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4일(화) 11시23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영민 의원 외 7명 발의)

제285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1시23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7일, 영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2월 23일에 임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2월 17일에 영광군수로부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결의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할 예정이며,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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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2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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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영 의원과 김한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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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님의 약간의 이석 관계로 간사이신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4년 12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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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91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쇠퇴 분야 업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정원의 감축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2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행정기구가 신설될 경우에 필요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본 개정안 또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회부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니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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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영민 의원 외 7명 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임영민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탄핵하자고 하면서 아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 같아서 의원님들과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들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에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대신에 헌법재판관과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여 6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른 탄핵심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 중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행위를 비판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선출과 임명, 그리고 헌법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문

영광군의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여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도왔다. 이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2024년 12월 4일 01시 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05시 40분 경 계엄이 해제되었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은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정치․경제․외교․국방 분야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참극을 겪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면서 아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 언급이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 제기로 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발언과 야당의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12월 12일,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의 수는 6명으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이루어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친인척을 장관급 직위에 임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6인 체제에서 1명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어 탄핵심판 기각을 노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향후 절차적 흠결을 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5만 2천 영광군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을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라.

2024년 12월 24일 영광군의회.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은 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군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활기찬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군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질책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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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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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29명)

영광군수               장세일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불갑면장               장창종

군남면장               박순희

법성면장               박삼성

○ 불출석공무원 (10명)

부군수                 김정섭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묘량면장               김훈경

군서면장               임형표

염산면장               김의용

낙월면장               한재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조 일 영

의        원       김 한 균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