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5년∼201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 2025년∼201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한균 의원 외 7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8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3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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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또 산림전문가 우리 박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가 농업이 아니고 임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잔디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장비지원에 대한 건의를 좀 하더라고요. 잔디에 필요한 장비지원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대부분 800만원에서 900만원 가는 승용잔디깎이인데요. 이번에 2,000만원짜리 대형승용잔디깎이를 늦게 신청하셔가지고 후보로는 올려놨는데 아마 예산관계상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뭐 자담 5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농민들한테 하는 뭐 1,500만원 한도 그런 거는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거기에 포함하지는 않은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257쪽 보면 대마 태청산 안골계곡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가보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 참 잘해놓고 적은 금액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 시기돼서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찾는 분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사방사업을 하다 보니 친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서 바닥을 그냥 흙 상태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발 담그면 약간 부유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닥을 돌붙임 공법으로 계속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어른들을 위한 시설인데 산림보호법상 계곡 내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사실 어른들은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을 막았더니 아무튼 무섭잖아요. 또 벌금 물릴까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좋은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찾지를 않은 것 같아요. 물도 물 사정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죠? 뭐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군민들이든지 또는 외부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취사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가려고 하더라도 다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런 부분 잘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장암산. 장암산도 지금 거의 제가 표현은 유명무실이라고 하면 좀 과하겠지만 별로 안 찾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것도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도 또 안 찾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첫 번째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 장암산 그 산림욕장 가는 도로들은 진입로는 다 개설 잘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상무대CC에서 장암산 가는 구간까지 일부 몇 100미터 빼고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계속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 임도사업비로 포장을 하고 싶어도 좀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아무튼 그 마무리 할 곳은 해야 될 것이고. 그 이렇게 카트입니까? 그게 그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 이렇게 조그마한 장난감 차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건 안 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된가요? 꽤 되는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마 700여 미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래서 그걸 이미 개설을 해놓고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활용방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PM을 좀 갖다놓고 거기에서 좋은 경치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PM이라도 놔둔다든지 하는 이런 활용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당초 계획은 거기 밀리터리 숲속야영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떤 많은 지적 때문에 또 도에서 한 번 평가를 받았는데 접근성 때문에 야영장사업비 확보가 한 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밀리터리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추가로 어떤 사업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는 나무이다 보니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지금 심어놓은 나무나 꽃들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군민들께서 좀 더 개발했으면 어떠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기초만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래도 준비 잘 하시고 아무튼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들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께서 안골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약 40일 동안 1,800명 정도 이렇게 방문객을 하셨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럼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가서 보면 참 그 우리 영광에도 좋은 계곡을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취사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데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플래카드 같은 거 걸지 마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진짜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리고 또 화장실 부분도 미흡합니다. 지금 밑에 한 군데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위에 쪽에다가 하나 갖다놓을 수는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물을 공급해야 돼서 지금 밑에는 관정을 하나 뚫어서 설치했던 거고요. 관로만 이렇게 더 깐다면 위쪽에도 가능은 합니다.

○ 조일영  의원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주시고 또 인터넷 부분은 어쭈고 해결이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어떤 거요?

○ 조일영  의원

거기에 가면 핸드폰 자체가 안 터져버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예.

○ 조일영  의원

이 부분은 해결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우리 직원이 애써서 KT에서 해줬습니다.

○ 조일영  의원

아무튼 그 40일 동안에 1,800명 정도라면 주말에는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한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영광군민들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아무튼 태청산 안골계곡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발황톳길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긍께 국도에서 올라가는 이 진입로가 그 도로를 개설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입구에 절처럼 지어놓으신 분이 박경○ 씨인데 그분이 이용주 전 의장님과 법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용주 전 의장님께서 문중 구성원으로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지금 문중 새로운 회장님도 그 문중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어차피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된 거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돈이 아니고 감정이겠죠. 그분 때문에 감옥도 다녀왔거든요.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전혀 뭐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 번 접촉은 해봤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내년에 또 문중에서 회의는 개최해서……

○ 조일영  의원

아니, 거기에 도로를 내놓으면 문중 그 땅값도 올라가고 다 좋을 텐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때문에 그런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아무튼 더 노력을 해서 풀어서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식물원에 승마장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 겁나게 많이 늘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21필이나 되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운영비가 4억 3천인데 이게 그 먹이로만 들어간가요? 아니면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4억 3천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 조일영  의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부족한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런데 이제 승마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승마장은 적자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일반승마장은 1명의 교관이 말 3마리에서 5마리를 케어하면서 5명을 태웁니다. 낙마를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본인 책임 하에. 그런데 우리는 말을 타러 오면 1교관 1명을 태우다보니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3배에서 5배 더 못 법니다. 이 안전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승마장 위탁문제도 나오는데요. 장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가지고 문 닫는 실정이더라고요. 너무 또 이익만 취하다보니 말을 말 먹이 주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관리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만 오버되고 많이 안 든다면 공공성을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그 수익성에서 작년에 7,100만원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올해도 보면 이 정도는 하겠는데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아까 뭐 한빛원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 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이 수익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마사회기금 쪽 사실은 정해진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승마교관한테 저희들 늘 그렇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동안 일반 말 타는 사람을 한 달에 0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제가 와서부터는 한 달에 12명씩은 해서 좀 늘려보라고 해서 12명까지는 못가고 7명, 10명까지 해서 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성의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호회가 결성된다면 야간부를 운영해서 좀 더 수익이 개선되고 어쨌든 수익이 플러스는 안 나더라도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이면 6시 한 20분 정도 내가 산행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네어른들이 랜턴을 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의산에도 이렇게 야간조명이라든가 좀 가로등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도 의원이란 입장으로 그냥 넘길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좋으신 말씀인데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법성군민들 인의산을 이용할 거롤 생각하고 둘레길을 뚫었는데……

○ 정선우  의원

예, 많이 다니세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판단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니요, 많이 다니세요. 제가 여름부터 계속 다니거든요. 여름에는 5시 정도에 나갑니다. 그때는 밝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어둡잖아요. 그래서 6시 20분 정도에 제가 나가면 어른들이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저한테 그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정선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마장은 제가 군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군정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 영광읍에서 화분거리 조성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너무 반응이 좋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반응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읍에다가 맡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올 예산에는 어떤 검토가 없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고창에 보니까……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하천변으로 양액시설을 해가지고 영광읍은 날마다 물을 주지만 고창은 전자동으로 관리 안 해도 1년 내내 푸른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도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우리 고창에 계시는 분들하고 영광에 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투가 달라요. 고창에 계시는 분들이 더 충청도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랬슈’ ‘저랬슈’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째 그런당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우리 거리가 읍내거리만 봐도 그런데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화분조성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뭐 예산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아직 예결위 안 됐으니까 한 번 올려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그걸 해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힐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장암산 공원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 우리가 영광군의회에서 용역을 했어요. 우리 생활인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정주여건 강화 용역을 했는데 우리 대다수 영광군민들이 영광에는 그러한 데가 없답니다. 캠핑장도 없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봐봤어요. 진짜 없나. 진짜 없더라고요. 특히,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없어요. 지금 법백교 있는 그것도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국민여가캠핑장 그것도 위탁 줘가지고 너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수익만 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인가요? 그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사업해가지고 어디인가요? 구수단지 그쪽 그 캠핑장 하나있고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암산 그 좋잖습니까? 지금 화장실도 만들어놓고 다 있잖아요.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그럼 하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계획이 밀리터리캠핑장 말이 캠핑장인데 캠크닉이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때 탱크도 갖다놓는다고 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탱크 105미리도 있고 60트럭 16종인가 해서 국방부에서다 주기로 했는데 무산됐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캠핑도 있지만 피크닉 개념으로 영광읍민들이 손주하고 아버지하고 가족이 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삼겹살을 구워먹고 바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의 캠크닉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지해주신다면……

○ 장영진  의원

아니,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또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영광군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대요. 긍게 해야죠. 아무리 언론이 접근성 뭔 성 하지만 제가 그 누차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맛집이 있잖아요, 맛집. 맛집. 맛집이요, 저 산속에 있어요. 스모크로 해가지고 바비큐를 하는데 숯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훈증해가지고는 바비큐집이 있는데 산속에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 맛있으니까 그리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암산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정말로 힐링이 되고 정말 시설이 좋고 그런다면 다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골계곡이 있죠? 그 지난번에 그 안골 옆에 지금 3만 평인가요? 2만 5,000평인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 나와 있는 거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하셔야 한다니까. 그 안골이 정말로 명소화가 되려면 그렇게 규모화 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매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어디인가요? 우리 장흥에 가면 편백숲인가요? 우드 뭐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우드랜드.

○ 장영진  의원

우드랜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저는 그쪽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위에가 바로 편백숲이 있잖아요. 연계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장흥까지 꽤 멀어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꽤 멀거든요, 장흥은. 그런데 우리는요, 15분이면 와버리잖습니까? 광주에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그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군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들 많이 있다. 저는 태청산 그쪽 자락이 너무나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말로 관광 쪽 그 다음에 생활인구를 좀 더 늘리는 쪽 그걸 하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실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냈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있는 자연휴양림을 했더니 요즘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여기저기 다 파크골프냐고 약간 비난성 말도 듣고 하면서 시책으로 반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파크골프는 원래 공원에다가 구멍을 뻥 뚫고 했던 골프고, 원조가 원래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갑이나 그런 데 만들어진 골프장은 파크골프장은 그라운드골프에 가깝습니다. 공원이 아니잖아요. 한마음공원도 원래 공원에다가 구멍을 뚫었고 진도에도 가보면 제일 인기 있는 곳이 현재 공원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성산에도 성산근린공원에다가 저희들은 공원 속에 파크골프장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을 스포츠로 분류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라운드골프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또 좀 더 검토해서……

○ 장영진  의원

저는 파크골프는 말씀 안 드린 거고, 저는 우드랜드처럼 거기에 우리 체류형 안골계곡과 연계해가지고 체류형 관광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 대세가 캠핑족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차적으로 그런 캠핑타운 정도는 조성을 해놓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러면 캠핑장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쉽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부지매입비만 매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안골계곡과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산면 쪽 특히 이제 불갑쪽 권역은 하고 있지만 대마․묘량과 아까 묘량은 장암산 그리고 대마는 태청산으로 주류로 해서 편백숲과 연계한 그런 체류형 관광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광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255쪽이요, 한 번 봐주시고. 부의장님, 의장님도 어디 가셨네요?

○ 부의장  조일영

아, 의장님 지금 홍농 비대위에서 와가지고 지금 면담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7,000억이 넘는 ‘25년도 예산 및 영광군 발전과 또 비전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는 이 본회의장에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의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 바쁜 용무가 있었겠죠? 하지만 ‘25년을 우리 영광군 사업을 총괄하는 어떤 사업과 예산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 부의장  조일영

지금 군수님과 실과장님들하고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고요.

○ 장기소  의원

아니, 긍게 알아요. 아는데 이 자리에 또 상당히 그에 못지않은 중차대한 자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 아까 산불예방에 관련해서 송전탑에 뭐 그 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어디 송전탑 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나가는 송전탑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송전탑이라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염산 송암리에서 백수를 경유해서 깍봉산 그 다음에 장성으로 넘어가는 산이 장암산인가요, 태청산인가요? 장성으로 넘어가는 게 깍봉산으로 연계해서 넘어가는 산이. 그 아무튼 장성으로 산을 경유해서 그 송전탑이 설치가 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농지는 뭐 어쨌든 간에 농지소유자들이 허락을 하면은 보상과 관련해서 허락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 소유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개인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산도?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긍게 산 소유자들이 대부분 지금 깍봉산 같은 경우도 개인 땅으로 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백수 구수산 일원에 산림청 땅이 좀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림입니다.

○ 장기소  의원

나는 좀 불만스러운 게 그 산주가 있다는 게. 어디 나라인가요? 거기는 전체 다 국유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산주가 있다는 게 좀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 산림청 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인소유주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인소유주도 마찬가지고 그 송전탑 경유를 허가를 절대 인허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앞으로는 뭡니까? 지중화사업도 지난번에도 애달프고 파헤치고 그것 또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농촌공사에도 분명하게 다짐을 받아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군민들하고 수용성을 확보해서 지중화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암산에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그 체험할 수 있는 아까 병영체험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다가 못했죠? 지난번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부의장  조일영

이 부분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자리도 충분히 거기 나오는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일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가 오늘이 끝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마지막입니다.

○ 임영민  의원

그래요? 허허. 혼나게 질문을 해야 쓰겠는데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환경 정주여건 개선 298쪽 보면 이제 새마을시설물 및 모정 관리가 있어요. 우리 새마을시설물에 마을회관이 11군데로 되어 있네요? 그러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임영민  의원

여기는 지금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소유는 지금 군 땅에 있는 것이 많고요.

○ 임영민  의원

군?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군유지하고 마을 공동명의로 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정확, 정확하게.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군하고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요.

○ 임영민  의원

공동으로?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임영민  의원

그럼 이곳 가령 수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관리가 필요 하는데 이런 건 군에서 지금 뭐 해주고 그러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24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세워서 마을회관 부분하고 창고 부분을 지금 일부 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군유지하고 마을 공동소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아니. 가령 회관이 있는데 회관이 군 마을 공동소유 회관이 있고 또 사유회관이 있고 그런다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사유회관은 뭐 개인 겁니까? 사유라고 하면.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마을회관은 거의 지금 우리 군하고 마을회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해주고 있고, 창고부분이 지금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 임영민  의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 가끔 들리는 말은 그런 회관을 개인임대로 해주고 개인이 살고 있다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파악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 임영민  의원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임영민  의원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잘 파악하시고 뭐 개인소유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군에서 관리하고 보수비용 들어가고 또 군 소유로 하면 이렇게 개인 임대료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거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요즘 보니까 야간도로에가 횡단보도 아까 보니까 저기 활주로예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활주로형 횡단보도.

○ 임영민  의원

그게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아라고 해요. 주위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저게 있으니까 좋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꽤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작년부터 일부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 임영민  의원

예, 그 사업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격려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가 준공이 돼서 언제부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돼가지고 저희들이 11월 4일부터 정상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정기권 발급대는 16대가 발급됐고, 단순이용이 지금 나왔다가 들어갔다 저희들이 하는 대수가 지금 11월 4일부터 지금까지 586대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광읍 시내권에서 저희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서 계도를 일주간 했고, 11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기간은 98대를 적발을 했고, 지금 단속기간에는 26대를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광시내하고 단속을 해서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한 달에 500대가 출입을 했단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지금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해서 586대 출입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전혀 안 보이던데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활용도 가지고 참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광에 지금 화물차 등록대수가 1톤 차 빼고 5톤 차 이상 몇 대나 되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영업용으로 저희들이 등록된 대수가 582대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우리 과장님은 올해 내년에 70%까지 이렇게 활용도를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바우처택시 운행이 조기에 종료됐었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예년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가 9월달에 종료를 했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 돈이 없어서 종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이용자가 없어서 종료를 한 줄 알았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이용자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가지고……

○ 부의장  조일영

그래서 19대에서 21대 증원해서 40대로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LED 활주로 횡단보고 말씀하셨는데 운전자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민원은 어쩐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좀 민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냐면 활주로형을 지금 횡단보도에 매립하다보니까 그 LED등을 하는 데 거기가 약간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 한다고 주위에서 뭐 밤에 뭐 새벽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요? 아니면 언제 뭐 10시나 되면 꺼지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일몰에서 새벽까지 합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 일몰에 의해서?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부의장  조일영

다른 뭐 반짝인다는 이런 민원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그 민원은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매몰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주위가 좀 꺼져서 지나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무튼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이렇게 개선을 해서 활용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우리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일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보면 궁금한 게 우리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서 무령리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확포장이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구도로 과거에 버스 다녔던 구도로 있습니까.

○ 임영민  의원

아, 구도로?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구도로 그 도로룰 개설하는 것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아, 확포장이면 뭐 넓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현재 도로가 저희들 계획도로에 비해 포장폭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계획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영광초등학교 포켓주차장 조성은 그것도 계속 추진인가요? 어떤 뭔 내용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는데요.

○ 임영민  의원

어디에.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영광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 임영민  의원

긍게 지금 전에 했던 데 거기 포켓주차장 말씀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그게 다 안 끝났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어떻게 해야 마무리 되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포장도 하고 학교 쪽에 축대도 정비하고 해야 합니다.

○ 임영민  의원

아, 그게 꽤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건데 그게 오래 걸리네요? 마무리가.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보상이 좀 지연돼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만 해놨습니다.

○ 임영민  의원

직므 한 곳만 보상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임영민  의원

마무리가 됐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함석집은 안 됐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그건 놔두고 마무리할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건 전에부터 마무리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빨리 마무리해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그 다음에 간판정비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간판정비는 이제 공모사업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그런데 우리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 광고업계들이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참여를. 그래서 그 전에 기술상으로나 뭐나 부족하면 외부업체하고 우리 영광군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이렇게 같이 지역업체도 참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그동안 반영됐었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황이 어쩝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영광읍에 간판 개선사업할 때요, 저희들이 그 지역 업체를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지역 업체 제한을 영광군으로 했는데 그게 전라남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역이라 하면 영광군이 아니라 전라남도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 법성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는 부득이 전라남도로 지역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넓혀서 하는데 이제 외부업체가 공모로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 내부 영광군 업체 어디인가하고는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면 뭐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저희들이……

○ 임영민  의원

그건 힘든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에.

○ 임영민  의원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입찰업체에 이야기는 하는데 입찰업체에서는 영광업체를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 임영민  의원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 임영민  의원

아, 제도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참 그러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한 번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임영민  의원

끝으로 그 329쪽에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이제 꽤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뉴트로파크라는 게 우리 주차장에 2층으로 조성해서 공원 만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건 맞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국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 임영민  의원

아,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시설이 되어있고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 임영민  의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의원

혹시 이제 어디 이제 가보셨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 싶어서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6쪽에 우리 군남면 유휴시설 왜 이렇게 진척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행정절차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부의장  조일영

어떤 행정절차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을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그러면 사업이 올해까지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부의장  조일영

올해 안에는 준공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올해까지는 안 되고 올해 착공만……

○ 부의장  조일영

착공만 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부의장  조일영

어떤 행정절차인지 설명을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를 이제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뭐 소송 붙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아니요, 소송은 없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부의장  조일영

그럼 올해 착공은 올해 가능하는데 준공은 힘들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부의장  조일영

준공은 내후년까지 해야 된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 내년 상반기까지?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부의장  조일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2쪽 덕흥지구 영민농원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부의장  조일영

아직 공모도 안 되어있는데 소유주를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1월달에 공모해서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그런데 그 한 90%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 90% 정도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부의장  조일영

그럼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권익위에서 아마 그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아무튼 계획을 했으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일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42쪽을 보면은요, 그 기후변화대응 녹색공간 조성이 뭔가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 환경과장  조은주

이 사업은 그 벽면에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가끔 보셨을 텐데 벽면을 타고 식물이……

○ 임영민  의원

식물이 이렇게 하는 거?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 임영민  의원

그래갖고 각…… 아, 우리 군 노인회관?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저희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이요. 죄송합니다.

○ 임영민  의원

노인복지회관. 아, 거기 건물 벽에 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 345쪽 삼학 습지.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임영민  의원

지금 여기에다 어디에다 뭘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기존에 삼학 습지가 지금 좀 오래되다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불갑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그 생태학습지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임영민  의원

아, 거기 정비?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거기 정비를 이제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에는 관리를 하천계에서 하던데?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한 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정비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 확정된 건 아니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예, 여기가 항상 그 좀 부족한 부분이 많던데 뭐 되면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350쪽 이제 음식물폐기물 분류 관련해서 드디어 일반주택까지 음식물 분리를 하자는 내용이 이제 내가 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이 제발 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외쳤는데 좀 힘들더라도 이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음식물 분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비중도 줄어들 거고 해서 아무튼 이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장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차량 나왔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나왔습니다. 지금 11월에 나와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뭐라 하던데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뭐라 하던데? 그냥 저녁에 놔뒀다가 아침에 갖고 가버린다고.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이제 새벽에 보통 냄새나는 곳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집을 측정을 하고 포집 농도를 넘게 되면 포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한 일주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막 갖고 가버렸다고 뭐라고 하던데?

○ 환경과장  조은주

한 장소에 오래요?

○ 장영진  의원

예?

○ 환경과장  조은주

한 장소에 오래 더 일주일간요?

○ 장영진  의원

예.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일단 그 차량이 있음으로서 내가 봐서는 쉽게 효과가 상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방효과가 나타나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완전히 지금 환경과가 칼을 갈았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감시체계 구축해가지고 칼을 갈았네? 쉽게 말하면 교차단속을 하자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는 장성 가서 하는 거고, 장성은 함평 가서 하고, 함평은 영광에 오고 그렇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잘 되겠죠?

○ 환경과장  조은주

잘 될 겁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우리 경찰도 음주단속하면 저기 광주에서 와가지고 얄짤 없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기대해 볼게요.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그나 환경과가 너무 칼을 갈아가지고 큰일 났네? 우리 환경과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 지금 우리가 환경단체 육성지원 또 환경교육 활성화지원 이렇게 있어요. 그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 찾아가는 탄소중립 기후환경교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이거 누가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팀 말씀하십니까?

○ 장영진  의원

아니, 이걸……

○ 환경과장  조은주

아, 전문교육선생님을……

○ 장영진  의원

운영주체가.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예. 저희가 지금 환경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환경단체에 지금 육성․지원하고 있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어디인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영광군 명예환경감시단하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환경과장  조은주

그리고 새마을지회 그리고 대추귀말자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저희가 기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저는 좀 더 이분들한테 미션을 더 많이 주셔야 할 것 같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육성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갯벌에다가 예를 들자면 그 쪼개기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우리 환경과가 지금 잘 하셔야 할 게 환경영향평가법 및 평가서 검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 환경과장  조은주

아, 법 검토……

○ 장영진  의원

긍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 검토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이 빠져나가잖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장영진  의원

그럼 그걸 누가 예를 들자면 대응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대응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 민간환경단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대손손 우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힘들잖습니까? 그래도 자생적으로 또 우리가 그 나타난 조직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자생적으로 나타난 조직이 없으면 그런 조직들을 임의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명예감시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내서 그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을 대폭 세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깨끗한 우리 영광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킴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거대해서 346쪽 지구를 구하는 용기, 용기 내는 전통시장이 나와 있네요? 신규시책이네요, 이거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물론 전통시장 대상으로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를 써서 뭐 10리터짜리……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종량제봉투.

○ 정선우  의원

종량제봉투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10리터 종량제봉지는 너무 작아서 정말 부족하거든요. 쓰기가. 좀 더 그걸 잘 처리를 하셔서 왜냐면 쿠폰 1장 갖고 올 때 하지 마시고 쿠폰을 모아서 한 서너 장이라도 가져오면 20리터짜리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가정주부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우리 여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그것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요. 뭐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라면 다회용기를 꼭 써야 되겠죠. 그 부분 한 번 봐주시고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또 우리 주요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아서 오늘은 꼭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최근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디지털 이렇게 카메라들이 설치를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10명 중 7명이 그 불안을 느끼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그건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어디에서 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정말 여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지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저희 군에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있어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8대를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다가 배부를 다 해드렸고요. 그 8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현재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발견이 되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경찰서에 합동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10월 24일 공중화장실법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몰래카메라 저희가 대여를 못해드렸는데 대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생겨서 저희도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대여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 정선우  의원

우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법률에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군민들이 안심하고 또 편하게 또 화장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보다 더 전문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나……

○ 정선우  의원

있을 거예요.

○ 환경과장  조은주

탐지가가 있다면 한 번 그것도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전자상가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환경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인데 하나 더 할까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할까요?

○ 강필구  의원

(의석에서) 총무과는 해야죠.

○ 부의장  조일영

총무과요? 예, 알겠습니다.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5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2월달에 임시회 있죠?

○ 총무과장  김용연

내년도 2월달 말씀이십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영진  의원

그때 조직개편안 올라옵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2차 정례회 때 지금 상정을 못해서 의회 협조를 좀 구해서 원포인트 임시회 그런 부분으로 진행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원포인트로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의회 이제 협의해서 협조를 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장영진  의원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용연

의견을 주시면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TF팀 구성하신다고 그랬죠? 군수 공약사항 엊그저께 시책에 나와 있던데?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요. 연계해서 TF팀……

○ 장영진  의원

소상공인 말고요. 자영업자TF팀.

○ 총무과장  김용연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만 따로 해가지고는 업무 이제 사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 장영진  의원

아니에요, 아니요. 총무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다른 좀 이렇게 시군은요, 소상공인만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특별하게는 자영업자지원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만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자영업자TF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시대에 맞게 가려면 축산산업과에 있는 식품과를요, 식품계. 식품팀.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영진  의원

이걸 농정과로 옮겨야 돼요. 농정에 식품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같이 호흡이 안 돼요.

○ 총무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은 저 한 번 저희가 안이 되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 장영진  의원

총무과장님이 역할이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축산식품과에 있는 식품과를 농정계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게 그래야만이 농정업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아무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 올해 방문의 해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영광 방문의 해였습니다.

○ 장기소  의원

총무과에서 이 방문의 해 주관업무 부서인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문화관광과에서……

○ 장기소  의원

하는데?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는……

○ 총무과장  김용연

저희 총무과에서도 물론 각 실과에서 영광 방문의 해에 따른 각종 도단위라든가 뭐 종합단위 뭐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치를 활동을 펼쳤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향우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재경향우회 관련된 한마당행사를 계획했다가 일정 못 맞춰서 실시를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제 거의 금년 방문의 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금년 거의 다 마무리됐구먼요? 그 35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사시스템이 지금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보실랍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인사 이제 방향을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 자체는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는데요. 정기인사를 할 때 그 전체적인 직원들이 이제 만족도 100% 만족을 다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그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인사시스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나약한 우리 직원분들은 얘기하고 싶어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이 곧 천직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권력과 강자한테 그런 어떤 아무런 자기 역량이라든가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시대.

○ 총무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희망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뭐 감사원이라든가 도 내부 자체감사 관련해서 뭐 내용 있었는가요? 인사 관련해서.

○ 총무과장  김용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 장기소  의원

인사 관련해서 감사원이라든가 도감사 또 자체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들 내용이 있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얼른 기억 안 납니다만 인사 관련해서 좀 일부 적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인사원칙을 보면요,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뭐 이제 그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히 직렬과 업무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 전보 제한기간을 위반한 이런 인사이동들이 지금 잦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다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업무파악도 안 되지 또 업무미숙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행정의 불신행정이 이어지고 군민들의 불평과 군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어떤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모 과에서 4억을 들여서 총사업비 16억 사업을 그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4억짜리 사업을 유치를 했어요. 2월달에 했는데 6월달에 인사이동을 시켜버렸어요. 행사는 9월달에 했는데, 그런데 7월달에 온 분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그래가지고 9월달에 치러졌는데 16억 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치러지다보니까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런 어떤 낭비된 사업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것들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는 이 말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도 검토하고요. 인사도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승진. 그 다음에 임용순위, 직렬. 그 다음에 전보제한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난해 인사시스템에서 위반된 사실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지난 하반기에도 보니까 6개월 만에 사무관 2명을 포함해서 181명 중 40명이 이동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13명은 1년도 안 되고 이동을 했고, 또 6개월 만에 1명, 6개월 만에 16명. 아무튼 그 1년 6월 이상 2년 미만이 51명이나 또 지난번에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문제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아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했다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죠. 그런데……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조직운영을 하면서 그 직렬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보제한 이런 부분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만 조직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참고로 사회복지직렬 5급 사무관이 지금 전문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요? 어디로 배치됐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 지금……

○ 장기소  의원

저기 우측에 앉아계세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5급 승진 사회복지사무관 4명 중 이제 전문부서는 1명인데 1년 근무한 것이 뿐이고 3명은 지금 다 면단위로 배치가 됐어요. 이게…… 아 그래도 해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 할 것이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생소하게 가서 파악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아무리 그 사무관이라도 하면 그동안의 어떤 경험, 그동안의 어떤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중요한 배치에 앉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사회에 가서 적응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보내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이제 해당분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행복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그분들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도 사회복지분야 의원님들 사회복지분야 전문적인 자문도, 자문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장기소  의원

어떤 것을 이해를 해주라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사회복지직 전문위원으로 배치한 부분이 또 의회 의원님들께도 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 관계는 인사 때 충분히 저희가 건의 드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물론 노력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에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물론 과장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인사는.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과장님이 다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상사분들이 합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 안을 만들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그래도 이제 군정 전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기소  의원

기술센터, 농정과는 농업직이나 또 어떤 그런 기술직들이 들어가야 되죠? 배치가 되어야 하죠? 그러죠?

○ 총무과장  김용연

기술센터 지금 기술센터……

○ 장기소  의원

기술센터나 농정과. 농업직이나 지도직 또 기술직 이런 분들이 농업관련 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맞죠? 배치가 되어야 맞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래서 복수직렬로 지금 거기가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복수직렬? 복수직렬?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가만있어봐. 복수직렬? 그러면 낙월면장님이 행정직인가요? 농업직인가요? 지도직인가요? 전.

○ 총무과장  김용연

낙월면장……

○ 장기소  의원

전, 전. 전.

○ 총무과장  김용연

전 낙월면장님이라고 하면…… 지금 인경호 과장님 말씀하신가요?

○ 장기소  의원

예, 예.

○ 총무과장  김용연

행정직입니다.

○ 장기소  의원

행정직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어디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용연

기술센터 지금…… 기술센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동안에 한 30년 했는디 뭐 근무를 하셨는지 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어떤 행정직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또 이렇게 근무를 했던 사람이 농촌센터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 총무과장  김용연

기술센터 그 과장님들도 물론 농촌지도직과 그 다음에 농업직, 그다음에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조직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렬을 적정히 운영했으면 쓰겠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무튼 더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가 대강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두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외부에서 인건비 세워서 외부에서 전문가들 모셔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해야지. 아니, 행정사무감사 산건위에 행정직이 앉아서 무엇을. 우리가 뭐 의원들이 전문직입니까? 전문가예요? 말로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하신 것은 이해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얼토당토않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도래되고 또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고 그러잖습니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일영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섬이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부의장  조일영

여기에 지금 낙월도는 낙월면사무소가 있고, 안마도는 안마출장소가 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부의장  조일영

송이도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그래서 송이도에서 민원을 이렇게 하려면 안마도를 간다든가 또 이렇게 낙월로 가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송이도출장소를 이렇게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송이도에 거주하시는 군민들께서 좀 그런 불편이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소 설치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일영

예, 그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380쪽 보건소 신축사업이요, 엊그제 보건정책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이 현 부지에다 신축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좁고 또 민원이 한 3년 동안 이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지가 뭐 확정됐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12월 중에 기본설계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그 현 건물을 하면 우리 직원이 어디 가서……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본관을 철거하고 지금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그 민원이 보건증 발급이 한 연간 5,000건 되고요. 지금 그 부분을 2개 관내 병원에다가 기독병원하고 종합병원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건축기간 동안에 그래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 조일영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앞에 보건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큰 비용 치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양쪽 의료기관에다가 우리 보건소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 파견 나가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건증이 3천원인데 검사비가. 그게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로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 조일영  의원

그 상당히 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부지가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현실적으로 보면 뭐 쾌적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약자, 교통약자 분들이 오시기에는 지금 현 위치가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있고 지금 보건 이쪽 사업 쪽에서는 접근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 위치가 그래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래요, 그러면 뭐 확정되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가 지하1층, 지상4층인가요? 지상6층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최초의 가설계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6층으로 했었는데 지금 4층으로 해서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평면으로 넓게 잡아서 이렇게 1․2층에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개발과에 자료에는 지상6층으로 되어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최초에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재검토 대상이다. 재검토 대상은 고층으로 올리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것인데 될 수 있으면 3층 이상은 지금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1․2층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할애하는 게 좋겠다고 중앙에서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행하고자 합니다.

○ 조일영  의원

처음에는 6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4층으로 마무리를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4층이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거 종류가 서로 소통이 안 됐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이 미처 통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계획이 중앙에서 늘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통보를 못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384쪽, 글로리사진관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조일영  의원

참, 그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소는 지금 어디, 어디 한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할 건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저 관내에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소품대여도 해주고 그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센터에 우리가 교복이나 옛날 소품들 구입을 갖춰놓고 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치매환자와 가족은 얘기가 되는데 친구랑 어르신들이 뭐 친구들 와서 찍으라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어차피 지금 과거에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환함으로써 그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라면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조일영  의원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아니, 630만원.

○ 조일영  의원

420만원. 이것도 오타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의원

620만원? 620만원이 많지는 않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아무튼 이 신규사업이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조일영  의원

한 번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76쪽 임산부 한 번 볼게요. 우리 군이 이제 뭐 계속 5년 연속 1위 이런 명예스러운 기록도 있는데 보통 1년에 우리 영광군이 출생아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평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3백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380여 명? 왜 이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보니까 임산부  영양지원이 25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0명, 임신부영유아 의료비․검진비 지원 125명. 대상자들은 거의 비슷할 건데 이 또 지원하는 인원은 제각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출생수의 한 절반정도나 되는데요. 본인들이 지금 관리해 주시는 분이 본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다보니 본인 사생활 노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위 어르신 친인척들이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절반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양제 뭐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이것은 해당이 되는……

○ 임영민  의원

저소득층 이런 쪽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요건에 맞았을 경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임영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 이 부분은 전 임신부가 아닌 어떤 제한된 대상자라는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임영민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출산 부분을 타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임신․임산․영유아 이 부분만큼은 꼭 지원대상을 제한을 두지 말고 원하는 쪽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이제 백일해도 아까 보니까 뭐 300명 이렇게 지원대상이 해졌는데 우리가 뭐 380명 정도 출생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300명 넘어버리면 예방 쪽으로 못 하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인원 제한은 두지 말고 우리 영광의 산모라고 하면 원한다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76쪽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데요. 조제분유를 지원하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지금 그 분유 어떤 걸로 해주고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모유수유가 안 되는 그런 임산부한테 지원을 하는데 의사 그 진단을 받고 하는 특수분유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분유가 아니고 모유수유가 안 되는……

○ 정선우  의원

조제분유. 왜냐하면 분유들을 주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무자비로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유를 정말 받고 싶지 않다. 산모들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산모들이 원하는 분유가 가야되겠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정선우  의원

우리 아이들이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또 보면 377쪽에 치매예방교실 16회를 하고 있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걸 어떻게 해서 16회를 한 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치매예방교실은 정상인들이고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 정선우  의원

아, 요거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인지강화교실은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20명씩 1기당 8회씩 해서 지금 두 가지를 8회, 8회 하다 보니 16회로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왜냐하면 전부 여기 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뭐 치매에 대한 우리 사업들이 많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어찌 보면 요새는 이미 치매가 진행됐을 때는 참 힘든 질환이에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그런데 우리 젊은층, 중장년층들도 50대에서 60대 미리서 치매교육 같은 것 좀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도 지금 조기검진이 최우선이라 검진홍보에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아직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60세 이하분들은 치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 정선우  의원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정선우  의원

우리가 미리서 두뇌검사도 받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 시책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보건소 신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행복과에서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의원님께서 엊그제 지적하신 그 시설들이 이렇게 집적되어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는 있을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지금 고민으로서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조성을 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하고 또 뭐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이제 어떤 예산을 확보작업을 하게 될 텐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우선보건소 확정된 이 사업부터 추진한 다음에 추후에 이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디 인접 지역에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부여받아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장비보관 같은 그 길이 막힐 것 같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기존에 이제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 군 말고요. 다른……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다른 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장영진  의원

기타 그 사정이야 여러 가지 이제 사정까지는 알아봤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정행복과에서 한 것이 영광군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예요. 보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그 보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건이 들어갔으면 같이 그 시설에 같이 보건소가 들어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더 크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 167억 중에서 저희들 군비가 순수 군비가 10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억이 예를 들자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의존재원입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의존재원이고요.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런 사업들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저도 뭐 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군수님 이게 뭐야 공약사업인가요? 가정행복과 그게?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가정행복과 클러스터 조성은 공약사업 일부이고 저희들은 지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공약사항이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작년부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작년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100억이 넘는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45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자면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 신축사업을 계속 밀고 가기에는 뭔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예를 들자면요, 보건소가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주차장이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노른자 땅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걸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그쪽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가 그런 페널티에 대한 물론 그런 것도 뭐 우려는 안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속가능한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바람직하겠는지를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그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이전하고 철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한 1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철거 빼고 리모델링비만 얼마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바꿔야 하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 리모델링 개념을 좀……

○ 장영진  의원

보건소를 신축이 끝나면 지금 그 정신보건센터인가요?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렇지는 않고 리모델링 지금 거기가 2004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요. 연수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고쳐갖고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할 때도 됐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 장영진  의원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들이 사무실 개념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은……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칸막이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옛날에 조그마한 운동을 하다보니까 샤워시설을 남자․여자 같은 공간 내에 뒀었거든요. 거기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손을 데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보건소가 이제 같이 딸려 가면 그 건물 그대로 남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 그대로 남고 15억 원 쉽게 말하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예를 들자면 120억이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사업이 안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왔고 이걸 진행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의료서비스 주민들 그 다음에 주민들 뭐 통합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치매예방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개인분들한테 혈압계, 혈당계 그 다음에 활동량계 등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 독려하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참여의지가 있으면 아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는 높은 사업입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또 받을 수도 있고 명수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300명 이상 하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의료계에서 보건소에는 어르신들 모니터링을 다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인구정책실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기 뭡니까, 그 자살예방. 자살예방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것도 DB구축하고 있는가요? 보통 뭐 작년하고 올해 그런 건수 있었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관내 지금 자살자가 연평균으로 보면 15명 내외거든요. 13명에서 17명 사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가도록 사전에 우울검사라든지 조금 그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지금 아까 15명 정도 했을 때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 와서 사고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5명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통계 집계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서울에 계신 분이 영광에 와서 자살을 하게 되면 영광 자살로 잡히는 거고, 저희들은 주민등록 인구로 잡고 해서요.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경찰청 통계로 하면 더 될 수 있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보건소 우리 관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 지금 주민등록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 내외가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2,800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으로 예산을 정했더라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자살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뜻이겠죠?

○ 장기소  의원

정신질환 기초치료 이런 것들도 지금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진비용 같은 경우는 32만원 선에서 대신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랄지 조현병으로……

○ 장기소  의원

내년에 보니까 지금 7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해놨던데.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장기소  의원

7명 더 될 수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렇습니다. 더 된 부분들은 수요를 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놓고 봤을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정말 그 실과는 잘 한 거고. 오버했다든가 아니면 부족했다든가 또 이러면 성과지표에서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총 12명.

○ 장기소  의원

12명?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보다 늘어났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2년 전만 해도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수당 2개소 해가지고 9만원씩 8명으로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12만원씩 해가지고 세 분 그러면 11명인가? 그 정신질환치료 그 데이터 있는가요? 그냥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프로그램관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나머지는 뭐 프로그램……

○ 장기소  의원

그래요. 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물론 총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어떤 효율성 또 실효성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어떤 군민대상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방법이 더 용이한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정신건강 그 심리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아까 정신건강 그 내에 속한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읍면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 지금 센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정신의료기관 병․의원에 가시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형태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요. 어르신 틀니가 지금 몇 세까지 무료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보험 65세 이상.

○ 장기소  의원

아니,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은 65세이고. 지금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틀니사업.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것은 전 국민이 지금 다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요. 건강보험 이제 본인이 내는 부담률이 다른데 일반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률이 30%이고 1종은 5%, 2종은 15% 그렇습니다. 총 틀니비용은 150만원이고 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8만원, 2종은 22만원 그 다음에……

○ 장기소  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제가 수년 전에 전국틀니 무료틀니 그 보건부장관 이 누구입니까? 그분 후임으로 같이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도 그 서명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 틀니지원사업 65세 이상 하겠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들 부담 없이 틀니를 해주겠다는 설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보철비용은 어찐가요? 이것은……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대치라 해가지고 부분틀니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서 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당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본인부담 한 8만원에 2개를 하게 되면 88만원이 나오잖습니까?

○ 장기소  의원

그러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그분들한테 만큼은 큰 부담 없이 틀니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25년 최소한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입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25년 10월로 되어있구먼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돼서……

○ 장기소  의원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지금 사회보장협의회를 신청했어야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신축사업 167억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기타 등등 알파 플러스하면 200억 넘어가겠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에이 지금까지 보니까 뭐 67억짜리도 150억 거의 다 배. 그러면 이거 배면 300억이 안 넘어갈란가 모르겠네요. 당초에 이 사업을 원래 축협부지 거기 우리 군 주차장 지금 거기에다가 원래 계획을 했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최초 계획은 거기에다 잡았었는데 이제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 장기소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게. 그거 뭔 이유가 있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 주변상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어떤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는 그 땅을 보건소 단독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 장기소  의원

아니 긍게 그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서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없었던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저기 보건업무 위탁을 준다고 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보건증.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보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보건소에서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3천원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병원으로 가면 얼마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2만원 가까이로 가는데……

○ 장기소  의원

17,000원 정도 갭이 생기네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17,000원 부담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완을 한다고 했죠? 어떻게 보완한다고 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이 그 차액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예산 섰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안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 장기소  의원

무엇으로 하려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 장기소  의원

아, 추경에 확정이 되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왜 그러냐면 지금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을 지금 보건교육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실을 옮기기는 장비이전도 필요하고, 공간도 협소해서 별도의 가건물을 지금 이제 마당에다가 지어야 하는데 그 비용보다 지금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막힐 것 같아서 지금 계획해보는 단계입니다. 맥시멈으로 잡고 5,000명씩 2년을 하더라도 2억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짓고 그거 의료장비 옮기고 다시 또 철거하고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군비 추가부담금이 89억, 90억 추가부담금이.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당초 이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균특이라고 해서 도하고 군하고 우리하고 5%씩.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이게 우리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굳이 신축을 해야 되는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사업이 계속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 장기소  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공중보건의도 지금 부족한 상태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러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자리라든가 읍면진료소를 활용을 해서 분산을 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167억뿐만 아니라 200억이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른 어떤 지금 재정현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아까 페널티? 페널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한균 의원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작정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정밀하게 과연 부합한지 타당한지 아니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인구비례 그 다음에 읍면비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방대한 보건직․간호직들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또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중에 비품 사야 되고 뭐하고 하면 엄청난 또 부분도 되고. 이것 또 철거비 지금 안 들어갔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한 3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제 설계를 안 내본 상태라……

○ 장기소  의원

그것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회 물론 신축해서 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넓은 공간에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혜 받은 분들도 다 공감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열악한 지금 군 재정 현재 조금 절약하고 좀 이렇게 조금 가능성 있는 것은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 제가 좀 포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군수님. 우리 실장님 안 계시고, 그 보건소 앞에 우리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뭐 집행부에서 뭐 개발계획이나 뭔 활용계획을 지금 일체 논의하거나 계획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단순히 지금 주차장으로만 지금 그 황금 땅을 지금 활용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영구히 거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로 남아버릴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리고 가정행복과장님. 이택신 과장님.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융복합사업 클러스터 조성이 그러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의장  김강헌

지금 여기 장소가 미정되어있다고 했잖아요? 하기는 해야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의장  김강헌

그래서 계획을 역점시책 안에 첫 번째 안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시설하고 부지하고 어차피 보건소도 거기에 치매건강증진센터 있고 정신건강센터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의장  김강헌

그러는데 군수 당선자께서는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을 이행을 하셔야겠다. 그럼 마치 그 앞에 부지도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변상가들이 반대하는 것은 주차장부지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상권이 형성되니까 반대한다는 명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반지하 형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지금 도로보다는 낮췄습니다. 그 부지가. 그럼 그 반지하로 해서 좀 표층 걷어내고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층부터 복합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활용하면서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보건소 신축하고 기존에 보건소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단화가 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한 번 그런 차원에서. 이 아무 힘없는 보건소장한테만 자꾸 이렇게 저기해서 닦달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인 결재권자들은 따로 있는데. 연구검토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종합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기소 의원님.

○ 장기소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아까 그 부지에다가 영광군민건강센터를 건립을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 의장  김강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하자는 얘기죠. 터미널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종합검토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 활용을 단순히 그 황금 땅을 갖다가 그렇게 무한대로 그냥 주차장으로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대신에 1층에다가 반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394쪽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월 한 4∼5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는 만족도가 좋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정차량은 몇 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저희가 그 환경과에서 이전해 준 기존에 폐기하려고 하는 그 차량을 가져와서 개조를 해서 보수해서 지금 4대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작업 대행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추가로 이제 화물차를 5톤짜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이제 내년에는 4개소가 운영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1개소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지소인 3개소는 최소인원으로 운영 중인데요. 3분에서 4분이 지금 공무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포함하고 지금 정식직원은 동부하고 남부 이렇게. 북부 쪽에는 정식직원은 배치 안 되고 공무직 위주로 기간제와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3명, 4명이서 하는데 조금 그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가 이용객들이 73명이면 좀 적네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이걸 임대로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임대로 하면 전혀 안 맞아버리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할 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일영  의원

아무튼 이용회수를 올려서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리고 414쪽 농기계 뭐 농작업 대행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게 우리 농기계 그 배송서비스하면서도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됐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10억인데 내년에 화물트럭농기계 구입비가 3억 8천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조일영  의원

나머지는 그럼 인건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여기에는 지금 트럭비하고 농기계 그 작업기를 별도로 부착기 같은 거 자주식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비치를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 농작업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지금 인원이 최소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분들이 과중되게 다시 작업에 대행에 투여될 수 없고요.

○ 조일영  의원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밭갈이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게 가능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전라남도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봤더니 21개 시군에서 이제 담양군 같은 경우는 밭농사 위주의 이제 배토작업이나 뭐 이렇게 로터리 작업 기본유형의 작업 이용만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 조일영  의원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탁을 줘가지고 어떤 단체가 그걸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 다른 지역에 4개 시군에서는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조일영  의원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군에서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은 별도 없고요. 그 농협에서 이렇게 농작업을 많이 하면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선은 저희가 아까 배송서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서 작업을 아까 기본 그 밭작물 위주의 아까 배토나 로터리 작업 기본유형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장단점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또 검토를 받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1개소에 3∼4명이 배송서비스에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5개월 일하면 없잖아요. 다른 어떤 직원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배송하는 업무가 매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업무를 도와주고 이제 배송이 진행이 되면 배송하고 돌아와서 복귀한 뒤에는 작업에……

○ 조일영  의원

어떤 작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우리 임대작업.

○ 조일영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상․하차를 도와준달지 이제 차량 위에다가 또 장비를 실어줘야 되거나.

○ 조일영  의원

어떤 명목이 없이 그냥 필요한 부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출고, 입고를 도와주고 또 정비,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 조일영  의원

긍게 농작업에 활용을 하면 되겠어.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그 기간제 인원하고 공무직으로 하고 해서 최소인원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이 남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 조일영  의원

대상이 고령인, 귀농인,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 텃밭농부 등 해놨는데 장애인이 빠졌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취약계층을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안 했거든요.

○ 조일영  의원

취약계층.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조일영  의원

취약계층, 장애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맞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할란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조일영  의원

아무튼 괜찮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인력 잘 활용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그 스마트농장 관련해서요. 지금 군서에 또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현재 군서에 두 군데. 지금 앞으로 한 군데에 마읍리에 더 짓고요. 기존에는 한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다가 지금 31억이 다 지금 투입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군서에 이미 그 시설이 완료된 데는 운영을 하면 되고요. 앞으로 그 마읍리에 그 새로 1.5ha 확보한 그 부지에 새로 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기소  의원

31억 중에 그 보조금이 얼마나 된가요? 자부담은 얼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이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 없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아니고요,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임대 그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스마트 그 하우스를 지으려면 저희가 사업이 내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게 묘량인가요, 거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보조사업자를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스마트팜 밀양, 상주, 고흥, 정읍 네 군데 거기 파견 교육수료자 누구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 두 명 정도가 영광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도 홍보를 해서 영광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광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좀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을 하려면 아까 밀양이나 상주 같은 데 가서 20개월 동안 수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 교육 뭐 수련비라든가 생계비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발전기금으로 인구정책실하고 같이 공유해서 모니터링해서 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실은 그냥 무더고 있는가 모르겄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서울, 경기도 그 AI교육장 그 다음에 글로벌사관학교, AI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몇 차례 두 차례도 갔다 왔지만 또 그와 비슷한 기관방문을 벤치마킹을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올 다 가버리고. 그 가까운 광주도 어제 5기 수료를 했거든요. AI사관학교, 글로벌사관학교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대마산단 5인 이상 기업체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탁상공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참 잘 나왔어. 계속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영광 발전도 있겠죠? 그리고요, 지난번에 그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내년에는 다 반영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동아리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4개소 올렸는데 좀 예산이 좀 깎였기는 했는데 1개소 책정이 돼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보니까 청년농업인 부분도 한 군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타 시군 사례 1년 전에 드린 것. 거기에 기술센터까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인구교육실에서 다 그걸 취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그 오늘 마지막이니까 늦게라도 지금까지 혹시 사장되었으면 다시 한 번 서랍 열어서 타 시군 사례 우리 실과하고 좀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업무분장을 보면 이제 기술센터의 기능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사기관 농정과에다가 줘야죠? 또 식품이면 축산식품과에 줘야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15년도에 이제 여기 이제 업무분장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떡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떡산업 육성을 왜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떡만 놓고 보시면 이제 그러는데요. 저희는 이제 농산물 가공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농산물 가공업무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한 축으로 떡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제 가장 궁극적인 사업은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더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해서 농산물 소비를 다양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럼 이제 떡산업육성팀을 일을 하는 걸 보면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및 떡 가공육성 지원, 농촌 잠재자원 활용 및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있네요? 떡산업 육성하고 그다지 뭐 그렇게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 지금 그 농촌진흥청에……

○ 장영진  의원

떡 만들면서 치유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원래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떡 업무가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유통과에.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원래 저희 업무는 농촌자원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거기 안에 치유농업이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에 치유농업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 업무에 하나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이 단순히 농업에 그치지 않고 산림분야, 임업분야,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가 오히려 치유나 이런 자원업무가 더 저희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뭐 떡산업육성팀이 아니라 치유농업팀으로 바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떡산업은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집중 육성해야 될 사업으로 구상이 되다 보니까 떡산업을 가지고 지금껏 와있는데요. 사실 뭐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때 저희가 떡산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명칭을. 그런데 단, 이것이 상징하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특수업무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 장영진  의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한 초점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모싯잎송편이 지금 정체해 있는 상태죠? 시장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그렇게 막 급속도로 확산 신장은 아니고.

○ 장영진  의원

아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정체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지금 좀……

○ 장영진  의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 정체해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그 소비자 좀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스피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해왔는데요.

○ 장영진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떡업체들도 상당히 그 고령화가 되고 세대가 바뀌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게 청년창업 떡집들, 청년떡방 대표들을 많이 CEO들 육성을 해서 좀 그 판로를 찾고 그걸 확장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영진  의원

이제 제 기억으로는 모싯잎송편 특히 이 떡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쌀 소비를 확대를 시키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우리 영광군의 대표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초점이 지금 이 기술센터에서 같이 가고 있느냐. 나는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지금 대표특산물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한 200억 시장이 되나요? 지금 총 매출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저희가 300억에서 이제 또 좀 바뀌어서 350억 정도……

○ 장영진  의원

그렇게 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국세청 매출자료나 이런 거 나와 있는 통계로 추산을 해보았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300억 정도에서 지금 정체기가 한 4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좀 됐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그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 모싯잎송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무래도 이제 그……

○ 장영진  의원

잠식되고 있고, 시장이 잠식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쌀 소비는 이 떡업체들이 경쟁력을 요구를 해가지고 영광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쌀 활용을 더 우리 영광 쌀 활용에 더 집중적으로……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원가절감 차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싯잎송편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쌀 20kg 한 포대를 구입하면 얼마 지원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20키로요?

○ 장영진  의원

예, 한 포 지원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택배비……

○ 장영진  의원

아니, 쌀 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요? 저희는……

○ 장영진  의원

농정과 지원 얼마 해준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3,000원씩입니다.

○ 장영진  의원

3,000원씩?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영진  의원

3,000원씩 지원해준다고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그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가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 그럴 수 있나요? 서로 소통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니요. 대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3,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볼멘소리 하죠? 떡업체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어차피 이 금액은 그 전에부터 그 선에서 계속……

○ 장영진  의원

아니, 긍게 3,000원씩 지원해주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실질적으로 3천원이 싼 가격에 오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안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무튼……

○ 장영진  의원

나 잠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잠깐만요. 아니, 좀 들어보시라니까. 쌀 소비가 실질적으로 영광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모싯잎송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안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3,000원 지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냐면 3,000원을 그 가격이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쓴다는 이야기죠. 제 말이 틀렸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도 그 항시 그 업체 대표들이나 단체들 모였을 때 우리 지역에 그 영광 쌀을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떡을 농정과에 있으면 농정과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떡이 여기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강구하셨어요? 안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소비를 위해서 도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안 했죠? 안 하셨어.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모싯잎송편을 비롯한 영광군 특산품에 사용되는 쌀을 3,000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굳이 농협만 하지 말아라. 이 공급하는 업체를 영광군에서 영광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가공하는 일반 정미소까지 다 이걸 확대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기억 안 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업무연찬을 안 하시잖아? 농정과는 지금도 저 알아요. RPC 가마니 있죠? 안 풀었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영진  의원

저거 봐요. 오기 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싯잎송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업체들은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한 3천원인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한 3,000원이냐, 아니면 RPC를 위한 3,000원이냐. 이걸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멘소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모싯잎송편 업체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은 이제 조금 모시가격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생산원가도 올라가고 모시 그 자체가 원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싯잎송편이 대표적인 바로 먹는 그런 식품의 특성상. 특히 명절 때 명절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매출은 적지만 그래도 대표특산물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명절 전에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장을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3년째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 장영진  의원

2,000만원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깎이고 해서.

○ 장영진  의원

그니까. 그러면 떡을 줘버려요. 어디로 주냐면 기획예산실에 줘버려요, 떡을. 예산 세워서 하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가 명절에……

○ 장영진  의원

아니, 예산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줘버리라니까 업무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명절 외에도 1년 내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요, 제가 알아봤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모 자치단체는 그쪽에 있는 떡 홍보를 위해서 2억을 세웠대요. 2억. 떡 그쪽 떡 홍보비용으로. 그런데 우리는 고작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특산품에 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시송편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말로만 특산품이었지 실질적으로 특산품을 대우를 하고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체되어있는 것이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렌드, 니즈, 소비자의 요구도 충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모싯잎 그 AI․빅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모싯잎송편을 사 드신 분들이 대부분 40∼50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때도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모싯잎산업을 정말로 우리 센터가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좀 더 고생을 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천원 문제. 쌀 가격을 어떻게 보존을 우리 모싯잎 생산하는 업체들 줄 수 있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러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잘 고민하셔가지고 본예산은 아니겠지만 추경 때라도 추석하고 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소장님께서 명심하셔가지고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소장님 미안합니다. 농정과장님 안 계신지 알았는데 계셔서. 그 물론 이제 해당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콩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선별장이 저 그 뭐냐 기술센터 그쪽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그 교육장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콩을 지금 정부에서 타작물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제 콩이라든가 수수, 이제 분질미 막 이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타작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서 그 뭐냐 재배면적을 감축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농가들하고 그 협약도 거치고 그에 따른 전략작물직불금이라든가 또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은 지금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가 콩을 또 재배를 했어요. 타작물 권장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콩이 수매를 지금 한가요? 안 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수매를 하는데 지금 대원콩 이렇게 좀 선풍은 또 수매 안 한다고 이렇게 앞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선풍이 이제 상인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게 제일 1번 목적이기는 하나, 그 선풍품종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기계수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원콩에 비해서 수확량이 약 3배 정도 증수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품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게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타작물로 계속 권장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또 그러한 법인은 받더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계약재배한 곳입니다.

○ 장기소  의원

법인은 받는데 개인은 안 받아. 그런데 일부 고창이나 김제는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영광에서도 그 타작물을 한 사람들한테 또 김제나 고창 같은 경우는 타작물을 한 사람들한테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뭐 150포에서 40키로짜리 200개, 300개까지 추가로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계신 줄 알았으면 농정과에 하는데. 이따 따로 보게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모싯잎떡, 떡, 떡 얘기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떡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모싯잎에 떡에 주원료가 쌀하고 모싯잎이에요. 물론 속 재료는 있습니다만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장  김강헌

그러면 모싯잎을 어디에서 다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 영광산 모싯잎으로 떡을 만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영광산 모싯잎이 지금 남아도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수요를 좀 그 재배가 양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전에는 네 번까지도 수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3번 뭐 또 조금 맘에 안 드시면 또 작황이 안 좋거나 좀 상태가 관리가 부실하다 그러면 두 번까지도 수확을 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그 조절량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김강헌

그것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싯잎 재배지는 몇 군데 없어요. 다 파버리고. 그랬는데 모시떡은 업체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싯잎이 어디에서 다 공급이 됐냐. 그런데 우리 영광산 모싯잎 재배농가들은 수확을 안 해가서 다 억지로 예초기로 쳐서 갈아엎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디 산 모싯잎을 갖다가. 이제 항간의 말들은 중국산을 거의 중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업체들이 모싯잎만 제공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실상을 한 번 파악 하시는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싯잎 저 재배농가들이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떡 업체들한테 아주 그냥 을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모싯잎 품종개량해서 종자 이 공급 보조해가지고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옛날 그 흔한 모시밭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모시 떡공장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그 대책 좀 강구하시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그리고 우리 올해 지금 벼가 흉작이여가지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농가들에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장  김강헌

소득이 수확량이 대폭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을 날씨는 아주 해가 쨍쨍 내리쬐면서 보기에는 잘 된 걸로 풍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가격은 폭락되어있고 그러니까 벼 경영안정자금을 주는데 지금 아열대 기후로 간다고 해가지고 작목을 아열대 작물로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에서 주 하고 있는 농산업이 지금 미맥 위주 아닙니까?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장  김강헌

그러면 이 고열에 아열대 재배한 적합형 품종을 보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되도 않는 날마다 그 저기되어있는 이 아열대 기후에 적응이 안 되는 벼 품종만 보급하니까 올 같은 해에 기후 이상기후에 벼 스스로가 적응하지 못하고 등속을 안 한 것이죠. 그런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해가지고 농가에 농정과로 넘겨서 농정과에서는 그걸 받아서 RPC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아열대 뭐 대체라고 하니까 맨 작목개발만 아열대 작목 같다가 뭐 망고 심고 뭐 심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쌀 벼 품종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공급해주라 이 얘기인데 모든 작물이. 그런데 그 개념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임영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김강헌

아, 질의하실랍니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질의는 아니었는데 방금 우리 의장님과 소장님의 내용을 듣다가 뭔가 이건 너무 다르지 않냐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말들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님 질문에는 영광 모시가 부족해서 없어서 중국산까지 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의장  김강헌

그런 설이 있다는, 조사를 한 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 의장  김강헌

예, 예.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설이 있다는 거죠?

○ 의장  김강헌

예, 아까 내가 설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 임영민  의원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아 진짜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은 아니 나가서 수확을 4회 정도 하는데 3회, 2회 조절까지 한다고 이런 말 해버리면 이건 너무 큰 차이점이잖습니까?

○ 의장  김강헌

실상은 그 얘기는 이제 저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모싯잎 재배 농가들의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 임영민  의원

그러니까 의구심이 이건 어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소장은 답변에 남아서 수확 회수까지 조절한 걸 보면 분명히 남아있는 건데 의장님은 질문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디 한 쪽에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 의장  김강헌

아니요, 소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남아도는 이유를 원인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남아도는 이유를……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했으니까 안 하셔야 하는데 하셔가지고.

○ 의장  김강헌

그 얘기를 저…… 그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제가……

○ 임영민  의원

예, 긍게 이 부분은 저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정확히 한 번 의원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임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리고 좀 저희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산 뭐 밖에 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셔버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하여튼 저 실태파악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필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인데 대체적으로 사회를 보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단상에 섰으면 사회를 보는 것이 원칙인데 두 분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 의장  김강헌

이제 한 번 했습니다.

○ 강필구  의원

아니, 그러 안 했습니다. 제가 또 보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갈 때가 없을 정도로 꼭 의장님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도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의사진행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쩔 수는 없는 경우에 한 가지씩 의사진행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 의장  김강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려가서 해야 하는데 편의상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예, 예.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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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2. 2025년∼201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2025∼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지금 우리 최근에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관련 조례에도 지금 입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우리 공유수면이 얼마나 되나요? 공유수면이.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공유수면은 저희 재산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공유수면이 지금 얼마나 면적을 얼마나 갖고 있냐고. 그러면 지금 그 공유수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그 얼마나 그걸 재무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어디에서,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의원

수산과 없죠? 그 공유수면하고 공유재산하고는 물론 틀리지만 공유재산 지금 입법하면 거기 공유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 재무과장  유영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유재산이 됐든 유휴부지가 됐든 아니면 공유수면이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지금 요즘에 뭐 갯벌도 거의 장악해 버리고 그 바다가 그 태양광으로 뒤덮여버리고 뭐 풍력이 뒤덮여버리는 그런 어떤 현실이 되다보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 재무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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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5분)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한균 의원 외 7명 발의)

○ 의장  김강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6,000톤에서 2023년 13만 2,000톤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고 관광업과 수산업 등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책마련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 처리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법적 제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수산업, 도시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조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누적은 해안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하나의 해양쓰레기가 수십만 개의 오염원으로 변해 그 위해성은 해양 생태와 식품 안전을 넘어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며,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범위로 확산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000톤에서 2023년 약 13만 2,000톤으로 10여 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는 자치단체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 보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급격히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자치단체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를 방관하거나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양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대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하라.

하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발생의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라.

2024년 11월 27일 영광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한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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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1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장기소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사진행……

○ 의장  김강헌

아, 의사진행발언이요? 장기소 의원 말씀하세요.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오늘 실과는 끝났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그 시책을 보니까 다 그 주민과 또 공감되는 그런 시책들을 또 발굴해서 그 계상을 해놨네요? 그러면 우리 읍면장님들은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 의장  김강헌

읍면장님들이요? 어쩔까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보고로 대체해서 하면 어쩌겠어요?

○ 장기소  의원

아니, 아니. 그러면……

○ 의장  김강헌

대표로?

○ 장기소  의원

예, 백수읍장한테 대표로 우선……

○ 의장  김강헌

아니, 선임 읍장이 있는데 그래도……

○ 장기소  의원

백수 건이 좀 많아서요.

(『서면으로 보고 받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 의장  김강헌

의원님들 필요한 읍장이 있으면 듣고자 하는 읍이 있으면 읍면장님들 계시면 읍면 보고를 그러면 지정해주시면 그 읍을 읍면을 읍면장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수읍장이 나오셔서 지정했기 때문에 백수읍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수읍장  오왕희

예, 백수읍장 오왕희입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야심차게 또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들은 또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그 부군수님 또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그 해안도로 초입이 모래미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그 휴게시설이라든가 뷰가 좋은 그런 해수욕장이 지금은 좀 황폐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이제 거기를 찾는 분들이라든가 관광객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6∼7년 전에 수차례 해안도로 그 캄캄하고 우범지대라고 이렇게 밝히면서도 분명하게 가로등을 설치한다라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읍장님도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그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이 이렇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뭐 캄캄해가지고 우범지대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백수읍뿐만 아니라 그 각 읍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성, 홍농, 염산 이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불법쓰레기들을 버리고 갑니다. 논에도 산에도 어디다도 이렇게 버리고 가는데 그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다가 민원 넣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서 그 어떤 그런 화단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다가 분리수거를 하실 때 차라리 해주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불법쓰레기가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백수읍장  오왕희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수읍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4,000만원이 증 됐고요. 그 증된 주요 사유가 장기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앞전에 저희가 백수해안도로 대신리 그쪽에 해안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 한 60명을 동원해서 치웠고요. 또 엊그저께 청년회원들 동원해가지고 또 하사리 쪽에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증 됐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좀 늦었지만 그러면 예산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 백수읍장  오왕희

예,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가로등을 4,000만원 갖고 어쭈고 하냐고. 거기 해안도로 가로등을. 예, 그렇게 한 번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수읍장  오왕희

예, 감사합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균  의원

김한균 의원입니다. 읍장님 아까 해안쓰레기 청년회에서 치우고 단체에서 치웠다고 했잖아요?

○ 백수읍장  오왕희

예, 예.

○ 김한균  의원

그거 그냥 치우는 거 아니죠? 예산 다 나가죠?

○ 백수읍장  오왕희

일당으로, 일당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균  의원

그러죠?

○ 백수읍장  오왕희

예.

○ 김한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나 볼랍니다. 오왕희 백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금일 영광군수로부터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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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2. 2025년∼201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 - 보고청취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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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0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9명)

영광군수               장세일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부   의   장       조 일 영

의        원       장 기 소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