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정선우 의원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8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4차

(10시03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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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 5분 자유발언 – 정선우 의원

○ 의장  김강헌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선우 의원입니다. 정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0.7%이며, 이중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은 18.8%이며, 비혈연 1.9%를 통한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해 많았으며, 혈연 개인 양육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가 84.9%, 동거 조부모 1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9.6%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6.4%보다 낮았는데 이는 혈연 개인 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돌봄 공백을 메워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아버지와 아빠의 합성어인 ‘할빠’,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들이 차츰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1년부터 맞벌이․다자녀가정 중위소득 150%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돌봄수당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경우 12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정도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조부모 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교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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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2억 1,000만원이 증가한 7,510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억 1,515만원이 감소한 6,436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억 2,500만원이 증가한 1,07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억 3,900만원이 증가한 645억 8,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가한 427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718억 9,4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2억 2,9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가 1억 9,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7억 5,600만원이 증가하는 등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467억 5,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8억 6,000만원, 기타수입 10억 4,200만원 등 26억 2,600만원이 증가한 25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1.17%입니다. 의존수입은 5,349억 2,100만원 중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분 8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특별교부세 반영, 2022년, 2023년 보통교부세와 2021년, 2022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한 결과 총 15억 6,800만원이 증가한 2,866억 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1억 1,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35억 3,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8억 7,500만원 등 84억 1,600만원이 감소한 2,342억 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에 8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반영 등 10억 1,400만원이 증가한 3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액 계상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5억 원과 군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4억 원 등을 증액한 결과 총 8억 7,500만원이 감소한 327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사업 전출금 76억 8,1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전출금 24억 5,000만원, 산림공원과 국․도비 반환금 8억 2,100만원 등 107억 5,600만원이 증가한 381억 3,7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9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16억 200만원 등 총 90억 4,400만원이 감소한 1,705억 3,5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41억 2,200만원, 창우항 어촌뉴딜 300사업 25억 원, 성산근린공원 조성 16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41억 7,200만원, 예비비는 53억 5,500만원이 감소한 2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20억 6,100만원이 감소한 733억 9,600만원, 물건비는 14억 1,900만원이 감소한 35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5억 4,000만원이 감소한 2,845억 3,800만원, 자본지출은 47억 6,400만원이 증가한 2,000억 3,50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5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6억 8,100만원이 증가한 38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1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이 큰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군 재정 여건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군정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예산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추가 반영 등 정리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잔액 발생예상에 따른 예치금 전환 등 10개 기금에 지출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2024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88억 6,633만 4천원과 보조금 10억 8,650만원, 예치금회수 655억 7,716만 1천원, 예수금 6,776만원, 이자수입 14억 9,607만 4천원, 기타수입 35억 7,738만 4천원 등을 합해 총 806억 7,1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85억 6,438만 1천원과 융자성사업비 2억 원, 기타운영비 3억 606만 2천원,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한 기타지출 8,715만 4천원을 집행하고, 6,776만원을 예탁한 잔액 614억 4,585만 6천원을 예치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6억 3,956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0억 9,405만 2천원을 수입하고 191억 5,759만 7천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40억 6,354만 5천원이 감소한 615억 7,6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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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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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제안설명

3.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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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청가의원 (1인)

김한균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7명)

영광군수               장세일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군남면장               박순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장 기 소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