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정선우 의원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강헌 의원 외 7명 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제28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5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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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해 2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입니다. 이중 구두질문은 조일영 의원, 정선우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 5명이고, 서면질문은 본 의원과 조일영 의원, 김한균 의원, 정선우 의원, 강필구 의원, 장기소 의원 6명입니다. 서면질문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일영 의원, 정선우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장영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시02분)

먼저 조일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 교실에서, 대학 면접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영광의 미래를 여는 학생 여러분과 자녀의 뒷바라지에 수고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모두 원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촉구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그리고 내년 운영 예정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 35억 원을 들여 폭 4m 이상, 상수도 관경 50mm 이상, 하수도 관경 200mm 이상의 경우 이를 촬영하여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서버에 저장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현재 영광읍과 홍농읍, 법성면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나머지 백수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 싱크홀 발생 사고로 인해 군민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영광군 8개 읍면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시 평가지표로 고향사랑기부제 관심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기부액은 배제한 채 고향사랑 기부 건수만 평가하고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평가라고 판단됩니다. 세정운영 평가 시 기부액을 반영한다면 기부금 목표액 달성에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되오며 이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답례품 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답례품으로 받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대형마트나 다른 유통업체에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우리 영광군의 신용이 떨어지고 답례품으로의 가치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 협약서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공설추모공원을 영광군에서 직영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모공원 전담 운영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사례를 보면 화장장 운영인력을 제외하고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3명으로 총 1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영부서인 가정행복과에서는 우리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직원 모두에게 장례문화에 대한 사전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다음은 정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영광군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국제적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늪에 빠진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복합적 위기에 모두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영광군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더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고,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모빌리티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 관내에 개인형 이모빌리티 대여사업자가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비치, 전용 주차시설 미운영, 운행자격 미점검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와 그 밖의 공공장소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청은 도로에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이모빌리티 선도도시인 우리 영광군은 아직 관련 근거도 없고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인형 이모빌리티 관련 안전 규칙을 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 드리며 개인형 이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군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10년마다 도시 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허나 전남 22개 시군 중 우리 영광군을 포함한 목포, 나주 등 3곳만 도시 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숲을 조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답변과 함께 실행 계획을 요청 드립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여러 악재와 위기로 인해 유례없이 힘든 올 한해를 보내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은 우리 영광군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 하시고 가족과 함께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다음은 임영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인사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외쳤지만 전 군민 모두가 안녕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이 난국입니다. 이번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탄핵 꼭 이뤄내서 이 나라에 안녕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 등이 전망되어 내년도 영광군 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경기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영광군민만의 대안을 찾아가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의 종합적인 분석평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 전시‧조사‧연구‧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하에 시작한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23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적정 평가에 따라 이후로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명확한 주제를 기반으로 소장품의 확보, 시설의 활용, 이용객 편의 등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획 수립은 커녕 당초 145억 원에서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평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원점부터의 재검토에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군 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내는 물론 각 읍면의 외곽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운행 시 차량에 큰 충격을 가해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규모나 활용성, 위험성 등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사례처럼 보수 및 철거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의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존경하옵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시고 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우리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25전쟁, 5․18항쟁 그리고 제2의 전쟁과 계엄, 탄핵으로 얼룩져가는 현실은 자유를 외치는 민심과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파행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평화안전핀 기능상실로 한반도 위협과 전쟁주장, 안보위기 좌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특히, 경기부진과 감세기조 영향, 국가가교 및 최초 3조원 돌파로 경제파탄과 물가는 급등하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로 적자부채 증가로 국가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지자 영광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역시 재정난이 가중되어 있어 제2의 IMF 국면과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개혁 실패, 김건희 국정농단 24건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역대 최저 17% 지지율로 추락한 윤석열 정권은 풍전등화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 문제, 대북 문제, 국방 예산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22년 10월 평균 쌀값 21만 7,552원이 지난해 6만 7,000원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20만원 인상과 유류비와 인건비, 자재 등이 쌀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관세 할당 물량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각종 기자재 값 및 인건비와 시장가격이 폭등하면서 삶이 어렵고 경제가 둔화돼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난 21일 전남도와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당초보다 공공미가 기존 5,254톤에서 7,663톤으로 소폭 늘었으나, 감축해온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논에 콩이나 가공용 가루쌀 등을 통해 타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쌀 수급 조절대책으로 참여한 농가들에게 인센티브식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조치로 영광군 지역 내 414농가가 협약을 통해 298ha를 감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23년 수매물량은 3만 843톤, 판매물량은 2만 3,168톤, 재고물량은 7,675톤으로 재고정리계획은 중앙에 가공용 645톤, 추가격리곡 1,200톤, 원료곡판매 3,330톤, 제품판매 2,500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말 기준 미판매물량 6,210톤, 논값 이하판매 및 재고정리를 어찌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기양식업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기양식사업은 우리 영광에 최대 특산품이며 미래후손들에게 물려 줄 굴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며, 민간보조사업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다툼의 여지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고를 내면서 자부담 64억 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기타비용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영광군은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관리법령을 어기면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국 응모를 하였지만 영광군 7곳만 응모에 참여하였으며 재공고 없이 공모되기 전에 집행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청취불가) 선정,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업수행 능력인 만큼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 후 선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든지 집행부는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강행해버렸습니다.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 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놓고 군민 혈세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필수서류인 잔액증명서를 타 회사 것으로 제출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데도 군은 A법인을 선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부담을 사전 기일 안에 납부하고 자본금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등 검증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또 더구나 군이 보조사업자에게 되팔겠다며 군의회 승인을 얻어 A법인이 확보해야 할 사업용지를 28억에 대리매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은 A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 64억 원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농어촌공사에 사업대행 위탁보조금 5억 7,800만원을 송금했으며. ‘24년 1월에는 2억 6,000만원의 규모의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착수했으나 자부담 납부가 지연되면서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부에 신청한 참조기양식산업센터는 ‘21년 공모신청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을 신청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제출이며 민간보조사업자 신청 역시 허위공모신청입니다. 두 번째,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잔액증명서 등 자부담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민간보조자를 선정한 부분. 또 세 번째, 신청자격에 있어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접수일 기준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타 업체 자료를 제출한 부분. 신청자의 결격사유는 허위로 작성된 사안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 또 본 건에 대해 유의사항으로 제3자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23년 4월이 아닌 ‘22년 7월 25일 결재일. 당시 양동일 과장 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수부 건의사업으로 양식장 조성, 청년 및 귀어․귀촌 창업교육센터, 가공유통시설 등 건립이라고 했는데 굴비 생산량 감소와 지방소멸위기로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 사업의 필요성 강조를 했으나 지속가능한 굴비산업 육성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청년 귀어․귀촌과는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따른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곱 번째, 해수부에서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2개월 전에 이미 선정이 돼버린 부분이고. 여덟 번째, 위․수탁 역시 민간사업자가 위․수탁을 체결을 민간사업자가 선정해야 함에도 군이 14억의 수․위탁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또 평가위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은 부동산 시세금 3만원 정도 하면은 3,000평 업자가 요구한 3,000평. 2,300평이죠? 그런데 3,000평 잡고 땅값이 9천에 불과하나 3만 평을 매입해서 28억에 업자한테 부담을 가중시킨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64억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까지 합한다면 92억이 민간보조사업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단 것입니다. 그 질 좋은 백수 농장도 평당 8만원입니다. 하물며 경지작에도 안 되고 농사도 경작할 수 없는 맹지를 단순 참조기양식장을 위한 사업을 한다며 자그마치 평당 10만원씩 군비 28억 9,790만원을 들여 매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군비를 14억 4,000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바로 전남도와 해수부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정작 영광군 예산 심의기구인 영광군의회에게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0월 5일 작년이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맨손어업이 작년에 갑자기 고시가 제정이 됩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맨손어업의 조업활동을 증빙하면 판매사실확인서를 첨부라는 제한조건을 둔 것이었으며, 당초 관례적으로 조업하기는 어촌계장의 도장으로 갈음하여 확인하였으며 군에서 제출하는 판매사실확인서는 어업경영직불금 신청을 위한 용도의 수리일 뿐입니다. 또한, 판매사실확인서는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발급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영광군은 판매사실이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제정고시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행정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은 고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력을 행사한 것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고업의 제한 및 조건고시를 전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가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또 군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영광읍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첨부하라는 이유는 답변서가 정말 터무니없는 의회에서 제안한 지역발전과 또 미래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면 최소한 그 용역까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170자? 거기에서 50자. 50자로 답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부실한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또 상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에게 지역활력타운 공모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대신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불성의, 무성의한 답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요구입니다. 집행부는 군민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 하였으나 ’23년 8월 3일 전보 제한기간 내 이동을 시키고 직렬과 업무가 맞지 않은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사원칙에 보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8월 3일 인사에서는 총 51명이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하였으며, 나열로 보면 6개월 미만에서 16개월 이상인 부분도 있고, 1년 미만에서 16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도 ‘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6개월 만에 사무관 2명이 읍․면에 배치되고 사회복지사무관 4명 중 3명이 면장으로, 1명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가 21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151명이나 되었으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존재하여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을 단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영 등의 요구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 시 지출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와 올해 약 1,000억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내년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지방교부세가 약 한 70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지출로 보통교부세마저 감액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빨간불이 들어온 영광군의 재정운영은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광군에 ‘24년도 제1회 추경안이 반영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 1천원으로 ‘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638만 6천원보다 약 86억 4,936만 5천원이나 많이 내시된 부분이며,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및 지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관련 답변에서 초과지출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질문 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만이 해결책이며, 페널티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교부된 교부금까지 더한다면 열악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며 설상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박청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0시38분)

마지막으로, 장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올해도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전국 혼란과 미대선 이후 관세폭탄을 예견하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요소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민생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함께 최근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꿈꾸는 군민들의 바람을 담아 준비한 군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이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일염전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영광군은 천일염 등이 풍부한 사백의 고장이며, 염산면과 염소마을 등의 지역명에서도 보듯이 천일염은 영광군의 특산품으로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염전 면적과 생산량은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 비해 면적은 390ha, 생산량은 2만 5,219톤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백수읍의 경우 면적은 213ha, 생산량은 1만 3,325톤이나 감소하여 천일염 산업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천일염 산업이 급감한 데에는 감소 면적의 78.2%나 되는 305ha가 태양광 부지로 활용되기 위해 폐염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염전부지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폐염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는 것은 산, 마을, 밭, 논, 염전, 바다로 이어지는 생태계 연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으로, 육지와 바다가 상호 완충하는 작용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전과 천일염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자유발언과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군민들의 목소리를 영광군에 끊임없이 전달하였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정단체이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최소한의 인건비 등의 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군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및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승마 교관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층 고객을 겨냥한 관광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의 목적으로 홍농테마식물원과 연계하여 영광승마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승마장 조성사업 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승마장 이용객은 월 평균 900명으로 연간 1만 800명으로 추정하였고, 수익은 1억 3,000여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마장을 찾은 인원은 2023년도 월 평균 216명, 수입은 7,100만원으로 당초 예상수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반면 승마장 운영비는 2020년 대비 2억 5,400만원을 증가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군에서는 2017년도에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이 5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큰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 개인의 기량 덕분도 있지만, 유소년 승마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승마장 교관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인 승마 교관, 마필 관리사들은 일반직과 공무직에 비해 낮은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으며, 고용안정성 또한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이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창출에 효과가 미비한 영광승마장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출신 교관들에게 숙소 제공, 정년보장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정책설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청년인구 유입은 농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꿈을 안고 귀촌을 선택한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역귀농을 선택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영농 및 정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시설비 등이 비싸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는 정책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농어업인의 법적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등 작은 지원정책들부터 보완한 다음 추후 문화․복지․교육․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을 개선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한 내란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매일 같이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서 내란 음모를 책한 윤석열 대통령 및 이하 국무위원들, 관련자들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만남의 광장 등에 모여서 우리 군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무도한 역사를 바로 잡는 데 다들 손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온 정성을 모아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님께서 빙부상으로 해서 불출석을 하셨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백대영 과장님께서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남면장님께서는 군남 이장들과 해외연수 참석관계로 불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한균 의원님께서는 병원에 오늘부로 입원하셔가지고 청가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정섭

부군수 김정섭입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장기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 공급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굴비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공모실패 후,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 160억 원의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건의하여 2022년 9월, ‘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 영광군이 사실상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사항이었으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공모형식을 거쳐 ‘23년 4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영광군은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 직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검토 결과 사업 추진 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부지 선 매입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조기 양식장 건립을 위해서는 해수사용이 용이한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부지 선 매입 후 매각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무상사용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공모로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비는 영광군이 선 매입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재매각하여 환수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 선정은 재정여건 등 사업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내부적으로 주요 투자자가 중도에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 포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광군 굴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조기 양식이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영광군이 선점하여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본 후, 어업인, 양식업계, 굴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맨손어업인 신고건수는 12월 10일 현재 기준 4,250명으로 전남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수산업법 제48조에 의하면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는 누구든지 맨손어업 신고가 가능하며, 맨손어업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60일 이상 조업 또는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맨손어업인의 조업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60일 이상 조업사실확인서 또는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맨손어업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빙자료 신빙성 등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문제점 해결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과 어촌계장 회의 결과, 현실적으로 맨손어업인들의 조업사실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어촌계장의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9월 5일 조업사실확인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업인의 혼란방지 및 신고어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제출서류인 판매사실확인서로 증빙서식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23년 10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였고, 1개월 유예기간 부여, 과태료 징수유예,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맨손어업인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수산업법에 규정한 적법한 행정행위로 행정의 일관성, 형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과태료 부과 처분 중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광군은 맨손어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조업 증빙 방법 개선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어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관내에 염전단지에 천일염 보호구역 지정과 천일염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묻는 장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소금산을 뜻하는 염산면과 하얀 산봉우리를 뜻하는 백수읍과 같이 소금 관련 지명을 읍면 단위에서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백수읍에서는 소금밭을 뜻하는 염전마을과 소금 지역을 뜻하는 염소마을 등이 있어 소금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과 천일염 산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군 특산품 중 상품으로 지정된 영광 천일염은 10년 전에 비해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였음에도 2018년에 포대당 2,820원이던 소금가격이 ‘21년 1만 2,208원, ‘22년 1만 7,068원, ‘23년 2만 7,4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0년 동안 0건이었던 소금생산업 신규등록 신청이 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천일염 산업에 대한 소금생산어가의 긍정적인 의식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 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저희 영광군에서는 2024년 봄부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전남 소금생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용역수행 결과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전남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염전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태양광 부지 등으로 폐염전이 활용되면서 몇 년 전까지 평당 7만원에 거래되던 땅이 현재는 1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군비만으로는 천일염 생산단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군유염전을 점차 확대하고 천일염 생산기반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전국 생산량 79%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천일염 육성을 위해 볏짚 가마니에서 3년 동안 숙성하여 쓴맛과 떫은맛은 덜하고 미네랄과 감칠맛이 풍부한 우리 군만의 고급소금 집중육성을 위해 천일염 냉풍건조시설, 천일염 자동흡입저장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소금박람회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 지원을 통해 일반소금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가격의 프리미엄 소금 생산 및 판로개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사업과 2025년에 제정 예정인 해양구역법에 천일염보호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우수한 영광 갯벌 천일염 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초 그 전에 이미 참조기 양식산업센터 이전에 클러스터 양식,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졌었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그 클러스터 사업이 이제 공모에 탈락이 되었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클러스터 양식산업을 지금 현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죠?

○ 부군수  김정섭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 사업은 400억 사업이었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참조기는 160억 사업이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서에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더라면 부지도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 왜 3만 평 그대로 했는지. 그러면 당초 그 보조금사업자는 2,300평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보조사업자가 원한 2,300평이 아니고 3만 평을 가중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6차까지 그 자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잠겨들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이 지금 취소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게 사업내용 그 신청서를 확인해보니까 귀어, 청년 귀어, 귀촌, 그 다음에 지방소멸, 인구소멸. 이것을 타파하고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미래 또 그 다음에 미래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인구소멸, 청년, 지역소멸 이게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했을 때는 어떤 그런 청년 귀어, 귀촌 또 지역소멸, 인구소멸을 좀 이제 그 핵심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 지금 답변서에는 없다. 그리고요, 우리 답변서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이 참조기센터 관련 해명자료를 제가 묵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해명자료가 이 시점에서 왜 그게 언론에 게재가 됐는지. 그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을 자극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의회를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군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하게 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 군민의 심부름이며 대변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언론에 나돌고 또 해명자료까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언론이 과연 거짓인지, 해명자료가 거짓이고 사실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 예산 28억 9,000만원이 지금 투입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선정 받아서 온 우리 지역에 미래먹거리 굴비산업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더라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해명자료까지 나오다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러면 의회가 여기에서 가만히 주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부군수님한테 이런 군민들한테 궁금증을 또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우리 의회가 아닌가요? 맞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해명자료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면 자, 대체적으로 공모할 때 응모할 때. 부군수님 응모할 때 어떤 식으로 응모를 한가요? 영광군만 응모하는가요? 아니면 뭐 전남으로 확대하는가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가요? 응모 시에.

○ 부군수  김정섭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공모기관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제안서에 맞게끔 서류를 내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러니까 그 응모를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응모하는 과정에서 그 권역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광지역인가 아니면 전남지역까지 이 보조사업자를 응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한 것인지. 파악 아직 안 하셨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으로 응모를 했어요. 전국으로 응모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A업체 한 군데만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통상적으로 한 군데만 응모를 했다면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재공고에서도 또 응모자가 없으면 또 다른 이제 방법을 또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서에 낭독을 했듯이 어떤 충분한 서류요건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타 업체 서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그 다음에 미납금에, 자부담금이 바로 입금이 되어야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업자를 선정했다면 이것은 어떤 법에, 어떤 법에 해당이 되는가요? 서류상으로는 아까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을 했다면 어떤 법에 해당이 되는가요?

○ 부군수  김정섭

지금 그런 사업에 어떤 적격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의 적격점수가 나와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그러면 그 70점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면평가도 대면평가를 하게 되면 9인 이내 평가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 100점 만점. 그리고 정성적 평점이 85점, 정성적 평가가 15점이에요. 그러면 그 정성적 평가에 사업계획 타당성이 가장 많은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능력이 20점, 서류평가가 15점, 그러면 이것만 해도 75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서류평가 서류가 미흡했죠? 그러면 15점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계획 타당성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고. 사업추진능력, 작년 재작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어떤 그런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능력이 20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70% 이상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점수가 물론 어떻게 해서 나왔겠죠,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 위원회가 구성조차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신청자격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그러면 잔액증명서가 허위로 들어왔으면 바로 심사대상자 제외를 하면 아까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부적절하게 저 뭐냐 허위사실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했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격사유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아까 70점을 비롯해서 아니면 또 땅까지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업자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그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아니라고 또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군에서 군은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부터는 모든 행위는 보조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수탁 관련 이런 부분들, 업자선정,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방서 대로 사업계획서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군은, 군은 뭡니까? 관리감독이죠, 관리감독. 그런데 8월달에 농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 아까 부군수님 아까 클러스터 양식사업이 400억 사업이었다면 3만 평이 이제 필요해서 그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자, 160억으로 이 사업이 축소됐어요. 그러면 그 규모도 축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3만 평을 그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매입 당시에, 매입 당시에 28억 9천에 우리 군비 들여서, 그것도 의회를 속여가지고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 속인 것은 저희들도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할랍니다. 부지매입비가 28억 9천인데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준가격?

○ 부군수  김정섭

기준가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의원

저도 잘 몰라요, 행정에서 쓰는 용어구먼요? 기준가격, 기준가격이 3만 3,250원.

○ 부군수  김정섭

공시지가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의원

저는 이제 그 뜻을 저는 제가 또 말을 잘 모르니까 기준가격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기준가격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근게 기준가격하고 공시하고 잘 판단하십시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900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 공시지가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행정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제 감정가 또 공시지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행정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900원이면 이게 평당인가요? 제곱미터당이?

○ 부군수  김정섭

평방미터입니다. 3.3을 곱해야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근데 이게 평당이에요? 평방인가요? 나는 그거 잘 몰라요.

○ 부군수  김정섭

평방미터입니다.

○ 장기소  의원

평방미터면……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근게 아니 평당인가요?3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집행부 좌석에서) 아니요. 3.3을 곱하셔야 합니다.

○ 장기소  의원

평방?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집행부 좌석에서) 평방은 제곱미터고요.

○ 장기소  의원

아, 근게 제곱미터. 근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집행부 좌석에서) 평은 3.3을 곱하셔야 합니다.

○ 장기소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7,900원이면 평당이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집행부 좌석에서) 3.3을……

○ 장기소  의원

곱하면 약 8,000원 3, 8에 24. 2만 4,000원 정도 되겠구먼요. 그런가요? 2만 4,000원. 그러면 아까 기준가격이 3만 3,000원이고 공시지가가 2만 4,000원 정도 된다라면 사실 아까 백수 땅도 질 좋은 데도 8만원이고, 우량농지 부동산 업자가 하신 말씀이 경지가 잘되어있는 우량농지도 6만원, 8만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5만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인근 부동산업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만원에 산 부분 때문에 민간보조업자는 64억 플러스 28억이 너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었느냐, 그 원인행위를 군에서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군에서 누가 땅을 사주라고 했가니? 본인이 알아서 살 건데 군에서 2,300평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3만 평을 사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모든 권한을 위․수탁 같은 경우도 수탁료가 14억이나 되구먼요? 그러면 그 수탁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냐면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뭡니까, 도량발호?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도량발호더만요. 군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막 의미 없이 휘둘러버리는 거. 아니 정말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그러면서 해명자료를 또 그렇게 내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의회가 그렇게…… 그 우리 부군수님한테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더 뭐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까 같은 거 보니까?

○ 부군수  김정섭

예, 사업추진 방식을 이제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해서……

○ 장기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이렇게 합시다. 답변서를 확인을 하셨어야 하고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써준 그 그대로 이것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워낙 사항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더더욱 가장 중요한 해수부나 전남도는 다 승인을 받았잖아요?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이 사업이 땅 살 때도 의회를 둘러 먹어버렸고, 뭐 참조기 활성화? 곧 군에서 직영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승인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자, 당초 민간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40%예요. 40%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40%면 64억이에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이걸 31%로 9%를 감해서 64억을 49억 6천원으로 자부담금을 9%나 완화를 시킨다는 지금 계획을 하셨더만요?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그랬는가요? 예?

○ 부군수  김정섭

예, 사업자 부담을 가중을 우려해서 일부 좀 부담을 낮췄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이고, 참말로. 그 부군수님, 그동안 우리 군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획득한 공로도 계시고 지역에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까 계속 얽히고설키고 그래서 해명자료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니 해수부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도 승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사업 가장 1순위는 영광군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군 아무리 집행부에서 아까 도량발호로 막 그 권력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예산권 심의기구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황무지라고 하더라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쓰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추진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또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9%를 까준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공시지가 얼마 2만 4천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7만 6천원이에요. 공시지가 2만 4천원이면 사는데 7만 6천원을 더 주고 샀으니까 그놈을 까면 돼요. 이것을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지 값을 완화를 시켜주면 되죠, 정말 하려면. 그래서 아까 내가 정무적 그 행정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고생하셨는데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예,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예,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감사합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소금가격이 이제 지금 2만 얼마까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영진  의원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김정섭

소금 생산량이 염전이 폐염전이 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수급이 안정된 것으로,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이제 1만원이 형성이 안 돼요. 평균 한 5천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18년도 조사했을 때 우리 염 생산농가가 20kg 한 가마당 얼마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염전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20kg 한 가마당 지금 그때 인건비라든지 여타 했을 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금가격이 좋을 때는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고 안 좋을 때는 뭐 도표에 나온 것 같이 ‘18년도 그때 위기에 쳐했을 때는 2,9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걸 캐치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그 천일염이 이제 그 방안을 세우죠. 그때부터 이제 2020년인가요? 그때부터 세워서 일단은 이력제를 좀 강화하고, 그니까 이력제를 강화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염 소비 국민들이 생산하는 염 소비량에 90%가 수입염이고, 10%가 천일염이잖아요? 국내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포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다보니까 소금값이 계속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천일염 이력제, 그래서 원산지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일염에 대한 수급 관리,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죠. 그래서 우리 염 생산자들이 좀 자활력을 가지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에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군의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때 ‘18년도엔가요? 염 수매제도도 도입하고 그 다음 경영안정제도 도입하고 그래서 강력한 처방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처음으로 ‘19년도에는 신안에서 소금가격이 결정된 것이 영광에서 결정된 소금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천일염 가격이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적인 효과를 키워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요. 그 감소면적이 얼마 정도 감소됐다고 그랬습니까? 2015년도 대비 지금 현재.

○ 부군수  김정섭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3,000톤에서 1만 8,00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이제 알아본 통계로 보면 면적은 55% 감소됐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영진  의원

생산량은 2015년도에요, 4만 3,719톤에서 2024년도 근게 좀 이것은 일조량의 차이가 있지만 1만 8,000톤 그러니까 거의 2만 5,000톤이 줄었어요. 그러면 55%가 생산량은 좀 더 줄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기후적인 요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비가 많이 와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상승할 수 없는 요건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줄어들면서 제가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가격을 해보니까 20kg 한 가마당 한 1만 3,000원 정도의 차액이 평균가격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광군에서 소금을 염전을 유지하지 못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까인 돈이 한 13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가수도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반토막이 났겠죠? 농가수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염전을 뺏긴 태양광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가 다른 쪽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폐염전에 관련되어가지고 태양광 업자가 몇 개 업자 정도 있는지 아세요?

○ 부군수  김정섭

폐염전에 지금 태양광에 설치된 건수가 한 47건 정도 됩니다.

○ 장영진  의원

이건 그 건수이고요. 최초에 예를 들자면 우리 태양광에다가 이렇게 할게. 특히, 염산면 같은 경우는 네질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죠? 대전에 네질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6천…… 6,000메가와트인가요? 이거 대단위 그 태양광 단지를 염산면에 조성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자면 염산면에 그 태양광 부지를 이렇게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뭘 했냐면 아시죠? 글로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7호인가요? 그렇게 쪼개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산면에 염전을 포기한 또 염산면 염전주변에 있는 지역 농가들에게 약속했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그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루어낼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198키로와트 그죠? 200키로와트 미만이 되어야지 그 저기 한전에서 꽂아주잖아요? 그래서 쪼개기로 이렇게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또 이제 면적이 요즘은 태양광 용량이 좋아가지고 또 한 30% 진척되면 작은아버지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가족형 기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횡횡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런 돈을 그 소금밭을 염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이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전동 대파 지원사업, 채염 자동기계 사업. 이런 사업들을요, 많게는 5억에서 적게는 3억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일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계속 뺏기면서. 그러면 적어도 이 태양광이 우리가 염전을 계속 유지했으면 그 130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경제 내수경제로 남아있죠?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 있는 그 염전에 있는 태양광이 지금 대부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몇 %가 외부라고요?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영진  의원

외부인.

○ 부군수  김정섭

아, 외부인이요?

○ 장영진  의원

예, 외부인이 몇 %예요?

○ 부군수  김정섭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요?

○ 장영진  의원

예, 우리 영광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 87%.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염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적 투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매제 지원, 그 다음에 염 생산농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저는 반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중요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기후적 변화에 의해서 갈수록 소금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우리가 이 천일염 단지를 이렇게 잃어간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서를 보니까 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염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팔게 된 것, 쉽게 말하면 이렇게 태양광업자들에게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팔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격이 예를 들자면 소금가격이 안정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만원, 7만원은 너무 과도하고요. 그때 평균 한 5만원, 3만원 그 정도에 싹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금 맛이 뺏기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우리 영세한 염 생산자협회로만 이렇게 놔두면 가격에 대한 것들을 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 염 생산자들이 수급조절을 해서 시장이 예를 들자면 돈이 없으니까 계속 방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걸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대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볏짚가마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너무 적은 관리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염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제도를 이제는 좀 마련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 수매제도까지 다 도입을 했는데 소금 값이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다 (청취불가)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체를 해주시고, 인근 고창에서는 물론 고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은 유네스코 그 지정되어 있잖아요? 고창 갯벌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염전에 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도입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이 대책들은 수립할 예정인가요?

○ 부군수  김정섭

예, 수급 조절 문제는 국내에 최대 생산지역인 신안군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소금산업을 지켜내는 데 영광군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불어서 이제 이게 비단 우리 지역에 우량 그 농지라든지 우량산업, 기관산업을 이렇게 파결할 수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늦게나마 신재생에너지 주민주도형으로 이익공유제라든지 우리 영광군민들이 우량 그런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 수혜를 받도록 지금 노력을 전환을 하고 있지만 그 전환이 완성되기 전에는 좀 저희들이 좀 까다로운 좀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좀 우리의 그런 자원을 좀 침식하는 것들을 좀 막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예, 장기소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아까 참조기 관련 질의였고, 두 번째 질문은 맨손어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에 규정한 적법한 행정행위이고, 과태료 부과중지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수산업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부군수  김정섭

수산업법에 보면 맨손어업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취소라든가 이럴 경우는 없고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지난 작년 이전에는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 이제 다르겠지만 맨손어업은 이제 허가가 아니고 신고잖아요? 그러면 관행업으로서 그 지역에서 생계를 또 유지하시는 분들은 유지하시고 또 좀 이렇게 원활하게 또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관련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관련법을 가지고 행정에서 느닷없는 고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 맞는 것인지, 그 이게 법이 물론 먼저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저도 맞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했던 이제 그 고시에 명시된 부분이 60인 이상 조업자는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 증빙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수산업법 제12조1항에 보면 그 어업권을 획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어업을 시작한지,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상태로 한 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농업에 종사한 사람 분들은 또 농번기 때 좀 등한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때에 따라서 어업행위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철에 맞는 어종들이 또 없을 때는 또 못 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그마치 한 5,000여 명의 맨손업자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행정조치를 이게 이제 취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시켜버려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은 이제 맨손어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행정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조7항,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이 부분은 농어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같은 조 5항 어업법인, 제16조에 따른 조합법인과 19조에 따른 어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유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8조 신고업은 제7조, 제40조, 제43조 또는 46조에 따른 어업의 어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말하는 것이며,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정고시, 수산업법 제33조제1항, 제48조(청취불가)항에 따라 신고업 어업인의 준수사항의 이행 및 건전한 조업질서를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끝낼게요, 의장님. 그래서 조업사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답변서에 했는데 뒷장에는 또 과태료를 부과중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수산업법 제12조 그리고 43조를 확인해서 5천 여 맨손업자들이 또 군민들의 안정과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 과중한 어떤 그런 행정을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한 번 하실 계획인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지금 1차년도만 부과가 된 상태이고요. 과태료 2차년도 부과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잠정유예가 된 상태이고,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좀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잘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섭

예.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천일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거의 천일염 지금 염전이 잠식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 청년가족들이 부부 간에 하고 가족들까지 하면 평균 한 염전당 4∼5명 정도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염전 하나가 없어지면서 4∼5명 정도가 생계 터전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방소멸 우리 인구늘리기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염전부지를 군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지금 백수가 전부 염전마을에 하사6구인데요. 거기가 거의 이제 다 폐염이 되어가지고 태양광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백수에 염전종사자들이 청년들이 전부 염산으로 왔어요. 그러면 염산으로 와가지고 염산청년들하고 상호 이렇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염산 천일염에 대한 이 임대료가 임차료가 천정부지로 올랐죠. 또 아울러서, 우리 군유염전에 조그마한 군유염전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지금 임대차 가격이 아주 또 천정부지로 올라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수지 조금은 괜찮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지금 거의 다 못하겠다. 적자에 아주 허덕이고 있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이런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도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 그분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장하나 짓는 것하고 거의 맞는 수준의 일터들인데 이것이 지금 일터가 없어지고 간다.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영광읍과 홍농읍, 법성면 등 3개 읍면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국가관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2단계로 나눠 국비 18억 1,8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3,000만원으로 홍농읍과 법성면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군비 38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미구축 읍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0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일영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실장님 우리가 2012년부터 10년에 걸쳐서 3개 읍면을 마무리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영광읍, 백수읍, 홍농.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그 국비가 아예 없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국비 지원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국토부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좀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은 아예 2020년부터는 없어서 군비로만 이제 추진해야 하니까 사업비가 좀 너무 군 재정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직 2023년, 4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국토부에다도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 없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일영  의원

지금 낙월을 뺀 7개 읍면을 하려면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2개 읍면, 3개 읍면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째……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후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오후에. 그래서 재무과장을 좀 앞당겨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를 듣도록 하고 점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44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먼저 답변을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재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세정평가와 답례품 품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세정평가 시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도 항목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읍면에서의 많은 홍보를 통해 향우님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해왔던 평가항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부건수에 대한 단일 항목 평가보다는 2025년부터는 기부건수와 기부액 두 가지 모두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가지표를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례품 품질관리와 관련 (청취불가) 답례품이 공급업체가 납품한 다른 판매처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경우 답례품에 대한 가격의 신뢰성과 기부자의 기부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서에 품질관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단일상품이 아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패키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답례품 세트 구성을 유도하여 답례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업체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와 기부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일영  위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평가지에는 답변 내용대로 답변 자료대로 해주시고요. 그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서울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마트에 가면 2만원이면 되는데 우리는 3만원짜리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보면 기부자들이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례품 업체를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해서 시상제도도 이렇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굴비가, 굴비업체가 만족도가 참 좋다. 그러다보면 더 어떤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어떤 이렇게 개선을 좀 해나가면서 답례품을 받았을 때 기부자들이 만족도가 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무튼 만족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읍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충장로에는 매년 10월에 충장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남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2025년 3월부터 지하상가 휴무일에 맞춰서 차 없는 거리를 연 7회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충장로 포함 타 시군 차 없는 거리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영광읍 시내 사거리 일방통행로 상가들의 의견 수렴과 동시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관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약 12억 원의 본예산을 요구했으나 절반 정도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지원 등 정책 제안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과 추가 발굴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뭐 주요시책이라든가 특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우리 영광의 미래 또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 그런 이제 문구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충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단은 그 질문내용이 광주 충장로 차 없는 거리 뭐 충장축제 등 이제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정상 과정이 짧아서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전화상으로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만 파악을 했고요. 간략하게 답변서에는 담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광주 충장로 등 그 외 다수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래요. 그 지금 20대가 평균적으로 유출이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전출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우리 영광에 또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정주하고 안주하게끔 하려면 일단은 일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또 아이들이라도 우리 지역을 지키고 떠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의원

꼭 일방통을 뭐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벤치마킹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도 용역을 좀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어떤 그런 좀 성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그 보니까 내가 세어보니까 170자더만요? 그런데 이제 충장로 거 빼면 50자구먼요? 그 기성세대들이 또 이날에 또 영광을 지키고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아까 말씀대로 그 열심히 한 번 추진해보겠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게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른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밤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그래서 ‘아, 그래도 영광은 살맛나더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이번에 조직개편하신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안이 어제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당초 소상공인 지원 TF팀을 고려를 하다가 소상공인팀을 정식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그 팀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소상공인들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인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안대로 된다면 인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또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 장영진  의원

몇 명의 팀을 구성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거기까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뭐 대략 3명 정도로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세 분이 하신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칭이 참 중요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부서들에 대한 명칭개정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명칭에서 주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실과의 명칭을 잘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때 노인가정행복과에서 노인가정과인가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넣자고 해서 가정행복과로 나갔듯이 네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농민들 위해서는 농업유통과하고 기술센터가 있는 거고, 임업인은 대상으로는 산림공원과가 있는 거고, 축산인들 위해서는 축산식품과, 그 다음에 우리 어업인들 위해서는 해양수산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들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영업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창업인데, 사업자인데. 일자리 뭐 없잖아요? 네이밍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제가 통계를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업체 조사, 이건 제조업까지 빼니까 제조업이 한 50개 되니까 50개 빼더라도 2021년도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 자영업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개수.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통계조사에 사업자통계조사에는 한 6,000여 명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정확하게 2021년도 기준 6,909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거기에서 이제 제조업, 광업을 빼면 한 43개거든요? 그걸 빼면 6,860여 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6,860여 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종사자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사자수,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통상 한 2∼3명씩 잡더라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셔. 2021년도 2만 3,511명이에요. 영광군민이 5만 2천. 그러니까 거의 48%, 47%.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4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자영업자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실과를 나열해 드린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소상공인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TF팀 바꾸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광군은 생활밀접업종 뭐 정해놓은 것 있어요? 따로 관리하는 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영진  의원

거봐요. 이런 그 과가 이런 일들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북구만 하더라도 생활밀접업종 100대 사업 업종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0대 사업 업종은 광주 북구가 좀 강력하게 케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광주 북구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중률이 여기는 38%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38% 일자리와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상공인지원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시면 군수님 보면 이렇게 했어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배달료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배달용기 구입비 및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이 배달료 지원금을 확대하고 배달용기 구입비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세 개예요. 차라리 이거 빼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가 이게요,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해서 자영업자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걸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서 자료예요. 이 자료의 주요 의견이 뭐냐면 지금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파견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걸 케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영업자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이게 맞다. 이것이 지금 주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몰락은 기정사실화 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니즈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도심과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데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처방을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하더라도 다 우리는 끊겨버린다. 오지도 못한다. 지리적 요건 때문에. 신청주의니까. 그래서 자영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영업자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의회가? 여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명시 자영업자지원센터 갔다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군남 출신 우리 향우이면서 여기의 필요성을 정말로 간곡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영광군의 자영업자를 케어를 해주시려면 별도의 자영업지원센터를 꼭 만드셔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광명시가 자영업자에 대한 그 제일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각종 시상대에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의 주무부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가고 통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효가 어떻게 가고 계속해서 말해도 3년, 4년 계속해서 말해도 이걸 반영을 안 해요. 이제 소상공인팀을 만드는데 소상공인팀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아직 감도 못 잡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처럼 기관별로 찢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역할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존 사업자 지원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지원과 이후 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팀도 있고, 임무도 맡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우리가 해서 생애주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지원방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통한 교육통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강력한 처방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 내부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번 엊그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하셨죠? 예산을 올리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예산 잘린 게 어떤 건가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개선사업 그거죠? 5억짜리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사업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조사업 1,500만원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5대 5 매칭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율 형평성들을 한 번 우리가 확대시켜보자는 거였잖아요? 그거 잘렸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500만원씩 해서 한 100여 개 업체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고요. 추경 때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자, 지금 다른 지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한 곳으로 매몰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눠요. 예를 들자면 홍보물 제작 지원, 광고비 지원, 실내 간판교체 지원, 인테리어 개선지원, 안전에 대한 설비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의 규모들을 맞춤형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자영업자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하여간에 최대한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그 보강이라든가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고요, 해야 된다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확실하게 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자영업자지원센터 관련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제가 들어서. 우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내에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하고 협업을 하면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맞춤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일단 1,000만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도 추경에서 좀 추가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그 소상공인들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자영업자지원팀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예요. 그러면 제가 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충분하게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의 이 소상공인연합회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이분들이 역량을 크게 키우려면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여되더라도 경상적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영광군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리더자 역할로서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되는 프로그램들 연계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원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깎였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맞물려간다는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뭐 어느 쪽 뭐 용기사업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데 꼭 특정단체, 특정인 꼭 지원해준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금액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이제 그 매니저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 정상적으로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연합회 운영비 정도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래서요, 1∼2년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역량강화를 통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영광형 자영업자지원센터를 만드셔야 한다는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우리 근무여건상 1년 6개월이면 회전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만들었던 이 사업들이 또 바뀌어 지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 우리 별도로 마을만들기 센터처럼 우리 자영업자지원센터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돼서 이것들이 계속 쉽게 말하면 변화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영업자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 동의해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안 하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금도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나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소상공인간담회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또 감회도 받고 그랬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통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로 생활인구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거의 60%가 자영업자예요. 우리 학생들, 노인, 노령들 빼버리면. 그만큼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이렇게 케어하고 정책들도 좋은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틀 기본적 기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종합적인 분석평가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립박물관은 영광의 역사․문화 자원을 전시하여 군민들의 삶의 연속성에서 보여주는 애향심과 자부심을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영광의 풍요로운 삶과 역사․문화 체험에 소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3년 1월 영광군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역사박물관 건립 전담팀 신설, 전담학예사 채용, 임시수장고 조성,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유물자료 1,403점 확보와 박물관 자료수집 운동을 시행하여 기증, 기탁, 구입을 통해 자료 170여 점을 수집하였고, 박물관 자료 소개를 위한 군청 1층 로비에 작은 전시회를 개최 중이며, ‘25년도에는 예술연구소에 수집자료 상설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장품 확보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을 위해 2024년도에 박물관 소장자료 수집 및 전시콘텐츠 개발용역과 박물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부지에 연면적 3,300제곱미터,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을 확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전평가결과 박물관의 정체성, 인근 지역과의 차별성, 기존 예술의 전당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시설 계획, 영광주민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학술적 자료수집계획 등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25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공립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유일한 군으로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역사문화자원의 축척을 위해 군립박물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영민  의원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그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충분한 준비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미에 이렇게 답변하셨던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전시관, 문학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이 특히 문화, 문학 관련해서 문화, 예술, 문학 관련해서 좀 뒤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들을 자꾸 듣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정선우 의원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한 도시 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 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선행조건인 영광군 도시 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을 금년 11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역세권에 빗대어 숲세권 용어가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진 의원님께서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승마교관 처우개선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인 2014년 9월 1일 개장한 영광승마장은 전국 공공승마장 54개소 중 유일하게 실내승마장 없이 개장운영해오다 2019년에 영광테마식물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승마장 운영업무를 당시 농정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에 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 실과소장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식물원 현장에서 열었고, 이날 식물원 활성화 방안 3대 주제를 꽃, 놀이, 승마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 번째 주제인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32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승마장을 2022년 12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를 갖춘 영광승마장은 유소년 승마단과 관내 학생 대상 승마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각종 승마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연 군민들께서 영광승마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주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승마장 운영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남도한바퀴 버스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퀴즈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하여 식물원 잔디광장에서 무료승마체험을 실시해 보았는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즉, 승마장과 식물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완공하는 테마식물원 캠핑장과 승마체험을 연계하는 등 향후 식물원에 새로운 시설 도입 시 승마장과 연계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승마장의 존재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승마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홍농읍민의 날 행사 때 승마교관 5명이 풍물패와 함께 홍농읍 시가지 승마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군행사 시 승마퍼레이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승마장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승마교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승마장에는 말 21마리가 있고,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 승마교관 5명, 마필관리사 1명, 행정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승마교관은 5명 중 2명이 공무직이고, 나머지 3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승마교관을 양성하는 전문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4개소 있고, 대학도 4개소가 있는데 모두 외지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5명 모두 외지 출신이고,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숙련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공무직 임금체결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많은 공공승마장에서 교관들에게 교통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마교관 보수 인상과 공무직으로의 전환 등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스스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예산 형편과 인사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선우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책자를 보고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시 숲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거주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숲은 다 도시 숲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럼 우리 영광군을 따지자면 여기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숲을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가로수도 다 포함입니다.

○ 정선우  의원

가로수까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정선우  의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좋죠, 좋은데. 저희들이 약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 출산율 우리가 전국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럴 때 젊은 엄마들을 내가 몇 분을 만나서 이제 우연찮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영광군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정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느 공간에서 아름다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쉴 곳이 없다. 정말 숨이 답답할 지경이다. 아이들이 정말 어디로 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양이라든가 관방제림, 그런 데. 아니면 휴양림을 찾아서 장성 같은 데로 간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우리 영광군도 우리 영광군도 우리 욕심이고 바람이지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가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책을 한 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의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실력자이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알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산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하려서 우리 공원에 정말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공간도 없고 제가 눈으로 봐도 그래요. 어느 것이 좋을까 나도 혼자 나름 막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에 정말 우리 이제 그거는 우리 여자들의 마음이겠죠.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으면 이 정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도성의 도심의 공원 정도 한 번 생각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한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우개선은 뭐 이렇게 과장님께서 다른 승마장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다른 데보다는 더 좋아야지. 우리가 1등 영광이 되도록 좀 처우개선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5명의 그 교관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승마에 투입할 수 있는 하루 시간이 한 6시간 되나요?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정식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그 승마 특성이 또 있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하루 종일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 장영진  의원

그렇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말들을 매주 이렇게 매일 타주지 않으면 말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때문에 그 말을 계속 교관들이 타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말들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빼면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에게 기승체험을 해주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근게 한 몇 시간 되는가요? 평균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 시간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승마장 사용료하고 이용료. 근게 뭐 사용료는 뭐 별도로 하지만 이용료 같은 경우가 성인이 1일 기승을 할 때 그러죠? 하루에 3만원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이건 기준이 1회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30분?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시간은 더 늘어가지고……

○ 장영진  의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1회 기준으로 1회 기승할 때 30분. 이게 이제 1일 기승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0분짜리 있고, 30분짜리 있고 많이 다릅니다.

○ 장영진  의원

근게 10분짜리는 체험승마 공통으로 해가지고 7,000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거 1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루 동안 원하는 동안 타는 게 3만원이라는 이런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이 2만 5,000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예, 쿠폰제 회원 10회에서 이건 2만원 감해줘가지고 28만원, 23만원이 되어 있구먼요? 여기는 1일 기승이 30분이네요? 그러면 1일 기승에서 1회 기승이니까 이것이 30분을 타는데 제가 봐도 3만원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 다음에 월 회원이 성인이 40만원, 어린이가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수는 자유이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 월 회원은 몇 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장영진  의원

물어보니까 월 회원이 없고, 그 몇 분 안 계시고 그렇게 쿠폰제 회원 또는 1일 기승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가 뭐 골프, 승마, 요트라고 하잖아요?

○ 장영진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승마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도 권투를 하지만 한 달에 1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은 3달에 6∼7만원, 싸게는 5만원. 권투도 비싸지만 승마는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때문에 그 쿠폰 같은 지원이 없으면 일반인이 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래서 저희들 원자력발전소에 동호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쪽 동호회를 만들면 지원이 되더라고요.

○ 장영진  의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원이 되는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말을 탈 수 있으나, 우리의 평균 봉급에서 말 탄다는 건 어렵다.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식물원과 연계해서 숲속 동물농장 애들 오면 먹이체험, 간단히 말 한 번 태워주면서 먹이체험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영광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좀 할인액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여기는 없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니까 군민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간에 동일한 가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살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광승마장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관 1명당 1일 기승회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제가 얼른 파악해보니까 오전 2시간, 뭐 오후 4시간을 하면 6시간인데, 그 6시간에서 예를 들자면 2명의 교관은 일반적인 그런 마필관리를 하는 거고, 3명의 교관이 운영됐을 때 그러면 한 교관당 1일 최대 회수가 30분이니까요. 쉬는 날 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5회에서 6회 정도 봐요. 그러면 세 분이 그런 기승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까 말했던 3만원에서 30만원에서 45만원이잖아요? 1일, 그러면 무엇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승마장에 말을 타고자 오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여기에 900명이 월 평균 900명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900명이면 3만원이면 2,700만원인데, 그런데 이 900명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교관에 운영으로서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수익구조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 기금으로 축산식품과에서 예신을 확보해주거든요. 그 수익이 대부분이고, 지난 달에는 일반 순수하게 쿠폰제가 일반인이 순수하게 찾아와서 타신 분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승마장에 지난달에는 9명이었고요. 찾아 올 수 있게 만들려면 식물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2개가 함께 맞물려야 그 식물원에 와서 말도 타고 우리가 꽃마차를 준비하면 꽃마차라도 타서 또 부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는데, 승마장이 문제가 아닌 지금 저는 오히려 식물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식물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승마장 더불어서 또 안 오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 수지타산 분석을 한 번 하셔가지고 뭐 용역주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군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세이브 된 좀 인하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도 해보시고.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 동호회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아까 한수원에서 동호회를 만들면 이렇게 동호회 운영비로 지급하듯이 우리 군청도 그런 유사 스포츠동호회를 만들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있어요. 예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동호회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또 우리가 먼저 그 경험과 체험을 하면 또 우리가 스스로 홍보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영  의원

조일영 의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각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시행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이 질의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박 과장님의 능력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해주시고요. 답변자료를 보면 사전절차로 관리지표측정 평가용역을 해서 6,5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네요? 11월달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이제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4,000만원이 줄었네요? 그것 갖고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원래 본 계획 수립하는데 미리 세운 29개 도내 시군이 시단위는 1억 원, 군단위 7,000만원이었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4,000만원을 갖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액 감류를 하다 보니 좀 줄어들었는데요. 예산의 필요성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 숲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우리 정선우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숲을 하나 멋지게 한 번 만들어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형 이모빌리티 PM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공유바이크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100여 대를 영광읍내에 배치하였으나, 2023년 학부모 및 군민들의 많은 민원 제기로 인해 전동킥보드는 모두 철수하였고, 현재는 전기자전거 100대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 견인조치 및 대여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020년 9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고,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불법정차, 주차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제정 추진하여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S-전략산업실 소관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종합안전대책방안은 무면허, 음주운전,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도로운행, 인도무단방치 등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강력하게 단속 요청하고, PM배터리 화재 및 주행 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유바이크 업체 측에 안전수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연계해 협력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기준 매뉴얼 배포를 통해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존 영광군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계획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시가지도로 등 총 528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도로 관리청 관리부서에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관리청별 과속방지턱 점검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협조 요청하겠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미달, 노후된 과속방지턱 순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및 장소를 선정하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정선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선우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킥보드는 모두 철수했네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정선우  의원

요새 안 그래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름 그 지날 때까지만 해도 킥보드 애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저녁 때 한 바퀴씩 돌아보면 전기자전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없어진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애들이……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자전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의원

그런데 킥보드는 또 운행을 안 하는 법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법률해서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금 현재 S-전략실에 조례가 있습니다. 활성화 조례는 있는데 제재 조항이 별로 없어요. 이건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하고 활성화 방안만 있지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법이 되어 있으나, 우리 단속 주정차 관리에 대한 저희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주정차단속 부분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그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사업자에 우리 질책이 아니에요. 제가 요지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또 이모빌리티 선도도시인 우리 영광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군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임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영민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의원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답변 잘 들었고, 이게 이제 답변에서 나왔듯이 이 과속방지턱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예요. 답변은 건설교통과에서 했지만 관련부서들도 소홀하지 않게끔 항상 잘 해주시고 이건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세워놓는데 꼭 과속방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과속방지턱이 다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찾아서 더 나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임영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 기존에 공사를 그 군남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남 다리 공사를 할 때 도에서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도에서 다리공사 때문에 방지턱을 만들었잖아요? 2개를?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이제 공사 중에는 방지턱을 만듭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서서히 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 장영진  의원

다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된 지가 지금 1년도 넘거든요? 그런데도 방지턱을 그대로 놔뒀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몇 도로냐는 말이에요. 60도로예요. 60도로에 그 방지턱 놓게 되어 있어요? 안 놓게 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기준에 안 놓게 되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안 놓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법에도 위반된다. 그러니까 그런 좀 방지턱에 너무 그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방지턱이요. 여러 군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군남 우리 집 가는 길이 택시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방지턱 때문에. 그래서 매일 죽겠습니다. 그것도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업지원을 통해 은퇴자, 귀농귀촌인, 청년들의 지역정착지원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발굴 및 사업공모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미래농업에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답변이 너무 7줄? 그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할까, 아니면 그래도 지역의 미래 관련이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업공모 타당성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음’ 무엇을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말씀드릴까요?

○ 장기소  의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은 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주거지역에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주거지의 주거에 대한 부분은 민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하고 조금 어긋난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많이 비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꼭 그 뭐 신축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의 요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그 영광을 찾는 많이 찾아오시고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버케이션이라든가 또 귀농, 귀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그 서로마을이라든가 안터마을. 그리고 청년농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그 우리 인구소멸 등을 좀 극복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이바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이 우리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게 이것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그 우리 지역에 어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농업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면 돼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검토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게 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확충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행복과 어르신시설팀에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및 관리에 업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원을 앞두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금번 조직개편 시 추모공원 운영을 전담할 추모공원TF팀을 신설하여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이후에 운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무직과 기간제 등 추가 인력 보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행복과에서 추모공원TF팀 직원들에 대한 장례문화 교육을 선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요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인사 시 일부 전보제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필수보직기간 준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시에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해당 직렬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정원배정 규정에 복수직렬에 책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인사를 추진하여 최적의 업무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요구와 공무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운영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액은 743억 9,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772억 7,600만원 대비 28억 8,500만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686억 2,700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집행예산액은 722억 4,800만원입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초과지출액은 36억 2,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안전부 초과지출 허용액이 37억 3,700만원으로 2024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1억 1,600만원이 덜 집행되어 2026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신규 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헌

조일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일영  의원

예.

○ 조일영  의원

예, 조일영 의원입니다. TF팀을 신설해서 공무원 3명 배치는 확정이 됐나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조직개편 시 각 과에 있는 정원은 변경이 없고요. 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 팀별로 적정 운영하는데 신설TF팀은 일부 실과에서 좀 기능인력 조정을 배치해서 그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조일영  의원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의원

말씀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지금 그 TF팀을 운영하면서 추가 소요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인력보충을 그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개원을 5월달, 6월달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시행착오 없이 장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러겠습니다.

○ 조일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앞으로 보충인력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기능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기능인력을 배치한다면 정원에는 뭐 정원에서 기능을 배치를 하게 되죠?

○ 총무과장  김용연

2022년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22년부터 정원의 1%를 매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자체 신규 행정 업무수요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능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727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추모공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내년부터 이제 그 기준인건비가 초과 시에는 초과된 만큼 페널티를 이제 이건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랬을 때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1억 1,600만원이 덜 집행되어서 ‘26년도에는 페널티 적용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그 미래재단이 올해 원래 올 말에 출범을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내년 서면질의에 보니까 답변이 7월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래재단 그 역할을 우리 이제 군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그 17명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 17명에서 미래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24명으로 지난번 용역보고에 24명으로 7명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이 기존 17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는데 외부에서 뭐냐 채용을 하는가요? 아니면 기능인력에서 재배치를 하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미래교육재단 관련 부분은 아직 재단설립 관련된 건 확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요. 거기까지 지금 현재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대비 현원을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지금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근게 만약에 한다라면 그 아까 기능인력 배치를 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미래교육재단 인력채용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차피 재단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정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말씀을 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억 1,600만원이 덜 집행돼서 ‘26년도에 페널티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출범을 했을 때 7명이 추가되면 7급이나 6급 평균 한 4,700만원 정도 7호봉으로 봤을 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장기소  의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거기는 저희들이 군에서 파견 가는 형식으로 지원이 가기 때문에요. 우리 정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우리 직원들 파견 형태로……

○ 장기소  의원

그러면 7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더 추가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인건비는 이제 군에서 주는데 우리가 근무만 파견근무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은 그래도……

○ 장기소  의원

아, 근게 정원은 그렇게 있다면 인건비는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신규채용도 재단에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거기는 공무원 외입니다. 거기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 장기소  의원

약 얼마냐, 6억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1억 1,600을 빼면 4억 정도가 이제 페널티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준인건비 부분에서 좀 철저히 기해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미래재단이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설립이 되게 되면 잘해도 잘못해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떤 그런 종속적인 그런 어떤 재단이 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초과 인건비 발생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이것만 보더라도 한 이대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 한 4억 한 6천 정도가 지금 일단 페널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 총무과장  김용연

그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재단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4억 정도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 초과지출 허용 항목이 있습니다. 자율운영 범위라고 해가지고요.

○ 장기소  의원

그것이 지금 3억 7천이구먼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적용이 됐을 때가 지금 저희는 이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은 그 허용범위가 예산액의 1%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1%에 해당되지만 추가적으로 3%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원래 허용액이 없으면 지금 초과를 이미 초과지출이 된 겁니다. 다만, 지금 허용액 37억 때문에 그나마 1억 1,600만원이 남았는데 ‘26년도에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생하면 약 한 4억 8천 정도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잘 판단해서 조치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사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년 반복되는 어떤 사항일 수도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뭐 권한도 없고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그에 따른 신상필벌 보상 이런 것들은 당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권력과 강자부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능력과 또 업무가 우선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우리 영광군에도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 직원들도 어떤 그런 사기진작도 되는 거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십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성과와 능력 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이런 문제로 질문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은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위하여 농가경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자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 등 농업기반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연 이율 1.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에 조건으로 최고 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스마트팜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농업경험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온실을 최장 3년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영광군에서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 5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신규 창업농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을 습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고자 신축을 원할 경우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비를 지원하여 ‘24년에도 2개소에 추진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도 스마트팜 창업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광군에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은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청년창업농의 창업농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청년농업인에 맞춤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안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헌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장영진  의원

예.

○ 의장  김강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진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이 다시 역기농한 사례 우리 영광군은 몇 %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역귀농 다시 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는……

○ 장영진  의원

아니, 아니. 농촌으로 귀농 왔다가 나 다시 돌아갈래. 도시로 간 친구들이 얼마인가요? 실태관리 안 하셨구먼? 기억이 안 나니까 실태관리를 안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3년도 발표자료에 보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책수혜율, 그러니까 아까 쭉 했던 청년농업영농정착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경영비시설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육성사업, 청년창업농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스마트팜 사례구축, 스타트업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수혜율이 40%가 채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의 귀농청년들이 왔는데 60명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와가지고 우리 농촌에 와가지고 기존에 농민들의 텃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34.2%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사기피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피해 유형이 일단 기획 부동산형, 그러니까 내가 싼 값에 농지를 구매해줄게 해가지고 이상한 농지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형에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기 당한 피해. 그 다음에 묘목피해 ‘이걸 하면 돈 번다.’ ‘이런 묘목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그런 피해. 그 다음에 종묘견, 반려동물 특히 반려문화가 확산되다보니까 이런 견종을 키우면 돈이 된다. 그래서 이런 피해.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것이 곤충사육의 피해 이런 유형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이제 저희도 그 귀농인들 중에 일부 이제 이런 사업에 좀 뛰어들려고 하거나 하면서 융자를 실행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단점,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역량에 맞는 사업전개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 청년귀농인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청년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을 받는 청년들은 1년에 기본교육이수시간을 수행을 해야지 이 사업비를 집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영농기초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에 100시간 내지는 거기에 맞는 이수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우리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연령이 몇 세로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으로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만 18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광군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은 18세부터 4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요,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와서 했던 것이 영농정착지원사업이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토지를 구매하거나 구입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그 사업연령이 40세로 한정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40세까지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주로 기반……

○ 장영진  의원

그러잖아요? 기반을 일단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40세로 못박혀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의 청년의 기준은 45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장영진  의원

그리고 지금 군에서 도비, 군비로 받은 것이 이제 45세까지 지원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아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수혜율이 40%를 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스마트영농사업이 2억이 올해 책정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이게 몇 명인가요? 영농단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 장영진  의원

1억씩 1억씩이잖아요? 2억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2억입니다. 총 80%.

○ 장영진  의원

몇 명이 참여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6명.

○ 장영진  의원

6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청년창업농 조성사업 이거 몇 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여기도 지금 2개소가……

○ 장영진  의원

그러면 2명, 8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연구활동지원비는 필요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연구활동동아리는 단체입니다.

○ 장영진  의원

그건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 그건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큰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구축사업 지원사업 4억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 사업도 2개소……

○ 장영진  의원

그러니까 두 분. 스타트업 지원이 4,000만원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 사업도 2개소 사업……

○ 장영진  의원

그러면 12명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수혜율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수혜율이 높으면 그 토지매입비에서는 또 낮고, 연령이 낮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후계농업 경영자금으로 융자사업이 실현이 되면 됩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이제 질의한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귀농하라, 귀농하라. 귀농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까보면 그 귀농한 분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혜가 현실이 안 닿고 있고 그마저도 예를 들자면 지금에 있는 농업구조의 문제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당하는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농업인의 벽이 너무 높다. 죄송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이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텃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질의 농지를 우량농지라고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우량농지를 우리가 임대 또는 매입을 할 때 어떤 구조로 매입하고 또는 임대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 이제 임대 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군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거고요.

○ 장영진  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귀농청년농업인이 농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주로 이제 농어촌공사……

○ 장영진  의원

그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예.

○ 장영진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우량농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량농지를 획득할 수 있는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큰가요? 적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들도 우량농지 매입 건으로 심의도 가봤는데요. 진짜 우량농지는 진짜 그냥 알음알음해서 해결이 돼버리고 사실 이제 잘 발굴이 되어야하는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알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귀농은 찬성을 해요. 찬성해. 그러면 ‘이장님, 영농이장님 그러면 이 귀농한 청년들에게 우량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할 생각 없습니까?’ ‘어이 그러면 그런 땅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방안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농어촌공사 나온 땅들이 우량농지만 나와서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만큼 또 마음에 드는 면적으로 위치에 그런 좀 농지들이 나와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농어촌공사에 나와 있는 토지와 또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본적으로 누가 농지를 저희도 매도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나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 장영진  의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들도 귀농사이트나 이런 데에다가 올려서 이제 공유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부동산한테 가서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채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영진  의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 관계자분들한테 농업기반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래서 우량농지가 나오면 바로바로 영광군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청년농부들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읍면에 한 2∼3만 평 정도 청년영농지원 공동농지를 확보하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거 진행한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그 농어촌공사 대표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화까지는 안 됐고……

○ 장영진  의원

이건요, 지금 그 공사에서 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귀농하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것들에 해서 10%인가 20%인가를 우선 우리가 그 우량농지를 우리가 책정을 해놓자. 이렇게까지 업무가 좀 앞서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진척되는 것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제 저희가 그 MOU까지는 체결이 안 됐지만 농어촌공사한테 안내를 해서 그 청년들이……

○ 장영진  의원

농어촌공사한테 안내를 한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배정을 할 거냐, 정책적 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량농지를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확한 그 거시기 없잖아요? 몇 분 오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면 땅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량농에 나오면 각 읍면에 한 3만 평 정도는 우리가 매입을 해놓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년농부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임대농장 그러니까 스마트농장 이런 것처럼 땅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부분도 저희가……

○ 장영진  의원

일단은 이점은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반공사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그러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그 미곡 중심의 그런 농업구조예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쌀, 보리 그 다음에 밭작물은 대규모. 예를 들자면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농업으로 청년농업인이 올 수 있는 구조가 적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이게 집약적 농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우스농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그러면 시설비부담이라든지 기타 토지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귀농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그……

○ 장영진  의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군에서도 이제 조례 제정을 해서 청년들한테는 그 보조비율도 높게 80%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예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면 저희는 우리 귀농을 한 청년이든 초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든 저희가 흡수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 예산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정확한 이 기술센터가 새롭게 진입하는 귀농청년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예요. 방안도 없이 예를 들자면 예산만 집행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제가 계속해서 인근 고창군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근 고창은요, 청년귀농을 하면 1억, 연 소득 1억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그래서 단동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지금처럼 우리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그런 게 아니라 단동비닐하우스에 2기작, 수박과 멜론을 접목시켜요. 왜 수박과 멜론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박과 채소로 이제 수박 후작으로 멜론가고, 그 다음에 그 수박이 계속 이제 연작이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로 멜론으로 전환했을 때도 부담이 덜하도록 해서 이제 그 작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요. 더 그걸 선택한 이유는 이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비싸요. 수박하고 멜론은요, 몇 통만 따면 딱 끝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요. 그 쉽게 말하면 접목하고 그럴 때만 인건비가 공동으로 운영해가지고 그걸 절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귀농청년들이 1억 원 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때문에 고창군의회도 고창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성주군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예를 들자면 큰 면적에 참외를 농사를 짓나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우리 지역에도 그 청년농이 1억 이상 매출 올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 장영진  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정확한 그 지금의 변화된 구조에 따른 데이터와 그런 쉽게 말하면 계획들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장영진  의원

지금의 돈 되는 스마트농업의 핵심은 뭐냐면 단동형비닐하우스에다가 스마트화를 전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업의 구조를 변경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쌀하고 보리하고 청보리사업단은 이렇게 가면 기업농만 규모화된 농가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어떤 청년농이 오겠어요? 이런 확고하고 정말로 지속가능한 귀농청년들의 사업들이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수가 예를 들자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로 전개해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12명만 이렇게 매년 12명만 이렇게 지급된 이런 사업들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와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불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부분은 제가 굳이 일일이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오늘 임했던 각 실과장님들 성실했는가, 불성실했는가. 본인들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 군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의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중에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38분)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질의․답변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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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 청가의원 (1인)

김한균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장철희

전문위원               오  정

전문위원               서민호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3명)

부군수                 김정섭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오왕희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염산면장               김의용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6명)

영광군수               장세일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재무과장               유영직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군남면장               박순희

법성면장               박삼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김 강 헌

의        원       장 기 소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