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11. 20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5.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1. 20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5.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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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1.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5.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영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 간사  조일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의 포상금액을 1건당 5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더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2일 조일영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대표발의하신 조일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1건당 포상금액이 동종의 조례가 시행 중인 전남의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내용 중 포상금을 신고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제3호의 친족의 범위를 더 상세히 규정하고 동 조 제4호와 제5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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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선우   조일영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18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5명)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총무과장            김용연

대마면장            전용운

법성면장            박삼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