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1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3.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12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장영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명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17조에서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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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9호 김한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5호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15조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3호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근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들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장영진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장영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다른 의견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그 일단 지난 간담회 때 의원간담회 때 두 가지 좀 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급기준을 좀 강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지급일 기준이 10월 31일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집행부 좌석에서) 기준일은 16일……

○ 장영진  위원

11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집행부 좌석에서) 10월 16일 기준.

○ 장영진  위원

10월 16일이 선거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은 뭐냐면 선거 그때 기준이 법에 정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선거가 시작되는 지점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그런 좀 뭐죠?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주소를 영광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걸러내려면 기존에 주거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지급기준을 좀 더 강화하라는 요구이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불법적인 것들이 강화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례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이 조례에 좀 이제 이게 이제 2년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정말로 이제 이 군수나 또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기 공약으로 이렇게 걸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어떤 조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조적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이렇게 몇 백억이 수반되는 직접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주민투표 형식이라도 이렇게 빌려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들께서 이제 그 모 이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걸 방대하는 의원들 또 이렇게 지급을 좀 이렇게 형식을 바꾸자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타가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지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군민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수혜자인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금성 지원예산이 빠져나감으로써 모든 책임들을 우리 군민들이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일부 의원님들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매장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이것들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물론 이제 정부의 세수결손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영광군만이 예를 들자면 세수결손 상황이 아니라 이 정부의 세수결손은 전국 지자체 동시 다발적으로는 그런 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만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새롭게 신성장동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할 사업들에 재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이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고. 특히 이제 5만 1,000∼2,000 이 정도의 계속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생지원금에 올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에는 담아내지 못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관이라도 저희들이 달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만이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좋은 말씀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김한균 위원이 이제 이렇게 병가로 자리에 못했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그리고 자리를 같이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부적절한 민생지원금 이런 조례는 안 된다. 반대의견도 피력하셨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조례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로 하겠다는 말까지 이제 같이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 장영진  위원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들이 좀 더 예측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지적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추후라도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하게 시행계획서에 담아 주셔가지고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금 그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이게 1차 년도가 ‘25년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서민호

예.

○ 장영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간 이후에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된 데 있잖습니까? 그 지점에 이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결과보고를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우리 장영진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요.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보름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및 각종 시설물 안전 등에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을사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망치를 우원식 의장 같이 한 번 때려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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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2인)

임영민   장영진

○ 청가위원 (1인)

김한균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2명)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