 사람 그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ㄷ금 우리 산단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지금 쎄보의 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사실 저도 뭐 저희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모빌리티 관리부서이고, 투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모빌리티하고 초소형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 조일영  위원

작년에 우리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1억 1,700달러는 계약을 했다고 홍보를 많이 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조일영  위원

거기에 쎄보가 1억 달러를 계약했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투자 그 계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로 협약은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그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했던 경제적 등등 그쪽 여력 상황에 따라서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조일영  위원

지금 90% 이상을 쎄보에서 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거의 부도라고 봐야죠?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인력도 없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현재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 조일영  위원

뭐 해결 방법은 없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연구해보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을 했는데 민원이 그 우리 군민들을 포함해서 인건비, 자재대, 그다음에 장비대 해서 4,500만원이 미수가 남아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조일영  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 해결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긴 했다고 하구먼요. 알고 계신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작년에 못 받은 돈을 올해 이 공사를 주면서 올해치로 이렇게 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때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하라고 하고 일을 다시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만나라는 얘기예요. 만나서 해결하라는 얘기, 물론 100만원 이하의 업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번 이모빌리티 엑스포 현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리감독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해줘야 해요. 인건비, 자재대, 식대, 장비대 이런 부분들까지 집행이 됐는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올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거리 송전망 철탑 같은 것 이런 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어느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조일영  위원

우리가 작년 6월 13일날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1년이 지난 올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에 국회에서 포럼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 내에 에너지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RE100 산업단지 조성해서 그 우리에 나온 전기를 RE100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용역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지금 RE100 산업단지는 어디 장소는 정해졌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용역이 아직 한 7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요. 최종보고회 때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아까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영민 위원님.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뭐 간단한 것부터 16쪽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있으면 원고 있고 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고란에 이제 1심 승소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마 내가 봐서는 우리 군이 기준이 돼서 승소했다고 봐집니다. 그러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여기에는 피고가 1심 승소죠? 지금 이 란만 보면 우리 군이 피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고 승소라든지 원고 승소라든지 기준을 다른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표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25쪽 보면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우리가 현장도 가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 다 갖춰져 있죠? 시생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지금 기존에 인테리어는 완료됐고요. 그 내부적으로 조금 장비는 아직 조금 덜 구축이 됐습니다.

○ 임영민  위원

자기들이 구입해야 될 장비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요.

○ 임영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일 하단 보면 ‘24년까지 군비 미확보 해당 없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더 투자할 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1단계 사업으로 저번에 의원님 가셨을 때 총사업비는 200억이었는데 작년에 현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25억 정도? 제품 구입 물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40억 정도.

○ 임영민  위원

우리 군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40억 내에 우리 군비도 추가로 됩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됐을 때는 군비가 없다.

○ 임영민  위원

그 이해가 잘 설명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8월 중에는 완공이 되나요? 이제 생산이 들어가나요, 시생산?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8월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해서 부분적으로 생산은 가능합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더 투입될 금액은 언제 또 투입되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까 2단계 사업으로 국비를 25억 확보를 못 했거든요. 200억 총사업비……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올해 확정됐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 임영민  위원

됐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국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이것도 8월달에 빨리 저희들이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임영민  위원

표기에는 군비 미확보, 해당 없음 해버리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여긴 없는데 아까 다른 사업비로 들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다음에 또 연도별 투자계획 란에도 ‘24∼‘25년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지금 당연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표기부분에서.

○ 임영민  위원

당연히 딱 서류만 보면 이제 투자비 없고 다 끝났는데 왜 생산을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사업비는 ‘23년도 사업비이고, 아까 40억 사업은 별도로 예산만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35쪽 나번에 엑스포 추진설적 홍보에서 참 이해가 힘들어요. TV방송이 ‘22년도 1,200. ‘23년도 1,250. 이게 뭐예요? 횟수예요? 돈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횟수입니다.

○ 임영민  위원

1,200회를 TV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뭐 이것은 홍보영상 다 포함해가지고.

○ 임영민  위원

1,200회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횟수인데 TV방송을 1,200회를.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홍보 TV에 나온 것도 있지만 문구로 해서 송출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 그런 것까지 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요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집행액 나는 이게 TV방송 부분 1,200회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한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53쪽 보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이제 나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고, 5분발언도 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관리현황이라고 나와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단계에서 정착에 문제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차를 줬기 때문에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홍보라든지 또 다각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 임영민  위원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실시된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뭐 군비 없이 국비로 시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런 기간도 있는 겁니까? 시범사업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 영광이 특구이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산업부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조례가지도 규정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철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 임영민  위원

아, 계속 존재해야 돼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조금 더 지역주민들 인식하고 잘 사용하게 되면 좀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든 우리 군에서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첫 번째 사용을 활용을 해야 지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게 군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유지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게 군민들한테 불만 또는 잘못된 행정 또는 질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이걸 우리 S-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PM. 우리 과거에 우리 각 실․과에서 보급했던 PM.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죠? PM 보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런 그 이후로 그 어디에서도 답변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놓은 게 없어요. 보유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유하고 있다. 몇 대 있다. 이런 S-전략실에서 몇 대가 이렇게 각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다. 이런 건 되어있는데 지금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활용이. 본 위원도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타 봤는데도 한 20분 타다가 방전되어버리고 충전도 안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런 것도 향후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없어요.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임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밥 먹고 하시죠.

○ 임영민  위원

많이 있은게 그러제. 못 끝낸게.

○ 위원장  장기소

저기 대강만 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더라도 마무리하십시오.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30분도 걸리겠는데요.

○ 위원장  장기소

30분이요? 한 15분이면 안 될까요?

○ 장영진  위원

(의석에서) 예, 많은데.

○ 위원장  장기소

그래요. 그럼 식사하시고 오후에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1시반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반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으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에스전략 오귀동 실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 보실까요? 경상보조금 관련해서요. 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참가기업유치, 수출상담회운영 7억인가요? 지급액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7억에서 6억 7,600으로 정산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엑스포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엑스포 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현재 엑스포에 지원됩니다.

○ 장영진  위원

잔액이 2,300만원이 넘었다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정○○. 7억 1,250만원이잖아요? 그 밑에 것을 보면 맞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이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예.

○ 장영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폼이 우리가 이게 304인가요? 보조금이 몇 번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보조금 목 말씀하십니까?

○ 장영진  위원

예, 이 목은 몇 번 목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제가 보조금 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민간경상.』하는 직원 있음)

목이 몇 번이냐고요.

(『307-4.』하는 공무원 있음)

307?

(『예.』하는 공무원 있음)

307이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하는 공무원 있음)

경상보조가 2억씩이나 남으면 돼요? 잔액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딱 목을 정하고 이정도 우리가 할 거라고 해서 7억 1,250 세워준 것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민간보조, 경상보조에서 주는 건데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 너무 포괄적 운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 장영진  위원

아니, 줘 봐요. 줘. 말씀드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우리 이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 다년도에 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증평가라든지 또 순천만 순회전시회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 HB라든지 홍익솔루션 등에 보조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자료 일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24쪽인가요? 25쪽.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이게 이제 원래 매칭을 이렇게 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24쪽.

○ 장영진  위원

25쪽.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해가지고 원래 200억짜리였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당초에 200억짜리.

○ 장영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예를 들자면 당초 140억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는 거나 삭감하고 비슷하죠. 그러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것도 있겠지만 뭐 R&D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국비가 74억 뭐 7억 8,000. 도비가 2억 4,000. 군비가 36억 이렇게 들어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이거 종료 됐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이거 종료 됐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료 아직 안 됐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안 됐어요? 200억 사업으로 종료되고 나머지 이제 40억 짜리로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사항 기반구축 기업지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산이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아까 추가부분 2단계 사업으로 40억 금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지원은 어떤 건가요? 성격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단지 내에 기업 이모빌리티 기업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국산화 대마산업단지에 부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생산한다는 어떤 그런 생산공장이 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로봇용접기 등 1차년도 장비 도입해가지고 있는 건데.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월초에 의원님께서 현장 공장 방문하셨다시피 그 공장 안에……

○ 장영진  위원

시생산단지로 들어가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끝나고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신 것은 뭐냐면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모생산기반 지원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번에 추가사항……

○ 장영진  위원

안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추가사업 말씀이신가요?

○ 장영진  위원

예, 아까 제가 이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공모사업 참여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하셨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당초에 사업은 보고가 됐고, 이번에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 때는 보고 않고 3월 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분명히 우리 팀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장영진  위원

저희가 그때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셨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 우리 군정질의를 통해가지고 50억 이상 또는 군비부담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자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먼저 보고를 하고 공모를 참여하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예를 들자면 공모 참여하고 후에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이 먼저 보고하고 이것은 사실 당초 200억에서 25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산업부에 건의한 사업이거든요. 형식만 기획공모입니다. 기획공모, 이제 건의식으로 이렇게 형식만 받지 전체 사업은 최초 우리가 ‘21년도 사업을 할 때 보고했기 때문에……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끊어졌던 사업이에요. 아까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이 끊어졌고 이걸로 끝났고, 이 사업으로 이어진 거예요. 기업지원으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끊어졌지만은……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말씀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50억, 10억 우리 군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모에 참여토록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제가 간담회 때 보고 안 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했고, 이번에는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요, 분명히 이제 성격이 다른 사업이 아까 분명히 실장님도 분명히 제가 의견에 동의를 하셨어요.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 보고절차 이런 것들이 미 이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게 이제……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같이 포함된 거냐. 그래서 제가 끊었잖아요. 이 사업 따로 하고, 이 사업 따로 하고 분명히 또 그러셨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니, 지금 현재……

○ 장영진  위원

기획사업일지라도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니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은 하나의 내용인데 사업자체는 분리됐다는 그 뜻에서 말씀을……

○ 장영진  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가 예를 들자면 R&D개발 예산 삭감에 의해서 이 삭감된 액수로 끝나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기획사업으로 했잖아요? 기획사업으로 할지라도 먼저 50억 또는 우리 군비 자부담 10억 이상인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됐다는 그 말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간담회 때는 보고를 안 했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의원님께 다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장영진  위원

보고라는 것이 간담회는 아니, 우리가 개별적 의원님들한테 그냥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고와 의결 절차 이거 따는 건 어떤 건가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냐면 이걸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공모사업이 잘못했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이행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절차에 따른 미 이행에 따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앞으로는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41쪽 먼저 쉬운 것부터 갈게요. 51쪽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 광업권 있잖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몇 쪽, 몇 쪽……

○ 장영진  위원

51쪽, 광업권 설정 현황을 보면 이 광업권에 대한 신고라든지 채굴 그다음에 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이 허가사항은 전남도에서 이게 사업권을 받고 있고요.

○ 장영진  위원

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관리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낙월에 해상풍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그 낙월에 있는 해상풍력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데에 있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우리 군하고요?

○ 장영진  위원

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허가는 전남도에서 합니다. 하고 결과만 저희들이 와서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 장영진  위원

지금 우리 풍력 총괄은 아니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육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 장영진  위원

육상은 그렇지만 해상은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그러면 이 해양수산과 질의를 해야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채굴허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자, 한번 봐볼까요? 다섯 번째 2017년 5월 17일날 등록이 됐던 낙월면의 박○형. 2017년도 5월 18일부터 2037년 5월 17일까지 규사 채굴계획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인가된 지역 그다음에 밑에 인가된 지역. 여기가 다 낙월면이잖아요. 그러면 낙월면에 있는 그 공유수면 그 거기에 우리 해상풍력단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는 이 말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제가 봐서는 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전남도에서도 관련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하고 수산과 이 협의를 거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송전탑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해상풍력 따로, 육상풍력 따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관여할지를 관장할지를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우리가 송전탑은 우리 S전략실이 관여를 하지만 해상풍력에서 오는 것들은 또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오죽해야지 해양수산과한테 영광군에 지금 해상풍력 허가단지를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어요. 13군데가 되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 한번도 영광군의회에 보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광업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낙월면에 있는 블루와트라든지 낙월에 있던 거기에 우리 영광군은 해상풍력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광업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 안 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련부서에 대한 것들이 이게 서로 조절이 되고 같이 연동되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우리가 체계를 못 잡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봐볼까요? 실장님. 이제 송전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이에요. 먼저 이제 임자도에서 장성 동화면까지 가는 것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부지사 만나가지고 면담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 전남도가 영광군이나 이 지자체, 기초단체, 지자체를 수직적 관계로 보지 말고 수평적 관계로 판단해주라. 그래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블루이코노미 큰 도지사의 사업들을 반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그래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과지에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다고 했었어요. 같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정말로 뭐가 올바른지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때 부지사가요. 그래서 집적화 단지할 때 우리 영광군에다가 알려준다고 그랬죠? 신청할 때. 알려줬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한테 알리고 신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알려줬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니요.

○ 장영진  위원

집적화 단지 신청 언제 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4월 말 29일.

○ 장영진  위원

예, 4월 29일날. 저도 몰랐는데 행정도 몰랐네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도 사실 몰라서 알아 와서 우리 의회에다 전달했고, 우리 지역주민 범대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 대응은 뭐가 있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기 관련해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광군 입장은 우리 군민들의 반대집회에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걸로만 되어있어요. 별도의 영광군 집행부에 대한 입장은 없는가요? 우리 영광군민들 목소리와 함께 한다고 이정도만 갈음하면 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위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우리 집행부도 가야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345키로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6월 25일날 전남도청에 반대대책위가 항의방문하고 한전 항의방문하고 이게 정식으로 접수되면 에너지공단인가요? 거기하고 산자부로 간다고 했어요, 이제 군민들이. 그러면 43쪽 나번 봐볼까요? 154kV 변전소 사업, 그다음에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건 지금 손 놓고 있네요? 나, 다, 라 이건 지금 어떻게 놓여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나번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현재 지금 전원 결전사업은 허가됐고, 지금 한전에서 보상금 공사준비 하는 것에 있고, 상황이요. 그래서 저희 군도 우리 한전에서는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주민수용성이라는 건 보상이 절차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보상도 포함이 되고, 각종 요구사항 민원 등등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금 저희가 영광군 집행부에 우리 송전선로에 대한 정책에 큰 방향은 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기본방향은 지중화입니다.

○ 장영진  위원

지중화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중화죠? 그런데 변전소는 그렇다 치고 나번은 그렇다 치고, 다하고 다는 송전선로잖아요? 그리고 나도 송전선로이고. 그러면 다, 나의 송전선로에 대한 우리 영광군의 대응은 뭔가요? 나는 변전소이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 송암리, 백수 장산 부분도 철탑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 주민수용성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확보를 하라는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 함구미발전이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함구미발전을 비롯한 지금 그쪽에 세 가지 지금 선로가 가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중화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 지중화로 간 함구미발전을 비롯한 두 가지 선로가 몇 kV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154볼트로.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154볼트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154kV를 어떤 데는 사업자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다음에 함구미. 함구미 저기 어디인가요? 두우리, 야월리 쪽 그쪽 풍력은 지금 지중화를 했어요. 우리가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육상으로 간다? 똑같은 154kV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 이게 아무리 국가전력계획에 의해서 제출되고, 이행되고, 실행되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154kV가 없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죠. 그런데 154kV가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너무 잘 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니까요? 왜 잘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적어도 영광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이 서해안 벨트를 위한 이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없애야 한다. 이 해안가에다가. 그래서 강력한 지중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해안가에다가는 전봇대를 절대 세우지 않겠다고 그것이 핵심이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걸 설득을 못해요? 한전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봐야 할 문제다. 몇 번 저희들이 거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남도가 하고 있는 345kV 송전선로 80몇 번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요 그리고 전남도가 하고 있는 345kV 송전선로 80km 철탑 56개에 건설에 대한 영광군 집행부의 정확한 좀 의견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제일로 말은 잘 하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페이지 말씀해주십시오.

○ 장영진  위원

예, 32쪽입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32쪽이요?

○ 장영진  위원

예,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시는데 2023년도도 그랬고, 2022년도 잘하셨어요. 너무 잘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그 만족도도 정말 높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한민국 솔라리그에 한번 출품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셨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못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그래서 환경부, 산자부 몇 개 이렇게 단체가 그 상을 운영하는 데인가 우리 영광군이 무조건 나가면 대상 받겠더라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올해 신청 안 하셨으면 내년에 꼭 신청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군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적게 그다음에 효율성을 넓혔던 사업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 대마산단 입주한 또는 이모빌리티협회에 입주한 그 기업들 함께 영광이 운영되어야만 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그런 이모빌리티 산업에 만들어졌던 이런 각종 운송수단, 운반기능이 진행되어야지 다른 데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스마트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까?

(13시57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이제 1쪽 공통 보면 가령 무인발급기 해가지고 집행액이 7,081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밑에 가로는 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여기 행정사무기간 대상기간 안에 집행했던 금액입니다.

○ 임영민  위원

위에 숫자하고 뭔 차이죠? 그럼?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총예산액의 총집행액을 말하고요. 아래 가로에 있는 거는 우리 행정사무 대상기간 안에서 집행했던 금액.

○ 임영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4쪽 한번 봐볼까요?

4쪽 보면 법령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이제 ‘24년도는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미징수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사실은 미징수액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부과한 게 123건에 지금 79건 납부를 하고, 44건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거든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강제부과를 막 시키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이행이 되지 않을 때.

○ 임영민  위원

계속적으로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나중에는 고발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한 1년 정도 유예를 줍니까? 2년 정도 유예를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계속적으로 그냥……

○ 임영민  위원

뭐 고발조치나 압류조치를 가려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 임영민  위원

그렇게 봐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강제징수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렇게 봐주면?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그 25쪽 보면 23번 빈집실태조사 용역추진 중 ‘24년 6월 준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이 6월 24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아서 6월 24일이면 마무리를 할……

○ 임영민  위원

용역도 준공이라고 표현하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준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27번 한번 봐봅시다. 27쪽 이건 모범사례로 내놨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저는 참 이것 보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군비 8억을 가지고 420억 원짜리 집을 지어버렸어요? 나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군비 대비 막 이것저것 교부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뭐 국비 얼마면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한다든지. 또 특히, LH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획이 있지만 뭐 거의 수십억 이렇게 우리 군비 들어가고 더군다나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더 이상 안하고 우리만 그냥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니 내가 다 읽어봤어요. 왜 이게 뭐지, 뭐지 읽어봤더니 군비 8억 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 저쪽 추진상황 보니까 250에서 300호로 상향조정 된 것도 우리가 안 하고 LH에서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담당직원들의 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부지를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 임영민  위원

이렇게 되는 예도 있는데 왜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나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모범사례로 나와있길래 너무 좋아서 흥분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 임영민  위원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추진을 할 때 이걸 한번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86쪽을 보면은요, 그 미철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 적발조치사항.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철거완료는 16건, 이행강제금 20건, 미철거 10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강제이행금은 이렇게 돈으로 처분하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미철거 10건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원상복구명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3차로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한 4.7개월 정도? 한 5개월이 좀 못 되는데.

○ 임영민  위원

미철거 라는 것은 강제이행금이 나가기 이전에 단계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을 5개월 유예를 준다고 해도 ‘23년도치는 아직 훨씬 지금 2024년이니까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10건 중에서 조금 4건 정도가 소유자가 이사를 가가지고 우편물을 전달 못한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견으로 해서 본인은 원상복구를 할 테니까 기간을 달라는 게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뭐 봐준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106쪽에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우리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실적이 2023년도에도 0건이고. 2024년도에도 아직 안 됐지만 0건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 예산을 왜 세운 거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번에 2023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낸 그 보증료를 보전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단위에서 저희 행정에다가 전화를 하고 문의하는 임차자들은 대부분이 그 임대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는 원래 청년으로 해가지고 한정을 했었는데 이게 지원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은 지원대상이……

○ 임영민  위원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임영민  위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이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그 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지적재조사에서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 16억인데 진도가 4억 4,000이 보상만 나간 것 같은데 사업은 언제나 하실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 조일영  위원

3쪽 맨 하단 지적재조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16억이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4억 4,300만원으로 보상만 나간 것 같은데.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금 이건 조정금이어서 사실은 지금 당초에 6억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추경으로 지금 10억에서 16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조정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 거예요.

○ 조일영  위원

아, 올해 완료하는 게 아니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올해는 지금 올해 사업은 측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한 2개년, 3개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2020년도치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16억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한 운영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분양현황 106페이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질문하냐면 저희가 근로자아파트가 150세대 소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조일영  위원

지금 여기 분양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 다 분양 13평대는 다 분양이 됐고, 23평대가 54세대가 남았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청년이 –197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신혼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모집인원에 미달되어가지고 청년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거든요. LH에서 그런데 청년이 197호가 추가로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4호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면 전체가 다 지금……

○ 조일영  위원

지금 54세대가 300세대 중에서 54세대가 분양이 안 됐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분양이 안 된 게 아니고.

○ 조일영  위원

계약이 안 됐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비자가 34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비자가 여기는 뒤에 54명은 있고요. 뒤에 계약자 뒤에 예비자가 34명이 있는 거고요. 추가로 모집은 지금 청년이 197호를 지금……

○ 조일영  위원

197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계산하는 이 계산법하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분양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분양이 안 된다는 거는 전체가 다 오히려 호가 부족해서 호실이 부족해서 197호가 남아 있거든요.

○ 조일영  위원

지금 197명이 대기자가 있다는 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 대기자도 아니고.

○ 조일영  위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위원

그래요? 맞는 건가요, 확실히?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맞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150세대 근로자아파트가 녹사리 쪽에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관계자들 보면 평수가 너무 좋다. 7평, 8평, 13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13평짜리가 제일 먼저 나가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청년 지금 11평부터가 나갔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23평대는 수요자가 좀 적고 맞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23평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신혼부부하고 한부모가정에다가 좀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적어서……

○ 조일영  위원

제약이 있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청년까지 확대하니까 197명이 더 추가로.

○ 조일영  위원

만약에 197명을 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8억 들여서 400억짜리 공사 따오는 수밖에 없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렇게 말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아무튼 슬기롭게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했던 게 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개발행위.

○ 장영진  위원

예,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소홀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위원

이게 뭐가 어떤 사항이냐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하고 협의처리는 지금 종합민원실 허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건축에 수반되는 거는 건축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허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허가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허가취소 같은 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각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고, 이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팀을 구성할 때는 허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제 허가팀을 신설을 했었는데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팀에서 하고 준공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그 허가팀으로 준공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원을 보충해서 해줬는데 추후로 계속 해가 갈수록 인력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좀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건수가 워낙 많은데 허가기간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나서 기간만료되기 전에 추출해서 통보하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허가팀하고 건축팀이 서로 협의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허가기간 연장 또는 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예전에요, 제 기억으로 우리 공사할 때 환경부담금을 그때 걷지 못해가지고 그때 일괄 또 그때 도감사 한번 걸려가지고 일괄납부 받은 적 있었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잘 기억이……

○ 장영진  위원

2017년인가 ‘16년인가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개발행위허가 할 때 허가증을 바로 민원인들께 주지는 않거든요. 공문만 먼저 통보하고 이행보증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같은 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허가증 직인을 찍어서 나가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개선을 하는 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17년인가 건축허가 할 때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의무적으로 개발행위 나갈 때 이렇게 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납부 받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마 도감사인가 어디 걸려서 지적사항 해가지고 다시 건축주들한테 일괄납부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또 한번 봐볼까요? 또 이제 생태계 보전부담금 이거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산림공원과에서……

○ 장영진  위원

환경과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 장영진  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또 다른 것 거시기에 있구나? 이건 산림공원과였구나? 제가 다시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그 홍농에 모 사업장 그 공사중지 내렸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지금 공사중지명령 하고요. 지금 사업자측에서 공사정지명령 처분취소소송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돼서 집행정지명령을 한 게 무효였었거든요. 효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처리됐고, 그다음에 사업자측에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개선될 점, 이런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화 됐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구체적으로……

○ 장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적사항을 할라고? 받으시려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이건 종합민원실에서만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 장영진  위원

어쩔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이 컨트롤타워 할 수밖에 없고. 어디인가요? 지역개발과 거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해석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것들은 거기에서 주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 장영진  위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이렇게 2017년도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매뉴얼화 되어야 하고, 체계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극행정으로 허가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보다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 일을 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우리 행정적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는지를 어떻게 마련을 하셨냐는 이 말이에요. 개선조치를 하셨냐고. 안 하셨구먼?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이 좀……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총괄, 총괄을 하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나와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우선 예……

○ 장영진  위원

토목채취건까지 나오면 끝난 거고. 그것까지 나왔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 거르지 못한 것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에서 못 걸렀잖아요? 예를 들자면 허가를 1단계만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쪼개기를 했었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쪼개기를 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쪼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계속 사업자가 계속 추가사업을 범위를 넓히고, 넓히고, 넓히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또 예를 들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1이라는 수치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못 얻어냈었던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제쳐두더라고 우리가 그런 대단히 예를 들자면 환경적, 그다음에 삶의 질,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들이 산자부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라든지 이렇게 우리 허가권이 없는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태를 할 거냐. 이런 체계들을 고민하셨어요? 시간이……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실과별로 같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한 거는 없지만 뭐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는 관련되는 부서까지 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걸……

○ 장영진  위원

그냥 언어적으로 하는 거지 문서화되고, 쉽게 말하면 매뉴얼화 되고, 체계되는 건 없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아직은.

○ 장영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냐면요. 그때 영광군이요, 우리가 연료허가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전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주재 하에 TF팀이 구성이 됐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때가 S전략산업실.

○ 장영진  위원

기억들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기억들을 못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주재 하에 지금 TF팀 구성됐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부군수님?

○ 장영진  위원

홍농 그 건에 대해서 부군수가 예를 들자면 단장하고, 밑에 실․과 팀장들하고 연관 부서인 사람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장영진  위원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 문제. 1.0, 1.000232인가 이거 그다음에 토석의 채취건을 1단계, 2단계, 3단계 쪼개기 했던 것들 누가 밝혔나요? 실장님 누가 밝혔어요, 그것을? 우리 TF팀에서 밝혔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요.

○ 장영진  위원

그럼 어디에서 밝혔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반대대책위 지역주민들이 전문성도 결여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삶의 질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건 우리 행정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작동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아니, 시간을 무려 예를 들자면 거의 1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셔.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산건위하고요, 자치행정위 나눠졌으니까 분리가 돼서 이 사업들을 모닥 거리지 못해요. 왜 민원실 있으면 지역개발과 저리 가버린 거예요. 산림공원과 저리 가버려. 그런데 같이 들어야 해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민원실 아무리 애쓴다고 해봐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뭐예요? 준비한 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거 작년 것하고 비교했거든요? 똑같아요. 아니, 우리 의원들은요, 봐보세요. 스크랩까지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 스크랩까지 1년치 스크랩해가지고 다 문제 있는 것 읽고, 감사도 이런 것도 다 챙겨가지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실생활에 피해를 주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영광군에 그런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이런 위해적인 산업, 사업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 지금 우수가 막 오실 때 같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챗GPT 교육 받으신 분들. 6급, 7급 받으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들은 이미 다 익히 다 아시니까 이번에 제외됐죠? 다 아시죠?

(『받았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유영직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유영직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한번 그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아신다면서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집행부 좌석에서) AI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그에 맞는 문서들을 작성해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또이또이 해야 돼요? 아니면 흐리멍텅 해야 돼요?

○ 재무과장  유영직

또이또이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죠? 흐리멍텅 하면 답변 안 줍니다. 그 아까 S전략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보면 빅데이터, AI, 3D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산업, 그다음에 4차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5∼6년 앞으로 또 10년 이내는 다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종합민원실도 타 시․군에서는 지금 AI를 비롯해서는 챗GPT 이런 것들이 또 행정서비스, 또 도우미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타 시․군은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8억을 가지고 어찌 425억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일단은 뭡니까, 부지는 지금 어디인가요? 단주리 그쪽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이제 조만간에 준공을 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준공은 5월 27일날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6월 28일부터 입주를 개시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거기 당초 부지는 우리 공유지였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공유지.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우리 지금 8억 예산 투입한 것은 부지가 아니고 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근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

○ 위원장  장기소

그러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소유권이 지금 이제 그 LH로 넘어가게 되죠? LH에서 관리를 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부지는 아니고 건물.

○ 위원장  장기소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분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건물도 자기 소유권으로 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30년.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관리라든가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8억을 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주거환경을 또 열악한 어떤 그런 저소득층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어떤 복지혜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니까 그 역할을 LH하고 국토부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서포트 이제 부지 지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임대료가 지금 현재는 당초보다는 조금씩 임대료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평수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22만원, 23만원 정도. 당초에는 한 8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임대료를 했었거든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제안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아마 이게 했으면 화순에 있는 만원주택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그때 공과금 빼고 순수임대료가 대파 값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한 대파 값이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런데 지금 LH에서 모집공고하면서 금액 나온 거는……

○ 위원장  장기소

그게 한 10년 전에 대파 값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부진해서 그랬는데 지금 아까 20얼마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주거약자가 지금 한 14만 1천원,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한 23만 6천원, 청년이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원룸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데 보통 30만원, 40만원 이 정도 또 많게는 50만원도 하는데 보통 한 30∼40만원을 기준했을 때 20얼마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열악한 어떤 환경 조성을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이렇게 그때 대파 값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20얼마까지 올라가버렸네요? 위에서 그렇게 많이 됐을까요? 혹시 임영민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요?

○ 임영민  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LH에서 이렇게 지으면 소유권은 LH 됐죠? 그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건물은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다른 건들도 그랬어요. 우리 군비를 뭐 30%, 40% 부담하면서도 소유는 LH이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건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획기적인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위원장님.

○ 위원장  장기소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다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원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너무너무 정말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어요. 어차피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잘못됐어요.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뭐 총체적으로 그 전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또 현재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 의회에 있었던 저희들 동료의원들 나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가 각성을 해서 이 앞전 TF 이걸 떠나서라도 나는 저 기획실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진짜 이건 뭔가를 준비를 하십시다. 뭐 관련자들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처벌됐으면 좋겠지만 뭐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글자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여러 관련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머리 맞대서 좋은 결과물 하나 내놨으면 좋겠어요. 결과물이 처벌하자는 결과물이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그런 매뉴얼을 만들자는 겁니다. 몰라서 아니면 서로 미뤄서 이러게 안 되게끔. 혹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 임영민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의 일환으로 내가 안 했다는 이렇게 답변을 지금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금방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튼 그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정말 뭐 부군수께서 이렇게 전체를 영광군 공무원 전체를 틀어잡고 업적으로 한번 이런 걸 만들어주면 더 좋겠고. 이제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중심으로 돼서 하든, 이 부분을 정말 확실히 만들겠다는 공언을 했으면 쓰겠어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실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부군수님 권한대행님 오전에 불출석 사유가 뭐라고 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오전에 한빛원전하고 공동모금회 위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식……

○ 위원장  장기소

아까 보니까 복지과장님은 11시 20분쯤에 오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11시반경에 끝나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니까 대행께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업무 있으셨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아까 오후에 도에서 우리 신속집행 감사……

○ 위원장  장기소

그게 의회에다가 제출이 안 되어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아, 추가로 아마 나중에 냈습니다. 불출석을.

○ 위원장  장기소

저는 받은 게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결재를 하고 왔거든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뭐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전에 기탁식을 하는데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본부장 오셨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본부장님 부친상이 있으셔서.

○ 위원장  장기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본부장님도 안 오셨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업무 관련해서 최근 2∼3년 행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 현안문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행했던 어떤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 그래도 가장 또 비중 있는 권한대행님께서 군수께서 고리 중이니까 부군수님께서 권한대행이니까 참석을 하셔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듣고 또 어떤 그런 대책을 잘못된 것을 강구를 하고 해서 어떤 그런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발방지가 없도록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뭐 물론 과거에는 이제 군수님 계셨으니까 군수님이 이제 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행정적으로는 부군수님이 보시고 그랬는데 양쪽을 다 해야 할 입장이니까 물론 업무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본연의 임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의회를 좀 이렇게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도 집행부를 또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또 영광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엊그저께 현충탑 참배하면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현장을 봤는데요. 1년 전에 현장감사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지금 8,000만원 쓰고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공사가 왜 진척이 안 되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창호 교체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는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 조일영  위원

겉에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겉에가 창호공사하고 실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이게 안 된 것 같은데요.

○ 조일영  위원

준공이 12월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7월입니다.

○ 조일영  위원

7월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실내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창호 교체만……

○ 조일영  위원

내년 7월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금년 7월.

○ 조일영  위원

내년 7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금년 7월입니다.

○ 조일영  위원

겉에는 그럼 전혀 손 안대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겉에는 지금 창호 교체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만.

○ 조일영  위원

그 벽돌로 지금 빨간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거는 지금 페인트를 칠할 건지 안 그러면 발라서 하는 것 그 공사도 있는데 업체에다가 사업비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 보니까 페인트를 예쁘게 칠했더라고요.

○ 조일영  위원

2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실내는 어느 정도 다 정비……

○ 조일영  위원

실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너무 겉에서 보기에 진척도 없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외부 창호를 뜯어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창호 해놓고 보면 뭔가 나온다는 얘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아무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프로그램실을 늘렸습니다.

○ 조일영  위원

늘렸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기존에 한 칸이었는데요. 지금 두 칸으로 늘렸습니다.

○ 조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군남 유학마을 공사 진행 중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기반공사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문제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 뒤에 배수로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된 배수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현재는 토사가 밀려 내려올 위험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잔디를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잔디를 심을 돈이 내려오니 않을까 싶은데.

○ 조일영  위원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가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옛날에 손으로 비벼서 개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물이 그게 다 깨지고 밑으로 침하가 돼서 기존에 우리 유학마을 들어설 그 자리로 침범을 합니다. 밑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조일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속 곰팡이 올라올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를 선정할 때 그 부지를 각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설계에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건설과 그 개발계획 윤해만 팀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거기도 돈이 없어요. 긴급자금으로 그거를 먼저 공사를 하고 나서 이 본 공사가 들어가야 맞는데 이게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 그 실․과에서 협조체제를 해서 안 되면 공사를 좀 지연시키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배수로 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뒤에 배수로 못합니다. 이게 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하류지점입니다.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년 축하금 및 대학 축하금 지원 실적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여기에서 1950∼1990년생이 54명이 지원이 됐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50년생에서 59년생이요?

○ 조일영  위원

예, 예. 1950년에서 1990년까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이거는 나이로 보면 만 74세에서 34세인데 이분들이 대학 가는 것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조금 저희들도 대학 진학금을 지원하면서 하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보니까 대학을 늦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퇴직하셔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가신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령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 조일영  위원

이 컨택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대학 진학을 하면 1차 등록금까지 완료 납부, 입학금까지 완료하면 저희들이 그놈 근거로 해서……

○ 조일영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아니, 카드로.

○ 조일영  위원

50만원 상당?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매년 하는데 조금 연령을 고려해봐야 할지 어떨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 봤어요. 74세 된 사람이 대학 간 사람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분들은 떳떳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배우는 데에 뭔 죄가 되냐는 식으로……

○ 조일영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조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영광기숙사가 어디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영광기숙사요?

○ 임영민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영광기숙사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 임영민  위원

3쪽에 보면 영광기숙사 안전진단.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우리 청년들 기숙사식으로 활용하려고 화순 만원주택처럼 해서 현재 모텔 두 군데가 영광에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매입해서 한번 기숙사로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업을 했는데.

○ 임영민  위원

기숙사가 아니고 예정해서 명칭만 영광기숙사로 한다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와가지고.

○ 임영민  위원

응?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 임영민  위원

영광기숙사라고 해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기숙사를 해보려고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7쪽부터 경상보조 쭉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밑에 쪽 이렇게 보면 YGY5, 모다지다, 책소리 이런 것 보면 가령 600만원 예산을 하는데 정산은 하나도 없이 잔액이 600이면 사업 자체를 안 했든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거기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요. 5인 이상 청년들이 자기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600만원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600만원 반납한 2개소는 당초에 사업신청을 하다가 조금 내부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포기하고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사업을 자기들이 포기했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아, 두 군데구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두 군데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그건 반납했으니까 포기했다고 하고요. 11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이것도 정산문제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 자체재원에서 보면 정산일이 보완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걸 우리 보통 보조금은 정산을 사업완료하고 정산을 언제 하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대부분 2월 말까지 하는데요. 이게 청년들한테 7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사업이 잘 된 창업자는 서류를 잘 내는데 사업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내지 않고 해가지고 보완요청을 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전부 다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 여기는 정산완료 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월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자료를 내면서는……

○ 임영민  위원

현재 5월 현재는 전부 완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5개 사업 전부 다 정산완료 했습니다. 서류보완요청해서.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을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23쪽 보십시다. 이건 본 위원이 사업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을 광주전남지회라고 광주 있는 곳에서 위탁을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 저희들이 인구관련해서 정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교육을 인구관련 교육을 하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형극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위탁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꼭 이게 그 인형극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형극도 있고.

○ 임영민  위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 같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전문강사들이 또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전문강사들 건인데 우리 영광이 이정도의 어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없습니다. 단체가.

○ 임영민  위원

퀄리티가 안 나오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네. 우리 이런 퀄리티를 키워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임영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33쪽 한번 보십시다. 이 앞전 민원실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34명이나 됩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실에서 했던 뭐라고 하나요? 그 전세보증보험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런 건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신청자는 없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개념이 틀린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는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개념일 거고, 저희들은 전세자금하면 은행에서 대출이자……

○ 임영민  위원

그 전세 사람은 그 자기가 드는 전세보증료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걸 안 드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집행부 좌석에서) 민원실에서 보증료지원사업은요. 원래 임대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임차자가 보증보험을 가입……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더 개인적으로 한번 더 자세히 업무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그 48쪽 대학 축하금인데 진학 축하금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성년 축하금은 안 됐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지금 두 번 요청을 했는데.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그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자고 제안한 건인데 대학 진학 축하금은 현금성이 아닙니까? 어차피 현금성일 건데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보건복지에서 판단은 선별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데 성년 축하금은 나이로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사항이라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조금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이 현금성 지원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주기 때문에. 그 연령에 해당이 되면 다 주기 때문에.

○ 임영민  위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 현금성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중위소득을 하든 선별적으로 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 임영민  위원

그래서 대학 진학 축하금 주는 거는 그때도 말했듯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못하는 부득이하게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 형평성도 고려해서 성년 축하금을 주자고 했었던 건데 혹시 그게 안 되면 선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49쪽 보면 우리가 저출산 극복에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 앞번 간담회 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임신부가 아니고 임산부로 하자는 내용.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도 조례 개정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앞으로는 임산부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 정선우  위원

정선우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오늘 문화글로벌체험 떠났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오늘 영광중학교하고 옥당중학교하고 싱가포르로 출발했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랬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위원

뭐 항공이나 이런 거는 지난해처럼 저가항공이나 이런 게 아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이번에 좀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 정선우  위원

어떤 항공으로 갔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항공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고……

○ 정선우  위원

아시아나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공.

○ 정선우  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주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서 내가 10분 발언도 그게 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저가항공.

○ 정선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말 잘했어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학생들 좋은 데 가서 글로벌문화체험하고 오면서도 우리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위원

이번에 분명히 좋은 데 갔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정선우  위원

정해영 팀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나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곤욕을 당했어요, 사실. 이거 철저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선생님들 몇 분이나 가셨대요? 학생수는 여기 더 많이 가셨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인솔자……

○ 정선우  위원

인솔자까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정선우  위원

소계를 보면 283명으로 나와있구먼.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솔자가 옥당중이 14명이고요. 영광중이 7명입니다.

○ 정선우  위원

그렇게밖에 안 갔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영광중은 학생수가 60명이고요. 옥당중은 123명이라서 인솔기준에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 정선우  위원

이번에 다녀와서 진짜 말이 안 나와야 할 턴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애들이라서 민감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말도 듣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명당 200만원씩 간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인상해줘서 2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5분간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를 할랍니다.

○ 임영민  위원

(의석에서) 인구정책실은 끝난 겁니까?

○ 위원장  장기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지금 장영진 위원 하셔야 하니까. 집행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우리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했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랬습니다.

○ 장영진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으셨는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보고를 못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모르고 저희들이 말했는데요. 앞으로……

○ 장영진  위원

맨 저질러놓고 시정만 해버리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 장영진  위원

많잖아요. 지금 거기가 원래 예전에도 많이 걸려 있었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은 업무협약 별로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지방의회 의결사항 해가지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오외한 예산 내의 업무 부담이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건 의결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앞으로는 꼭 지키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 그럴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뭐 좀 일단 쉬운 것부터 볼게요. 52쪽 보면 우리 도서 비치 현황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네요? 그런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아, 이거 90만원이구나?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그런가요? 군립도서관 2023년도 53쪽에 보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9월에 40만 7천원인가요? 비도서구입. 도서구입은 어디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립도서관이요?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립도서관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비도서로만 전자문서만 전자책자만 구입을 했고, 일반도서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작은도서관만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9만 2,956건이라는 이야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

○ 장영진  위원

39만 8천원, 1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 문체부에서요, 2023년도 실태조사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글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 이 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이 19세 이상 성인 33%, 독서량은 3.9권이래요. 그런데요, 2023년도 영광군 사회지표에 그거 결과 보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못 들어봤는데요.

○ 장영진  위원

사회지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영광군민들도 책을 이제 1년간 독서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도 책을 안 본다는 분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응답비율이 57%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 평균독서량이 57%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을 너무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처럼 맨날 이렇게 날카롭고 지적이나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가요? 독서량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도서관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책 개념으로 많이 늘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보는지는 몰랐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일단 좀 우리 군민들께서 책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이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지금 인구소멸기금 몇 %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6% 정도 됩니다.

○ 장영진  위원

16%?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나오고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지금 저희도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집행실적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멸기금을 배분하다보니까 거기에 기본절차들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행정절차,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돌자 성산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청년 커뮤니티. 12개 사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이 12개 사업.

○ 장영진  위원

12건, 12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12건.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영광만의 기준을 놓고 이 사업을 받지 않았죠?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 실과소에서 원하는 사업들 이렇게 받은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실과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그중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것도 반영합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럼 몇 % 정도를 실적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5%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 5%?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추진실적을 배점이.

○ 장영진  위원

배점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총점이 배점 5% 이상.

○ 장영진  위원

5% 이상이면 몇 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요?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총 거기 실적에 따라가지고 자기들 기준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준 만들어서 5점 주고.

○ 장영진  위원

5점이 만점이고, 1점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만점에 5%를 배점, 배점을 주고. 배점에서는 차등으로 자기들 점수를 줍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광은 거의 예를 들자면 뭐 얼마정도 할 수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추진실적 점수 면에서는 조금……

○ 장영진  위원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B등급 받았습니다.

○ 장영진  위원

B등급 80억?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A등급 120억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우수가 얼마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우수 8개 시․군인데 160억.

○ 장영진  위원

그다음에 양호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양호는 72억인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90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우수로 갈 수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우수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실제로요? 실제로는 글쎄요. 정부에서 8개 시․군이라……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노력한다고 해갖고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용역 맡기고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장영진  위원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첫 사업은 12개 사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체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소멀대응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정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개선되는 이 2단계 배분체계 내에서는 우리 영광군만의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광군만의 인구소멸기금 채점표. 이거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인구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소멸을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출산율도 높이고 (청취불가) 군민들이 만족해하면서 외부에서 그걸 보고 유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인구교육정책과에서 12건의 사업을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슈퍼마켓 정책은 인구소멸하고는 물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지만 일반사업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 같이 돌자 성산 한 바퀴 사업? 이거 일반사업이었죠? 원래 추진할 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원래 추진계획은 그랬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일반사업이었어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이것도 우리가 일반사업이었는데 끌어왔던 거죠? 그죠?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이것도 우리 일반사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거의 사업은 저는 이제 결정 났으니까 빠르게 우리가 안착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영광만의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이건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들도 실․과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영광군 자체적으로 배점을 매겨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업은 우리 영광군에 인구소멸기금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2점 주는 것이고,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거야 그러면 5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적정성을 어떤 기준에 잡을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중에 선택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고창을 갔다 왔어요. 고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고창은 지금 아시죠? 석정온천에 뭔 시티가 들어오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노인들.

○ 장영진  위원

그게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요? 웰시티라고 합니다. 고창에 웰시티라고 그러는데 8,000명 자족도시가 온대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좀 부유한 고령층의 어르신들을 그 시설로 오셔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가 뭐 쇼핑, 의료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또 종사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주거시설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고탕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우리의 인구소멸기금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맞냐면요 지금 고창의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고창군 보건소가 읍내에 포진되어있나요? 아니면 읍에 외곽에 나가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정확히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창읍 외곽에 나와있어요. 고창읍 외곽에 보건소가 나와있고, 그 옆에가 고창군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군 종합복지회관인가요? 그 시설이 있고,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고령자친화아파트가 있어요. 고령자들만 사는 150세대인가요? 그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고창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자가 와서 행복한 고창을 만들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한 전남의 상황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전남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남은 장성이 있어요. 장성도 250세대의 고령자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어디가 있냐면 장성 시내 안에 있는데 그 뒤에도 보건소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앞에 있는 장성의 고령자아파트는 뭐냐면 차상위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거긴 딱 짜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예를 들자면 낙후된 도시처럼 여겨져요, 거기가. 이게 지금 고창과 전남 이 경계의 벽 하나 사이에 있는 행정의 시스템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경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한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야한다. 라는 거예요. 교육은 우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있는 거고, 출산율정책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50%가 넘어가는 2034년도에는 50%가 넘어가요. 영광군이 65세 인구가. 그러면 생활인구 뭐니 다 해도 우리가 고령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영광군은 정말로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방점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점을 매길 것 아닙니까? 평점을. 이것은 아까 말했던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4점, 3점, 2점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인구교육정책과에서는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목적이 중앙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하게 영광만의 정말 전문적인 특색이 있는 인구소멸대응기금 플랜을 짜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160억 밖이라는 것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확인 한번 할게요, 이제. 그 37쪽 한번 봐볼까요? 아, 35쪽부터 봐볼까요? 지금 이제 교육시책운영비 지원에서 2023년도에는 이제 영재프로그램과 공업고, 그다음에 성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운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갑니다. 그래서 자치로 들어가는 경제․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영광공업고, 성지고 빼면 영광공업고하고 성지고 빼면 영광고도 들어와 있고 전자상고는 원래 못 썼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 교육시책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재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만 하다보니까 ‘23년도 이자율이 적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어서 1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 뒤로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높은 이율 갈아타라고 해가지고 이자가 좀 높게 되다보니까 여유자금이 생겨가지고 지금 2억 원으로 지금 할라다가 1억 7,000으로 지금 사업비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 장영진  위원

아직 300억 안 됐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아직 300억 안 됐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올해 연말 되면 아마 298억 정도 될 겁니다.

○ 장영진  위원

아직 300억이 안 됐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300억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번에 이자수입은 어차피 매년 사업이 있어서.

○ 장영진  위원

원래 300억을 적립하고 난 이후에 기타사업들을 이제 하자고 그랬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당초.

○ 장영진  위원

당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고. 자, 그 옆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해가지고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 있어요. 방과후 학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이게 지금 35쪽, 36쪽에 있는 것과 지금 37쪽에 있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및 교과 보충․심화학습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 사업내용자체는 다 들으면 방과후 학교 운영 돌봄사업으로 안 하는 사업들 학교. 학교자체특색사업으로 해갖고 교육시책 추진으로 해서 준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자, 법성포초도 있고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여기도 법성포초가 있어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하면 대마하고 법성초는 상치교육인가요? 원어민 교사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대마하고 법성초요?

○ 장영진  위원

대마초하고 법성초가 없어서요. 원어민 교사가. 얼른 알려주세요. 이거 상치교육이에요?

(『예, 순회교육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순회교육이니까. 그다음에 없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순회교육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대부분 16명 교사가 이렇게 안 된 데는 돌아가면서 같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렇습니다.

○ 장영진  위원

자, 제가 이제 왜 이걸 따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뒷장 보시면 40쪽 외국어체험선터 운영현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1.936이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어체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어민 교사 이분들은 지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년이요?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년은 외국인 원어민교사 1명이 있고요.

○ 장영진  위원

아니, 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몇 학년이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회로 받습니다. 영어캠프도 하고……

○ 장영진  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중학교,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대상이……

○ 장영진  위원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요. 일일 영어체험학습 우리 해서 몇 명인가요? 모집정원이 2,664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325명이 이용해가지고 87.2%.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90%를 차지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일일체험학습 그중에서 관내 초등학생이 90%를 차지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이제 보시면 그 뒤에 방학 있죠? 방학.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방학 때는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 모집정원이 몇 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방학 때는 140명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거의 쉽게 말하면 20분의 1, 한 30분의 1로 줄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인원을 줄어드는데 지금 이게 연간은 평상시에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 장영진  위원

방학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쉽게 말하면 언어학습에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특기적성 좀 부적합 할 수 있는 그런 좀 학과 부족인 그런 학생들이 간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죠? 학교추천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희망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희망으로 신청.

○ 장영진  위원

희망학생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삐걱하고 있죠? 그러죠, 과장님? 보편적으로 지양하다가 어떨 때 가장 중요할 때. 예를 들자면 가장 강력하게 발휘할 때는 쉽게 말하면 소수 엘리트 집단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딱 초등학교까지만 우리 영어체험 아주 집약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초∼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반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연속성. 교육의 연속성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안 보셨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과 그다음에 2024년도 교육시책비 운영지원을 같이 하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대마중 40명이라고 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41명 중에서 축구 빼면 얼마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축구 빼면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5명 정도.

○ 장영진  위원

5명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요, 5명.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영광읍 지역인재육성 37페이지 영광대마중이 또 있어요. 대마면 200만원짜리. 여기에 대해서 교차검증 하셨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 수업은 축구부 애들도 학교수업을 받기 때문에, 수업을 받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 장영진  위원

그럼 아직 진행 중이라 교차검증 안 하셨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영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혹시 제가 본 의원이 발언 중에서 혹시 이것은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아니면 이 지적사항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가지고……

○ 장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청년일자리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일자리요? 몇 페이지.

○ 위원장  장기소

그 이번에 부적절하게 지적사항 도감사에 그 관련해서 물을게요. 그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사업에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일자리사업이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 위원장  장기소

일자리경제과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 우리 지금 지역주도형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도형 나이가 몇 세인가요? 우리 청년. 지금 우리 청년 나이가 몇 세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5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45세죠? 그러면 이번에 감사에 걸린 게 41세 걸렸다는 말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건 이제 도에서 지원……

○ 위원장  장기소

도감사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 정부나 도는 나이가 39세로 청년 나이가 되어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우리 지역은 45세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런데 그 일자리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도 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점검됐습니다. 도에서 지원사업비는 도 기준을 맞춰야 하거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룰대로 받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 영광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이번에 그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모사업 교육특구.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발전특구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6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최종보고 끝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때 의원님 참석하신……

○ 위원장  장기소

나 참석했다는 얘기 말고요.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참석해서. 아니, 참석해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교장선생님들 6분, 교육장까지 7분이 오셨는데 그 중차대한 어떤 최종보고를 우리 영광 미래 그것도 교육특구를 공모하고 신청을 하면서. 아니,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그게 잘 됐는가요? 그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라서 전체 군민들 않고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공모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또 나중에 또 확정되면 답변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변경할 수 또 없다고 하고, 그전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기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여기 이제 9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족테마공원이라고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데 이 12가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가족테마공원은 이제 백수고등학교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개 사업도 있잖아요? 제가 제안 드린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정책제안 한 것.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또 15건. 약 한 50여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12가지 안에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바칼로레아라든가 에콜42, 교육시스템 그다음에 공립형․자율형 2.0,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산학연맹, 그다음에 지난번에 벤치마킹 가려다가 못 간 글로벌창업이라든가 AI사관학교, 그다음에 S전략하고 또 일자리 그다음에 국․공립영유아시설 관련해서 그때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왜 취소됐는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벤치마킹이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의원님 바쁘셔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요. 나 안 바빴거든요? 내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바빠서 못 갔겠어요? 그 뒤에 계신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오 실장님한테. 그 보니까요, 전남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했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지난번에 영광고등학교에서 우리 원자력관련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한 학교에서 했더라고요. 울진고하고 울진원자력 관련 뭐 기관인가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모빌리티과가 영광공고에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그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했던 지금 장성에 웰시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고창.

○ 위원장  장기소

아, 고창. 그다음에 함평에 1조 7,000억 원. 우리만 지금 샌드위치 됐어요. 양쪽은 엄청난 이제 발전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데 오전에 우리 장남종 실장님한테 지적할 부분도 제안할 것도 많은데. 아니,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미래전략을 짜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아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꿈과 희망을 주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영광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가장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기피하는 그 이유가 일단은 직업, 그다음에 경제, 주거, 교육, 양육,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만이 출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를 떠났던 청년들도 다시 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마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에서 생산․가공한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배터리라든가 부품, 그다음에 모노레일, 뭐 어떤 그런 구동장치. 이런 어떤 관련부품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에서 생산하고 여기에서 조립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제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지금 이 S전략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가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아직 못하고 있어서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 6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것도 그 사항이 그때 알잖아요. 그랬으면 급박하니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좀 이렇게 차감이라도 해서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더 짜 매고 좀 더 현실성 있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기금으로 해서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160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제가 우리 실장님 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고 계신지는 아는데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전라남도 그 뭡니까? 40개교에 그 신청된 것 알죠? 40개교에 뭔지 몰라요? 공립형․자립형 공립자율형.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자율형공립고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전라남도 총 몇 개인지 알아요? 전국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총 개수는 모르겠고 우리 영광고등학교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총 40개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전라남도가 몇 개인지 알아요? 전라남도에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전라남도가 11개교예요. 그런데 그 잘나가는 우리 영광군이 인구선도도시가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하실란다고?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요, 뭐가 빠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영광고등학교가 지금 공립형․자율형 공립고로……

○ 위원장  임영민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 지원하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지금 선정된 학교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장기소

그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좀 앞서가는 정책을 좀 했으면 쓰겠다. 디지털특화교육이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앞서가는 정책을 하려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식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비라든가 에콜42 제도를 확실하게 먼저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다음에 그 미래교육재단 올 말에 설립을 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지금 올 말까지 해서 내년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 그 추진위원장 작년에 선출 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작년에 추진위원회 해서 출범했습니다. 작년 8월 24일날.

○ 위원장  장기소

8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8월이면 거의 이제 뭡니까? 한 10개월 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도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오란 말도 없고 참석하란 말도 없고 그러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지금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가지고 용역이 7월 14일날 끝나거든요. 용역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 의견 듣고……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좀 더 서로 어떤 그런 뭐 그 위원이라고 하면 책임감도 좀 주고, 경각심도 좀 주고, 좀 이렇게 용역보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영광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그래서 한번 어렵게 차담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나 그 위원장인가 그분 그때 보고 지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 했는데 12가지 중에서도 지금 빠진 것들이 많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이 지금 12가지가 방만하게 지금 세부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한번 그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제화 선도는 아까 바칼로레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전략만 짜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교육정책이고 미래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너무 지금 교육 직원이 몇 분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팀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세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교육업무가 방만하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번에 목포에서도 교육포럼이 있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다음에 여수에서 또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박람회 있었죠. 또 이 앞주에 또 김대중센터에서도 세미나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박람회는 다녀오셨더만, 일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아까 미래재단 이런 분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부러라도 끌고 다녀야 해요. 일부러라도 끌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작년 8월에 했던 데 이제 1년 있다가 7월달에 용역 끝난게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틀이 용역보고 그 틀로밖에 안 가요. 이번에 그 교육, 미래교육특구처럼. 그럴 것 아닙니까? 그 교육특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발전특구요?

○ 위원장  장기소

예, 용역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어디 용역회사가 어디냐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동신대 산학협력단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기는 영광만 하는 건가요? 영광만 하고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작년에 1차 때 교육발전특구 지정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광만 하냐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함평하고, 장성 같이 연계. 아마 광역 연계로 하기 때문에 장성, 함평이 같이……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중복이. 중복이 될 수 있고 그 매뉴얼로 그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라면 그 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 지금 뭡니까? 공립요양원. 공립요양원도 지금 용역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폐단을 실장님 그러잖아요. 그때 공모사업에 지금 이 업체가 그때 공모산정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뭐 성과금입니까? 그 8,000만원 받았는가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고 재용역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얼마까지 치솟았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영광고로 소송한가요? 그럼 그쪽에서 소송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의석에서) 아직 안했죠.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지금 몇 월까지 하기로.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은 우리 이택신 과장님한테 이따가 물어보면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53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해서 작년에 358억을 판매를 했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여기에 할인지원 금액이 33억 그 정도 되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32억 3,900만원입니다.

○ 조일영  위원

이 33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매칭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로 했다가 군비로 전액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13억 7,700만원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줄였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 20억이 순수한 우리 군비가 20억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다음에 도비가 2억 2,400이 있고요. 군비는 16억 3,800만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영광사랑상품권.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계속 활성화를 해야 관내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다음에 일반 그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순환되고 좋을 텐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할인율 지원하는 금액을 없앴다가 국회에서 이제 해서 최종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 조일영  위원

다른 것은 자르면서 이건 살려줬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준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 조일영  위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군비를 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 조일영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통상 한 달에 한 30억 정도씩 나갑니다. 한 350억에서 400.

○ 조일영  위원

통상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구먼요?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러는데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군민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가맹점을 이제 점차 계속 저희가 늘려가고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실은 이제 그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카드로 이렇게 드리면 그 카드만 쓰고 말아버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교육을 통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계속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당신들 불편해서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잔액확인도 실은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래서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한 달에 5만원 이렇게 할인혜택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욱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59쪽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으로서 영업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여기를 보면 아름답게그린배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회적기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사회적기업은 지금 거기가 예비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사회적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여기 지금 어디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아름답게그린배 사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사업장이요? 저기 군서에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군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배를 생산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배 음료하고 카페도 하고.

○ 조일영  위원

아, 농공단지 앞에서 카페 하는 거기 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거기는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잘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 조일영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지원비가 7,200만원. 전체금액의 약 25% 이상의 이 아름답게그린배에 지원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강헌 의원님 망고지원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그랬는데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더 치중을 했어야 하는데 이 아름답게그린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 25% 이상이 지원됐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이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연차별로 쭉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가 지나게 되면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 조일영  위원

아니, 작년에. 작년 지원금액만 보고 올 금액은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나는 다른 영세한 사회적기업을 먼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취약계층이 이 회사에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있으면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6명이나 취업을 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아, 그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조일영  위원

아무튼 다른 기업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공평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저희들 신청을 하면 공정․공평하게 심사평가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정선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광사랑상품권 이거잖아요.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택시비도 결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지 않느냐.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지역민을 위해서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그런 저기는 시도하지는 않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직은 안 됐습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런데 그 어른들이 택시타면서 그걸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25쪽 투자협약시 체결현황을 보면요. 우리 그 삼우전자가 이모빌리티 기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닙니다.

○ 장영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닙니다. 그……

○ 장영진  위원

기여. 왜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닙니다.

○ 장영진  위원

기당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철 생산하는 곳입니다.

○ 장영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삼우전자 말씀입니까?

○ 장영진  위원

삼우전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모빌리티 기업 아닙니다.

○ 장영진  위원

예?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 위원장  장기소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장영진  위원

예?

(『이모빌리티 기업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에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는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현황 해가지고 대마면 송죽 삼우전자 1,000만원 해줬는데? 이모빌리티, S전략실에서 37쪽.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여기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근게 거시기예요. 우리 이모빌리티 기업지원현황에 봐가지고 쎄보도 7,000만원 해줬고, 삼우전자도 1,000만원 해줬고, 한화스틸도 기여. 여기가 긴디요? 이모빌리티 기업 해갖고 1,000만원 해줬고. 한화스틸도 이모빌리티 기업이에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기여? 아니여? 확실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한화스틸은 농업용 파이프 제조업체입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이모빌리티 기업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해주냐는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왜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S전략에서 왜 그럼 지원을 해줬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집행부 좌석에서) 이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이모빌리티 기업이요? 아니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만 다 줘버리는 거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S전략실 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네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25쪽 그 쎄보모빌리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과장님 MOU 체결은 여기에서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대응도 여기에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대응도 여기에서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관리 저희가 계속해야 됩니다.

○ 장영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대응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 장영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님도 100억 막 수출한다고 했는데 부도 나버리고, 사람 없어버리고 막 그런다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쎄보모빌리티는 현재 부도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6월 4일날 저하고 업무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영업이사하고 AS기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 회사 상황은 어쩌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은 현재까지는 차 팔린 차가 한 2,800대 정도 되는데 AS지원이 안 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국토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매년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그 시정사항에 대해서 달달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자기들이 현재 60대분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을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판매된 영광에는 지금 매주 또는 격주로 와가지고 이제 사소한 보장은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충전이 안 된다든가 자동차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더니 9월 이후에는 조금 재정여건이 풀릴 듯싶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어떻게 풀려요? 지금 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모 기업에서는 현재 지원이 조금 거의 끊긴 것 같습니다. 추가지원은. 기존에 이제 현재까지 투자해놓은 사항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추가 투자자들 모집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회사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모 회사라면 캠시스 말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캠시스는 지원을 못해주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캠시스에서 추가 지금 지원은 아마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약간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거기는 광학렌즈 만들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렌즈 아닌가요, 거기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 삼성휴대폰에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렌즈. 아니, 이렇게 그 분리를 했으면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를 했으면 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제품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00억 들어가서 그중에서 160억 들어갔는데 또 해서 40억 들어가고. 200억 들어간 게 있죠, 시제품 생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쎄보모빌리티하고 그 시제품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죠. 쎄보가 그 바디인가 어디인가 뭐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장 중심으로 와가지고 했던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쎄보는 자체적으로 다 만듭니다.

○ 장영진  위원

뭘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국산화한다는 이 말이에요. 국산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중국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 놓는데요.

○ 장영진  위원

중국 공장에서 갖고 온 것을 하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바디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겠다.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바디 정도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국산에 있는 점유율을 쉽게 말하면 끌어 올리겠다. 그래서 영광에서 실질적으로 조립․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겠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200억 들어가는 시제품 생산되는 것들도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게 이제 쎄보 전용으로 다 만드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전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완성차가 있는 데는 지금 쎄보 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HB 같은 경우는 자전거 그런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핵심은 쎄보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동력이 쎄보가 그렇게 동력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단은 본인들 말로 그 9월 이후에 조금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겠냐.

○ 장영진  위원

상태가 나아진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재정적으로 조금 더 약속이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계속 예를 들자면 차량을 완성차 중국에 다 있는 것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이야기는 제가 관내에서 지금 뭐 전체 생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중국 공장 이야기만 좀 그쪽에 중국 당국에서 환경 단속에 걸려가지고 기존에 만들고 있던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았었는데 환경문제가 풀리고 나서 추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다. 해 나가겠다. 재정여건이 풀리면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얼마 투자한 게 얼마 지원해줬나요? 총.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투자는 230억 정도했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70억 나갔습니다.

○ 장영진  위원

맥시멈을 해줬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70억이 맥시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지금 입지……

○ 장영진  위원

화천기공은 얼마 줬나요? 화천기공 70억 아니에요?

(『67억이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67억이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67억?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65억. 예.

○ 장영진  위원

아, 67억에서 70억이네. 그러니까 맥시멈이 우리가 투자유치가 50억 미만에다가 별도의 이제 아까 그 있으면 투자유치위원회를 해가지고 더 증액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알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이게 투자금액은 한 240억 가까이 되어서요.

○ 장영진  위원

그 이번에 뭔가요? 그 새로 입주한 그 회사 뭔가요? 주스 만드는 회사.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가온누리 말씀하십니까?

○ 장영진  위원

그 옛날에 감자탕 집 것 누구 건가요?

(『이바돔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이바돔에 들어간 게 푸르네.』하는 공무원 있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푸르네.

○ 장영진  위원

푸르네, 거기 얼마인가요? 거기 260억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직은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직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생산 안 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계약을 했던 저기 홍농 모 그 유기농 농가들하고는 계약을 안 했나요? 양배추 계약했다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직은 지금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된 상황이고요. 그 관계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기업이라 지원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경매로 그……』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경매 당시에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한도를 빼고 나머지 경매금으로 나온 거죠? 그거 2만평이죠?

(『2만평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만평 경매 얼마 받았나요?

(『그때 당시에 98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만평이면 입지보조금 그때 분양할 때 얼마였어요? 분양된 금액이 평당 40만원이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우리가 50% 해서 20만원 했죠? 입지보조금 몇 %까지인가요?

(『보통 50%까지 입지보조금을 주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가 거시기여. 딱 50% 해가지고 2만평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이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줬는데 이모빌리티가 아닌 데는 한 15%, 30%.

○ 장영진  위원

아, 그래가지고 반값해서 40억에다가 건물값 40억해서 평균해서 80몇 억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으로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 회사가.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확인을 이제 우리 창억떡집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창억떡집이요? 거기는 이제 MOU 체결 해놨습니다.

○ 장영진  위원

창억떡집 왜 MOU를 했어요? 우리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묘량농공단지가 조성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영광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들어오면 영광산 쌀 등 농산물을 그 이용해서 떡을 제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장영진  위원

확실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확실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쌀을 계속 써야 하니까. MOU에 있더만요. 읽어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써졌더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건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 창억떡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떡을 만들어지는 기본 기초 농산물이 사용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예측이 안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측됩니다.

○ 장영진  위원

예측 가능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 장영진  위원

그러죠? 실제 지금 매출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고 지금 나주에 본사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나주에 본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에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가지고 온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런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광군의 집행부에서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캠시스 할 때 이 투자할 때 예측했어요? 안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잘 되리라고 아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되리라고 예측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때 당시 그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지금 일반형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개인PM 사이에 이륜차라든가 이 사이에 2인승 자동차 이 틈새시장이 반드시 있다.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이런 데 쪽에서 좀 먹힐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럼 캠시스가 우리 지역에서 같이 연계되는 산업군이 뭐가 있는가요? 고용창출밖에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우리가 어떤 캠시스라는 회사에다가. 아니, 그 뭐야. 쎄보모빌리티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조건도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없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모빌리티학과까지 개설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국산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생산 작업 그것도 만드는 거예요. 200억 들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200억 들어간 사업, 투자유치 그런 사업을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우리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기다려요? 그냥? 보일 때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줄 수는 없고요.

○ 장영진  위원

아니, 우리가 좀.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할까요?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투자유치는 이제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고용창출효과가 뭐 많이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투자유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영진  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아까 어디라고 했는가요? 이번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창억떡집.

○ 장영진  위원

창억떡집 말고요. 화천기공.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화천기공할 때 우리 일자리 고용창출 몇 개 한다고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90명 한다고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지금 영광군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현재 그 대다수 직원이 광주 쪽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 장영진  위원

확인 안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확인 안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 장영진  위원

두 명이에요, 두 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 장영진  위원

두 명인데요. 그것도 경비로 하고 있어요, 경비. 이걸요,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지금 이 쎄보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여러 중복되고 지금 이 대마산단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자부연이 있어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을 그때 우리한테 유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다. 생활인구도 그렇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서 정주여건도 더 넓어지고,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뭐였냐면 여기가 초소형전기차를 실증할 실증센터이기 때문에 이모빌리티 연관된 사업들이 그런 차를 만드는 산업들이 초소형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죠?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초소형전기차실증센터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트랙도 만들어 놓고, 뭣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쎄보모빌리티가 시생산이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우리 인식의 구조가 박히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마산단에 대한 신뢰성들을 군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냐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을 물론 같이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견제해야 할 의회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기다려만 보자. 저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보자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대책은 뭐냐는 이거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우리 대책은 뭐냐. 기다려보자. 시간이 약일 것이다. 이 문제는요, 좀 심각하게 보셔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좀 심각하게 보셔야 하고,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지금 뭐 부군수님이라도 지금 권한대행이시니까 찾아가가지고 뭘 확인을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라도 가서 뭐 확인을 하든지. 뭐 종이때기라도 하나 줘가지고 무엇을 9월 2일날 정상화할란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일단은 지금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작동을 착오를 하고,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청취불가) 자동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부과할란다.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제 그 부분도 회사 재정상황이 풀려야 본인들도 뭔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한번 보자고 계속 그러거든요.

○ 장영진  위원

제가 이제 이것 관련해서는 책임을 논하자는 게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고 사실화 되어버리면 우리가 감내할 그것들이 많죠, 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믿고 따르라고 하고 했던 그 투자기업이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열분리해가지고 그냥 캠시스가 딱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제는 쎄보모빌리티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파산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이제 그 입지보조금으로 40억이 나갔고요. 시설보조금으로 30억이 나갔습니다. 입지보조금은 투자가 확인이 됐으니 그거는 그걸로 지나가는 거고요. 시설보조금 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증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관내 투자를 하도록 독려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토지 및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설정을 해났습니다. 1순위로 66억 원을 해놨습니다.

○ 장영진  위원

우리가 1순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일단 그 18쪽이요. 대마산단 우리가 조성할 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이제 했는데 그 대마산단 과정 알고 계시죠? 조성과정.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우리가 그 조성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경제 활성화였고, 두 번째는 고용창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유입, 네 번째는 인프라. 이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에 비해서 아직 상당히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부족하죠?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도 그렇고 지금 새만금까지도 더 이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우리 영광에 대기업이 오기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강윤철 과장이 노력하면 또 올 수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영광형일자리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서 보니까 산학연계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직업고라든가 대학교에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볼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한균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죠? 그 우다방이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다방 알죠? 광주 우다방.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거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충장로 가면 우다방이라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우다방이요?

○ 위원장  장기소

저기 뒤에 우리 김훈경 면장님은 아시는갑만? 그 충장로에 가면 우다방이라고 도청 앞에 있었어요. 거기가 그 거리가 차 없는 거리여가지고 ‘70년도 후반에서 ‘80년도 아마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아마 대부분 다 거기를 아마 행보를 했을 거예요. 그랬듯이 거기 우리 영광에 그 일방통을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극구 반대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 이 모 과장님이 40억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극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또 그 이후에는 도로변에다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루미나리에.

○ 위원장  장기소

루미나리에 또 설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안한 것이 뭐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용역이라도 한번 실시해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우리 과거에 다양한 어떤 지금 다른 데도 순천이라든가 여수 같은 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뭐 막 저녁에 포장마차거리도 하고 그러고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추억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20페이지 있죠? 신용보증기금, 지금 김○○ 대표 이바돔. 지금 거기는 이미 문 닫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왜 이게 뭐냐 근저당권 이 부분이 우리 군하고 뭐 관계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근저당권을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영광군에서 그 근저당권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손해를 봤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가지고 영광군 상대로 소송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했는데 저희가 1심하고 2심에서 졌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심 남았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면 이제 저희들이 현재 한 2억 8,000 정도 되는 부분을.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아까 그 신용 부분 근저당권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그 우리 그때 당시 직원이 행정업무를 잘못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전라남도 승인까지 다 받고.

○ 위원장  장기소

그랬는데 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받고 해줬는데 이제……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왜 진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뭐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도 법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누가 이렇게 행정을 하겠는가요? 앞으로? 자, 또 그것도 그렇고. 이거 탑글로리 2008년도 ‘07년도에 그때 우리 설명회도 와서 몇 차례 했는데 본인이 고향이 대마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고향에다가 말 그대로 대마. 큰 말이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다가 이렇게 그 아버님이 그걸 추진하시고 권○○이가 아드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회사가 은행이라든가 CC 뭔가요? 뭘 해가지고 5개 회사가 공동합작으로 하고 공동합작으로 하고 우리 군은 SP 설립으로 10억만 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지분 20% 갖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왜 250억 준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영광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데 본인이 뭐 이러이렇게 했었다. 259억 원을 전라남도하고 영광군이 130억 정도씩 주기로 했었다. 그런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판결 선고가 지금 패……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이겼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원고가 패했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이건 사건종결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이겨가지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참 이런 것도 그러네요. 그때 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시고, 그 전 국무총리 전에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의원 때 오셨었고, 도지사 때도 오셔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 연대보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해요.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영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기소

예.

○ 장영진  위원

정정 좀 하려고요.

○ 위원장  장기소

예.

○ 장영진  위원

아까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

○ 위원장  장기소

잠깐만요, 잠깐 앉아보세요.

○ 장영진  위원

그 아까 화천기공.

○ 위원장  장기소

예.

○ 장영진  위원

그 두 명이 아니라요, 다른 쪽 기업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화천기공이?

○ 장영진  위원

화천기공은 확인이 안 됐다고.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래요?

○ 장영진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7시42분)

○ 위원장  장기소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늦었더라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한재철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10억 이상 사업은 목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부탁드립니다.

○ 장영진  위원

예, 딱 두 가지만 이야기 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위원

그 지난번 우리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에서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래서 그때 피동형 수소장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장영진  위원

부적합 다 나왔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장영진  위원

원안위에서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장영진  위원

그런데 원안위가 예를 들자면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시행규칙을 어겨버리네? 안전관리과 입장은 뭐예요? 집행부 입장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제 원안위 뜻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을 가동하는데 필수적으로 당장 중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보완을 하면 되는 시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PAR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이후에 뭐 정비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했고, 규제기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위원회나 할 때 그런 위원님들 충분히 우려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도 만약에 라는 것을 인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뭐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장영진  위원

아니요. 우리 그 저기 뭐야, 법적인 검토를 해봤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법적인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법적인 검토 한번 해주셔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그 우리가 6월 21일날 저기 뭐야, 수명연장 관련해가지고 공청회 했는데 연기시킨다고 그랬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본부장이 검토하겠다. 7월쯤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내용 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대로 강행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희들도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요. 일단 한수원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위원

어디에서 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술의전당에서.

○ 장영진  위원

대관 취소하쇼. 대관 취소해야지 그거 되겄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은……

○ 장영진  위원

아니,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몰라요. 원전특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김강헌 의원님도 그러고 다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아니,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함평은 언제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함평은 지금 7월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9일 정도로.

○ 장영진  위원

아니, 우리가 더 그걸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데 함평군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이게 더 못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좋겠다고 농번기 피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 장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두 말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대관 취소하셔야 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무튼 전달하고요.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6시가 넘도록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 내일 하루만 더 버티십시오. 내일 상황 봐서 4일간인데.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질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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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기소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34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직무대리보건소장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정회덕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백수읍장            김희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