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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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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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2.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한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시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130쪽이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S-전략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지식산업 임대수입이 1억 2,500. 이건 S-전략실에다가 질의할까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해당 세입부분에서는 해당 실과소에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럴까요? 그때…… 그래요, 이건 S-전략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선 기획예산실 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가요? 줄어들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전반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줄었습니다. 47억이 줄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47억이 줄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47억이 줄었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4.25%가 또 늘어났네? 작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작년에 157억 8,238만 8천원이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 한 번 봐봐. 지금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그거 한 번 봐보시고, 그 지난주에 군수님 모시고 뭐 부처라든가 국회 방문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장기소  위원

1박 2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전망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1박 2일 동안 군수님 모시고 국회에 갔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저희가 사전에 국회의원님들 약속을 하고 찾아갔던 분들이 7∼8분 되었고, 그 외에도 한 5∼6명 이상은 더 추가로 뵀고, 우리 영광군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그 국회 예결위가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부분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봐야 뭔 내용을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 다시 또 이제 뭐 일정을 잡아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이 말인 거죠? 그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영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지자체마다 다 빨간불이 켜져 가지고 뭐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또 연기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자체 그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상당한 영향력이 좀 미친다고 봐야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보니까 이제 올해 7,0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로 따지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6%도 채 안 돼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규모가 5.58%입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까지 6%도 안 된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치솟는 것들이 이제 뭐 고물가부터 시작해서 3고. 그 다음에 인건비, 물가상승, 재료비 또 내년부터 9,860에서 10,030으로 최저임금도 또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건비 최저임금으로 인상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수준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감됐어요. 최소한 이제 내년도 어떤 인건비라든가 자료 모든 인상안에 비춰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30%, 25%에서 30% 정도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인상이 되어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영광군도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보니까 8개 정도 사업들이 다 8개 실과소에서도 감이 됐고. 또 물론, 이제 보류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산이 감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뭐 계획은 따로 하고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예년에도 좀 상당히 재정여건이 좀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라고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써야 할 그런 경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감되는 실과소에는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이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그 어떤 영광군 미래 지향적인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일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충분하게 정리를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석상대.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다 괴고, 위에 돌 빼서 밑에다 괴는. 그런 어떤 하석상대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런 우리 의회에다가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내년도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일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무리 정부도 뭐냐 오비이락이라고 하는가요? 정부도 꼭 이 찰나에 지금 재정현황이 안 좋다보니까 또 우리 영광군 특수적인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제 예산 심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농발기금도 이번에 그 예산심의 축조하면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헥타당 7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2헥타에. 그래서 이제 약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저 12억을 플러스해서 42억을 이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이제 42억.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0억을 더 붙였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 부분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보조매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주는 것이 12억하고 20억하고, 32억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숙고를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어차피 그 예산은 농업인들한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이제 19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재해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정부에서 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안 내려오지. 우리 군 재정현황은 이렇지. 또 특히 우리 영광은 또 내년에 또 지원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은 지금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 사면초가예요.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에다도 지금 이미 보고도 안 한 상황에서 언론에 이미 다 지금 나갔잖아요? 농가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점 그렇게 아시고, 그 기능별로 보니까 사회복지가 어차피 어르신들 계속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6%가 늘어나서 1,723억 정도가 되가지고 거의 25% 차지하더만요? 사회복지부분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7,000억 중에서 25% 차지해. 우리 사회복지부분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작년보다도 약 97억이 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97억이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97억.

○ 장기소  위원

긍게 97%억이나 거의 6%가 늘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그런 급여 같은 것이 늘고, 기초연금……

○ 장기소  위원

사회복지하고 물가상승, 인건비하고 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이제 기초생활급여가 13억이 늘었고요. 우리 기초연금도 24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유아보육료도 41억이 늘었고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의 고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그런 혜택과 복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관광사업. 문화나 관광사업은 88억이 줄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거의 28.6%인가 줄었어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또 교육이 내년에 올해 지금 미래재단 올해 설립한다고 안 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올해 하기로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언제 12월달에 한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12월달에 해요? 12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니요, 12월이 아니고.

○ 장기소  위원

아니, 작년에 12월달에 한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12월달에 한다고 했으면 12월달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은 딱 일정에 맞춰놓고 그냥 딜레이 되는 것은 기본인가보네요? 우리 지금 제가 한 번 쭉 뽑아볼까요? 우리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 몇 년도에 준공한다는 것.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저 뭡니까? 저 육아센터․청년센터는 지금 했으면 ‘20년도엔가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행정을 추진할 때 신뢰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 물론 하겠죠. 미래재단설립은 하겠지만 그 예산은 인재육성자금 가지고 하는 건가요?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희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 장기소  위원

일반예산이 71억인가 줄었어요. 71억 편성했고 계상했고 7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기능별로 보시면……

○ 장기소  위원

아동급식, 무료급식 어떻게 됐는가요? 아동급식, 무료급식…… 줄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무료급식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누구 계시죠? 무상급식 그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정부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도 예산 반영에 어떻게 됐는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집행부 좌석에서) 학교 무료급식은 교육……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나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도에 뭐 문제없다는 이 말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집행부 좌석에서) 우리 군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한 번 그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세입은 아까 재무과에서 보고할 때 늘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증가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약 200억 정도 늘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국․도비보조금은 지금……

○ 장기소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좀 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900억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교부세까지 해서……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아, 교부금도 지금 늘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교부금도 약간은 예. 작년도에 우리가 그 정산분이 좀 있어가지고 증액이 좀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이게 예년 같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워낙 지금 정부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자체재원이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체재원은 저희가 715억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 보충이 안 되죠? 그래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거의 비슷합니다.

○ 장기소  위원

비슷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준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8억 정도니까요. 거의 자체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같은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지금 실과, 읍면 보니까 인력이 정규인원보다 좀 부족한 데가 많던데, 그렇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은 수습으로 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출산휴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출산 또 육아휴직 그 다음에 질병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10월달에 수습직원을 배치해서……

○ 장기소  위원

그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다다익선 좋죠.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인력 인건비가 초과되면 그 초과된 금액만큼 페널티를 적용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생각한 부분은 어찌할 것이냐. 이게 장단점이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본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채워야 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채워도 저희들이 정수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지 그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죠?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수습이라든가 기간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포함은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긍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그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 이런 휴직자들도 일부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다가 기준인건비 추가부분, 일정부분.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 인건비는 기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외해 달라. 이런 정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정부가 하도 지금 엉뚱한 정부가 되다보니까 조금 아마 그 각 지자체마다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기존 사업마저 취소하고 보류하고 연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응전략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일단은 세출을 줄이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재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은 정말 예산 한 푼 한 푼이 군민의 삶이고, 군민의 피와 땀이 섞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부합되지 않는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 부합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가끔씩 출연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이제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시기 그 타이밍, 어떤 그런 목적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심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중복성, 그 다음에 효율성 없는 그 사업들을 또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선례가 남기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뭡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 그 알뜰재정이라고 균형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정운영 앞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군수님들이 시정연설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가끔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시비비 가려서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그 기조에는 분명히 그 실과에서 군수님의 어떤 그런 그 단언한 또 어떤 그런 군민한테 메시지를 시그널을 전달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차질 없게끔 지켜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엊그제 일부 그것은 도시락 관련해서 그 어떤 그런 징계 부분이었고, 그 새싹보리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안 하는데 그런 어떤 셀프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의회를……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는 어떤 그런, 그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334 감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확인하면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목표는 334억을 목표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2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일단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그런 군 재정현황이 너무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제회복지원금에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서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예결위가 그 각 부서별 세부사항 심의까지 다 하는 거죠?

○ 위원장  장영진

예.

○ 임영민  위원

보고뿐만이 아니라 심의까지?

○ 위원장  장영진

예, 질의까지 해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그 176쪽을 보면 국제교류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 없었던 예산이 이제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이제 내년에 새로 생겨났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기조라든지 사업성이 또 새로 생긴 게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청취불가) 맺고 있는 중국 커차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작년에 봄과 가을에 두 번이나 저희 군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 그때가 좀 우리 군에 사정이 있었을 때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 번 보훈이랄까 보답을 해야 할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외빈초청을 여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임영민  위원

주로 중국 쪽으로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178쪽을 보면은요, 이제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는 지금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서울사무소는 새로 운영할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중앙부처를 상대할 때는 저희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국회 활동을 했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또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숙소 임차료하고 임차료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글쎄 이제 그 효율성이 꼭 필요성, 효율성이 있는가는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빠듯한데 별로 효율성이 없는 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 세부사항을 보니까 그 우리 세종은 이제 임차료 보증금이요? 그게 이제 서울은 1억인데 세종은 없고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세종은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 임영민  위원

아,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임영민  위원

그 임차료 같은 경우는 보증서로 이렇게 대신할 수는 없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당권을 이제 받아야죠. 저희들이 이제 거시기를 하면 전세금을 주게 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1억에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고 증권에서 증권을 끊어서 1억을 대신하는 증권 그렇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찾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방향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187쪽을 보면은요.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토탈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랍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제 거의 실과소에서 정산이 안 끝난 부분도 있고 해서 본예산 부분은 실과소에다가 계상을 않고 이제 기획예산실에 총괄 계상을 하는데요. 국․도비를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예산 때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 계상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꽤 반환금이 많이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제 125억 정도만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보통 저희가 매년 70∼80억 이상이 됩니다.

○ 임영민  위원

아, 반환금이 그렇게 많이 된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가 정산․결산해봐야 그 사항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걸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해야 하나 내가 고민하다가 먼저 실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예산 첨부서류를 보면요, 자체사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 첨부서류에 나온 우리 자체사업 비율은 우리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제 그 비중이 24.7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죠? 그러면 24.75%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736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3.25%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그 금액을 하면 1,545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자체사업 예산도 늘고 비율도 늘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자율성이 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원금액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요? 빼면은 1,736억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그러면 261억을 뺀 상황입니다. 그러면 1,475억이거든요? 작년보다 7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차피 빼고 나면 자체사업 비율은 21.0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빼고 나면……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쓰는 예산이 자체가 줄었다고 봐야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61억을 빼고 나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민생지원 회복지원금도 어떻게 따져보면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두 권 책자 보면요, 2207페이지 보시면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한 번 보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그 사업비가 국비 50%에 군비가 50%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맞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군비 매칭이 일체 안 되어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정리추경 때 30억 정도를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공정상 군비 34억 그 추가되는 부분이 아직은 필요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30억을 계상을 해줍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공기업사업 3개 사업을 보면 국비가 106억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군비 부담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일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법성정수장은 작년 것도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도 안 되어있고 2020년 6년 이후에 군비가 나가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2026년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것 군비 어디에서 구해서 넣으실 계획입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앞전에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제 정리추경에 30억을 부담을 해주다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우리 사업공정상 그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도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 김한균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일반회계는 220억 정도 될 겁니다. 24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24억 원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도 할 계획입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취합할 계획은 아니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한균  위원

예?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지금 261억이 나가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군비 매칭부분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요, 승인이 되면 설에 군민들 50만원씩 지급 끝나고 나면 지급을 해주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김한균  위원

지급을 해주면 추석 때 지급할 민생지원금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그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저희들이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아무튼 다시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지금 설 때 나갈 민생경제회복지원금도 막막한 상황인데 추석 건은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편성할지도 제가 의문스럽고, 좌우지간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심사숙고하게 한 번 생각도 해볼 문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5,500이 세워졌네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가 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세종사무소는 말 그대로 우리 중앙부처, 부처를 상대하는 것이고요. 서울사무소는 국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무소입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국회에 일을 보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1억 5,500을 세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김한균  위원

세웠는데 1년에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국회를 얼마나 보탬이 돼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회나 되는데 1억 5,500을 예산낭비를 하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희들이 국회 수시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월 이후부터 국회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내년 국회 추경이 정부 추경이 내년 2월부터 있다고 합니다. 바로 1월부터는 이제 국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같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같이 활동을 합니다. 세종하고 우리 서울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 김한균  위원

아니, 사무소를 기존에 그대로 세종시만 놔두시고 같이 여기 국회 일이랑 같이 겸용해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운용의 묘에 따라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저희들이 따로 있으면 일 보기가 더 훨씬 수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김한균  위원

아니, 예산 없다고 예산 죽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국에 지금 1억 5천 뜬금없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십시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실장님 정선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산서 심의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좀 자세히 봐봤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664억인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성인지 예산을 한 번 봐보실래요? 그 특별히 줄은 예산이…… 보셨어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전반적으로 올해가 43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정선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매년 작년에도 제가 성인지 예산을 좀 봤었거든요? 봤는데 말하자면 18페이지나 26페이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별수혜 분석이나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정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보면 또 사업대상자도 불특정다수 또 사업수혜자도 불특정다수 그렇게 기재한 이유가 뭐랍니까? 저는 그게 매회 궁금했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 성인지 예산이 남성과 여성 그 성비를 놓고 보는.

○ 정선우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데 여기는 홍보물이라 서로 굳이 남성에 갈지 여성에 갈지 이런 것을 않다보니까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 정선우  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다른 표현이 또 있는가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남녀가 50대 50으로 나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남녀 차이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성인지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게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또 현재까지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 성인지 예산서도 좀 잘 기재를 해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전년도부터 지금 그게 좀 의아하고 이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세부사업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2,235명인데 내년도 예산이 한 3억이 줄었네요? 우리 실장님한테 해야 된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해야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억이 줄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에 대한 그 매칭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줄었지만 인력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 말이 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금액은 3억 정도가 줄게 책정이 되었어도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감이 없이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그 국비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 조일영  위원

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충분하게 저희가 영광형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계상을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수가 안 되게끔 충분하게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 지원이 20억에서 60억 3배 정도 늘었네요?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어린이집 보육원 지원비가 22억인데 63억 6천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41억 정도가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조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취재차 의회를 방문해주신 남도일보 김관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 검토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우리 영광군 재정운영 방향이 첫 번째로는 효율적 재정 운영계획 확립이고,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농산어촌 발전기반 구축, 세 번째가 미래세대가 행복한 영광실천에 역점을 뒀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세부 자체수입 부분에서 건축물 준공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취득세 감소될 전망되고, 이전재원 부분에서도 기업시장 악화 등에 대해서 국세수입 저조함에 따라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렇지만 세출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과 장애인 등 약자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군민복지 강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E100산업단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와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관련 용역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 세 번째가 전 군민 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입전망을요,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등 이걸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출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예산과목 적정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방재정계획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별도책자 영광군 중기지방재정안이 있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한 번 봐보십시오. 먼저, 이 중기지방재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몇 쪽……

○ 위원장  장영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중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 이제 5년을 두고 계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계획적은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수입과 지출 수요를 전망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연동화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잘 예산에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서 이걸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39쪽 한 번 봐볼까요? 분야 부분별 재원 배분계획.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고쳐드렸어요. 그거 고쳤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안 고쳤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니, 붙여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따로 이렇게 고쳤어요, 저희들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다 밀려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엑셀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28페이지 한 번 봐볼까요?

‘25년도 재정규모현황을 보면요, 총 기금 포함해가지고 8,693억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기금을 제외하면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약 7,800억 정도……

○ 위원장  장영진

7,969억 정도 됩니다. 올해 본예산이 얼마인가요? 7,015억.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여기는 지금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본예산에도 기금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954억 차이나죠? 그러면 2025년 제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954억 증액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튼 그렇게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신다고? 재원, 재원 확보 방안이 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정부에 이제 결산이 끝나면 이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금은 지방교부세랑 이제 순세계잉여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 28페이지 보니까요, 연도별 세입계획 추계 기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이제 세입규모 추계를 산출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지방교부세가 2,855억이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제 계상된 게 얼마예요? 지방교부세가. 2.715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145억 원이 더 받았는데 전망하고 예를 들자면 그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하고 안 맞아버려요. 140억 더 받아올 수 있어요? 100%?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국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보셔요. 보통교부세 연평균 신장률이 몇 %되어 있어요? 보통교부세 신장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4.7%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지금 보통교부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4.7% 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올해, 내년은 그렇게 신장이 어렵게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다 여기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세나 이것들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올해 본예산에서 지방교부세 작년 대비 몇 % 증가했어요? 여기도 아까 적어졌던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약간 증가됐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1.03% 증가했어요. 그런데 4.7%를 어떻게 받아온다고 그런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교부세 같은 경우에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끼는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소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다른 물가인상률이 높다보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금액이 올라가도 그렇게 상승한다는 그런 느낌을 못 갖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첫 번째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받아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맞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이것도 안 맞는당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규모하고요, 세입규모하고 2025년도 본예산 세입규모하고 차이를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방세에서만 15억이 나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일단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은 연도 말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한 것이라 본예산하고는 맞출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이제 이게 작성된 게 9월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보통교부세 연평균 신장률을 4.3% 잡아버리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약간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이걸 잘해야지 우리가 재정전망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제 김한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모사업 관련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222억 늘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참고로 아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세출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투자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세입조정을 할 때 교부세를 약간 좀 늘려서 과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220억 국고보조금이 늘었는데 이걸 5대 5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도 220억 부담되어야 되죠? 그런데 보면요, 자체사업 비율도 비율이 올랐어도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빼면 비율이 21.02% 그러니까 금액이 1,475억이에요. 그러면 작년 자체사업보다도 70억이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222억…… 그러면 우리 군이 예산의 자율성이 없죠. 아무리 그 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분은 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성 아까도 법성정수장 같은 경우도 63억 이것도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33억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33억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정리추경 때 3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정상 그 34억이 추가되지 않아도 추진할 수가 있어서 지금 상반기 일단은 그것은 잠깐 유보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효율성을 나타내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아까 성인지도 그렇고. 이 성과계획서도 한 번 볼까요? 성과계획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받죠? 그 8페이지에 있는 성과계획서하고요, 158페이지 성과계획서…… 158페이지 봐볼까요? 뭐가 차이난가. 안전관리과가 지금 정책사업이 두 개인데 성과계획서는 하나죠? 예산서 보면 재난재해안전관리하고 원전의 안전성 지원 이거 예산서 봐보세요.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어딨어요? 정책목표가 예를 들자면 두 개 재난재해안전관리하고 원전 안전의 재무지원인데 여기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성과계획서도 계속 지적을 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그래요. 실장님. 이번 예산에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재정전망하고 지금 추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추계가 전혀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 나갈지 일단은 좀 소명을 하셔야 해요. 실장님께서 아까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 위원장  장영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또 후반기에도 별도로 또 그 뭡니까? 지원금이 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도 예산의 자율성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규모의 돈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189쪽에 자동차경진대회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189쪽이요?

○ 임영민  위원

예, 자동차 제작 경진대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임영민  위원

올해 잠깐 우리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아, 이 대회는 그동안 군산에서 그동안 개최 해왔었고요. 작년에는……

○ 임영민  위원

올해, 올해.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아, 올해 우리 군에서 거기 자동차공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산이 반영시기가 안 돼서 예산은 지원을 못해주고 그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긍게 올해 했던 그 대회가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대회하고 같은 성격의 대회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신규로 하기로 해서 물어본 거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신규로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을 해도 되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190쪽이요, 190쪽 보면 지식산업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관리자들이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 운영하면서 관리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에요. 보니까 총……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대단한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이 일반인입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시설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맞춰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기소방관리, 기계설비관리, 그 다음에 가스승강기관리, 그 다음에 미화요원 3명 이 정도 되고요.

○ 임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일부러 자기들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제 그 우리 지금 이모빌리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상근인가요? 상근?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급여가 가령 전기소방관리자 급여가 월 460만원인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매일 근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기만 관리하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꽤 그……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건물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 관련시설 관리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임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 시설에 이 정도의 인건비에 하루 종일 매일 이렇게 할 그런 일이 되나 해서 혹시 이제 여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건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하여튼 그 건축규모에 따라서……

○ 임영민  위원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최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 임영민  위원

우리 뭐 공무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93쪽을 한 번 봐볼게요. 이모빌리티 A/S가 그동안 이제 잘 안 돼서 항상 문제가 많았었는데 A/S 부분을 우리 영광군이 이제 따로 대응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영광군만을 위한 A/S 체계예요? 아니면 외부 전체적인 다 A/S 체계예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모빌리티산업을 육성을 해왔지만 그에 따른 A/S가 잘 안 돼서 산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 A/S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전남 22개 시군에 한 100여 명 정도 A/S 거점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우리 군이 주체를 해서 우리 군에서 각 전남 지역, 지역마다 A/S 센터를 구축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아니요,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플랫폼을 우리 군에서 하고 이제 대리점식으로 각 시군별로 있어야 이 서비스 연계를 우리 주관하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연계를 이제 지점별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A/S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하고, 이제 A/S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점식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걸 우리 군 대응기금으로 해야 하나요? 투자를? 이건 어찌 보면 뭐 저 국비나 도비를 교부세로 와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모빌리티 그런 판매 부분도 있고……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A/S 부분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우리 투자금의 성격을 우리 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일단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이 좀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뭐 활성화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A/S 체계를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제품을 좀 판로를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이……

○ 임영민  위원

A/S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고,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94쪽 보면 에너지 업무 관련해서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 운영비 부분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게 지금 그 우리 그 발전소지원사업 가지고 아마 전엔가 덕산 어르신 쉼터를 그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아마 지었는데 그때 지을 당시에 아마 그 마을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어줬는데 이제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비 나올 목이 없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마을회관 부지를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은 일단 세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여기를요? 아니면 마을회관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마을회관입니다.

○ 임영민  위원

여기는 이대로 쉼터로 쓰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아닙니다. 쉼터가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 임영민  위원

마을회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그런데 거기 옆에 또 있는데 추가로 이걸 더 지었더라고요.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었는데 일단 해졌는데 그 후 대책이라도 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앞으로 다른……

○ 임영민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다른 용도로 활용코자 지금 협의는 지금 여러 군데 실과소별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딱히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용도 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 임영민  위원

이 부분도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198쪽을 보면은요,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그 경보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임영민  위원

일산화탄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죠? 연탄가스 그런 거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아니요, 가스에.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우리가 LPG가스나 우리 도시가스 쓰잖습니까?

○ 임영민  위원

거기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나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그리고 보니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 임영민  위원

이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이 25군데예요. 그런데 이 경로당 25군데는 앞으로 더 계속 늘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포함될 것인지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에가, 일반가정 115개소, 경로당 25개소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경로당을 계속 전체 경로당 여기 다 이렇게 앞으로 늘려갈 겁니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올해 내년도 사업량은 130개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부분도 취약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 확대……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지금 다 달라요. 우리 예산서에는 130개소로 되어있는데 아까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경로당 25개소, 일반가정 115개소 해서 140개예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또 그 밑에 설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또 설치비는 145군데에 지급이 됩니다. 제품은 140대인데 설치비는 또 145군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 상황이 안 맞는 거고, 첫 번째 숫자 상황이 안 맞고. 145구가 맞냐, 140이 맞냐, 130이 맞냐. 이 숫자가 안 맞는 거고, 이제 경로당에 이렇게 일반가정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늘려가는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니까요. 이건 나중에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한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쉼터에 운영비 지원이 되면 그 사례가 남아버리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김한균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남발되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다 요구할 상황이 생길 겁니다.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긍게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거기 뭐 쉼터로 운영하는데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를 찾아서……

○ 김한균  위원

이 우리 ‘24년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상황도 나왔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 김한균  위원

실장님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엑스포조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금 두 회로 되어 있잖아요? 두 번.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엑스포……

○ 김한균  위원

하단 중간 부분이요. 199페이지.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말씀하십시오.

○ 김한균  위원

그 26명 2회하고, 12명 2회 해가지고 예산이 676만원하고 168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내년에 엑스포 개최 안 되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내년에 엑스포 개최는 안 됩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 회의수당이 편성이 되어야 하나요? 내년에 없는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내년에 계획은 그동안에 엑스포를 거쳐 오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재정비를 통해서 더 내실 있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 한 번은 할 텐데 2회로 적어진 것 같습니다.

○ 김한균  위원

아니, 내년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내년에 재정비해서 추진을 하려면 회의는 해야죠.

○ 김한균  위원

닥쳐가지고 재정비하면 안 돼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닥쳐서 재정비…… 의견도 듣고 그래야 하는데……

○ 김한균  위원

무슨 의견이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서……

○ 김한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194쪽애 보면 하단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이 그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배 이상 줄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실은 올해도 지금 수요가 좀 적어서 올해도 지금 반납한 상태고요.

○ 조일영  위원

아, 3억 5천 세워놨다가……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몇 대나 있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지금 내년에 보급되어 있는 게 보급될 것이 4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급된……

○ 조일영  위원

4대? 4대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올해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올해는 지금 실적이 없어서……

○ 조일영  위원

그러면 3억 5천 다 이렇게 반납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반납할 것으로……

○ 조일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4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어차피 이것은 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일단 세워놨고요. 이제 수요자가 없으면 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일영  위원

지금 우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뭐 충전소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그 지금 산단에 하나있고 아직 없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지금 산단에는 그 연구 관련 수소 충전소이고요. 지금 향화도 쪽에……

○ 조일영  위원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내년에 준공될지도 모르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내년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상을 4대 한다고 해도.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것은 전기차입니다.

○ 조일영  위원

긍게 수소연료 전기차.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인근 광주 쪽에는 좀 있는데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 조일영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다보니까 1억 4천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원전시설세 883쪽에 보면 원전시설세……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거기 전기자동차 뭐 산업단지 부지매입비 14억이 있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4억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올해 그 엑스포 행사장 거기 주차장 부지를 사갖고 했잖습니까?

○ 조일영  위원

긍게 올해 다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주고 14억 5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아,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때 의원님들 설명 드리고 했을 겁니다.

○ 조일영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4억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것은 배후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에 따른 이제 부지매입비. 지금 그동안에 그 보상을 하고요, 잔여부지가 남아서 4억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 조일영  위원

올해 그 선공사를 하고 선매입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확인 몇 가지만 할게요. 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대당 1,337만 5천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240대 32억 3,400만원인데.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도비 추가지원 19대 130만원 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샀을 때 130만원 거기다가 더 추가…… 긍게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산 군민에게……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전남도면 전기자동차 만드는 데가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나주도 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아. 그 우리 저 초소형 그거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영진

아, 그러니까 이 도비 추가지원 19대는 우리 거시기구먼요? 초소형 우리 전기자동차.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거구먼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나머지 1,337만 5천원짜리는 우리 그 일반승용차에 나오는 전기자동차구먼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130만원짜리 없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나는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산서 191쪽, 충전소 전기사용료……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20만원씩 해서 50개소 3개월에 3,000만원 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지난 7월달에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하고 11월 31일까지 교체 추가설치 완료해서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했죠?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한 달 치만 해야지 왜 세 달 치나 했대요? 전기료를?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이 부분은 올해 청구가 안 된 부분을 계상해서 아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12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한 달 치만 해야 하는데 3개월 치 했다는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장영진

예, 11월 31일까지 교체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유료화할 계획임. 긍게 내년 1∼2월달은 유료화니까 한 달분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한 번 확인해주세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이영길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126쪽 보면 206쪽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제 우리 세부사업 책자 보면 120쪽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거하고 세부사업 127쪽 소규모 그거하고 왜 이리 구분이 되어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 이거는 206쪽에 있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거 군비로만 하는 군비 자체사업이고요. 207쪽에 있는 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또 지원하는 기준도 조금 틀려서 따로 사업비를 내놨습니다.

○ 임영민  위원

긍게 여기 이제 우리 군비 자체로는 2개 단지이고 여기는 6개 단지. 이제 도에서 해주는 게 좀 부족해서 우리 군이 추가로 좀 더 해줬다고 보면 생각하면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원래는 이제……

○ 임영민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가요? 긍게 우리 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연립주택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영민  위원

대형아파트들은 말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보통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워낙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 임영민  위원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어디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 임영민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여기 빌라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임영민  위원

빌라는 해당되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그런데 지금 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해서 한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임영민  위원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뭐 이렇게 규정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면 크기 이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나 해서.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층 이하로.

○ 임영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저 207쪽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그 보니까 이 규정은 이제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143만원. 이 정도면 최저임금보다는 못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그러죠? 그 너무 기준을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이 지금 기준은 국토부에서……

○ 임영민  위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정해져서……

○ 임영민  위원

이 정도 소득이면 너무 낮은 기준인 것 같아서 했는데 우리 기준이 아니고 국토부 기준?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206쪽하고 207쪽하고 빈집정비가 1억 5천이 세워졌는데요. 몇 가구나 되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100가구입니다. 100동입니다.

○ 조일영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100동.

○ 조일영  위원

100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한 동에 150만원씩 해서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100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위원

빈집정비하고 특정빈집 7,000만원 이것은 특정빈집……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특정빈집은 올해 지금 새로 그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 배정이 됐는데요. 원래 이제 1년 이상 빈집 중에서 3등급이면 이제 철거가 필요한 주택이거든요? 거기에서 3년간 이렇게 공공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동의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1동당 이제 한 714만원 그게 최대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고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조일영  위원

이거는 소유주가 허락을 해야 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다가 그 맡겨가지고 그 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공공으로 활용하는…… 저희들이 1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211쪽을 보면 노후건물번호판 교체. 이것은 또 뭐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건물번호판은 원래……

○ 조일영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건물번호판은 원래 이제 건물주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번호판을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하면 10년이 지나가지고 건물번호판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일제적으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읍면 순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15쪽 보면 연구개발비해가지고 뭐 전산개발비, 공간정보개발비 3억 이렇게 책정됐는데.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조일영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이게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이 2017년도에 지금 통합으로 해가지고 처음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데이터가 너무 이제 방대하게 많아지고 해가지고 기능이 좀 저하돼서 고도화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 조일영  위원

내년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시스템 기능을 더 올려가지고 해야지 만이 운영을……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우 위원님.

○ 정선우  위원

212쪽 하단에 보면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거주원이 뭐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 이거는 그 우리 사업부서에서 도로나 하천 등 그 공공용지를 갖다가 그 행정절차가 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편입을 했는데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지목변경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한 분이?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필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공공용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합병이 필요한지 지목변경인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정선우  위원

이 한 분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같이 이제 지적부서하고……

○ 정선우  위원

지적공사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부서에서 같이하고……

○ 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 안 계시면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이라고 그랬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 연립이 원래 아파트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연수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서 10년은 10년 이상이 된 거를 저희들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5년 이상 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지금 소규모 연립으로 말씀하셔서 잘못됐다고……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죄송합니다.ㅋ

○ 위원장  장영진

바로 잡으려고. 그 아니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같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10년, 15년 그 연수의 내용은 없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우리는 조례에서……

○ 위원장  장영진

10년은 1,000만원. 15년은 2,000만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15년은 이제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 위원장  장영진

긍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사업하고,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10년, 15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조례에 그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아,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저희들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 위원장  장영진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0만원.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년에서 15년 이상이 아니고, 원래 이제 도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이제 15년 이상 된 그 공동주택으로 하는데 그거 외로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우리 그 도비로 하는 것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거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도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도비하고 군비를 하고 있어서.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30%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예. 자부담을 한 30%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15년짜리는 도비 30%, 군비 70%.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되도록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봤는데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노후승강기 교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15년이 경과됐는데 그러면 1,000만원밖에 아니잖아요? 1,000만원에서 예를 들자면 자부담 30%니까 7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도에서 지급되는 게 2,000만원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그 실장님 같으면 도 것 할라고 하지 왜 영광군 걸로 하겠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인에 들어오면 최대한 도의 기준에 맞는 공동주택은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안 되는……

○ 위원장  장영진

그 예산편성기준을 똑같은 조례라고 한다면 그 도처럼 영광군 것도 똑같은 2,000만원 정도 지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질의하신 거 같다는 이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임영민 위원입니다. 이제 218쪽 보면 육아나눔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본 위원이 에스전략실에서 물어봤던 지식산업센터에 인원하고 한 번 이렇게 얼른 뭐 단순비교예요. 세부비교가 아니고. 거기는 뭐 관리나 여러 인원 한 8명이 되고 여기는 2명이네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할 때는 그게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그 건물규모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기준을 본다면 우리 센터 기준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 게 좀 과다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짚어보는 겁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임영민  위원

한 번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19쪽에 늘품아이돌봄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187쪽을 보면 그 늘품아이돌봄이 이제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이제 3층하고 4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장난감도서관 또 돌봄센터, 24시간 돌봄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실이 3층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세웠고요.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돌봄교사들 아닌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사들이 하는데 이제 교사들이 없는 시간 때, 교사들이 돌보지 않는 시간 때라든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 공동육아나눔센터라든지 24시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면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조금 세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나는 용어상으로 이제 강사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아이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또 다른 의미가 다른 건가 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 인원 인건비는 여기 가정행복과에서 3층, 4층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거기에서 지금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교사들하고 여기 강사들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역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사들은 하루 종일 그 어린이들 돌보는 개념이고요. 여기 프로그램 강사는 하나하나 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와가지고 우리 방과후학교처럼 학교 와가지고 강사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잘 얼른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보니까요, 청년취업자 주거지원 내용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뭐 이것도 월 2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주겠다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민원실에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민원실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까 질의했던 대로 좀 그런 내용이 있었죠? 청년주거비 지원. 이거하고는 왜 이렇게 뭔가 차이점은 있나요? 민원실에서 하는 청년지원하고 우리 인구교육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하고 금액도 20만원 똑같고 개월도 1년인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주는 개념은 이제 임대라든지 월세로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보전하는 그런……

○ 임영민  위원

예, 아까 민원실도 월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봐서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과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지 이거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아마 도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면……

○ 위원장  장영진

아, 안 끝났어요?

○ 임영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5쪽에 보면 우리 출생기본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렇습니다.

○ 정선우  위원

세부설명 204쪽에 나와 있구먼요? 그런데 그거 도에서는 그게 조례에 보면 1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뭐 어디 그 근거가 별도로 없어요?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보건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이미 완료해서 조례까지 지정한 상태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거는 지금 도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해서 총 2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보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도 조례 제정하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러면 ‘25년도 1월달부터 나가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런데 도비는 일단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가 통과가 빨리 안 되면 일단 도비라도 10만원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조례해서 소급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 정선우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주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김한균  위원

22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이건 늘품이요? 폼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늘품입니다.

○ 김한균  위원

글씨가 안 보여라. 늘품빌리지 조성 공간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4,400이 세워졌는데 이게 소멸대응기금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저 군서 안터마을하고 대마 서로마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김한균  위원

청년마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도 청년마을로 지정돼가지고 3억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터마을은 3억 지원이 끝났고, 대마는 올해 돼가지고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 김한균  위원

이게 지금 공간물품구입비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택을 각 마을별로 4동씩 지을 건데 그 물품은 이제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아, 그러면 물품지원해주는 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와서 생활하게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어차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 김한균  위원

그러면 그 살림살이도 우리가 군에서 다 해줘야 돼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해놓고 외지청년들 와서 여기 와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거기는 운영관계는 와서 1년 살든지 2년 살든지 기간은 정할 생각입니다.

○ 김한균  위원

원래 그러면 모든 비품을 비치를 해줘야한다는 거시기가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우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기본으로 물건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물품을 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면 또 이분이 살다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좀 전세나 월세 내주는 그런 비슷합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면 1년, 2년 사시다가 그분들이 그 세탁기나 뭐 냉장고에다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대로 놔두고 가죠.

○ 김한균  위원

파손 우려가 만약에 생겼을 시에 그러면 그 파손 시에도 우리 군에서 그러면 그거 다시 교체해 가지고 넣어줘야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100% 무료로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료를 정해가지고 임대료 받고 그 수익금으로 그런 수선비는 충당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이 아니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야 될……

○ 김한균  위원

그리고 236쪽 한 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 국내여비가 6만원대에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만은 1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작은도서관은 같은 경우는 군내 사무실 출근을 했다가 또 그리 출장을 가서 이게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공무직 한 명이 하는데 가서 여기 출근했다가 법성으로 가니까 왔다 갔다 계속하니까 그걸 정규 날짜별로 못 주니까 정액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위원

아, 출장이 잦아가지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뿐만이 아니고 계속 출장 가는 그런 부서는 정액으로 15만원씩 세워서 주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균  위원

아니, 나는 6만원하고 15만원 비율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그 226쪽이요. 우리 그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랍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거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준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

○ 장기소  위원

군비가 더 많은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거는 도에서 시책으로 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정책, 전세자금하고 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가 있어가지고……

○ 장기소  위원

10명으로 지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10명인데 기준소득 150% 이하여가지고 대상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장기소  위원

많지가 않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올해 몇 명이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4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홍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 장기소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청년단체들하고 청년센터 홈페이지도 통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또 각종 지원사업 했던 사람들 또 통보하고, 그리고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뭔 얘기였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들 개개인 모니터링을 하라고……

○ 장기소  위원

그렇죠? 이 많은 사업들이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명, 12명 그러죠. 그거 특수시책으로 하십시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모니터링이요?

○ 장기소  위원

예, 안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용역을 맡겨서 하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인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장기소  위원

내년에 인구정책실로 지금 변경안 계획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 과로 그냥 놔두셔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원을 보강해서……

○ 장기소  위원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원을 보강해주시면 모르지만 1만 3,600명이 되는데……

○ 장기소  위원

아니,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지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지원팀에 2명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 장기소  위원

인구정책 선도도시로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 당초 인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래도 베테랑급 과장 그래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17명을 선발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과 예산을 해줘야죠.

○ 총무과장  김용연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말로만 인구정책 선도도시, 선도도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저기하는가요? 무상교육.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무상교육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내년 예산 지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무상교육 그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무상교육이요?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부분에 대한 1.25%인가……

○ 장기소  위원

여기에는 전출금하고 분담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시군구 교육청 그 예산으로 지금 분담을 전출을 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전출금이 이렇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도 국비도 포함되어있고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교육부에서 39.3% 부담하고요. 도교육청이 47.5%, 전라남도에서 13.2%, 우리 군이 2.72%. 총사업비에 대해서……

○ 장기소  위원

내년에는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아직까지는 뭐 별도 지침이 없고 1인당 117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교육 예산이 보통 한 24조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감을 할란다고 했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당초에는 ‘24년까지만 시군 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지켰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원어민 교사가 14명입니다.

○ 장기소  위원

일부에서는 그 우리 지역에 이제 맘앤비라든가 또 경력자들, 더 훌륭한 분들도 영어를 전공한 훌륭한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 애들한테 어떤 그런 그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래요.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특별히 원어민 교사를 채용 안 해도. 줄었네요? 17명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16명에서.

○ 장기소  위원

16명에서 줄었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니요, 1명은 외국어체험센터에 1명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원어민 교사들은 주소 다 여기에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주소요? 국적이 다 외국입니다.

○ 장기소  위원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지역 그 인재들 경력자들 한 번 해서 내년부터든 아니면 하반기부터든 그렇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일단 인재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그리고 그 청년육아나눔터 언제부터 운영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내년 3월달 지금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시설 리모델링 그게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지금 재무과에 이제 사업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게 2016년부터 계획했었죠?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018년도에 보조금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초 착수 시점이 거의 10년 되네요? 내년 3월에 한다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그 우리 그 청년들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그 희망디딤돌 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희망디딤돌 통장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희망디딤돌통장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발전기금으로 숫자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년발전기금 합해가지고……

○ 장기소  위원

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농업인은 안 되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안타깝게 저번에도 농업인간담회 그때 의원님 주최할 때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도 하게끔 해주라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근로소득이 안 나타나니까 대부분 남편 위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 농협에 뭐를 해갖고 납품했다는 근로소득만 가져오면……

○ 장기소  위원

매칭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에 가입시켜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같이 궁리해보자고 그때 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그 청년마을로 플러스사업하고 좀 유사하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마을로 플러스사업하고는 조금 이거는 개인적금형태로요.

○ 장기소  위원

그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어차피 청년한테 도움을 주려고 펼친 사업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 소득 없는 분들한테 더욱 어쭈고 보면 가혹한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소득부분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농업,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그 의무적으로 경영체를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농업 경영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농업 경영체가 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도한테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더 추가로 적립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도에서는 본인 10만원을 계속 3년간 납부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하다보니까 이제 근로소득 따지는 거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안 내면 그만큼 중도에 탈락이 된다든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조금 그러한 부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아니 농업인이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인만 증명할 수 있는 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득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예산이 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산이요?

○ 장기소  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산이 늘어났다든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래가지고 늘어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번에는 조기집행도 있어가지고 추세에 따라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다보니까 조금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 임영민  위원

빠진 것이 하나있어서 물어볼랍니다. 222쪽 보니까요, 그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20쪽이요?

○ 임영민  위원

222쪽 제일 하단.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세부사업 책자에 보니까 대상자가 지원대상자가 처음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영광에 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이게 도에서는 마련한 기준인데요. 다둥이가정이 둘째아이 이상 낳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무조건 여기 두 부부가 다 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신생아 양육비는 한 쪽만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 임영민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전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전남형 이런 거에는 전남도에 두 부부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부 영광이라고 되어 있길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두 부부 영광이요?

○ 임영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가 출생일 기준이 영광군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 부부 둘까지 영광 이게 처음 본 내용이라 이게 특별한 내용인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남 부분은 됩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영광으로 되어 있당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영광으로 둘 다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남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영광군이 아니라 전남도로 수정해야 되나요? 책자 보셨어요? 책자 세부사업설명서에가 198쪽, 그러면 책자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로 알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할게요.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일단 그 225쪽 출생기본수당 지급근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조례에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급하려면 그 농어민공익수당 조례처럼 우리 영광에도 지급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에가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된 결산으로 해가지고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한다고 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알고……

○ 위원장  장영진

20만원 줘야 되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231쪽 교육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사무관리비 교육재단 운영물품구입 이거 뭔가요? 재단 만들어졌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재단 이제 사무실 운영하면 운영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교육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추경 때 하자고 해서……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같이 해야지. 느닷없이 이것만 있어서. 아니, 재단 설립도 안 했는데 뭔 운영한다고. 참, 갑갑하네? 그죠?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하면 되죠.

○ 위원장  장영진

예?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재단 설립하면 삭감하고……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 올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해버러.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교육재단은 인재육성기금에다가 전출돼서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제 기본……

○ 위원장  장영진

아니면 일반회계 전출할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기본출자금을 일반으로 해서 하고요.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더 전부 다 이제 그 사업비로 넘어가고요. 인재육성기금 갖고는 새로운 시책했을 때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새로운 시책할 때요? 그러면 지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의원님 그때 말씀 대학학자금이랄지 이런 거……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금 3억이라든지 인재육성교육시책 운영지원금 3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다 나간다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걸 확실히 이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청년발전기금 봐볼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청년창업지원 리모델링비가 있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영진

청년점포 유지관리비가 있고, 청년점포 개보수가 있어요. 청년점포 유지관리비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점포는 우리가 지금 굴비골시장 옆에 4개 운영하는 청년점포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걸 계속 1년 해년마다 유지관리를 주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해년마다 유지관리는 거기가 비새거나 수도 고장 났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군 건물이라 그런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저희들이 산 건물이 대신 이제 임대료를 받기는 하는데 싸게 받기는 하는데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청년점포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공공 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거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그리고 밑에 개보수비는 거기가 지금 비가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샙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개보수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청년점포 개보수 공사는 뭐예요? 신규로 이번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 4개 점포가 지금 오래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일단 그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하더라도……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유지관리비 있다면서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유지관리비 380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거는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4개소를 다시 개보수를 하는데 1억 5,200이 들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했을 때는 거기 비 새는 것도 막고 안에 또 시설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올해 12월 말에 임대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해서 점포를 내줄까 생각 중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놈을 맨 처음에 산다고 해가지고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해놓고는 이제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몇 억씩 들어가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한 번 올해 처음으로 개보수비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임대비 얼마 받습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임대비가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임대비가 총 합하면 5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전체 다해서 500만원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개 점포해서. 예, 1년 임대료……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저기 잠깐, 끝났어요?

○ 위원장  장영진

아니요. 지금…… 참, 그럼 이게 이제 민간자본이전 청년창업 리모델링비는 700만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자부담 500만원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거기는 일반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할 때 그때 리모델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금 청년창업 지원해서 지금 몇 개 점포가 그 임대형이 몇 개이고, 예를 들자면 창업지원이 몇 개 나갔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창업지원사업이 ‘24년도에 20개소……

○ 위원장  장영진

총……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총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21년도 잠깐만……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이따가요,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이제 물론 신규로 청년창업지원 리모델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창업지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생존률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저희들 분기별로 실태조사하니까요. 그 자료까지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도서관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네요. 올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청년이 온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청년이 온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이……

○ 장기소  위원

온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이 온다요?

○ 장기소  위원

한강.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독서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 장기소  위원

독서율이 10명중 6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알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 4명도 종이책, 전자책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제대로 읽은 사람은 한 명꼴도 안 되는구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 대책은 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지표 조사할 때 1인당 2.5권 정도 읽는다고 했는데요. 저희 1권 책읽기 운동하고요. 또 우리 특수시책으로 365도서관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도서를 빌리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기 지금 저희들 군립도서관이 접근이 좀 떨어져서 좀 접근이 쉬운 데에다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책도 빌리고 책도 다시 돌려주고 하는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 학교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교에다가요?

○ 장기소  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읍면사무소 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운영은 안 했었는가요? 10여 년 전에 행정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학교 관련 도서관은 이제 우리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주로 맡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제가 10여 년 전에 백수초등학교에다가 그 백수초등학교 건립하고 그 전에 그 1,000권을 기증을 했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도서를요?

○ 장기소  위원

제가 1,000권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가 모르겠어요.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청년들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시청년들하고 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난번에 알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농업에 관심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캠프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미혼자들이 서로 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데이트 부분까지 다 마련을 해서 휴가까지 주거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시도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시도했는데 남자가 31명 신청했는데 여자가 2명만 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안터마을에다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한 번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번 상사화축제 때 아마 600만원 사업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랬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우리 관에서 하면 이게 안 오는데 청년들이 하면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하니까 민간자본 경상이전보조로 줘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한 번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도 또 어떤 그런 도시권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지금 여러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코리빙하우스라든가 셰어하우스 알고 계시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20억이 늘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260억이 일단 그게 늘었고요. 이제 크게는 종합적으로 보면……

○ 조일영  위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260억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다른 데는 삭감하고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동안에 금년에 대마복합문화센터 사업이라든가 묘량농공단지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일단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때문에 210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238쪽을 보면 맨 하단에 그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작년에는 26억, 27억 정도 했는데 8억 6,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더 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본예산에는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안부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증액 요구를 지금 한다고 해서……

○ 조일영  위원

추경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239쪽 그 영광사랑 할인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할인에 또 9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마찬가지입니다.

○ 조일영  위원

그 연계해서 적어졌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더 이렇게 업이 된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국비가 오면 30억 이상 총 예산이 됩니다.

○ 조일영  위원

아까 얘기했던 복합문화센터 이 운영비에 대해서 2억 6천이었는데 6,5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나요? 복합문화센터 관리.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복합문화센터가 공사가 7월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그동안에 집기 넣고 이렇게 개관 준비를 하고, 지금 지난주부터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경부터는 정식개관을 할 계획이라 내년부터는 이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만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사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공사비가 좀 있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공사비, 물품구입비……

○ 조일영  위원

공사비가 2억 갖고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그전부터 2021년부터 계속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응?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해입니다.

○ 조일영  위원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 번 이야기 나온 건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따로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재차 질의를 안 할 건데. 혹시 이제 다른 부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세밀한 사항까지 질의를 않더라도 좀 짚고 넘어가자고 했을 때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보면은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배달용기 부분은 그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치고, 배달수수료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단 배달앱을 통해서 소비자가 배달 그 접수를 하면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 가격에 주로 음식점이 되겠는데 음식가격에 배달료가 영광은 3,000원에서 3,5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소비자가 배달비까지 계산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점포주들은 배달대행업체에 매달 선금을 납입을 해놓고 배달수수료에서 계속 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스템 상으로 보면 이게 소비자한테 주원이 되지 뭐 소상공인한테 뭔 지원이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배달수수료를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배달대행업체에다가 예치해놓고 쓰는 금액이 기간이 좀 늘어난다. 뭐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보십시다. 어차피 3,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제 3,000원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일단은 소비자가……

○ 임영민  위원

소비자가 내죠, 첫 번째?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자한테 소상공인한테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기본계획은 배달 1건당 1,000원씩 그 다음에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점포당 총 그 120만원 상한선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은……

○ 임영민  위원

보십시다. 그러면 배달수수료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이 1,000원이구먼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는 3,000원을 다 내잖아요? 가령 소비자가 3,000원에서 2,000원만 내고 군에서 1,000원 준다고 하면 수수료 지원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비를 당초 3,000원 잡고 저희가 건당 1,000원을 지원해주면 그 저기 가맹점에서는 배달수수료를 2,000원만 받으라는 그 뜻입니다.

○ 임영민  위원

소비자한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예. 그러면 소비자 부담도 경감이 되고 이제 적은 금액 1,000원 금액이겠지만 가맹점에 배달도 조금 1건이라도 더 하고……

○ 임영민  위원

그러죠. 그게 이제 설명이 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있고 지원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수수료 지원이 아니라 그냥 뭐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리고 이제 먹깨비 무료배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먹깨비에서는 2,000원 배달건당 2,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1,000원하고 먹깨비에서 2,000원을 하면 완전한 공짜배달 서비스가 실현이 됩니다.

○ 임영민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245쪽 보면 이것도 전에 한 번 물어보는데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위원

이게 예산이 7,400이 잡혀있네요? 예산이. 올 이제 ‘25년도 1월달에 나갈 예산인가요? 겨울?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는 이제 100명 규모로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50명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25년도 1월달에 나갈 예산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1년 치라고 보고요. 저희가 11월 중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025년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이제 좀 할 때 4주 동안 실과소, 읍면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 임영민  위원

그게 ‘25년도 1월달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했는데 수요인원은 27명만 접수가 됐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그래요? 예년 같으면 뭐 80명, 9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 희망자들이……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희망자는 많지만 저희 실과소, 읍면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일을 시킬 만한 그런 건수가 이제 이렇게 없다고 해서 27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 실과소에서 신청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실과소, 읍면 포함해서요. 시킬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강제로 배분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 임영민  위원

그래서 인원은 50명만 잡은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원래는 더 많이 잡았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 가장 최근에 11월 말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7명이 나왔습니다.

○ 임영민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곳이 그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또 희망자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로 해서 뭐 대학생들한테 뭐 축하금이라든지 여러 그냥 기본적으로 주자는 게 이제 참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일을 해서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자리 일종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한 90명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뭐 25명 정도다. 이건 어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냐, 각 실과소에서 또 읍면에서 전부. 그래서 최대한 큰 부담이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 대학생들한테 충분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장님들, 우리 각 읍면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일자리를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쪽을 보면은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게 혹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사회적경제기업이 네 군데의 유형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합쳐서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합니다.

○ 임영민  위원

왜 본 위원이 좀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사회적경제기업도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 새싹…… 씨앗이겠죠? 씨앗, 새싹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니까 나중에 뭐 이제 신규시설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노후시설까지 이제 이런 장비교체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싹, 씨앗 이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해서 잘 해가지고 이익도 창출하고 또 장비도 교체할 부분이라도 해야 기업이라고 하면 맞는데. 이제 노후장비를 다 교체해준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줄 것이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한 번 생각해봅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도비 보조사업이라 같이 저기 했습니다만……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예,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잘 들으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김한균  위원

그게 원래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해야 할 질의인데 우리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거의 다 해버렸어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대한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조례의 목적 자체는 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라든가 그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감소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영광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씩 전 가계에 이렇게 주면 그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영광 경제가 돌고 돌아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한균  위원

이 앞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흡사한데 이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담회장에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무엇이냐고. 그때 이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적했잖아요? 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임기 기간 동안에 1,000억이 넘게 나가죠?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1,000억이 넘게 나가요. 이번에 우리 보니까 210억 증감되어갖고 있더만? 아까 조일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뭐 이거 역사로 쓸 일이에요. 예? 진짜 역사로 쓸 일이에요. 1,000억 넘게 임기 동안 나가면 우리 지역 현안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실과 업무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내가 수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한테는 내가 뭔 말 할 거시기는 없는데 이 임기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나간다면 그냥 손 놓고 다 우리 죄송한데 공무원들 다 놀아야 할 입장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후대책. 이 다음 파스. 이것이 나간다고 해도 다음 파스에 어떻게…… 진짜 심도 있게들 생각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답변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죠. 지역경제가 윤택하게 잘 돌아가면야 우리 영광군민 또 영광군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책 또 역점시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엊그제 업무보고도 했지만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도 꽤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얼마 늘었다고 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19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219억이 늘었는가요?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가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219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제 뜻을 잘 몰라요? 자, 보십시오. 219억을 전년도 예산에 127억 빼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금액은……

○ 장기소  위원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42억이죠? 42억. 그러면 금년 사업은 127억인데 그 회복지원금 지급해버리면 실질적으로 42억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틀린가요? 틀려요,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큰 사업들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 장기소  위원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대마복합문화센터하고 묘량농공단지……

○ 장기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답변해 드려야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대부분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은 다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묘량농공단지 사업 끝났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묘량농공단지 이제 그……

○ 장기소  위원

언제 끝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금년 11월에 끝났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다 이것도 마무리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다 끝나고 이제 정리만 남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농공단지, 내년도 예산에 18억이 서있는데요? 지금 공공폐수 이런 것들이 정리하는 단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 12억을 감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30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2억이 감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이제 이렇게 12억씩이나 30억, 그러면 60억이면 24억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48억 정도 이렇게 감이 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12억이 감 됐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26억을 올해 계상을 해서 편성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26억에서 자그마치 22억을 감 해버렸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사랑상품권 국비예산 미확정으로 인한 금액도 꽤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기금을 한 번 또 봐봐야쓰겄네? 몇 페이지디야?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기금에서는 15억 8,800만원……

○ 장기소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기금은 55쪽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55쪽이요? 아, 여기 산업단지 5억 감 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도 10억을 감 했구먼요? 그러면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그 뭐라고 했죠? 투자유치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을 해버리고 그 41억 9천에서 14억 2천을 감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27억 7천 갖고 투자유치기업 유치를 하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에 있는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기숙사 임차료라든가 이런 줄 수 있는 줘야 될 부분은 주고요. 실은 저희들도 이제 이 만족할 만한 예산액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제 현재……

○ 장기소  위원

아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거 다 감해버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제. 50만 평 조성해놓고 지금 몇 개 사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금 41개사 가동 중으로 나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38개사, 36개사 아니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지난번에 38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장기소  위원

38개사였는데 그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경계선이 좀 어중간한 부분도 있어서……

○ 장기소  위원

38개사에서 가동 중인 것이 몇 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전체 입주계약은 61개사 해가지고요. 38개사를 제가 일단 가동 중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매낙찰도 있구먼요? 38개사 중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경매낙찰은 뭐예요? 경매낙찰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경매로 넘어간 업체입니다.

○ 장기소  위원

넘어간? 그러면 38개사가 가동 중이 아니구먼요? 거기에서 38개에서 13개 빼면 몇 개예요? 25개? 25개밖에 안 되구먼요. 총 64개에서 64개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61개…… 예, 64개입니다.

○ 장기소  위원

총 64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8개사가 운영을 했다라면 거의 50%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경매입찰이 진행된다면 13개 빠져버리면 2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64개에서 39개가 지금 미분양 상태라는 이 말이에요. 미분양 상태가 아니라 고립된 상태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경매 쪽으로 분류되어 놓은 것은 별도로 빼놓은 전체 64개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미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매낙찰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낙찰이 진행돼버리면 실질적으로 가동회사는 25개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50만 평을 아까 우리가 조성을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아니요, 38개에서 경매낙찰기업 표시된 부분은……

○ 장기소  위원

13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낙찰 받아서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원 입주업체에다……

○ 장기소  위원

긍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38개사 가동되고 있는 입장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이제 폐업하고 또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착공지연……

○ 장기소  위원

MOU 체결을 했는데 아직 지금 지원을 뭐 투자금액이 없어서 아직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다든가, 그래봐야 그래도 50% 조금 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실제 가동률은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이 미분양, 미가동된 지금 부지를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당초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50만 평 조성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도 그거 사건 안 끝났죠?  SPC 설립하는 것 아직도 안 끝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SPC 관련 계속 소송을……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니까 긍게 안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가 인구유입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고용창출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청년발전기금으로 우리 청년들 지금 3년간 그 정책 지금 펼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문제가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제요?

○ 장기소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영광형․전남형 그거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인구유입이라든가 고용창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그런 희망했던 그런 대마산단이 지금 조성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당초에 이제 대마산단 조성계획 잡고 뭐하고 할 때에는 50만 평 대마산단이 조성이 되면 한 2,500여 명 인구도 늘고, 인구가 아니라 이제 고용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뭐……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랍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한 600명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얘기는 뭐 하러 자충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면 1,900명이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우리 군에 어떤 그런 대통령까지 방문했던 대마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아까 우리 김성균 인구정책실장이 모니터링 하라니까 용역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과장님이 어떤 그런 대마산단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또 38개 업체도 지금 또 거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업체를 뽑아 놓은 게 38개 업체인데요. 워낙 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제가 굳이 물어보면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감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물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추경에 또 뭐 세울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추경에.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조금 성에 안 차게 좀 이제 반영된 부분은 다시 추경 때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 그 소상공인 예산이라든가 뭐 저기 전통시장 예산이라든가 조금 약간 좀 깎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영광형 일자리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구먼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지난번에 정례회 때인가요? 행감 때인가요? 차 없는 거리, 골목형 상점 그거 신청 받은 거 얼마나 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골목형 상점가 지금 두 군데 문의가 왔습니다. 한 군데는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읍내 구시내 사거리 그쪽에서 문의가 왔고요. 한 군데는 영광 버스터미널 쪽 상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구역 내에 점포수 등등해서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상인회 터미널 쪽은 기존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그 구역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인회를 이제 다시 재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구시가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구시내 사거리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한 15년 전에 있다가 현재는 유명무실해졌고 다시 그쪽도 상인회 구성을 한 후에 저희하고 이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그 투자유치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영광 알리기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올해 15억 그 편성 승인했는데 내년에는 5억 5,600이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우리 여성농업인들 있잖아요? 그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여성농업인 일자리요?

○ 장기소  위원

예.

○ 장기소  위원

저희 과에서는……

○ 장기소  위원

여성일자리, 그 가사도우미 지원 이런 것은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농업유통과에서 합니다.

○ 장기소  위원

농업유통과에서 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농가도우미 사업 말씀하신가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 확인 몇 가지 해볼게요. 지금 묘량농공단지 그러면 다 끝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시설공사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 장영진  위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폐수 연계처리사업은……

○ 장영진  위원

긍게 잠깐만요, 잠깐만.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장영진  위원

2025년도 예산액이 4억 300인데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이거 3억 8천하고 그 다음에 변경용역 2천에다가 시설부대비 288만원, 그래서 이것이 4억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 아직 시설공사는 끝났고요. 묘지이장 부분이 남았습니다.

○ 장영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4억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겠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마지막 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잠깐만요, 정확히 하셔야 해요.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려고 해요. 이제 돈 들어갈 일 없고, 이제 분양해서 돈 받을 일만 있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확실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끝난 거예요,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설치사업 이거 다 끝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건 내년 6월 말까지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13억 2,000만원이 언제 이거 할 거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건 이제 국비사업이라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우리 돈은 3억 1,600이면 끝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국비 나중에 13억 2,0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것도 끝난다는 이야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더 이상 군비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투자유치기업 한 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금 전기세는 늘어났어요. 5,000만원 늘어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투자유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기존에 있던 기업들 삼우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기숙사 임차비용도 늘어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4,000만원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또 거시기도 늘어났어요. 협약 융자금 이차분 지원도 거의 2,000만원 늘어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이제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그대로네? 아, 이것은 보증금이니까 늘어났어요. 이것도 2,000만원이.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죠? 아, 2억이. 2억. 그런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거 14억 2천이 줄어버렸네?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아까 없다면서요. 지금 줄 돈이 있잖아요? 투자유치 기업한테 나갈 돈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우선 저희가……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기업 유치하는 것 말고 기 투자유치한 기업에 돈 나갈 돈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까 투자유치 기업 나갈 돈 없다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그건 나갈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얼마 나가요? 얼마 더 나가야 해요? 작년보다 41억 9,000만원보다 더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늘어났으니까.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아까 일부러 제가 늘어났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한 50억 정도 나가겠네? 그런가요, 추계가?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당초 저희가 한 30억 정도 소요 예산을 했었는데 일단 1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추경 때 나갈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총 예산은 50억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총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저희가 30억 정도 예상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30억 추경 예산을 해야 돼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20억 정도 더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20억에서 30억.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우리 군비예요? 아니면 국․도비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군비에서 전출 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잖아요? 그거 바르게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그 260쪽 보니까요,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이 나와요. 앞에 활동보상비 1인당 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남도 숙박 이벤트에서는 해설사 활동보상비가 9만원이에요. 이건 차이점이 어떻게 된가요? 뭐 해설가가 다른 파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60쪽 말씀하신가요?

○ 임영민  위원

예, 259쪽에 보면 우리 문화해설사들 활동보상비가 7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임영민  위원

1명당.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260쪽에 영광 시티투어 그 해설사들은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만원. 그래서 왜 같은 해설사인데 이렇게 2만원 차이가 난가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 차이는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우리 259쪽에 활동보상비는 저희들이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주해서 거기에서 해설사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광 시티투어 그것은 그 해설사가 우리 관광객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10시부터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오후 5시까지 같이 해설활동을 이동하면서 해설을 활동을 하거든요.

○ 임영민  위원

노동이나 능력의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7만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시티투어하고 그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8명이 그 관광지 근무 조를 편성해가지고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시티투어도 그와……

○ 임영민  위원

그 18분 중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이건 수변공원 및 제당. 제당이 뭔가요? 그때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제당이 제방 주변을 제당이라고 합니다.

○ 임영민  위원

제방 주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임영민  위원

아, 제방 주변 정리?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들어놓고 잊어버렸네요. 제방 주변.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그걸 못 찾았는데 군남에 그때 정씨문중에 그 화장실 향토문화재 화장실 해주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도 지정 문화재니……

○ 임영민  위원

아니, 향토문화재랑게? 우리 영광 향토문화예요. 몇 년 전부터 그걸 벌써 3년 넘었네, 그거 이야기한지가…… 거기 싹 정비까지 한지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장산사……

○ 임영민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278쪽 하단 부분에 장산사 묘비 주변정리 화장실 신축……

○ 임영민  위원

아, 내가 못 찾아서. 아, 여기 있구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임영민  위원

그 끝으로 우리 작은미술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임영민  위원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설치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준공처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이제 운영에 따른……

○ 임영민  위원

이제 그건 매년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영민  위원

미안하지만 못 가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임영민  위원

미안한 마음이고 전체적으로 네 군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 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한 번 시간을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김한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 단오제 숲쟁이 국악경연대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올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제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올해 그동안 그 주관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잖습니까? 그래서 좀 미스는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 123호에 4대 품목으로 지정되어있는 품목인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인가 이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를 단오제하고 동떨어져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옛날에 우리가 실었을 때 그 숲쟁이 거기는 문화재청에 지금 보호소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쪽 진입을 못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악경연대회를 하려면 특설무대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서 어렵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장소가 뭐 예술의 전당이나 또 저기 그 우리 단오행사장 전수교육관 옆에 야외특설무대에서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던 겁니다.

○ 김한균  위원

올해도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를 보니까 단오제하고 완전 떨어져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내년부터는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이걸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한균  위원

왜 그러냐면 4대 품목에 같이 포함되어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오제 특설무대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특설무대에서 같은 그 기간에 단오 기간에 4일간 단오 기간에 같이 꼭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 안하면 예산 잘라버린다고 해 그냥.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한균  위원

그거 없애버린다고 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말 안 들으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금년에도 이제 단오제 행사기간 중에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과정이 좀 미흡해서 좀 떨어져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단오행사 기간 중이나 전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오보존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데 르네상스 사업이 있죠? 르네상스 사업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별도로……

○ 김한균  위원

예, 한 번 르네상스 사업을 주시고. 이번에 법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한균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처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작년에 했습니다.

○ 김한균  위원

작년에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김한균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잠시만요, 쪽수를 보고.

○ 김한균  위원

올해, 내년 사업 950만원으로 되어있구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 김한균  위원

작년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신청했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번에 저희들이 그 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좀 감이 되고 950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한균  위원

얼마 안 됐구먼? 50만원밖에. 1,000만원 자기들이 했으면 지금 내년 사업이 950이죠? 950이면 얼마 삭감이 안 됐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김한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2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62쪽이요?

○ 정선우  위원

하단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60……

○ 정선우  위원

2쪽, 하단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세부사업서에는 탐방기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승강기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62쪽 하단 말씀하십니까?

○ 정선우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백제불교 도래지 탐방승강기 유지관리요?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제불교 도래지 승강기 있잖습니까?

○ 정선우  위원

알아요,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거기 유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정선우  위원

점검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점검하는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 정선우  위원

올 여름에는 날씨가 워낙 더웠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민원이 몇 번 내가 받아서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물론 짧은 거리가 저기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관광객들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덥다. 너무 뜨겁다. 정말 이 승강이 올라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에어컨 같은 건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한 번……

○ 정선우  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시즌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냉방기요?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좀 말들이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그 뭐야 263쪽에 보면 여성화장실 생리대 자판기는 어디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2대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여자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 정선우  위원

어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저기 불갑수변공원 있잖습니까?

○ 정선우  위원

아, 거기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거기하고 한 군데는 한 번 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측은 법성 숲쟁이 쪽으로 알고 있는데.

○ 정선우  위원

숲쟁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관광지 모이는 그곳?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아직 시설은 안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시설은 되어 있어요.

○ 정선우  위원

되어 있어요? 못 본 거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수변공원은 안 가봤는데 숲쟁이는 제가 가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에어컨 좀 한 번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210억에서 150억으로 670억이 감해졌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조일영  위원

전부 다 관광객 개발이 600억이구먼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67억이 감이 됐습니다.

○ 조일영  위원

긍게 67억 감해졌는데 261페이지 관광지 개발에서 600억이 감해졌다는 얘기예요. 60억이 감해졌잖아요? 이게 어떤 관광지 개발이 어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불갑사관광지 확장공사하고 불갑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그리고 저기 칠산타워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백수해안 노을 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백제불교도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거든요.

○ 조일영  위원

다 계속사업이구먼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 그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를 예산확보 총사업비를 거의 세운 상황에서 금년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가 돼가지고. 아니, 내년에는 마무리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다 보니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관광개발사업에서 많이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공사는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일부 지금 백수해안 노을 경관조성사업하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이제 도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 때 확보해서 또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60억이나 감해져버린게, 67억이나 감해져버링게 문화관광과 올해 그냥 놀 줄 알고 한 번 물어봤어요. 276페이지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76쪽이요?

○ 조일영  위원

맨 하단에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가 있는데 6,800만원이 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조일영  위원

국가유산 안전경비는 어떤 분들이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이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은요, 지금 2024년 대비 국가유산 안전경비 인력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25년도에 증액이 됐거든요? 국가유산 안전경비 인력은 목조건축물인 보물을 안전하게 화재로부터 이렇게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비를 내려주면서 그 시간마다 이제 그 5명이 교대로 하루를 뭐 8시간 정도 순환근무를 하면서 그 8시간 내에 한 2∼3시간씩 경비를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국가유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목조건물인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건 공무원들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 조일영  위원

기간제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기간제.

○ 조일영  위원

기간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조일영  위원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매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내서……

○ 조일영  위원

공고를 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공고내서……

○ 조일영  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전문가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 이상 소지자가 응시자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접을 하면서도 소방관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국가유산이 많이 늘었는가요? 예산이 절반 이상 더 증액이 돼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이제 보물은 증액은…… 보물지정수는 증액은 안 됐지만 국가유산 안전경비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좀 증액해서 보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 조일영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82쪽 우리 영광에 그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삭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조일영  위원

다 몇 백만 원씩 다 삭감인데 심지어는 몇 십만 원도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만 650만원이 올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조일영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요,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영광에 어떤 버스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작은 예술단체가 영광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좀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이 예산편성되면 내년 1월……

○ 조일영  위원

올해도 편성이 됐구먼요? 2,50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됐는데 이제 내년 편성이 되면 내년에 이제 모집단체를 모집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 조일영  위원

아, 지금 단체는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단체는 있는데요. 모집공고를 정식으로 모집공고내서 신청 받으면 전년도에 활동실적이나……

○ 조일영  위원

그 공모를 한다는 것이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다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0쪽에 보면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광주 거주자를 제외한 그 영광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광여행에 7일 내지 30일 이내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을 하고나서 그 콘텐츠를 SNS에 올리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거든요. 도비하고 도비 30%, 군비 70%인데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현금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현금으로요.

○ 정선우  위원

아, 한 달 살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을 주고 뭐 여기에서 한 달 사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기간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7일 이상 30일 이내에.

○ 정선우  위원

아, 7일 이상? 예, 한 달 살기 여행이라고 해서 나는 영광군에서 한 달을 머물면서 우리 영광 관내를 여행하는 줄 알았어요. 세부사업을 제가 못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정선우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해년마다 했습니다.

○ 정선우  위원

해년마다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정선우  위원

나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명시이월사업이 20건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도 100억 가까이 되네요? 70억?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70억 정도 되네? 내년도까지 뭐 계속 일을 하겠네요? 명시이월사업만 하더라도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추경 때 예산 안 세워도 되겠구먼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필요한 사항은 추경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긍게 또 꾸준히 관광자원 개발사업들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되어있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런가 어쩌려고 그런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릴까요, 그냥? 과장님 그냥 있는 것만 하고 말아버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저희들이 또 추경 때 그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또 요구할 항목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위주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거고, 추경 때는 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지금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 이것도 언제까지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은 기반조성이 내년하고 내년까지는 지금 마무리 ‘26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2025년 12월까지 해서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6억 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금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아까 한……

○ 위원장  장영진

얼마 없던데요? 아까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한 30억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그 다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아까 보니까 29억 9천이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철산타워 관광자원개발 2026년도 사업까지 해가지고 한 20억 잡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20억이면 다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20억이면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금 다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401이면 여기도 도비, 군비 매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균특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균특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얼마 정도 지금 남아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공정률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장영진

예,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금 그쪽 사업비는 지금 다 와서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목섬까지 다리 놓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주변 이렇게 탐방로 설치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긍게 지금 향화도에서 목섬으로 이렇게 그 데크길로 와서……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지금 또 어디인가요? 그 우리 포트인가요? 포트라이트인가요, 뭐죠? 그 방파제 놓는 것. 해양수산과에 나왔던 자리…… 그 앞에 우리 관광단지 개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 그건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거기는 아직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그러면 백수 해안노을 관광조성은 이것도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나요? 관광지 그 지정이 안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11월 중에 지금 예정이 되어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정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2025년도에 추경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5년도예요?

○ 위원장  장영진

예, 추경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추경에……

○ 위원장  장영진

지금 있는 명시이월사업비만 갖고도 충분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명시이월사업에 지금 추경에 예상하기는 그 백수 해안노을 경관조성사업이 한 13억 그리고 백제불교 도래지 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한 6억 정도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한 20억 정도면 된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 한 번 예산을 파악을 해보려고 물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예,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01쪽보면 의용소방대가 25개대 이게 뭔가요? 25개대 이게 남녀 의용소방대 1개, 1개 이렇게 11개 읍면 22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22개 다 전문의용소방대 또 있고요.

○ 임영민  위원

그 소방대 날 기념식 때 경연대회까지 같이 하지 않나요? 따로따로인가요? 분류가 되어 있길래. 기념식 때 이렇게 소방대의 날 할 때 이 경연대회도 같이 하지 않나 해서…… 그건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임영민  위원

그 307쪽 보면 생태학습지 부분이 있어요. 그 생태학습지가 이제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하천에서 소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가는 곳에 습지를 만들어서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임영민  위원

그렇죠. 그걸 하는데 생태학습지를 생태습지를 만든 이유가 뭐죠? 생태하천……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생태하천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지금 불갑천 수계 쪽만 지금 3개 하고 있거든요. 삼학에 두 군데, 불갑에 한 군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걸 만들면 우리가 이제 뭐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곤충이나 동식물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험 산책로가 있어요. 그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야자 밑에 깔아져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뭐 어린이나 이렇게 유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푯말도 있고 막 그래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죠? 그것까지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 임영민  위원

취지는 학습목적도 있고요. 관광목적도 약간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죠? 긍게 생태복원이 당연히 우선이겠지만 학습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그 습지라는 그 환경 때문에 풀이 굉장히 자랍니다. 뭐 여름에는 한 달 못 버텨요. 한 달 지나버리면 거의 풀이 허리 이상으로 오고 뱀도 출몰하고, 뭐 이제 습지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왜 학습지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초봄이나 겨울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연 2회 이렇게 풀베기 관리를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꼭 회수 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학습지니까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풀베기는 신경 써서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매트를 깔아놓은 거 보니까 그것도 이제 방법론인데 이 습지라는 게 매트를 깔아놔 봐야 효과가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씨가 날아와서 나오고 이 아까 말한 대로 한 달만 놔두면 매트가 안 보입니다. 풀로. 그래서 매트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매트 밑에다가 비닐을 깔게 되면 좀 풀이 덜 자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트 교체할 때 지금 그렇게 비닐을 깔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전에 원래 있던 것은 다시 그걸 들추고 다시 하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지금 일반회계 305쪽 하천시설사업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군남천 제방보수 구산천, 도장천 정비 있거든요. 그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우리 기금운용 계획안 보면 71쪽에 재난재해예방 보수사업해가지고 시설비에서 또 군남천 제방보수, 군남 구산천 정비, 군남 도장천 정비 9,000만원씩 도비를 이렇게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세운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도에서?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긍게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 항상 이 정도……

○ 위원장  장영진

아,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 목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거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저희도 기금에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차라리 도 매칭사업으로 다른 거 보면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먼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도에서는 일반회계 따로 오고요. 또 기금에서 또 따로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보통 이제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기금에 대한 우리가 잘 안 갖다 쓰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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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영진   김한균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37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1명)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