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축산식품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제28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김강헌

예, 장영진 의원.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장영진 의원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말씀하십시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실과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강헌

예, 말씀하세요.

○ 장영진  의원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예.

○ 장영진  의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회가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영광군에서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반대대책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관련한 제4차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영광군에 공식으로 통보를 해서 또 저희 영광군의회에 여기 관련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4차 민간협의회는 전남도가 민간해상풍력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들러리로 우리 영광군 민간협의위원들이 전략할 수 있으므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집적화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민간협의회 참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난 11월 18일 날 오후 3시부터 전남도에서 영광군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광군도 우리 영광군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전라남도에 충분하게 이걸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11월 25일 월요일 날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제4차 민간협의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에 보면 제5조 민간협의회 구성 제2항에 민간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위원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우리 영광군수께서 정부위원을 지금 추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제의 제2차 정례회 불출석 사유로 우리 부군수께서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제4차 민간협의회 회의를 참석하였다고 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 강종만 군수 체제에서는 신안해상풍력 경과지에 대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피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회의 특위의 의견과 또 우리 민간에서 반대대책위 의견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좀 우리 의장님께서 꼭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장영진 의원님 신상발언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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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축산식품과,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렇게 부족했고 점검해야 될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면 한파 저감시설 방풍막 관련이 있어요. 그 작년에 여기에 대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계실 거고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런 일들이 올해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뭐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12월이 돼 가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저희 군비사업으로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도비가 아직 정확히 늦게 내려와서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도비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 보고 드린 후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혹시 그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 관련해서 이렇게 늦는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좀 다른 부분을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뭐 한파 대비한 것을 겨울 다 지나서 봄에 하는 예도 한 가지 있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설치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그 제설 관련해서도 물론 잘하고 있는데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골 정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이루어지겠지만 젊은 사람이 없는 곳은 많이 제설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임영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빠지지 않게끔 각별히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 대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건설과에 지금 도로 관련 예산이 있고요. 또 마을트랙터 활용하는 임대 예산도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 있으니까 읍면하고 협조해서 읍면에 필요하다면 제가 선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신속히 좀 소외되는 그런 곳이 없도록 그렇게 좀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지원사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매월 우리 지급되는 뭐 한 13,500세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가끔가다가 뭐 그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야 다 되겠지만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전입신고하면서 이걸 같이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든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그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하게끔 철저히 좀 이렇게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읍면에 접수받고 하고 있거든요. 누락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일단 우리 원전안전 관련해서요.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하고 원전 계속운영 원전관련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식저장시설 관련해가지고 굴착신고 우리가 수용을 한 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지난 우리 8대 때. 아, 8대인가요? 9대인가요? 아, 9대 때죠? 저희가 그 발전소 앞에 가가지고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한다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회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수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전체 인허가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지반조사하는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완도 요구했고 반려처분까지 했는데 최종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은 도에서 행정심판을 할 때 인용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보완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단할 때에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보완요구했던 사항을 이렇게 사업자측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한 사항을 사업자측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한 거고, 지금 정확히 인허가 관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인데 지금 굴착신고에 따른 것은 하나의 인허가를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정량적 그러니까 그 굴착신고죠, 신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별다른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인허가 관련된 것은 정량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정성적 평가도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약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제 그때 조건부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섯 가지 수용 그 절차이행을 요구를 하셨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영광군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어떤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저희가 첫 번째 사용후핵연료 실체에 대해서 군민학습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뭐 설계중간보고, 뭐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안전성 확인을 보장해 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 설계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할란다는 또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전 내 임시저장 영구하지 않음을 보장해 달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는 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통과되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이 원전부지 내에 있는 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 임시저장에 따른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지역지원금 지원방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 사업자 측에서는 특별법 통과 뭐 특별법 안에는 그 지원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통과 전이라도 그 법을 준용해서 추후 협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군의회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수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조건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저장시설이 그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일단 설명회나 이렇게 지원조건 이런 것이 주민들 아마 저희 행정이 판단을 최종은 뭐 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설명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인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네 가지 정도는 했고, 마지막에 이제 영광군의회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여기는 이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그 협의기구에서 이정도 사항 가지고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받아들일 수 있다? 한수원측은?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지금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회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최종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라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 어차피 저희가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 장영진  의원

저는 이제 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력하신 흔적들은 분명히 보인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대해서 한수원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용에 따른 법적인 사항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협의기구에서 마찬가지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상위 네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건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 우리 군민들도 다 수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들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공히 다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법적․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협의기구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협의돼서 의결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법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협의기구로 진행이 된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위조․불량․짝퉁 부품을 했을 때 우리가 7대 이행사항을 했잖습니까? 한수원하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실하고 어디인가요? 또 국회하고, 5개 기관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협의를 했어요. 합의를, 그래서 합의절차를 해서 이걸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하잖습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해서 다시는 우리가 재발을 해서 우리가 다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식저장시설과 별개로 수명연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우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건식저장시설로 이렇게 부지 내에다가 할란다는 이런 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현재 수명연장 기한까지 그……

○ 장영진  의원

수명연장 기한도 포함됐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양만 한정해서 지금……

○ 장영진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2호기 수명연장을 하고 난 10년 이후에 발생되는 그 양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부지 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건식저장을?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그런데 2042년이 되면 그 안에 중간저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을까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의는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부지 내에다가 건식저장시설을 그 설치인가요? 뭔가요? 나 참 이것도 용어가 관계시설, 관련시설 해가지고 우리는 설치가 아니라 우리는 건축행위로 보는데 그분들은 또 건축행위가 아니라 설치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명연장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식저장시설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운전 관련 한수원측에 말하는 계속운전 관련, 수명연장 관련,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같이 대응을 해야지 이것만 뚝 떨쳐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식저장시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연장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했던 그 나왔던 양을 가지고만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명연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별도의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1․2호기 수명연장에 관련해서는 그 법률하고 지금 건식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사항이거든요. 최종 건축허가사항이고 약간 법률이 다릅니다.

○ 장영진  의원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법률이 다른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잘 살펴서 인허가 시, 건식저장시설 건축허가 인허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호기가 이제 지금 방사능영향평가도 다 회람도 공람도 하고 내년에 한가요? 2025년에 지금 원안위에서 여기 관련된 심의를 하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심의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어찌됐든 심의에 따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디까지 예상인데 만약에 이제 한수원측에서 요구한대로 수명연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1․2호기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몇 호기가 있는 거예요? 영광군에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6개 호기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6개 호기가 들어가면 3․4호기도 있어야 되지 5․6호기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식저장시설이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법리적으로 따져도 정확하게 건식저장시설은 지금 현존해서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걸 감하는 거고, 수명연장 건은 따로 라는 이야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허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현재 수명연장 그 기한까지 산출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이건 법리적으로 다시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건이라는 이야기죠. 별건. 이것은 하나의 건으로 이렇게 뭉갤 수가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별건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해하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56쪽 보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20명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통합돌봄에서 나는 세부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 임영민  의원

아니, 내용을 보면 이제 거동이나 이런 불편한 분이 혼자갈 수 없는 분을 이제 모시고 간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행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수행주체는 별도로 그 공고를 통해서

○ 임영민  의원

또 모집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단체를 모집을……

○ 임영민  의원

단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아니, 이제 대상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수행기관을……

○ 임영민  의원

20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 20명이라는 수는 환자대상이 20명이라는 소리에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환자가 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 임영민  의원

딱 이걸 환자대상 20명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더 생기면 어쩔 거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게 시범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틈새돌봄사업, 돌봄사업……

○ 임영민  의원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해보고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 임영민  의원

예,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우리 역점시책 중에 157쪽 박관현 열사 관련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그 토지는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전부 뭐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단장할 겁니까? 이제 예산을 들여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뭐 지금 생가 집은 좀 리모델링을 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모비 있는 그 부분을 좀 이전해서 약간 확장하는……

○ 임영민  의원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공공시설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이제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또 나중에 우리 숙제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일단 뭐 직접 관리할 생각이고요. 규모가 뭐 그렇게 생가관리가 일단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고. 지금 추모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지금 현재 있는 추모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가요? 그쪽 관리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163쪽 보니까요, 틈새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3억 4천인데 사업양이 30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할 건데 이게 종전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사업양이 30명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다 이게 틈새돌봄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대기자라든지 거기에서 탈락해가지고 된 65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엄청 많은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장기요양 판정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지금 막 이렇게 탈락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해보고 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확장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관리를 이제 나중에 또 관리주체가 있겠지만 요양보호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기존에 있는 분을 할 생각이고요. 이 안에 있는 뭐 병원동행이나 이런 거는 뭐 시니어클럽 이쪽에서 할 생각이고……

○ 임영민  의원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30명이라고 하면 가령 이제 우리가 뭐 대기자라든지 이제 또 이렇게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달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사업양이 30명이라는 표기가 좀 이렇게 이 설명이 적절한가 싶고. 또는 이제 30명으로 표기해놓으니까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1인당 1,000만원 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별도로 이 사업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분은 30명을 케어하는데 뭐 활동지원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그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이고, 이중에서 이제 뭐 식사나 이런 부분 정도가 또 별도로 하는데 교통비, 인건비 뭐 그렇게 주로 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여기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포함이 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30명이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30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돌봐준다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물어본 게 이 사업량 30명이라는 게 관리하는 사람이 30명인지 아니면 관리를 받는 대상이 30명인지 이제 이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인건비로 예산적으로 반영했을 때는 인건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우리 임영민,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할 뻔 했습니다. 하셔서 저는 그걸 생략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신규사업 틈새돌봄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거의 맥락이 의료돌봄통합지원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찌 보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같은 겁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 거네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변에 어른들을 만나고 하다보면 그 도시락 사업이 100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정선우  의원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좀 더 살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요구하고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살 필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런 도시락 사업이 나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외로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안줘서 화가 나느라 병이 났다. 이런 분들 제가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보통 한 번 선정이 되면 3개월 정도 하고, 한 번 정도나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또 다른 분들 선정해서 한 3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 틈새돌봄 이거는 일상적으로 뭐 장기요양대상자가 된다든지 일상 돌봄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케어를 받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65세 이상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등급에 탈락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예산이 되면 뭐 반찬이나 뭐 이렇게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도 수요가 있으면 확정하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혼자 계셔서 팍팍하셔서 못 들어오시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요, 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김한균  의원

여기에 자활기금에 10억에 군비가 9억 들어가구먼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김한균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기금내서 우리 군비 이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 공공시설물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유지비가 1년에 120억이 넘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120억……

○ 김한균  의원

1년에 공공시설 쪽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공과금이나 이 모든 비용이 12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신설한다는 데 스포티움에 땅 부지 매입한 것 있죠? 실장님 있죠? 그런 땅을 늘리시지 말고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쪽으로 그쪽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 같이 한 곳에 이 사무실을 그쪽으로 편성해 주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도 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그걸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그렇게 하는 일부 시군도 있다고 저도 사실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전체를 통합지어가지고 각종 단체들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했는데 뭐 저희 군도 뭐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균  의원

제가 질의를 지금 복지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김한균  의원

아닌 줄 알면서 다른 데에다 해야 하는데 이게 자활센터 증개축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에 120억이 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10년이면 1,200억이 넘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여기 자활센터는 기본운영비나 그런 뭐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71쪽에 나와 있는 것 편안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동세탁서비스가 나와 있네요? 하단에.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정선우  의원

경로우대권 위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세탁을 어디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위탁 줘가지고요. 의용소방자원봉사대에서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어려우신……

○ 정선우  의원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구먼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마을에 현장에 나가서.

○ 정선우  의원

마을에 신청을 하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한 동네를 지정해서 그 거동이 어려워서 이불세탁이나 뭐 이런 세탁을 못하시는 큰 세탁물을 경로당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 정선우  의원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차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동세탁차량도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차량도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목욕․세탁…… 목욕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목욕은 아니고요. 빨래.

○ 정선우  의원

아니요, 목욕도 있어요, 서비스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이나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른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가 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넘치는 경로당 행복한 노년 설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혹시 쌀 부족하다는 그 경로당에 못 들어보셨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급식을 그 뭐야 많이 하시는 그 경로당에서는 쌀이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한 번씩 갔다 드리고 하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금년에는 7포 나가는데요. 상반기 4포, 하반기 3포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년에는 12포로 증액해서 늘려서 나갈 예정입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그 부분을 내가 많이 들어서 농사짓는 시골 동네는 괜찮은데 농사가 별로 없는 그런 데는 부족해서 이장님들이 갖다드리고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곳은요, 174쪽에 안심보호쉼터가 있네요? 안심.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일부 시설을 임대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응급적으로 이격해야 될 주변사람과 분리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응급거처로 마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어떻게 거기에 피해자들이 많이 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수가 올해 30여 명 올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래요. 어찌 보면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약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다 쉬쉬해가지고 저희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심쉼터로 갈 수 있어서 좋은데 또 어떤 상황을 보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곳을 잘 살펴서 좀 신경 좀 쓰자는 얘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의원

아, 그쪽에서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장소는 노출되지 않은……

○ 정선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면 여성 혹시 이주여성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장애인여성들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정확한 내용은 신상은 제가 받지는 않고 있어서 인원수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래서 그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밝히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라도 편안하게 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잘 살펴주세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볼게요. 172쪽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이 나왔는데 난방비 같은 것 아껴서 경로당에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부식비라든지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걷어 들였어요. 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지금 뭐 바뀌지 않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그 전기,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남으면 일시적으로 부식대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은……

○ 임영민  의원

아,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걸 내가 뉴스에서 보고 반가운 소식이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아직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렸겠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내려오면 별도로 교육을 읍면에 교육을 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등록된 경로당 그 다음에 미등록경로당 이렇게 이제 운영비 부분이 이제 나가는데 혹시 큰 차이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부식대가 안 나가고요. 운영비도 조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뭐 미등록에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현재는 각 마을에 소규모로 모여서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개 마을이 있어서 지정해달라고 추가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마을에 큰 마을은 경로당 외에 별도로 그 좀 멀다고 해서 별도로 모여서 계시는 분들도 미등록경로당으로 요구해달라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예산형편상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한 마을에 하나 기준 리에 하나 정도 이렇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렇죠. 이제 한 마을에 뭐 2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은 미등록이라도 부식비 정도는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그 175쪽 보니까 영유아돌봄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그 지금 우리 계속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속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내년에도 하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계속 나가고 우리 그 뭐야 사용자부담금도 우리 군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또 자부담도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자부담을 우리 군비로……

○ 임영민  의원

아,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줍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럼 자부담 없습니까? 따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소득분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 임영민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소득분위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담할 부분도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거의 100% 해주고.

○ 임영민  의원

군비로 해주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 이상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부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이 우리 책자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지 안 하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 운영 2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성문화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육아나눔터가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장남감도서……

○ 임영민  의원

어디, 어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리고 하나는 홍농복지회관에다가 작년에 이제 올 초에 개원을 했고요.

○ 임영민  의원

홍농에서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년에는 여기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쪽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아, 두 군데 있는 곳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성문화센터에서……

○ 임영민  의원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182쪽 보니까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의원

이제 이게 청년육아나눔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제 이건 긴급일시라고 되어 있길래 이거하고 우리가 공동육아나눔센터 하고는 별개인가요? 장소 자체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입니다.

○ 임영민  의원

장소 자체가 별도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육아나눔터 이제 분리해서 이격해서 여기는 그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일시에 부모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단기간, 단시간 맡기는……

○ 임영민  의원

이제 건물을 한 건물로 보면 층수가 다른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실이 다른 걸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럼 이걸 이제 운영하려면 이건 물론 이용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그 인력 아이돌봄 인력도 따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로 채용해야 할……

○ 임영민  의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일부 그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지금은 4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건을 봐서 그 수요를 봐서 24시간 하게 되면 또……

○ 임영민  의원

그 정도면 이 8,600만원이면 인건비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4명 인건비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장수노인 챙겨드리라고 있는데 장수노인이 몇 세부터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00세 이상……

○ 조일영  의원

그럼 우리 영광군에 한 16명 이상 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그 주민등록은 28분 정도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뭐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먼저 돌봐서 선물 드리는 분들은 그 정도……

○ 조일영  의원

16명 정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1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1인당 62,500원인데 이걸 뭘 그렇게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9만원 상당 생일축하 선물 정도.

○ 조일영  의원

9만원? 안 맞는데? 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산상 좀 추경에 인원수대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 밑에 그러면 어르신부양 효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요. 일단 4세대가 지금 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신청 받으면 여건 조사해서……

○ 조일영  의원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가요? 아니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읍면에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여건 조사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60만원 정도?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주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포인트식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금 지원할 구상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영광사랑상품권으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광에 14개소가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미등록으로 추가로 등록된 데가 14개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하고 물품 같은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이거 밀고 다니는 거 뭐죠? 그걸 타고 경로당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행기. 그래서 미등록경로당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등록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품목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금액을 늘리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갑니다. 멀어서…… 예를 들어서 100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0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마을에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한 번 생각 한 번 해주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5대 공약 중에 하나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참, 그 어르신들한테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50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주차장이랑 이런 복합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이 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최대한 융복합사업으로 지역활력사업이나 SOC복합화 사업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일부라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파악해서 지금 그걸 최대한 복합해서 복합건물로……

○ 조일영  의원

공모해서 할 수 있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국토부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융복합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 조일영  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문화시설,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실내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우리 그 보건소 신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조일영  의원

노인문화시설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렇게 신축부지랑 같은 좀 가깝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깝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그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가까운 부지에다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 3,000평 정도가 되구먼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이 평수가 나오는 데가 시내에 있을까요?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지금 층수를 높여서 이제 층수를 왜 그러냐면 복합화니까 그 층에서 고층으로 올려서 지금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소도 어차피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1쪽 지금 대덕리에 있는 추모공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여기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주변지역 주민발전기금이라고 10억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의원

지금도 손도 안 대고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조례 이번에 상정되어 있고요. 주변지역협의체에 구성하려고 주민들이 지금 협의도 거의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 조일영  의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그쪽 주변지역에 뭐 민원 같은 거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

○ 조일영  의원

그러면 그 이게 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안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 조일영  의원

그 협의체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거의 지금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보다는 연초보다는 많이 유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과장님이 우리 중개역할을 잘해서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추모공원 운영 말씀하십니까? 운영은 별도로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 지금 시설팀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인력 갖고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 조일영  의원

그 부분은 내가 군정질문을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그 주변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돌봄이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이제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노인맞춤돌봄, 아이돌봄, 또 아동돌봄 이렇게 세 섹션으로 하죠? 섹터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이제 이 돌봄에서 이건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돌봄이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해당사항이 없는 돌봄 체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돌봄으로 그렇게 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부처에서 정해진 업무로 배정……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업무로 배정된 거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지침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은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에 기본이 세 가지 조건이 거동불편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음. 돌봄가족이 없고 기존돌봄 이용에 한계가 있는 이렇게 그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 장영진  의원

맞나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본인부담보호 맞나요?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영진  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갸우뚱 갸우뚱을 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있지?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제일 잘 아는 데가 예를 들자면 가정행복과일텐데 그러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 그 이유가요. 업무가 이제 통합조사를 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기본적인 조사를?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조사나 이런 조사를 해서 이제 대상이 되는지 여건을 봐서 지정이 되면 저희 과로 넘어와서……

○ 장영진  의원

안 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요. 지금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이 330명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경로식당 운영 말……

○ 장영진  의원

예. 170쪽 뭐 성과 보니까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330명……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무료급식은 280명이고요. 50명이 결식우려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홍농에 하나, 노인회관에 하나, 난원에 하나, 청람원에 하나 네 군데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지금 여섯……

○ 장영진  의원

어디 여섯.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효사랑이 있고요.

○ 장영진  의원

아, 법성에 효사랑? 또 하나는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비룡.

○ 장영진  의원

비룡에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몇 명씩 30명, 20명 이렇게 배정해서 지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납품체계는 다 거기도 거시기로 한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별도로 시설에서 별도로……

○ 장영진  의원

일반 그 납품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 시설을 계약하는 그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지역개발과인가요? 그 어디인가요? 우리 그 농촌협약을 했을 때 농촌협약이 어디 부서인가요? 지역개발과.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거기에 지금 4개 읍․면인가? 거기에 지금 이 거점형 급식지원센터 그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이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시설 내에 뭐 들어가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센터에서 만들어진 시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4개 그때 4개 읍면인가 거기를 하기로 했어요. 업무연찬을 안 하신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들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 장영진  의원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거점형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노인회관에 있잖아요? 1,000원씩 하는 급식실. 그 시스템을 좀 확장하자는 버전인데 그걸 주무부서장이 그 연찬도 안 하시고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그것은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배정을 저희들은 해주는 직접운영이 아니고 지원하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노인관련 급식시설이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연찬을 한 번 하세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이게 됐네요? 디지털 품은 지능형 경로당 구축, 스마트경로당. 3년 만에 했어요. 3년 만에. KT하고 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일부 50개소를 했는데 이게 올해도 50억 원, 작년에도 50억 원을 그 국비 신청을 했고, 올해도 50억 원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이 도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직접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은 단일 과학기술부에다가 단일적으로 우리 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올릴 때 자기들 다른 시군을 복합해서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3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 장영진  의원

3억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국비 3억. 4억 5천……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4억 3천으로 해가지고 50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모니터를 보고 뭐 난타라든지 예를 들자면 장기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진 업체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내용도 일부 설명을 할 때는 들어 있었는데 조건이 되게끔 이제 저희들이……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은 뭐냐면 어르신들의 돌봄 체계를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 돌봄 체계가 크게 3섹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방문돌봄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자택에서 요양보호사 가셔가지고 하는 거요. 방문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주간보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고 그런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걸 방문주간요양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좀 더 앞에서 먼저 사전에 좀 더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자는 게 뭐였냐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지금은 강사들이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보면서 다양한 일상적인 활동들을 계속하자는 것이 이 스마트경로당 핵심이에요. 이거 아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죠? 왜 이 스마트경로당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당에서 놀 수만은 없잖아요? 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 두 끼 식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최고의 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함께 하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한 식단으로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게 통합돌봄 스마트경로당 핵심 아닙니까? 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거 아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거점형 급식지원센터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직접 이렇게 구현을 못하시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다 고령화 계속 급진적이 되고 너무 식단이 예를 들자면 좀 영양적으로 떨어지는 식단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식단을 짜서 보급 해주는 것.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을 우리가 계속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 어르신들이 재량권이 이제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급식이나 마을경로당에서 재량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없애고 이제 보급한……

○ 장영진  의원

아, 그러려면 그분들이 자기돈 내놓고 외식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걸 해주면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일단 돌봄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성을 더 회복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공공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성을 띄려면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이 연결고리를 과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또 과장님도 어디 가셔야 하잖아요. 다른 데로. 오래 계셨잖아요, 예?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서화로 한 번 뺄게요. 가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문서화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노인복지의 총화라고 보시면 돼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빛고을 우리 광주에 있는 빛고을노인복지관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노인복지타운……

○ 장영진  의원

복지타운. 그러니까 좀 총망라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용역을 하실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장영진  의원

용역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이 장 의원님 뭐 이렇게 가까운 데에’ 읍내 가까운 데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읍내에서 3,000평 정도 하려면 이건 건축만 3,000평이잖아요? 아무리 2층, 3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1,000평 이상은 건축면적을 잡아야 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죠? 그러면 건축면적이면 한 아무리 빼도 주차장 부지 뭐 빼고 뭐 빼고 한다고 하면 한 부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00평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래서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주차장 포함해서 지금 3,000평이어서……

○ 장영진  의원

예, 주차장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뭐 눈으로 이럴 것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요즘 또 뭡니까? 파크골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려면 상당히 좀 예를 들자면 좀 외곽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조일영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인근 고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로 복지타운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보건소도 있지 그 다음에 어르신 또 치매안심요양원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의 전용 실버주택 노인주택도 있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세요. 보건소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받았을 때는 보건소와 복합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보건소는 이미 국비가 와서 지금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이 안 되면 2차년도 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건소는 별도로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진행 중이어서 신속하게 건축을 이행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보건소도요. 그 받은 놈보다도 우리 낼 놈이 더 커요. 훨씬 커. 그 돈 얼마 그 국비 받을라다가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장성이 그래요, 장성이. 장성 가보셨나요? 장성 보건소하고 장성 노인실버주택 가보셨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못 가봤습니다.

○ 장영진  의원

한 번 그러면 한 번 거기를 갔다가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특히 이런 복지시설을 왜 이렇게 단지화를 해야 하고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완전 실패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번 보건소가 아직 삽은 안 떴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보건소가 지금 실시설계 별도로 그 자리 이제 철거하고 하는 걸로 계획을 각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다른 것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열려 있는 좀 마인드로 좀 하면 좋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꾸 옛날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작은영화관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문화회관이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제가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문화관을 영광문화원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문화원 위에다가 작은영화관을 분명히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아직 삽을 안 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만 들어간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절대 성격이 다른 사업이니까 이것을 한 데에 뭉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퇴직하셨던 이제 퇴식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어디가 잘했냐면 고창이 그렇게 했어요. 고창은 작은영화관이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그리고 그 위에가 문화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그 문화원을 들렀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화행사를 해든지 충분히 느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나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된지 알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안 된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됐잖아요. 그 똑같은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청소년육아나눔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장영진  의원

이것이 별도의 사업이었어요, 별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딱 그걸 합치더라고요. 아니, 별도의 사업은 합칠 수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한게 아니 성격이 비슷하면 합칠 수도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과로 봐서 아직은 우리가 삽을 안 떴잖아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우리가 그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더 좋은 것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열려있는 그런 자세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가정과에서는 지금 이미 받아놓은 국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 지금 보건소 쪽에서 이제 결정을 또 부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긴 국비사업으로 아직 공모해서 국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11시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이제 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임영민  의원

이번에 불갑면사무소를 가보니까 불갑면사무소 옆에 꽤 괜찮은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임영민  의원

저기를 면사무소로 옮기려고 그러나 하는 착각일 정도로 반듯하게 지어지고 이제 그 뭐 아무튼 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건데 면사무소를 보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도가 지어진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또 재건립의 필요성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던데 뭐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의 1층 밖에는 뭐 재래식 비슷한 재래식은 아니지만 그런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좀 열악한 청사입니다. 불갑이 그래서 면세가 약하다 해서 그러나 싶기도 해서 한 번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불갑면사무소하고 법성면사무소에 대해서는 1980년도 ‘8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그 안전도검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대규모 재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농읍사무소도 지금 새로 신축요구가 있고 현재 세 군데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정기부사업을 하신다고 해놨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임영민  의원

여기 보니까 그런 곳이 뉴스에도 나오고 홍보가 되던데 이제 그 자기지역에 어떤 꼭 필요한 뭐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걸 하겠다고 사전에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서 이제 향우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기부를 해달라는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같은 성격입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특정기부살업이라 해가지고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부자가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게 지정기부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홈페이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릴 겁니다.

○ 임영민  의원

그래서 그걸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업 발굴해서 지정기부사업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현재 약 5억 조금 부족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1억 1,000만원?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는?

○ 재무과장  유영직

아, 그건 작년에 거가 9억 3,400 정도 되고요. 올해가 이제 5억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올해?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14억.

○ 장기소  의원

14억 정도 되겠구먼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기금으로 전환 안 됐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기금입니다. 전부.

○ 장기소  의원

다 기금이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200쪽에 1억 1,000만원은.

○ 재무과장  유영직

우선 기금으로 추진하고요.

○ 장기소  의원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응급환자 우선적으로 쓰겠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내년에도 일단 우선적으로 쓰고요.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정기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걷은 만큼 조금 효과적인 데에 쓰려고 더 기부자들 의견도 받고 설문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그 197쪽이요, 지역자원시설세.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아시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발의해가지고 이제 21대 국회 종료돼서 폐기이고요. 지금 현재 그 이개호 의원실에 다시 재발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동발의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장기소  의원

그 만약에 지금 키로와트당 1원이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이제 그건 이거하고 좀 다르고요.

○ 장기소  의원

아니, 근게 이개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 재무과장  유영직

근게 그건 이건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이고, 이건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과세하는 거고요.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방사성폐기물.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년부터 추진을 했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계속 했는데……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법안통과가 안 됐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또 22대로 넘어가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22대 국회에서 지금 재발의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보니까 479억 정도 된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받으면 479억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이게 479억에서 그 도로 일부 가죠?

○ 재무과장  유영직

도가 72억, 우리가 이제 311억 해가지고……

○ 장기소  의원

도가 71억이라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65%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그 원전발전량에 따라 주는 것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65% 그걸……

○ 장기소  의원

영광에 311억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168억 아닌가요? 영광이 311억이면 479억에서 빼면 168억이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168억.

○ 장기소  의원

이거 드럼당 얼마씩 계산하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이제 중저준위는 드럼당 저희들이 계산하기에 만든 거고요. 드럼당 40만원 계산했고요.

○ 장기소  의원

그니까요, 40만원이.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여기에 소요비용은 몇 %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소요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고준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에 산자부에 관리기금 형태로 돈을 냅니다. 한수원에서 1기당 정확한 금액은 1기당 약 128억 정도를 갖다가 부담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인세가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 장기소  의원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311억, 그 다음에 에너지시설세도 재무과에서 한 번 보고하셨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 재무과장  유영직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예전에 준비를 한 번 했었는데 그런 게 선례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지난번에 그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거 추진하겠다고. 그게 그 합치니까 733억 정도 되던데.

○ 재무과장  유영직

에너지는 지금 예전에 그걸 태양광, 풍력들을 한 번 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 장기소  의원

풍력이 541억이고, 태양광이 192억.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러죠. 예전에 그걸 추진했었던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겁니다.

○ 장기소  의원

예전이 아니고 작년에 한 거 같은데?

○ 재무과장  유영직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 장기소  의원

여기에 취득세가 거의 500억 정도가 되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 장기소  의원

이것도 좀 733억 에너지과세 징수를 하게 되면 733억, 아까 방사성폐기물 311억 이것도 한 1,000억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난번에 이개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것도 지금의 273억에서 배로 뛰니까 약 한 546억 정도 되구먼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우리 세수로 확보가 이 어려울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업무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세입이 1,000……

○ 재무과장  유영직

1,121억.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 수입, 재산임대, 세외수입까지 해서 14억은 늘어나서 474억이고, 세외수입도 19억이 늘어나서 287억이고 합하면 761억인데……

○ 재무과장  유영직

아 그건 지방세는 도세하고 군세를 포함해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군세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영직

군세는……

○ 장기소  의원

군세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군세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474억은 군세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12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세는 761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가 765억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아니, 그건 신문에 나온 거는요.

○ 장기소  의원

아니, 매년 지금 그래요. 매년.

○ 재무과장  유영직

인건비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한 500억 가까이 되고요. 군세로 가능하고 이제 거기 신문에 보면 700몇 억이 인건비 우리 그 포함된 것은 뭐 기간제랄지 다른……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건 공무원 인건비로 안 봅니다. 저희들이.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런데 밖에서 말하는 건……

○ 장기소  의원

내년부터는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부터 그 뭡니까? 그 인건비 초과, 초과된 초과를 했을 시에는 페널티 적용한다고 했죠? 내년부터.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가요? 다 되지. 내년부터 인건비 초과되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그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부터 되죠?

○ 강필구  의원

(의석에서)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요, 근게 그건 확인해보시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솔직히 우리가 경영안정지원금도 당초에 30억에서 12억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오른 겁니다. 인상된 거예요, 12억이.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기금에서 또 20억을 특수자로 붙여서 이번에 지급하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군수님이 공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 허리띠도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이렇게 막…… 아니 군민들한테 지원해주고 혜택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다 좋은 부분이죠.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99쪽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부지확보된 거는 아니고요.

○ 장기소  의원

저번에 실내수영장 옆에……

○ 재무과장  유영직

유관기관이 이전을 한 부지로 저희들 군 청사부지가 아니고요. 유관기관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주고 우리가 이쪽 부지를 활용하겠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근게 지금 그것하고, 그것하고 지금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지금 그…… 그러면 그 경찰서하고 교육청 말이죠?

○ 재무과장  유영직

경찰서하고…… 예, 교육청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지금 부지매입한 데로 언제 계획이 서있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경찰서는 신축 이후에 몇 년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저 거기도 35년이 되면 새로운 신축을 하더라고요.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됐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32년인가 3년인가……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아직도 3년 이제 기간은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올지 안 올지도 정확히 모르죠?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 받아가지고 거기도 도경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여기 안전진단을 먼저 거친다고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 재무과장  유영직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어떠한 유관기관들하고 정확한 어떤 MOA라든가 어떤 그런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리 군에서 부지부터 매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얼마입니까? 그거 10억 얼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거기 10억 얼마 지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어떤 절체절명한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런 승인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보고하고 설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또 상생하기 위해서 승인해주잖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그 계획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 의회를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어버린 부분이 지금 참조기센터 아닙니까? 참조기센터에서도 우리 과장님 뭐 관여되는 것 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공유재산.

○ 장기소  의원

그거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할 부분이 아닌데 정말로 뭐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해야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 의회도 의회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예산은 국민 예산은…… 아니,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또 군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런 투명성과 또 어떤 그런 효율성 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과 그 목적을 위배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습니까? 앞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는 어쨌든 간에 군민의 삶을 더욱 더 알차게 또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을 꾀하는 그런 미래지속가능한 영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는 물론 대안제시도 중요하고 대책방안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의회 원들 간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서로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들도 지금 많이 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도 그걸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의회에다가 계상시켜서 그걸 거수기 만들어버리고, 이래야 되겠냐는 이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누굴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누굴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지방에 어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각성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또 치밀하게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192쪽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육성이 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하단부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 관내생산제품 적극구매 및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내년부터는 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계약법에 달라진 게 없어서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 조일영  의원

금년하고 동일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두 번째요, 입찰공고 시 관내인력 및 장비, 지역업체 자재사용 적극 권장 이 부분도 달라지는 것 없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공고……

○ 조일영  의원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말뿐입니다. 현장에 침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말뿐이 하면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해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해주라고 하고 만다니까요, 그게.

○ 재무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최대한 관내업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그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세 번째,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보급 비율이 40% 이상 의무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은 지금 몇 %인가요, 그러면?

○ 재무과장  유영직

이것도 저희들이 보통 49%까지 저희들이 줄 수가 있거든요.

○ 조일영  의원

예.

○ 재무과장  유영직

보통 입찰공고 시……

○ 조일영  의원

아니요, 근꼐……

○ 재무과장  유영직

공동도급도 49%로 합니다. 보통.

○ 조일영  의원

기존에 49%한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여기 49%, 50% 이상해야 맞는데 40%라고 했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50% 이상은 이제 원도급사가 갖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49%입니다.

○ 조일영  의원

49%?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작년에는 9억 3,500만원이라는 그 목표액에 거의 90%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11월 말까지 5억이라고 했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이제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오니까 작년에도 약 연말에 한 3억 이상이 몰렸거든요.

○ 조일영  의원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또 우리 실과소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최대한 목표액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각 실과 또 각 읍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10억하고 이 일본의 전례를 보니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됐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일본은 1,870개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 2년, 3년은 똑같애요. 거의 수준형식인데 4년째부터는 팍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목표를 10억 잡았구먼요?

○ 재무과장  유영직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의원님들이 뭐를 해줘야 되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 조일영  의원

협찬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추천.

○ 조일영  의원

추천?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조일영  의원

예, 아무튼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송승민 과장님께서 스포츠산업과로 가셔서 고생을 좀 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보고를 했던 영광FC 고등부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좀 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현황 그리고 내년도 전망 이걸 좀 더 아주 자세하게는 말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설명을 한 번 부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영광고등FC 감독과 코치 선임도 다 끝났고요. 선수들도 지금 약 선수 출신으로 한 18명 정도 충원해가지고 후반기 리그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대회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신입 선수를 한 15명 정도 잘하는 선수를 확충하려고 지금 선수 영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무 지장 없이 옛날 영광FC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우리 초등부가 뭐 전체 우승도 하고, 중등도 좋은 실력내고 그러는데 그 인력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안 뺏길 자신이 있나요? 어쩐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렸을 때 그 인력 대비해서 그 초등부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연계를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아무튼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선수 수급 우리 또 좋은 인재를 유출 안 되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두 번째는 209쪽 보면 불갑저수지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의원

거기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맞습니다.

○ 임영민  의원

거기가 18홀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기는 27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저희가 이제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18홀은 좀 넉넉하게 나오고요. 협회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27홀까지는 조성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7홀이 좀 빡빡한 부분이 있고요.

○ 임영민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리해서 27홀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정규규격을 잘 갖춰서 18홀로 하는 게 낫겠냐는 것은 판단을 잘 하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우리 동호회 분들하고 한 번 상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왕이면 그 규격에 맞게끔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관리동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관리동을 놔두게 되면 관리동을 만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거기 운영하는 부분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홀 정도 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동을 놔두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불갑사 이제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곳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의원

거기 주변에 참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관광과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뭐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경관이 좋고 또 우리가 구상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넓혀서 한 36홀 정도 만들어서 이제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는 이런 규격으로 여기에 관리동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계획도 한 번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그러 안 해도 협회에서 그 의견이 있어서 엊그제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군수님하고 강필구 의원님하고 같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보고 관광과하고 같이 가서 관광과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 추가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남겨놓고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임영민  의원

본 의원도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고 다녀보고 현장도 봐보고 했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으로 잘 한 번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예산이 20억이 줄어들었네요? 얼마 안 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산은 많이 아닌데 사실상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아니, 올해 전남도민체전을 했잖습니까?

○ 조일영  의원

예.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을 하는데 상반기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 조일영  의원

아, 추경에 하려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조일영  의원

어제가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뭐 70억밖에 안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조일영  의원

그리고 206쪽을 보면 우리 그 올해 치렀던 4대 체육대회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의원

여기에 예산이 전남체전이 1억 3,600만원 들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이것은 우리 그 전남체전 참가비 지원한 금액입니다.

○ 조일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우리가 개최비가 아니고요.

○ 조일영  의원

그 밑에 전남장애인축전이 지금 9,0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예산서에는 8억 9,225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산서에 있는 그 돈은 장애인체전 그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장애인체전 나갈 때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조일영  의원

긍께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에요. 8억……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각자 틀립니다. 예산이.

○ 조일영  의원

아, 틀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우리가 올해 전남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은 우리가 개최를 했잖습니까? 개최 시군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이건 매년 그 우리 전남체전에 장애인체전을 나갈 때 우리가 선수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 조일영  의원

아니, 긍께 금액이 크다면 모르는데 뭐 50만원 이 정도 차이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일영  의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207쪽을 보면 내년도에 이 4대 체육대회에서 전남체전은 3,4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3,400만원이 그 올랐다는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7,600만원. 1,400만원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참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계획은 이렇게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회원수가 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저희 그 장애인체전 참가할 때 우리 그 지원되는 부분이 예산삭감분야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맞춰서……

○ 조일영  의원

예산서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8,900만원, 9.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이게 조금 세심하지 않은 부분이……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산서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FC는 뭐 내년에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된다고 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의원

지금 선수가 몇 명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지금 18명 정도 있고요. 지금 신입생을 15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 조일영  의원

선수가 많으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정해져있고, 어차피 학부모에서 별도로 거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의원

208쪽 보면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의원

4개 종목에 6개 대회 뭐 8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참가인원이 7만 명으로 표기가 됐어요. 이게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전국 단위 대회는 참가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인원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조일영  의원

연인원?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조일영  의원

종목을 보면 태권도, 농구, 탁구, 테니스. 이게 인기종목도 있지만 그렇게 인기종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종목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그 한 7∼8년 전에 한 10년 전에는 축구대회, 축구대회를 통해서 상당한 그 파급효과를 냈는데 요즘은 근래는 축구대회를 볼 수가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저희가 동․하계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스토브리그를 하기 때문에?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옛날에 대학축구대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큰데 지금 대학축구대회 규정이 바뀌어서 야간조명이 들어간 운동장이 6개 이상이 있어야 지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 조일영  의원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야간조명이 있는 구장이 6개가 확보가 안 돼서 대학축구대회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러 안 해도 저도 스포츠과장으로 가고 나서 변석화 회장하고 친분도 있어서 한 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 규정이 미달돼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그러면 그 야간조명이 있는 구장이 몇 개가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저희가 저기 천연잔디구장까지 해서 5개인데요. 2개 정도는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 조성이 돼야 대학축구대회는 유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한 구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보통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얼마 들어가도 않구먼요? 우리 과장님 재직하실 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한수원 한빛본부장님한테 그러 안 해도 저도 한 번 면담해가지고 그쪽에 구장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시설을 좀 해주라,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올리기는 올렸는데 본부에서 며칠 사용하려고 2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하기가 너무하다고 그래가지고.

○ 조일영  의원

며칠 사용하는 거, 자기 그 직원들도 다 사용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거기는 주로 주간에서 사용하다보니까요.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스포츠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전국대회 그 대학축구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요.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예, 김한균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영광FC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먼저 우리 과장님 FC 정상화 시켜준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했습니다.

○ 김한균  의원

여기 보니까 207쪽 보니까요. FC 운영비하고 지원비가 5억 2,500 여기 책정되어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김한균  의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여기 5억 2,500은 공공스포츠클럽하고 FC 운영비 포함해서이고요. 원래 FC는 초중고 해서 인건비로 1억씩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감독이 4대보험 제외하고 24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수석코치가 200, 그 다음에 일반코치가 180 정도 급여를 받더라고요. 최저인건비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어서 1,000만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한균  의원

얼마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1억에서 1억 1,000만원으로요.

○ 김한균  의원

잘 하셨네. 그러면 여기에 다 인건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 김한균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선수 수급문제. 수급문제에서 2,000만원 더 세워놓으셨다고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김한균  의원

그건 지금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김한균  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 FC가 초중고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김한균  의원

이 선수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딱 발단시켜서 알켜놨는데 이 선수들이 외부로 빠져나갔을 시에 이게 굉장히 우리 영광FC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지원금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고맙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리고 대학,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스토브리그? 그것보다 제가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축구를 초등학교 때 해본 가남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데.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김한균  의원

우리 영광군민에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맞습니다.

○ 김한균  의원

보면 유소년축구, 유소년축구대회 이 스토브리그나 대회를 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부모들 있죠? 부모들이 유소년 거시기에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층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부모님들이 심지어 저 우리 거 경주 화랑대기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김한균  의원

화랑대기 가보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에.

○ 김한균  의원

거기 가면 굉장합니다. 굉장해. 1년에 경주 그쪽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로 먹고 산다는 이 과장도 있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유소년대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따라오시는 분이 부모님들, 형제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손주들 보려고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숙식 다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심지어 떡이나 굴비도 사고. 긍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 보면 대학스토브리그보다 유소년, 유소년스토브리그 같은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저희가 동계 초중고 스토브리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계도 하고요.

○ 김한균  의원

유소년 쪽으로 한 번……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김한균  의원

거시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보니까 파크골프장.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김한균  의원

파크골프장 내년 신규사업에 심당리 쪽 사업은 뭐 기재가 안 되어있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주요업무계획 제출할 당시에 도에서 확정공문이 안 와서 지금 내년에 확정공문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겁니다.

○ 김한균  의원

긍게 확정공문 온 것은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 제출할 당시에는 그때 공문이 안 내려와서 못 넣었습니다.

○ 김한균  의원

늦었구나? 그 도에서 확정공문이 떨어지는 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좀 늦게 내려 와가지고요.

○ 김한균  의원

그건 우리 삼당리 그 위치가 쓰레기매립장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김한균  의원

그 주민들 쓰레기매립장에 시켜주느라고 거기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김한균  의원

잘해가지고 18홀 멋지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상의해서 잘 조성하겠습니다.

○ 김한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나 뭐 좀 궁금해서 여쭤볼랍니다. 209쪽에 제가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동네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유지가 있네요? 그런데 신규 설치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맞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공주택에 계속 그런 문의가 오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공공시설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단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운동기구가.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업자들이 그런 부분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허용하게 되면 업자들이 조성을 않고 아마 관에 계속 미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러니깐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길래 여쭤봅니다.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라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5년 축산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237쪽 보니까요. 현대화 시설 지원에서 2호에 7억 3,000만원. 1호당 한 3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시설 현대화는 융자사업입니다. 전부.

○ 임영민  의원

융자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래갖고 융자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융자사업으로 실행은 가능합니다.

○ 임영민  의원

융자는 융자라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100% 융자입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아니, 금액이 크길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 용어상 제가 본 의원이 몰라서 240쪽 보면 염소 종모․종빈 이게 뭐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암놈․수놈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암소를 수놈을 사와가지고 교배해서 우리 거로 교배하는 사업입니다. 친족을 하면 수량이 떨어지고 질이 안 좋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종자개량을 한다는 말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게 종모라는 건가요? 종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암과 수.

○ 임영민  의원

아, 종모는 암놈이고 종빈은 수놈이고 이 개념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지금 그 럼피스킨 전염병이 영암까지 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병이죠? 이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우리 저 예방접종 다 사전차단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지금은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럼피스킨 발생은 최소화될 것 같고요.

○ 의장  김강헌

전염은 안 된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앞으로 추워지면은요. 더 AI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긍께 AI는 이제 양계 쪽에 저기이고, 럼피스킨은 우리 저 소랑 이제 이런 쪽이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서 이거 오면 어쨌다는 것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만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을 옮겨서 해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잘 하고 계시는데. 저기 저 우평에 있는 뭡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액비시설……

○ 의장  김강헌

액비시설 말고 소독, 자동소독시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소독시설입니다.

○ 의장  김강헌

거기 철저하게 관리 잘하고 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외지차량들 여기 와서 그 뭐야 자동방역 저것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갖고 간다고 그러던데……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 비용 받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안 받습니다.

○ 의장  김강헌

안 받고 무료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러면 그 운영비용은 우리 군비로 하고 혜택은 외지 그 업자들에게 주는데 이런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것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없습니까? 그거?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출입증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

○ 의장  김강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방역시설이 잘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차량기사들이 우리 우평 방제소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는 과정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날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오히려 또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이 대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임영민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부재중이라 이제 우리 기획실장께서 특별한 답변은 못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동향을 좀 파악해서 너무 엄청난 일 같아서 뭔가 여기에서 우리 군민들께 보고 드린 차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 도에서 160메가와트가 넘는 이런 발전사업을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전사업이 뭐 태양광인데 뭐 육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적정한 지역에 냈으면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백수 백암리, 상사리, 하사리 일대 갯벌입니다. 갯벌 위에 태양광을 세우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군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메가 이상의 이런 큰 태양광은 어디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59개 사업자로 쪼개서 2 내지 3키로와트씩 쪼개서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해보자는 속셈입니다. 다행히 파악해본 결과 우리 군이 아직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하면서 절대 허가는 안 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 보면 적법성을 따져서 우리 군만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큽니다. 이건 갯벌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양광을 꽂는다고 그럽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낸 도에다가 미루고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미루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밝히는 목적은 우리 군이 잘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별도로 이런 내용들이 환경단체에도 알려야 되겠고 또는 지방․중앙 언론에도 알려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정치권에도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영광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안이라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도 이 보고차원의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질의나 제 질의도 거의 이제 흡사한데, 먼저 수산과 어디 나오셨어요?

○ 의장  김강헌

수산과 팀장님들 일어나보세요. 의원님들 질의했던 내용 잘 메모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질의했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게 세세하게 설명 잘 드리도록 하세요. 예, 김한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한균  의원

김한균 의원 말씀하세요. 언론 상에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나오기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저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에서 190메가짜리 발전 허가를 내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는 환경영향법상으로 발전용량 10만키로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10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 김한균  의원

그런데 이번에 백수 상․하사리 쪽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신청한 태양광 발전 총발전량이 165메가, 167메가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58개로 지금 분리를 돼서 190메가, 총 190메가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이게 쪼개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58개가. 법을 피해가기 식으로 해서 이 쪼개기 한 겁니다. 그러면 167메가로 잡았을 때 1메가에 생산되는 양이 평수가 한 약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1메가에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167메가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50만 평이 소요가 됩니다. 갯벌 위에가, 공유수면에. 그러면 그게 축구장에 한 축구장에 한 3,000평으로 저희가 잡죠? 축구장에 3,000평을 잡았을 때 축구장이 170개가 들어갑니다. 170개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넓은 갯벌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면 그 갯벌이 멀쩡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이걸 쪼개기 식으로 교묘하게 쪼개기 식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좋은 결과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공유수면점사용 우리 군에서 나갔을 시에는 이게 뭔 상황이 생기냐, 이 그 면적에다가 이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는 해수 흐름이 다 막히고 갯벌이 다 썩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 생태계는 완전 전멸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상․하사리 쪽에서 뻘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생계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 의원도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 하셔서 진정 우리 군민들을 위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심사숙고하게 이 결정을 꼭 판단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할 것이 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 언론 보도에, 언론 보도 보셨을 거예요. 언론 보도 보셨는데 태양광 그때 도시계획 조례에 내가 수정발의 했을 시 그때 언론에 저라고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 아닙니까? 태양광 업자와 뭔 거래가 없었냐, 그렇게 언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낸 언론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간담회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언론들 내가 뒤에 보고 경위파악을 하고 언론을 내도 늦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언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파악을 해고 내가 그 업자하고 뒷거래를 했다든가 뭘 했을 시에 그때 조치를 취해도 내 배지를 떼도 저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에 단상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마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주민들을 위해서 이격거리 완화시킨 게 내가 뭐 태양광 업자하고 뒷거래를 했다? 그 언론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 의장  김강헌

김한균 의원님.

○ 김한균  의원

아니요, 의장님!

○ 의장  김강헌

본안……

○ 김한균  의원

아니요, 아니요. 긍게 지금, 지금, 지금…… 이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 의장  김강헌

예.

○ 김한균  의원

언제까지 언론들한테 끌려 댕기면서, 어? 내가 부당한 일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팀장님들 잘 메모하셔가지고 필히 의원님들께 협의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3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이건 바로 잡고 가야할 것 같아요. 94쪽 보면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배달수수료는 좀 지원해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지금 먹깨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부 배달수수료 공짜배달 저기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배달용기는 일부 모범업소에……

○ 장영진  의원

먹깨비에다가 우리 배달수수료 지원해주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쳐가지고 그렇게 (청취불가) 더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먹깨비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먹깨비에서 이제 그 공짜배달 가맹점 신청을 하면 2,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액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배달료 건당……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배달료 빼고 배달용기 구입비는 얼마 정도 잡아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배달용기 구입비는 3,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3,600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게 왜 제가 이걸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회용기를 안 쓰자는 취지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친환경 그 관련 일회용품 배출 좀 줄이자는 그 차원에서 좀 약간 그 정부시책에 역행하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만 지원을 한 번 해보고……

○ 장영진  의원

그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그 우리가 이 정부가 와가지고 그 일회용기․다회용기 다시 유턴한 것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그런 또 뭐죠? 친환경 재질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그 플라스틱 원료로 한 그런 걸로 전환하고요. 그렇게 유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문제냐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좀 우리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으로 내가 할 건데. 이번에 2024년도에 그 상사화축제할 때 뭘 했는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다회용기를 세척서비스 제공으로 해준 걸로 봤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이쪽 친구들하고 쉽게 말하면 매칭해가지고 다회용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배달서비스를 한 적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디에요?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가 우리 장례식장 관리하는가요? 장례식장 어디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가요? 위생계? 가정행복과 맞나요? 장례식장? 이런 데에가 지금 일회용기가 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을 그 또 행사, 우리 스포츠산업과. 또 문화관광과 축제 많이 하고 스포츠산업과도 각종 행사 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회용기를 배달을 우리 돈으로 지원해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장기적으로는 다회용기 쪽으로 이제 그 배달지원 쪽으로……

○ 장영진  의원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달수수료는 그 경영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하지만 배달용기 구입비, 일회용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은 정책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한 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곁들여서 임영민 의원입니다. 곁들여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배달수수료라고 하면 상인한테 소비자 내가 음식을 시켰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배달업체가 나한테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내가 배달수수료 플러스 음식 값하고 같이 지급을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처음에 그 주문할 때 음식점에 음식 얼마, 배달료 얼마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건당 1건 1,000원씩 해가지고 업체당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 배달료는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소비자가 배달료는 지급을 하지만 점포주들이 이제 배달업체에 성금을 한 100만원, 200만원씩 넣어놓고 그 배달업체에서 그 배달 건마다 이렇게 까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배달료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 배달할 때 조금 더 싸게 구입하는 그 저기도 있고요.

○ 임영민  의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료 3,000원을 음식점에 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음식점은 그 배달료 3,000원을 받은 것을 배달업체에다가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성금 걸어놓고 씁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배달수수료를 또 지원해준다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배달이면 배달수수료 2,000원만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 임영민  의원

우리가 3,000원 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니까요, 소비자가 2,000원만 내면 됩니다.

○ 임영민  의원

소비자가 2,000원만 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방금 설명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유리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 소비자들이 유리한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소비자들한테도 좋고요. 상인분들돼 왜 그러냐면 그 배달업체에 미리 100만원, 200만원 선입금을 해놓고 이제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달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또 줄어들 수가 있어서……

○ 임영민  의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9쪽 보면 이제 우리가 대마산단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도 한 번 나왔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청년들 일자리 이렇게 줬을 때 양질의 또는 급여가 좀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의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 임영민  의원

50만원 지원하면 뭐 급여에서 얼마는 대상자한테 가고 얼마는 사업자한테 가고 이런 지원을 계속 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청년근속장려금, 전남형․영광형, 전남희망일자리 이런 등등 있는데 사업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임영민  의원

저번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이런 지원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안타까웠었는데 또 보니까 일부는 또 있긴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전남형도 있고 영광형도 있고 그러는데 영광형은 다만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100명 목표로 했었는데 내년도 그 청년 그 기금에 3명 마지막 분 1,200만원 세워놨습니다.

○ 임영민  의원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청년발전기금이 전속기한이 2026년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예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존치기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적립을 좀 더 해나가고 한다면 뭐 계속사업으로도 가야 합니다.

○ 임영민  의원

이걸 꼭 기금에서만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령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죠, 인구소멸자금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상생자금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 있게 운영해서 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탄력 있게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아이고 내가 200만원 받고 어떻게 일해?’ 이런 마음이 안 가게끔 그래도 대마산단에서 아니 내가 한 300만원 받고 일할 수 있다. 이런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마음이라도 갖게끔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영광형 같은 경우도 3개년에 1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쭉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5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미달됐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래도 54명이라는 인원은 혜택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추진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한 번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86쪽이요. 그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지적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금년에 51명 7,300만원 추진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다음장 보니까 89쪽 하단에 보니까 여긴 50명인데 또 7,400만원이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금년에, 내년에 이제 최저시급이 1시간당 1만 30원으로……

○ 장기소  의원

그래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지금 8시간에 8만 240원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 하루에 6시간씩.

○ 장기소  의원

6시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4주간 시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여기 한 번 잘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명수가 의회에서 좀 늘리라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제 59명분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의원님들 적극적인 그 말씀도 있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0명분이 섰고요. 현재 저희가 그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내년도 동계 1월달에 하는 그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29일까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공문으로 통보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최종 확인을 해봤는데 21명이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장기소  의원

아니, 지금 금년에는 금년 하계 때 몇 명 들어왔어요? 금년 동계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5명. 아, 동계 때 금년 동계 때는 25명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명 안 했는가요? 모집을? 그런데 거기에 오버되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대학생들은 지원자들은 많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건 이제 계상된 것은 이제 계획된 것은 전반기 동계 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계 때 추진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리고요. 전남형일자리하고 영광형청년일자리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영광형은 2021년부터 해가지고……

○ 장기소  의원

그러면 3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내년되면 4년차 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전남형은요? 전남형은.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영광형은 ‘2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3년째인데 지금 3명이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마지막 3년차 3명입니다. 54명해가지고 3명 남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기본적으로 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요. 언론 그 다음에 읍면 뭐 등등해서……

○ 장기소  의원

제가, 제가 어제 인구정책실한테도 우리 청년들 모니터링 하시라고 했죠?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그 홈페이지 물론 들어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이 저 어제도 우리 청년들 23명하고 자리를 저녁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청년마을로 플러스사업뿐만이 아니라 희망나눔 또 희망복지 이런 것들도 홍보 부족이니까 우리 인구정책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청년들 좀 관리를 꾸준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책이 발굴되고 공모사업이 또 발굴되고 정부시책이 또 바꿔지면은 그에 따른 홍보 이렇게 SNS로 보내주든가 좀 꾸준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지금 전남형을 보니까 10만원씩 3개월을 주는구먼요? 취업장려금으로 1년차 했을 때 25만원, 그 다음에 고용유지금이 2년차에 25만원, 3년차에 33만 3천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4분기로 나눴을 때 41만 7천원씩 12달로 나눴을 때. 지금 전남형 그렇고 영광형은 월 100씩인가요? 얼마씩 나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1년차에는 600, 2년차에는 720, 3년차는 840 그렇게 나갑니다. 청년하고 기업에 나눠서 나갑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긍게 1년차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1년차는 청년에게 40, 기업에 10. 2년차에는 청년에 50, 기업에 10. 3년차에는 청년에 60, 기업에 10. 계속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지금 청년발전기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이게 그러면 청년발전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칭은 영광형……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고 그걸 상생자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죠? 이게. 김성균 맞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맨 처음에는 상생자금……

○ 장기소  의원

그니까 이게 그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의원

이게 그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아까 다시 말 해봐요. 1년차 원래 당초 똑같죠? 1년차 40에 10.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40에 10, 50에 10, 60에 10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게, 이게 룰이 당초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3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20은 근로자한테 가고 10만원은 사용자한테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왜 우리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시설자금이라든가 입지보조금이 나가는 기업들한테 왜 이것 지금 40, 50, 60 나가는 이 우리 발전기금가지고 사업자한테 10만원을 주냐 이 말이죠. 당초 그때 당시 7,120일 때. 이제 내년부터 9,860에서 또 이제 올라와서 내년부터 1만 30원이지만 7,120 때 약 한 170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만원 받았으면 19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족금을 채워주고자 그때 당시 평균 50을 3년간만 지원을 해주자.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만원 이 부분은 그 어디에서 발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말씀인데 이번에 그 대마산단 기업 방문했을 때 이게 끊어졌대요. 맞는가요? 그게 끊어졌는지,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3년간 계속 고용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연차별로 나가고요. 이제 사업은 3년차까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랬어요?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됐다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내년에 3명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 장영진  의원

(의석에서) 3명이 3년차에 (청취불가) 이 말이에요. 끝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끝났으면 이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말단에서 이렇게 좀 진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도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3년간만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모빌리티과 졸업한 애들은 여기에서 그래도 3년간 트레이닝을 거치고 어느 정도 숙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장급, 기존에 있는 3년간 마스터한 사람들이 계장급이면 애들은 학생들은 바로 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올해 이모빌리티과 졸업은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매칭은 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앞전에 협회라든가 기업체에서 학교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도록 중개는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이모빌리티학과를 나왔으면 우리 대마산단에 이모빌리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 장기소  의원

아, 대도시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도 더 좋은 데에서 더 어떤 큰 기업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거기도 이제 못 다니고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기업들이 모든 것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정부도 그 기업들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뭐 수출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뭐 제조공장 뭐 판매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다보니까 그 사용기한에 접어들어서 결국은 중지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대마산단을 방문해서 과연 이게 이대로 가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대수술을 한 번 하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행정에서도 유치만 해서 그 업자들 여기에다가 영광에다가 안착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전기요금, 기숙사, 임차료, 보증금, 뭐 2차 지원 등등은 다른 군단위보다는 그래도 영광이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기업체에서 구인난에 좀 허덕여서……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기업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구인난이 허덕일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 싸디 싼. 그런데 외국인들도 싼 것도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외국인들이 그 내국인 사용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숙식을 제공해야 되면……

○ 장기소  의원

외국인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돈 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한 달에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 장기소  의원

외국인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돈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300 포도시 지금 305만원인가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300 한 거의 한 400만원까지 돼요. 어쩔 때는 15만원씩 받고 막 그러니까. 지금 평균 13만원 그렇게 하더만요. 대마산단 좀 각성을 해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분들도 돈 벌러 이렇게 온 사람들이지 여기에다가 투자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아픔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영광군이 의리로, 이럴 때가 의리가 필요하잖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아쉬울 때는 가서 기업유치한다고 막 이거 줄게, 저것 줄게. 이렇게 39만원씩 받고 이렇게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치하고 나서 보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중도에 다 꾸준한 관심과 좀 의리를 지키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저 어제 내가 말씀드렸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에 관한 조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저도 그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시행방안을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파악했으면 잘 하시겠구먼. 그 다음에요, 지금 260만원 계상을 했구먼요? 경제회복지원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60억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60억입니다.

○ 장기소  의원

긍게요, 260억.

(『260만원이라고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따, 그…… 땀나게 만드네. 그냥 260억으로 맞았구먼. 그 아까 설명한 거하고 같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 사업시행 종료된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비협의 대상이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회로 지금 구분을 해서 지급한다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성격이 맞는가요? 2회로 구분하더라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이거는 이제 1인당 100만원씩 주기로, 그 한 회에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재정여건상 50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깐 한 해에 연 안에만 지급하면 그게 이제 일회성이라는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자, 그러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요? 제정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도 ‘25년도에 지급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26년도에 또 재추진한다라면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26년도에 바로 내년에 주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6년도에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긍게 또 ‘26년도에 일회성으로 또 줄란다고. ‘25년처럼.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025년도 이어서 2026년도 2년 연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니까. 액수만 좀 달리해서…… 액수만 더 달리해서 아니면 명칭만 좀 달리해서.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응?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미 ‘25년도에 단년도에 일몰되던 사업이지 ‘26년도에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도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그 고생하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무엇이 급격한, 무엇이 급격한다는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급격한가요? 또 내수경기 극복,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조1항에도 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 맞는가요?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우리 영광만 어려운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지급해야 되겠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어려운 사항은 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재정여건상 뭐 주는 데도 있고, 시행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참고로 의회하고 그 도 차원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저희 의회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는 견제․감시라든가 대안제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뭐 군민의 복지향상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고로 집행부에다가 견제․감시가 주목적이다. 그러면 지금의 현 우리 군정 재정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탐탁지 않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조례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 참고로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 계획상으로는 10월 16일 기준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만약에 지금 아까 ‘26년도에 걸림돌이 안 될라믄 2025년 12월 31일로 이 사업은 종료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돼요. 안 되면 ‘26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26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출마하면서 나는 또 200만원 주겠다. 그러면 이 또한 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10월 16일 기준으로 준다고 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해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시기 때는 몇 월 기준으로 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022년도 6월 1일, 그때도 선거일 기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재난관리과장 김효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의원

맞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집행부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8월 말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집행부 좌석에서) 선거일 기준입니다.

○ 장기소  의원

6월 1일 기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예…… 당시……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8월 30일, 368명. 정선우 의원님, 그때 몇 명이었죠? 그때 당시 ‘22년 6월 선거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고통 분담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급하려면 ‘22년 1월 말이나 2월 말 기준으로 지급을 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왜, 이미 후보자께서 후보자들께서 뭐 어떤 그런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성으로 지원금을 준다라고 이미 밝혔고 공약을 걸었고, 또 하나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후보자들한테 한 표라도 도와주려고 주소지를 또 했던 사람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영광군민의 고통 분담을 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말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자라고 해서 주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5월 말, 6월 1일 기준으로 줬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때 당시 2022년, 2021년 12월 기준. 말 기준으로 하면 뭐 1월 1일도 할라고 하면 5만 1,985명이었습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5월 말 기준은 5만 2,033명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368명인가 늘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 한 40여 명.

○ 장기소  의원

아니, 이게 368명은 어디에서 나왔지 그러면? 늘고 안 늘고 그거 자세히 한 번, 아까 40명 늘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한 42명.

○ 장기소  의원

‘22년 말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5월 말하고.

○ 장기소  의원

지금 지급 기준 날하고? 40명이 늘었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 장기소  의원

이따가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조례 이 부분도 충분한 어떤 그런 검토를 해보시고. 그…… 일단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의장  김강헌

끝나셨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예.

○ 의장  김강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17분)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 보고인데 군수님 국회 예산 관계로 방문하는데 수행관계로 오늘 보고를 앞당겼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영광 제2정수장 관련해서요, 그 3차분 준공이 ‘25년 12월인데 3차분 준공까지 끝나면 다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3차분까지 착수해서 완료되면 전부 끝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는 정수장 사용을 아직은 못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군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주변공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무중단을 해야 되는데 무중단 없이 하는 바람에 또 그 부지가 좀 좁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작년에 벌써 1년도 넘었지만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 보고 곧 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2년 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급은 하기는 하되 공급하면서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지금 이 뜻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러다보니까 진도가 좀 늦은 거죠.

○ 임영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우리 이제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이 210억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정수장 개량은 일 3,500헤베라고 한가요? 이걸 뭐라고 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3,500톤입니다.

○ 장영진  의원

톤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요. 3,500톤. 그러면 저기 뭡니까? 그 AI스마트정수장. 법성정류장도 똑같이 3,500톤인데 그러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여기에 함께하는 건가요? 이 사업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아니요, 법성정수장은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71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부분부분 조금 보수도 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지금 50년이 넘어가는 정수장이니까……

○ 장영진  의원

새롭게 짓겠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새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상수관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읍 시내를 포함한 인접 현대화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백수․염산 쪽이……

○ 장영진  의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을 뭔 말이냐면 같은 정수장 개량사업. 똑같은 정수장 개량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제2정수장도 새로 지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기존에 있는 시설물 철거하고……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새로 지었어. 똑같이 3,500톤이에요. 그런데 돈은 400억이고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따블로 튀었어요. 이 따블로 튄 이유가 다른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 혹시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세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세상에 그러면 4년 만에 200억이 올라버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주변 여건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똑같이 예를 들자면 3,500톤인데 배가 올라버렸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주변 여건이 다 틀리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연약지반에 건축물을 세우는 거다가.

○ 장영진  의원

아니, 나 이렇게 비교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견고한 집안에 건물을 세울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듯이.

○ 장영진  의원

아니,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니까 너무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 장영진  의원

한 번 좀 자료 한 번 줘보쇼. 무엇이 되는가 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현대화사업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군비 100%인데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군비 100% 써져 있네 400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이 사업량이 관망이 505키로, 이거 상수도관망이라고 하는가요? 이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걸 유지관리시스템하고 수원 밑에다가 1만 1,394개소를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10년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법상으로 10년간 유수율을 유지시키라는 것이 정해진 법……

○ 장영진  의원

아, 법이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유지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럼 우리한테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아니, 다른 것은 그래도 막 부글부글하는데 그래도 50대 50이니까 참았는데 이것은 100%인데 400억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중앙부처 이런 사업 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군비가 좀 덜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기 때문에 1년간 들어가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40억입니다.

○ 장영진  의원

이것은 뭐냐면 지금 관망 현대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했으니까 유수율을 85%까지는 우리가 했어. 이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했네? 한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한 것을 야 그러면 진짜로 하냐 안 하냐 모니터링을 하는데 1년에 40억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저희들이 성과판정을 받은 것은 88.67%로 해서 환경부에 성과판정을 유수율이 88%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체를 안 하다보면 88%가 8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인력 자체가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 그 유수율이 낮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물은 더 많아지고 또 수원자체는 줄어들고 그러면 가뭄에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장영진  의원

그니까 다시 제가 질의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현대화사업, 관로망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목표인 85%를 더 상위해가지고 현재는 88%?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아니요, 현대화사업을 끝날 때 저희들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전과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유수율이 얼만큼 조정이 됐냐. 상향이 됐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성과판정을 받았을 때는 88.67%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말을 좀 길게 하지 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 장영진  의원

긍게 88.67% 했는데 관리를 안 하면 계속 예를 들자면 유수율이 더 발생돼가지고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물 정책을 MOU체결해가지고 몇 군데가 있죠? 전남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아니 천천히 한 번 빨리빨리 해보랑게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케이워터에서 이걸 했으면 이렇게 현대화 관로망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돈 안 들겠네요?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현대화사업은 했고요. 사후관리는……

○ 장영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케이워터에서 이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물에 관한 정책들을 맡겨버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런 정책을 맡긴 데는 이런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로 관로망도 깔고, 뭣도 깔고, 뭣도 깔고 이렇게 또 유지관리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원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도 더 발생을 해요. 그러면 물세가 좀 예를 들자면 조금 월등히 차이나는 게 아니라 1.몇 배가 차이난다고 했어요. 케이워터가 하는 것이.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어떤 부분이 1.몇 배가 차이난다는……

○ 장영진  의원

요금체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지방공기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하고, 그 수자원공사하고 했을 때 물세 우리 수도요금이 2배 차이가 안 나고 1.6배인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 위탁을 했던 그런 군은 아까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현대화사업 관로공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광역에서 맡은 부분이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맡은 부분이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영광2정수장이라든가 광역이 받는 배수지가 법성정수장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쪽까지 들어가는 관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러면 우리가 좀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요금체계가 좀 싸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요금체계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SOC비용,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술적 한계도 있고 인원을 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여기에 전문성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또 투입하자니 우리 저 뭐야 인건비 총량제에 걸려서 주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봐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관로망사업을 몇 100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10년간 이걸 유지를 하는 데 400억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판단을 한 번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뭐가 좋은지. 그래서 한 번 저도 같이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워터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수도를 다 맡으면 이런 관로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위탁관리만 수자원공사에 하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관로망까지 다 깔아주고 예를 들자면 금액체계를 받는 건지. 이건 좀 알아봐야겠다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러니까 광역에서 맡는 부분이 있고.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방에서 맡은 부분이 있고.

○ 장영진  의원

여기에서는 잘 모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잘 모르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현재 함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광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 장영진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광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에서는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가정급수관 그런 보수 쪽으로 만 많이 하고 있고요.

○ 장영진  의원

하고 관로망사업 이런 것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대부분 관로 자체는 함평에서 깔았지만 전부 위탁을 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 장영진  의원

관로망사업은 함평군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함평군에서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자원공사에 전부 위탁을 줘버린 겁니다. 관로 유지․관리까지. 함평군에서 관로도 깔았지만.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비용은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낮아질수록 그 생산원가라든가 그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과 유수율이 낮아지면서……

○ 장영진  의원

아니, 이건 잠깐만요. 알겠어요, 소장님. 소장님, 잠깐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예.

○ 장영진  의원

이 현대화사업 우리가 관로망사업을 해서 유수율 성과표를 아까 법령상 뭐 지침상인가요? 의무적으로 10년간 그 위탁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그 유수율 최고 10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 의무사항이라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관로망사업이 끝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관로망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럴 걸로 알고 있었지, 이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깔아놓은 것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모니터링도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누수지점에 대해서는 40억 내에 보수비용까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연 40억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자면 전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자면 도비, 군비 뭐 지금 다른 사업들은 국비, 군비 또는 국․도비 이렇게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오로지 영광 군비 100%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난번에 회기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 장영진  의원

아니, 이것 400억 들어가지고 유지․관리는 나 처음 들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별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김한균 의원입니다. 432쪽이요, 여기도 400억이요. 정수장 개량사업 한 2년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2년 전에 보고를 받을 때 그 입구 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입구 쪽에 들어가는 데가 좀 경사가 심하면서 폭이 좁잖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조금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수장 주변에 최근 임 누구 씨든가 그 원소유자는 사망을 하시고 자제분이 소유권이전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때 부지 경계 철망을 좀 쳐놨는데 그 부지 철망 쳐놓은 게 그 개인사유지에 포함이 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월 4만 5천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법성정수장이 공사를 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도 저도 측량소송이 들어와서 경계복원측량을 해봤더니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게 우리 군 실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럼 총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현재 임차료로 해서 월 4만 5천원씩 정도를 해주고 있고.

○ 김한균  의원

그 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김한균  의원

그 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전에는 없었죠.

○ 김한균  의원

없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게 지금 올 1월부터 4만 5천원씩 꼬박꼬박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 당시에 2년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부지가 굉장히 좁잖아요. 진입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김한균  의원

양쪽을 그때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밑에 부분이 더 많고 위에 부분이 약간 적은데 그러면 그 일체 땅에 대한 거시기는 협상은 하나도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아직은 없습니다.

○ 김한균  의원

하나도? 그러면 차후계획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올라가면서 왼쪽에 마을회관식으로 한 동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걸리고 또 이제 그걸 저희들이 매입하다보면 관련부서에다가 별다른 마을회관을 또 신축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막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수장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이고 앞으로는 이제 무인화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CCTV 설치해놔서 필요할 때만 뭐 방호차원이라든지 시설물 뭐 정기적인 점검 때만 드나들려고 그렇게 무인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화로 가면서 영광군 정수장을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무 안 하고 사무실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합운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러면 저 연암제 같은 경우는요, 거기가 들어가면 진입로가 넓어서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그 밑에 정수하는 그러니까 그게 모래라고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여과사라고 합니다.

○ 김한균  의원

여과……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여과사.

○ 김한균  의원

아, 여과사요? 나는 모래로 보이는데 모래지라? 그것은 모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세사, 완전 세사라고 봐야 해요. 주문진에서만 생산되는 질이 좋은 여과사라고 아주 가는 모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속에서 급속으로 바뀌고 이미 다른 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완속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2정수장도 완속이었던 것을 급속으로 지금 변경을 해놨고요. 법성정수장도 완속여과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급속으로 바꿀 거고요.

○ 김한균  의원

그러면 만약에 법성정수장이 진입로가 적은데 그 차량, 대형차량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 김한균  의원

거의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예.

○ 김한균  의원

아니, 그거 아까 여과하는 그거 싣고 오는 차량, 차량이 굉장히 큰 차량에다 싣고 오던데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점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여과사에서는 완속여과시스템도 있고 급속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급속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과사를 쓸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 김한균  의원

AI시스템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AI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이제 사무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AI시스템은.

○ 김한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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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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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1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8명)

영광군수               장세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영광읍장               정만철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염산면장               김의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장 기 소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