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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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1.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읍면장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각 읍면 현장에서 공공비축미 벼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에게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그 농민분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 나락이 품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복피해하고 또 멸구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읍면에서 수매가 있는 지역은 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좀 수매현장을 같이 지켜주면 우리 농민들께서 좀 큰 위안과 또 실질적으로 수매에 따른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매가 있는 날은 우리 읍면장님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좀 불참을 하시더라도 좀 어떻겠는가 의견을 묻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할 때는 왜 반대를 하고 위원장님이 되가지고는……

(웃음)

○ 위원장  장영진

이제는 저는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조일영 위원님께서 해주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조일영 위원님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읍면장님들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복지용구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장애인 포함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9개소? 또 다른 복지용구는 뭐 사회복지과 말고 또 다른 데에서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희는 주로 장애인하고 뭐 이런 쪽이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런 데는 가정행복과라든지 이런 쪽에 따로……

○ 임영민  위원

아, 구별해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또 뭐 아홉 군데 말고 또 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왜 그…… 아니,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용구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에 용구점이 몇 개 없어서 그 광주에서 많이 이 판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 뭐 장애인용구 이런……

○ 임영민  위원

예, 복지용구 관련해서 그런 경우 혹시 확인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이제 보장구나 보장기기 같은 걸 보급할 때 그 당사자들이 사가지고 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지원할 수 있는 타당한 제품인지를 그 판단하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그 보장구 판매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 의도를 가지고 신청제품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 임영민  위원

우리가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 관에서 이렇게 관내 용품점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무튼 신청서 들어오고 할 때 유도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거 한 번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게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임영민  위원

괜히 그것도 우리 자본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그거 한 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330쪽이요, 33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이 나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정선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600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감해져서 1,300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정선우  위원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건 아니고요. 그 작년에는 거기에가 학생들 자격증, 자격증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청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과에서 지원을 또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 그 예산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안 쓰고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정선우  위원

개인당 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수학여행을 할 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저희들이 뭐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면 그 명단을 보내줍니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들 자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입금해주고 그런 건데 금년 사례를 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장기소 위원입니다. 그 예년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다 줄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만 엄청 늘었네요? 왜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는 이유는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일단 박관현 열사 그게 이제 10억 정도 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단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가 좀 강화되면서 그래서 국비 내시된 것들이 올라오고 저희 부담금도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한 20몇 억 증가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금년에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치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기초생활생애급여도 13억,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도 12억. 그래서 97억이 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거의 24.5%니까 25%죠? 7,000억 중에.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니, 뭐 97억까지는 아니고요.

○ 장기소  위원

97억 사회복지 전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 전체로요?

○ 장기소  위원

사회복지 전체가. 꼭 사회복지가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320쪽 5․18 신설 내년부터 신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지금 뭐 단체설립 중이고요. 이제 주소지도 사무소가 필요하고 해서 일단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그 사무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보훈회관?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보훈회관.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 5․18까지 들어가면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10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338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330이요?

○ 장기소  위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하고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이것도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요?

○ 장기소  위원

복지기동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 읍면별로 해가지고 다 합쳐보면 복지기동대로 소속되신 분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읍면에 배정해서 조금만 소규모 뭐 수리라든지 뭐 고치는 거 또 가서 뭐 생필품 좀 지급하는 것……

○ 장기소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전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읍면에서 방문복지나 그쪽 팀에서 할 겁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어떤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기동대 사업을 정확히 한 번도 뭐 안내도 안 해주시고,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뭐……

○ 위원장  장영진

(위원장석에서) 도의원들만 가더만?

○ 장기소  위원

복지기동대라면 지금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억 3,600이 지출이 됐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사용처는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거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복권기금사업은 또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제 기금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국비인데요. 기금정산을 별도로 해야 해서 분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위에 그냥 복지기동대 운영은 도비하고 군비 포함이고, 기금으로 별도로 한 거는 이제 국비 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뭐 정산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목상으로 좀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용처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사용처는 똑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기동대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엄청 꽤 큰 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제 10개 읍면을 쪼개서 이제 활용을 하고……

○ 장기소  위원

그래도 한 4억 가까이 되니까 그 보니까 그 자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 장이요. 장애인연금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죠?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이게 2만원씩 4명 이 부분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어떤……

○ 장기소  위원

장애인일자리 341쪽 제일 상단에.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341이요?

○ 장기소  위원

예,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장애인팀 출장하는 그런 여비……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여비라고 써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놔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이것하고 저기는 틀리죠? 그 복지형……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직원들 장애인팀……

○ 장기소  위원

장애인 그 기초수당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이게 지금 761명인가요?

○ 위원장  장영진

(위원장석에서) 연금 624명.

○ 장기소  위원

516명? 몇 명인가요 어떤 게 맞는가요? 516명……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624명이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세부계획서를 보면 546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밑에 장애수당이 위에는 624명이고, 밑에는 342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수급자는 위에 수급자면서 장애인인 경우고, 밑에는 이제 차상위까지……

○ 장기소  위원

그 장애인 344쪽 아까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제가 아까 물어봤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이게 지금 11월 내년도 지금 참여자 모집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복지형?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내년도 지금 모집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번주까지인가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 장기소  위원

이번주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공문은 지난주엔가 냈거든요.

○ 장기소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난주에 공고모집을 내가지고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인 거 같은데 그거는 뭐 필요하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작년에는 몇 명…… 아, 올해. 올해는 몇 명이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올해도 10명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10명?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공모해서 직접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거는 10명하고 이제 위탁해서 하는 것은 70명 정도 그렇게……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명이 맞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일단은……

○ 장기소  위원

10명 갖고는 이 금액이 안 나오죠. 5억 6,800이 안 나오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제 5억 6,800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이제 70명 그 복지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공고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에 보면 복지형 일자리 민간위탁이라고 이제 그 부분에 한 70여 명 정도 위탁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위탁도 수행기관이 또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장애인 지체장애인……

○ 장기소  위원

위탁수행기관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이 부분도 이제 공고는 했는데 할 만한 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아까 이주까지면 그 장애인들이 그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분들이……

○ 장기소  위원

나는 그 우리도 바쁘다보면 핸드폰으로 금방 손이 가지만 컴퓨터를 만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공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 우리 군 그 모바일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장애인협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고 확보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아까 말했던 70명이라고 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70명 정도 됩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 알기로는 81명 계산 때려보니까 5억 6,800을 만들려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금년에 70명이었고 한 10명 정도 늘어납니다. 정확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뭐 장애인주차단속도 하시고, 뭐 간단하게 청소 시간제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0명 복지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근무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청사 청소 이런 것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태 봐서 이렇게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로 공공성에 공공건물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일반 근로, 일반 어르신 일자리하고 중복되지 않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조금 이제 중복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활동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간은 좀 틀리고 그렇게……

○ 장기소  위원

월 56만 1,680원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내년에. 이제 금년에 지금 55만원 정도했고, 56만원 좀 바꿔서 인상이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주로 뭐 아까 말씀을 했듯이 군청이라든가 읍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행정 뭐 서비스업 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제 이런 것들에 치중하신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거 언제 교육은 하는 겁니까? 이분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저희 이제……

○ 장기소  위원

이제 모집되면……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모집되면 근무처가 읍면도 있고 읍면에서 별도로 할 때 이제 작업지시하고 또 민간위탁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이게 지금 일반형 지금 아까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형이 56만원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하루에 전일제는 8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제는 그때그때 시간에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시간제가 4시간 정도 하루 이렇게 하고, 복지형은 주 1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월 전일제는 며칠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전일제는 이제 8시간씩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며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20일 시간은 같을 겁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만 240원씩 30일 했을 때는 30일은 다 못하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아까 며칠 한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22일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말 쉬고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20, 20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한 22일 될 것 같습니다. 급여도 지금 계상을 아직 못해서……

○ 장기소  위원

22일? 22일? 20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20일 근무일수는 한 20일 되고.

○ 장기소  위원

그러면 1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세부계획서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26일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제 주차수당 뭐 월차수당 그런 거 계산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 장기소  위원

209만원으로 책정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계산 때려보니까 26일.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게 지금 수치상 정확하지 않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평일 외에 휴무날도 근무를 하시냐는 이 말이죠. 하게끔 되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니, 이제 20일이나 월 보통 실제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1일 아닙니까? 20일에서 21일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 안 빠지고 근무하면 1일 주차수당으로 하루를 챙겨주고, 또 4주 내내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면 또 월차하면 또 5일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산한 걸로 하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에서 이제 국비 올 때 그 내시된 금액입니다.

○ 장기소  위원

어찌됐든 지금 산출을 보면 209만원으로 26일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관련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홈페이지라든가 군청 그 누리집? 거기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가보구먼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 348쪽이요, 그 장애인 거주시설 해가지고 해뜨는집하고 보배로운집 두 군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4억 가량 감됐는데 인원수가 줄어서 감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건 아니고요.

○ 장기소  위원

그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해뜨는집이 뒤에 보시면 법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금년 중간에 지금 법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353쪽 보면 그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그 법인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해뜨는집 법인으로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법인 지원기준으로 법정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억 3천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해뜨는집에 있는 7,000만원은 보니까 국비 내시될 때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비로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해뜨는집은 이제 빠지게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추가가 됐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거주시설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기준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게 6억 500만원인데 여기는 8억 3,300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개인하고 법인 차이는 저도 이제 산출적으로는 계산은 정확히는 안 되지만 일단은 큰 차이는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입소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받고 법인의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 장기소  위원

우리 이 부분에 지금 아까 국비가 5억 8,3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보배로운집은 법인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건 개인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내시 받을 수 있는가요? 개인은 안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개인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비로 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게 아니라 도비하고……

○ 장기소  위원

도비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국비가 이제 없었는데……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 법인으로 보배로운집도 신청을 하면 뭐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됐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약간 좀 그런 여건도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입소자들이 내는 부담이 입소자들이 없습니다. 법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받아서 전체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한테는 차상위든 기초수급자든 그런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입소하면 1인당 얼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것 뭐 전체적으로는 개인당 뭐 그 부담액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하는데요. 정확히는……

○ 장기소  위원

그 입소하면 개인당 264만 1,000원 정도가 되구먼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거는 이제 관리운영비 보조할 때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기금 한 번 봐보실래요? 82쪽 자활센터 증개축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부지를 정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간담회도 보고 드렸는데요. 예전에 민간감시기구 거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19억이면 된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예상은 지금 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폭우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 강구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일단은 의원님이 저번에도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안전진단을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억이 부족한가요? 안 부족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의원님이 또 부족하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반영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부지는 확실하게 그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지금 그 몇 명인가요? 그 자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자활이 직접적으로 사업단에는 한 60여 명 됩니다.

○ 장기소  위원

60여 명?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좀 열악하고 좁았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하고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아무튼 용역하고 하면서 보고 드리고 할 때 기회 되면 의원님 모시고 또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예,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이요, 하단부에 보시면 늘품 어르신 돌봄서비스 운영 5억 세워졌구먼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김한균  위원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4,500하고, 지역의료센터 운영에 1억,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에 5,400이 세워졌구먼?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겁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럼 이거 신규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 김한균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써져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김한균  위원

이 민간위탁은 어디 지금 어디로 줄 건가를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어차피 공모할 겁니다.

○ 김한균  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공고는 지금 올렸습니다.

○ 김한균  위원

지금 올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김한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입니다. 그 간단하게 5․18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321쪽을 보면 우리 5․18 유공자에 대한 민주명예수당 25명, 생활지원금 1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임영민  위원

이런 부분은 유공자 구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국가에서 물론 해서 내려 온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한 겁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명예수당을 달고 어떤 부분은 생활지원을 나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정해지고 있지는 않고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 임영민  위원

그래도 그러더라도 어떤 이…… 이제 유공자가 총 25명이다. 이제 이런 뜻 같은데 이제 민주명예수당은 그러는데 생활지원금은 또 어떤 분들한테 25명 중에서 선발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는 거 같아요. 그런 기준은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이요? 아, 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자. 이제 오타 하나만 지적할랍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75쪽 보니까 생활지원금하고 명예수당지원은 인원표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오타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죄송합니다.

○ 임영민  위원

정정해 주시고, 그 우리 박관현 열사 이제 생가 복원에서 이제 추모비 이전.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임영민  위원

추모비 이전이 2억 5천이에요. 그거 추모비를 세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있는 걸 옮기는 겁니다.

○ 임영민  위원

옮기죠? 있는 걸 옮기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임영민  위원

아니, 나는 금액이 2억 5천이라……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 돈은 이 돈은 못하죠.

○ 임영민  위원

확실히 이 국가에서 하는 비용들은 관에서 하는 비용들은 많이 들어요. 토지비용도 없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재차 영광군의회 방문해주신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확인 몇 가지만 할게요. 그 331쪽이요, 그 자활사업 중에서 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4억 5천 정도 삭감됐잖아요? 이거 다시 추경 때 반영할 거죠? 40명, 50명 근로기준형 자활근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추경 때 더 확보하실 예정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확실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맞아요? 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지금 저희는 국․도비 내시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일단 좀 적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돈이 덜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342쪽이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이게 지금 20명분인가요? 40명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거는 1인당 투석비는 180만원, 검사비 이런 거는 100만원, 수술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 명수는……

○ 위원장  장영진

더 발생하면 더 지급하는 예정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저희들이 요구하면 또 도 전체를 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여지가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35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게 이제 8억 5천이 늘었네요? 신규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이거는 이제 신규로 넣은 게 아니고요. 위에는 수어통역센터 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이게 금년 예산에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목 변경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목이 3개로 구분되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 변경이 됐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영진

예,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늘품 어르신 돌봄서비스 인구소멸기금으로 5억 계상했는데 인구소멸기금으로 선정이 됐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반영이……

○ 장기소  위원

아니, 취지가 안 맞잖아요? 이 사업은 얼마든지 국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 어렵게 우리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보니까 12개 항목 중에 이 사업은 없어요. ‘22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은 없는데 어디에서 이 5억이 출처가 어딘가 모르겠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무튼 내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돌봄 이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지원은 없고 저희도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단하고 이렇게 통합 쪽에서 하는 그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러면 그 인구소멸기금을 더 또 어떤 우리 지역 그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 지금 이 총괄부서인 인구정책실도 그렇고 인구정책실에서 각 실과별로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으로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됐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걸 또 받아준 인구정책실도 그래서 안 된다고요.

○ 위원장  장영진

(위원장석에서) 인구정책과예요, 실이 아니고.

○ 장기소  위원

아니, 실로 바뀐다매요?

○ 위원장  장영진

(위원장석에서) 아직 안 바뀌었어요, 과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아직은 국비 지원이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떤 식이든 그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런데 이제 틈새돌봄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면……

○ 장기소  위원

아니, 돌봄부분도 있고 생활개선도 있고, 방문사업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이제 여기에서 지원한 분들은 65세인데 장기요양대상자가 아니고 등급판정을 대기하는 3개월 짧은 기간. 보통 등급판정을 받을 때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 장기소  위원

물론, 그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런 우리 군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어르신돌봄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 5억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꿈나무들한테 사용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그 높낮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의원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고 그중에서 5억 정도는 틈새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해도……

○ 위원장  장영진

(위원장석에서) 장기소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이거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좀 방향이 달라요. 그 아까 질의 중에서 3∼4개월 대리 기간했는데 일단 산출기초에는 12개월로 되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대상자는 계속 바뀌면서……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재택의료기본료 14만원 25명 12개월, 방문진료료 13만원 25명 12개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알고 계십시오.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359쪽 보니까요. 경로당 하단에 식재료 구입이 130명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50명 이게 뭐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경로식당 그 130명은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 임영민  위원

긍게 식재료 구입이라는 게 그냥 무료급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무료급식 운영 중인 그 150명분은 그 시설에서 비룡하고 효사랑하고 몇 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 몇 명 할 건지 해서 결정내서……

○ 임영민  위원

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2개를 한 번 이렇게 지원된 금액하고 나눠봤더니 조금 달라요. 금액이 같지를 않고. 그걸 아래치가 돈이 더 많더라고, 150명분. 예를 들어서 2억 600만원 나누기 150명하는 것하고, 1억 6,000만원 나누기 130명하는 것하고 했을 때 비용차이가 좀 있더라는 말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영양사나 저기 조리사 또 보조인력을 우리 인건비로 군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일부 빼고……

○ 임영민  위원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나는 그래서 혹시 이런 차이가 있어서 부식에서 좀 차이가 있나 싶어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부식비는 5,500원으로 똑같이……

○ 임영민  위원

그건 똑같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405쪽 한 번 봐볼게요. 아니, 374쪽에 이건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72쪽에 경로당 양곡비 381개소 양곡을 지원해줘야 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74쪽 보니까 친환경쌀 공급지원이 또 5,4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경로당에다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가요? 뭐 달리 중복해서 나가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합쳐서 금액을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 양곡비용으로는 양곡비를 주고 있어서 이제 친환경쌀을 구입하려면 추가분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비 보조로 추가로……

○ 임영민  위원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381개소에 고루 나간다는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1포당 6만 5천원 정도 계산됩니다. 5만 7천원 주고 있는데……

○ 임영민  위원

친환경쌀 공급하는 경로당이 따로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똑같이……

○ 임영민  위원

그건 고루 분배되는 거 알겠습니다. 405쪽 어린이날 축제 지원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5,000만원 행사비에서 3,000만원이 늘었어요. 꽤 큰 이건 행사로 이제 바뀌네요? 8,000만원 정도면 엄청 큰 행사 아니겠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지금 어린이축제 형식으로 좀 크게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자는 일환으로……

○ 임영민  위원

그 올해 어린이날 축제 잘 했었나요? 평가결과 막 이런 걸 저희한테 한 번 보고는 안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우천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우천으로 왔는데 그래도 좀 규모 있게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 평가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혹시 그 평가했던 부분들이 문서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한 번 여기 자료로 한 번 주시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이제 이것도 당연히 또 보조로 민간보조로 해서 공모로 하겠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건 또 공모할 때 미리 이제 이건 기우일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좀 이런저런 말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이제 그만큼 뭐 행사규모가 커진 만큼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23쪽예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개소에 금액이 꽤 많은 거 같은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자람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청소년 상담복지지원하고 상담하고 그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지금 은둔형이나 저기……

○ 정선우  위원

고위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도 그런 아이 많이 있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청소년 중에 좀 일탈이 심하고 이제 우울감이 심하고 막 이런 고위험군들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1개소가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청소년 자람터에서 위탁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가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보면 그 어린이․아동 저기가 있는데 384쪽에…… 돌보미.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아이돌보미.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거기 책자를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이 돌보미 54명이네요, 돌보미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우리 군에 있는 전체적이 54명이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정선우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가정으로 가서 돌보미를 하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가정에서 요청하면 이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기 시간당 얼마 급여가 산정됩니다.

○ 정선우  위원

아, 부모 쪽에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신청하면 아무나 돌보미……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아니요. 사람을 이제 봐서……

○ 정선우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원하는 분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을 그때그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정선우  위원

돌보미라서. 그분들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교육받는 수준으로 난원에서? 아니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교육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받는지는……

○ 정선우  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돌보미들은 신중해야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가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이쪽에 뭐 3억 원? 3억 원으로 또 하는 게 있네요? 돌봄지원 저기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3억 원은 그 아이를 돌보면 그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모아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군에서 지금 지원……

○ 정선우  위원

아, 군에서…… 아, 이게 층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부담하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합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돌보미 엄마들은 시간당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년에 960시간까지.

○ 정선우  위원

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공무직 출장여비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김한균  위원

여기가 5만원이 되어있네요? 출장여비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관외출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공무원분들 보면 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아니, 해주려면 같이 똑같이 해줘야지 라면만 먹고 쌀밥 먹고 그런 법밖에 안 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36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전일제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고, 시간제는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5시간 이상 정도 하시는 분이 있고, 전일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차이가 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제 근무시간이 짧은데 똑같이 하기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수당 만들 때 기준을 그렇게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뭐 불만 같은 건 없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종일제는 7만원, 시간제는 5만원 이렇게 잡아진 것 같은데 불만은 없어요?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실제로 이제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요구는 합니다만 격차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모공원은 기간제를 2명분 이렇게 해서 했는데 2명 갖고 가능한가요, 기간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우선은 지금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처음에 구상할 때 다른 지역 봤을 때 최소인력 7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 조일영  위원

어차피 운영은 5월달부터 한다고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2명 갖고 하다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요, 기간제는 2명이고요. 기간제는 2명이고요 공무직과 공무원을 배치를 지금 해야 합니다.

○ 조일영  위원

한 7∼8명 생각하고 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기준인력이 7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해서……

○ 조일영  위원

그 다음에 392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거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50인 이상은 30만원, 50인 미만은 3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또 왜 그렇게 반대 아닌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수입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충족률에 아이들이 충족을 많이 하면 그 부모부담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좀 수월한데 국․공립이 전환되면서 지금 충족이 떨어지고 나면 운영이 어려워서 그거 일부를 부가로 더 조건을……

○ 조일영  위원

50인 미만은 운영상 좀 부족하니까 더 주고, 50인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30만원 35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394쪽에 보면 영아수당이 있죠? 영아수당.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조일영  위원

영아수당이 18억이 18억 5천이 줄었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많나요? 뭐 국․도비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동․청소년사업들이 그 도에서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부 그 좀 많이 기준보다 많이 확보한 비용을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부족한 시군에 전배하고 이런 조치……

○ 조일영  위원

이것도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다 많이 배정해놨다가 부족한 시군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연말에……

○ 조일영  위원

이게 영아수당이 0세 때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 이렇게 나가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그럼 언제까지 주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8세……

○ 조일영  위원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이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0세에서 11월까지는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2개월부터 한 23개월까지는 현금으로 50만원 주고……

○ 조일영  위원

몇 개월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12월부터 23개월까지.

○ 조일영  위원

월 50만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월 현금으로 월 50만원 하고 또 저기 시설이용하면 현금 2만 5천원하고 바우처로 47만 5천원.

○ 조일영  위원

긍게 이제 18억이 줄은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이 65억 정도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죠? 국비가, 국․도비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395쪽예요. 취약계층 아이들 식사가 있네요, 방학 동안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두 군데 위탁해서 배달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배달로? 가정배달?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정선우  위원

아, 가정배달. 그래서 방학 때 어디에서 하는가, 그 집으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집으로 배달합니다.

○ 정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361쪽이요,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노인대학장 활동비는 또 뺐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것은 지금 회장님 추진비하고 대학장 활동비는 조례에 내용이 없어서……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군평균 노인대학장들한테 나갈 게 활동비가 35만원이래요. 아니, 다른 시군은 주는데 우리만 안 주면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셔야 한다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줬던 것을 또 뺏어버리고 그랬으면 그 조례가 삭감이 됐으면 부분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없으니까 안 줘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른 시군도 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여기 세부내역을 봤어요. 또 없구먼? 그리고 37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4,750인가 삭감됐네요?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비품지원, 입식테이블 설치.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건 요구가 있으면 더 증액할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추경에……

○ 위원장  장영진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다음에 키즈카페, 389쪽 키즈카페 운영 타당성 용역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군수님 공약사항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키즈카페 저기 있잖아요? 청년창업 및 육아나눔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장난감도서관 그리 갈 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거기에 원래 그쪽에다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놀이형태로 만든다고 안 그랬어요? 다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4층에다가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위원장  장영진

그 육아나눔터에다가도 카페,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역이?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그 별도의 시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그 뭐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 요건을 한 번 파악해보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일단 그거 한 가지이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청소년 그 전체 예산이 6,500이 깎였어요. 다 삭감됐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자람터에서는 그거인가요?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 지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이 경상비 보조가 안 된다고 했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자, 이것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가 거길 이용한 청소년들이 ‘아 이건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해. 안 좋아.’ 아니면 ‘아 충분히 좋아. 아주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공감들을 얻어’ 둘 중에 어떤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좋다고는……

○ 위원장  장영진

다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 지원이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영광형 청소년 뭐 기능 뭐 전수 뭐 기능 숙련을 위한 지원 조례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런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죠? 조례로 만들면. 아니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프로그램들은 만들어놨는데 경상비 쉽게 말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월급은 못주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청소년 이걸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부분개정하시든지 해서 글로리메이커아카데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요, 어디인가요? 페이지 379쪽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거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지금 어디인가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백수에다가 하기로 했던 것.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요양원.

○ 위원장  장영진

치매 거시기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억이죠? 명시이월된 것 50억 아니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52억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44억 9,600에다가 6억이니까 한 51억 정도 되네요? 55억 5,000. 이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나와야 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별도로 지금 요양원하고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원 형태로. 그걸 잘 된 데가 인근에는 고창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거 한 번 갔다 와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왕에 이제 이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고 아까 그 노인전문요양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긍게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더 잘 되는 게 뮈냐면 예술의 전당에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문화를 충족시키는 시설들이 그 밀집되어 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붙어있으니까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상은 그렇게 클러스터 그런 거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들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념하셔서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재무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재무과 뭐 할 것도 없으니까 하고.

○ 임영민  위원

(의석에서) 재무과 해요, 그럼.

○ 위원장  장영진

재무과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듣고 질의는 식사를 하고 하시면 되시죠.

(11시3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83페이지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한균  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40억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한균  위원

우리가 신청사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1,000억 기금 모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40억 지금 40억이 더 되죠?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설계비가 약간 더 증액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러니까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신청사도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 좀 깊이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연일 고향사랑기부금 전국으로 뛰어 댕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올해?

○ 재무과장  유영직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서 목표액 달성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한균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파이팅 하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획실에 지금 서울사무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과장님.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담양이 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대폭 늘렸던 계기점이 된 게 뭐예요? 담양군이……

○ 재무과장  유영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 위원장  장영진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아따 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서울사무소에 그러한 국회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능도 하지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 7∼8개 시군이 우리 전라남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서울사무소가 이왕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재무과에 출연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으면 그런 또 담양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 아, 있습니까? 예,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빠져버렸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한균  위원

과장님한테 여기도 좀 제가 확답을 받으려고 돔. 돔에 조명 있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한균  위원

그거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돔에 어디 목매단 거 같아요. 그 조명이, 조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몇 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떨어져가지고 인사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김한균  위원

꼭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여기는 법성포 뉴타운 부지에 막구조물에 전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그런다고 있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확답 받으려고 내가……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해줄라, 안 해줄라?

○ 재무과장  유영직

검토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꼭 부탁할게요.

○ 재무과장  유영직

확인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예.

○ 위원장  장영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 예. 유영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올 우리 그 선거 때 이제 그 체육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한 번 가졌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임영민  위원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우리 영광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회에 투자하는 아무튼 예산 자체가 뭐 턱 없이 적다는 이런 말이 나왔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혹시 그 자리에서 했었나요? 내가 못 들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체육회 예산이 전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달라는 의미로 그때 한 거 같습니다.

○ 임영민  위원

우리 군은 내년 방향으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내년 예산에 그래서 체육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키고 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거 체육회하고 이야기 잘 됐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파크골프장이 불갑저수지 파크골프장.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걸 거기하고 동명초 그거 대응투자를 해서 우리가 1억 투자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교육청 4억 2,600 들어갑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 아무튼 관리주체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거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 임영민  위원

그 이왕 이렇게 만들면 자체를 규격에 맞는 정규규격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임영민  위원

특히 우리 영광에는 정규 규격이 없어요. 가장 좋은 한빛파크장도 정규 규격이 아닙니다. 좋기만 하고 크기만 하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상적인 규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갑 쪽이라든지 동명초 쪽에 여기는 공간이 나오니까. 불갑저수지 여기는 좀 만들면서 정규 규격에 맞는 골프장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449쪽이요, 그 내년에 우리 생활체육대회가 영광에서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돈을 더 이렇게 안 올려도 상관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절감될 거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라남도체육대회 지원금은 1억 3,600에서 1억 7천으로 3,400만원이 올랐어요. 원래 이렇게 생활체육대축전이나 그 다음에 그 전남체전이나 같이 올렸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경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생활체육은 내년에 올려야 쓰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럴 계획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내년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이랑 다 같이 올라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 관외 대회로 갈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예요.

○ 조일영  위원

항상 우리 영광군이 성적만 이렇게 요구를 하지 22개 시군 중에 중상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묘량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언제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1차분은 준공했고요. 저희가 특교세 3억하고, 그 다음 우리 본예산 3억 해가지고 6억으로 2차분 이제 준공하는데 내년 5월달 개장을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지금 내년에도 3억 600만원이 올라서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우리가 1차 사업을 할 때 6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6억으로는 기반․기초시설만 다져놨고 6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제 그 파크골프장다운 골프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 조일영  위원

앞으로도 6억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3억 올리고 추경에 3억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아니, 아니요. 그 올해 특교세로 3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억을 요청했는데 3억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3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앞으로 6억 그러면 총 투입비가 12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 조일영  위원

거기에 묘량 파크골프가 농어촌공사에 임대료가 1년에 1,000만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매년 줘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저희가 지금 처음에 조성할 때 임대료 주고 그런 형태로 했는데 추후에는 아마 그냥 매입하는 쪽으로 우리 영광군 소유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예.

○ 조일영  위원

1년에 1,000만원이면 수십 년 갈 건데.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그니까요. 내년에 한 번 협상해서 내후년에라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투자하면 투자시설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예, 거기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6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농업유통과장 서영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이제 475쪽 보면 농촌돌봄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지원 1개소, 거점농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한다는 거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게 이제 그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량에 있는 여민동락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돌봄사업은 그렇게 하고 거점농장은 농장을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그 주변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도 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나눔행사도 합니다.

○ 임영민  위원

긍게 거기에 뭐 예산이 프로그램이 6,900만원에다가 농장 조성하는 데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거기에 대부분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 임영민  위원

이 비용들의 인건비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인건비가…… 거기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로 뭐 조성비용이 아니라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밑에 쪽 보면 인력지원센터 두 개소, 이건 어디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영광농협하고 그 영광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478쪽 보면 검진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우리 영광군에 관내 조합들, 조합이 여러 조합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관내에서 하더라고요? 검진을. 그런데 조합원들 검진이 있어요. 이건 안 합니다. 조합에서 그냥 광주에 있는 그 병원을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누차 말했지만 영광에 검진시설 잘 되어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종합병원 급이 2개나 있고 일반의원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의원급 병원도 여러 개입니다. 영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에서 항상 뭐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하면서 영광 것 해달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검진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안 하고 광주로 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참으로 이유라도 알고 싶고 정말 그렇게 영광에서 검진을 안 할 것인지 한 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제가 한 번 파악해서……

○ 임영민  위원

꼭 그 답변을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가격이 싸다는 등 뭐 서비스 이렇게 끼어주는 게 좋다는 등 하는데 실은 이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이제 전문적인 사항을 들어보면 어쩜 약간의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고, 싼 게 비지떡일수 도 있고 또 영광에서 하는 게 이점이 훨씬 많아요. 1차 검진해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으로 또 병원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영광에 와서 또 2차 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불편한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점검 한 번 다시 한 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광 농업인 특별검진도 있어요. 이제 한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관내에서 이제 잘하는 건데 이것도 이런 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은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급이 두 군데도 그러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랍니다.

○ 임영민  위원

긍게 아니,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말고 공평하게 이렇게 잘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479쪽에 전에 사업설명회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제 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 데리고 있는 그 뭐 사업체나 법인이나 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농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예. 이런 시설개선사업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전체적인 우리 외국인근로자 숙소 이런 부분도 한 번 장기적으로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것도 이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제안을 드리고요. 끝으로 503쪽 하단에 보면 쌀 화환이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 쌀 화환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쩠습니까? 쌀 화환이 나갑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직 저희들이 그 현재 거기 이제 우리가 RPC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정미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품화가 안 되어있어요. 현재 쌀 화환을 만들려면 쌀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고 그 연산표시도 되어야 하고 그 해야 되는데 그 포장재에가 자체에가 기록이 안 된 포장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참여할 정미소는 상품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포장재를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3개소에서 포장재를 지원 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직까지는 그게 없었죠? 본 게 없어서 지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 그 장례식장하고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영민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조금 지원액수를 늘리더라도 잘 이 좋은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소규모 정미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마이크 좀 띠고 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제가 안 들려서요.

○ 위원장  장영진

그래도 띠고 해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네. 무서워서 질의하겠어요? 눈을 막 번뜩하고 막 해버리니까 그냥 좀 띠어요. 예?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473쪽,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뭔 농어민들한테 가는 신문이 다섯 가지가 되네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이거 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일부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그래요. 각 쉽게 말하면 농업단체별로 신문이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하도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 조일영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보급을 해주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거기하고 단체하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그분들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다 똑같은 신문 아닌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요, 틀려요. 내용은 다 틀리데요.

○ 조일영  위원

농업신문, 농어업신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각 해당 단체가 있어놔서 그 단체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갑더라고요.

○ 조일영  위원

차라리 돈으로 지원을 해주지 이 신문대가 1억이 넘는데 이거 다 농가에 가보면 띠장도 안 떼고 그냥 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되는 신문들인데 이거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써야 되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런데 그것이 뭐 3개 신문은 도비로 하는 것 같고……

○ 조일영  위원

도비는 내가 본 게 10% 주구먼? 10%……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부담하는데 또 그 단체에서 또……

○ 조일영  위원

200만원 주고 1,800만원 군비 주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저희가 부담을 안 했다고……

○ 조일영  위원

이거는 한 번 통합해서 뭐 1부나 2부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5부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한 번 고려를 해볼랍니다.

○ 조일영  위원

원래부터 있었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 도비 진짜 도비 100만원 주고 1,000만원 군비 내고…… 그러면 다 그래요. 도비 500만원, 군비 2,9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200만원…… 이게 다 다른 사람이 본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러죠. 해당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쌀전업농, 어디 여성농업인경영연회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조일영  위원

좀 통합해서 1부나 2부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가는데 뭐 5부씩이나 농업인들한테 신문을…… 언제부터 신문대를 우리가 지급을 해줬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들어오면서부터 이건 다 된 거 같은데요?

○ 조일영  위원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493쪽에 나와 있네요.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정선우  위원

그거하고 밑에 또 부부, 난임부부 꾸러미하고 틀려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말은 그대로 난임부부하고 이것은 임산부이고……

○ 정선우  위원

아니, 임산부는 자연임산부를 얘기하는 거고. 난임부부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제 낳기 전이겠죠?

○ 정선우  위원

아니지. 아니죠,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난임부부는 그게 아니야. 임신이 안 되어가지고 지원을 저기하는 거지…… 아니지……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제가 좀 확인해볼랍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지 아니면 명수는 달라. 이쪽이 이거는 55명이고, 위에는 110명으로 나왔거든. 어떤 차이인지 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구먼요.

○ 정선우  위원

글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정선우  위원

그냥 일반 저기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일반임산부고,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대상자 지원대상자.

○ 정선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한 임신했을 때부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수술 도중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 정선우  위원

수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 난임시술대상자. 시술지원대상자.

○ 정선우  위원

시술하면서부터 애기 낳을 때까지.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정선우  위원

그렇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정선우  위원

그거 자연임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고 신고를 하면 받는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긍게 저희 대상자에는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가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 정선우  위원

그럴 거 같은데 시작부터 끝이 어딘가 그것도 모르겠어서.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게 지금 74년부터 55년생까지면 74년생이면 지금 올해, 내년에……

(『51세.』하는 위원 있음)

51세부터죠? 그 다음에 아까 80세까지 늘린다고 했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75세였는데 금년도부터……

○ 장기소  위원

그 80세까지 75세까지, 75세에서 80세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은 어디 군에서 늘리는 겁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 도에서 이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의회의 여론도 이렇고 여러 가지 뭐 80세까지 늘리자는 여론이 있더라.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침을 바꿨습니다.

○ 장기소  위원

뭔 여론이 (청취불가) 되어버렸네? 아니, 75세부터 그 농업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 여론이 (청취불가) 51세를 낮추라고 했잖아요. 20세부터 좌우간 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농업인한테 바우처사업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20만원씩.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면 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모든 농업인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되듯이 지금 특수건강검진도 그렇게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뭔 80세까지 왜 늘려요? 지금 51세까지니까 40대나, 30대, 20대는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이걸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뭔 75세에서 할매들만 데리고 와버리고. 나 참, 아이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할머니들 오래 사시라고……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선심성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선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선심성이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른 목으로 해서 드려야지…… 그것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까 바우처사업하고 같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다음에 타작물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타작물이요.

○ 장기소  위원

482쪽 지금 타작물이나 전략작물직불금이나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안 맞아요. 작년, 재작년에 콩 심었다가 백수, 군서 초토화 돼버렸잖아요? 알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폭우가 온다든가 장기적으로 우수가 계속 지속되면 이게 논에다가 타작물을 실시했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지금 분질미, 콩, 가루쌀, 뭐 조사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보조율이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86%예요. 군비가.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 왜 군비가 86%랍니까? 이게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1조로 정해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군비가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14%, 군비가 86%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타작물을 정부에서 권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손을 떼겠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타작물 일부 저희는 이제……

○ 장기소  위원

타작물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헥타르당 50만원씩 추가로 또 지급하다 본께 저희 군비가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국비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국비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전체 그 전략작물 전체 국비예요. 약 한 45억 정도가 전체 국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전략작물하고 또 타작물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면 전략작물 쪽으로 가지 타작물로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그 485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그 지금 이게 감됐는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소형농기계가 어떤 거예요? 소형농기계가 매년 지급하던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50% 지원해갖고……

○ 장기소  위원

1인당 1,500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 그것은 다목적이고요.

○ 장기소  위원

그건 아니죠? 긍게 그것은 지금 올라왔는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다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 장기소  위원

그거 이번에 계상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90대. 95대 이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1,500만원짜리는 95대 계상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95대를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올해 3년차죠? 내년까지 하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금년도에 100대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95대를 하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 3회까지 하면 100대씩 해봐야 300대밖에 더 됩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 장기소  위원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체제가 바뀌다보니까 그거 사업이 취소되어버리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취소는 안 되고 그대로 계속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계속하는데 기왕이면 고름이 살 안 되니까 조금 신청자에 한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 신청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 올해 그 지원 못 받은 분들도 많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봐서 뭐 수요가 뭐 이렇게 폭발적이라면 반영을 하는 방법도……

○ 장기소  위원

읍면 조사해보세요. 읍면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받으면 돼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수요량이 그리고 또 올해 신청한 사람 플러스시키면 또 아마 거의 5대 5나 될까? 민원이 자기들 많이 주라고 하거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487쪽이요, 그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유기질비료.

○ 장기소  위원

이게 지금 1만 2,915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인가요? 1포당.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것이 이제 포당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게 뭐 이렇게 1,600원 특등은. 그리고 1등급은 1,500원, 2등급은 1,300원이요.

○ 장기소  위원

유기질이 재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1,800원 잡게요. 1,800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 장기소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자부담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보전금 이외에는 다 자부담인데 또 가격이 뭐 6,000원부터 시작해서 다 틀리다보니까.

○ 장기소  위원

긍게 1,800원 잡고 그냥……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1,800원 잡고 뭐 3,000원 정도하면 관내 치 뭐 3,000원 정도하면 그것이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1,800원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액이 보조금액이 지금 얼마냐는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자부담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어떤 그런 지력을 향상시키려면 또 품질 좋은 쌀을 재배하려면 유기질을 또 많이 살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많아버리면 부담이 가잖아요? 한 방구에 몇 포씩 들어가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한 방구예요? 뭐 5포씩……

○ 장기소  위원

5포 더 들어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건 기준 정량이고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부담이 가다보면 유기질을 살포를 안 해버려요.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계산 1,800원 잡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자부담을 최소한 한 5,000원 정도 한 포당 5,000원이면 10포면 5만원이에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맞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우렁이 부분은 작년에 그 사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거 잘 보니까 진행이 된 것 같구먼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 대파 부분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수출한 거 성과가 어땠는지 모르겠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대파요?

○ 장기소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놔두고. 공동 저기는 1회죠? 1차……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1차입니다.

○ 장기소  위원

2회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지금 그 금액으로는……

○ 장기소  위원

내년부터 2회 하기로 했는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끄떡하면 파악을 못했다고 하네? 아니, 이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 저한테 이야기를 누가 안 해줘서 예산이……

○ 장기소  위원

물류비는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대파 물류비요?

○ 장기소  위원

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물류비도 계상을……

○ 장기소  위원

그것도 파악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두 가지 숙제 대파 관련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하십시오. 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503쪽이요,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을 어디에다가 놓은 건가요? 3,000원씩……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2억 8,350만원이요?

○ 장기소  위원

예,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식당이나……

○ 장기소  위원

식당에다가?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떡 가공업체……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어디입니까? 화환 거기에다가 9,500포하고 8,500포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군지부를 비롯해서 농협에서 쌀 소비 촉진 행사 하더만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래가지고 뭐 성과가 있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성과는 뭐 그 쌀로 그 제고 부진했던 부분이 일부 20kg짜리로 한 3,000가마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올해도 농협에서 또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할 것 아닙니까? 뭐 200%가 될지 30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포상금으로 쌀을 다 그 캠페인을 벌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 정도는 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재빠르게 결의문 채택해서 올렸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일조를 했거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금 2억 8천을 2억 9천 정도 이렇게 소비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예요, 이것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는 이 말이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뭔 말인지 알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507쪽에 저장고, 소형저장고 지금 17동인데 이거 안 부족한가요?

○ 위원장  장영진

(의석에서) 40동 앞에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40동하고 17동하고 해서 57동입니다.

○ 장기소  위원

이거 안 부족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부족하죠. 매년 이 정도해도 이보다 더 한 적이 많은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이제 그 실태조사 한 번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추경 때 해버리면 좋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그 먹거리센터 그 다음 페이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 좀 문제가 좀 있죠? 없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몰라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것 같던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뭐 영광신문에 나온 거 말씀입니까?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100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엉터리 이렇게 나왔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요, 문제점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 장기소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물어봤으면 그냥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읽어주니까 이제…… 한 번 이거 가지고 한 번 해볼까요? 예? 해봐요? 아니, 모르시다고 하니까 내가 아르켜 주려고 그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야제. 아까는 모른다고 했다가…… 아무튼 이거 기본계획부터 수립용역, 그 다음에 중간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안 맞게 추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무시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면요, 계속 그렇게 돼요. 알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래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직은 저희가 최종보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니, 여기 지금 먹거리통합센터 지금 4억 세워놨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구먼요?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502쪽부터 503쪽까지 영광 쌀 홍보 관련해서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지금 민간RPC에서 쌀 소비하는 것하고 통합RPC에서 나락 소비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비율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지금 정미소를 하시는 분들도 영광 쌀에 대한 판매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알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지금 영광 쌀 뭐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2억 4천인가요? 이건 어디에다가 주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어디에다 줘요? 택배비 지원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영광통합RPC에다가 일부를……

○ 위원장  장영진

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일부 그……

○ 위원장  장영진

신청하면 주나요? 민간인들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민간인들도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영광 쌀 홍보용 시식 및 구입하잖아요? 5,00만원 정도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RPC에서 구매를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자, 농산물 판매 온라인 판매 확대 중에 또 우리 홈쇼핑이 있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TV홈쇼핑 그 RPC에서 하는 거 저 어디에서 지원 받아서 하나요? 사업자지원사업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이제 원자력에서……

○ 위원장  장영진

5억 받죠? 5,000만원인가요, 5억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5억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5억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고추하고 그러면 2개에 한해서 5억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것도 농협만 주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것은 뭐 RPC가 한수원에서 받기 때문에.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요. 자, 영광 쌀 유통 홍보…… 쌀 경쟁력 확보에서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8만 5,000포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3,000원씩 지원해주는 것.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까……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식당에다가.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서 사서 지원해주냐고요. 이거 살 데가 어디에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어차피 이제 통합RPC를 사면 식당에다가 지원해주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정미소에서 사면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스템이……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영광 쌀 아니에요? 법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저희 RPC는 이제……

○ 위원장  장영진

자,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예산은요, 그 이런 도정업을 하고 계시는 것 또 영광 원료를 영광 쌀로 사용했다는 그 증명이 되는 데는 이렇게 차등을 주면 안 돼요. 제가 누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도 열심히 영광 쌀을 이렇게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쌀 농가들이요, 특수한 농민들도 있어요. 그런 농민들은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 우리 RPC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런 원료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구제할 방법들을 찾으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그 법을 가져오라고 해도 법을 안 가져와요. 없거든 그런 법이, 차별을 두라는 법이. 이해되시죠,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건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정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든지 기타 마지막에 우리 농식품부 바우처지원사업 160가구 이게 잘 되어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임산부하고 난임부부는 이제 GMO에 노출되지 마라고 해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그 지원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과일류, 채소류, (청취불가),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역 내에서 생산 뭐 가공 이렇게 하는 품목들로만 지원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 것이 아니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렇죠. 이제 전라남도……

○ 위원장  장영진

전라남도 또는 바우처 같은 경우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찾다가 전라남도에서 못 찾으면 전국적인 것으로 찾아서 또 주고 그럽니다.

○ 위원장  장영진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 대상하는. 쉽게 말하면 국내산 이런 원료라든지 식품을 만드는 그런 데는 다 들어가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러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그리고 아까 친환경도 있고 또 우리 어디인가요?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그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또 부식비 지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행복과 우리 저기 노인급식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지원 뭐 또 도시락배달 이런 것 다 있죠? 아시죠?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어떤 식재료가……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전국적인 곳에 나와 가지고 국내산 식재료만 되면 다 납품이 되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러죠.

○ 위원장  장영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농정과가 뭘 하고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까 먹거리통합센터 그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긍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뭘 하고 계시냐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먹거리통합센터 설립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왜 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까 말한 쌀 하고요, 몇 개 품목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 이거 뭡니까? 이 세부계획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먹거리통합 조달 구축을 위한 종합시설 구축, 집하출하장 전처리, 선별․소급․포장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조달은 사온다는 뜻이겠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놈의 동네 치 산다고 해가지고 이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줘요? 아 나 진짜…… 저도요, 이거 예산 깎을랍니다. 깎아. 내가 이거 예산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면서 공공급식 조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공공급식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먹거리재단이 설립되고 먹거리재단 안에가 이 세부적인 먹거리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부조직이에요. 제가 청양군을 몇 번 갔다 오시라고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호남권에 있는 데는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공공급식에 대한 의미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장성군 같은 데 공공급식지원센테에서 왜 장성군에서 돈을 많이 갖다 쓰냐, 왜 이윤을 추구 못하느냐. 완주군 같은 경우도 완주군의회에서 완주군 먹거리지원센터에다가 먹거리재단에다가 왜 이윤을 발생을 못하냐고 이렇게 질의룰 해요. 공공급식은 뭐예요? 공공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모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을 하고 나서 우리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국정과제 84번으로 해서 공공에 들어가는 급식재료는 모든 그 급식품목을 국산화제도로 그 대신 친환경농산물이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국정과제로 해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농업발전기금 봐보실게요. 좀 제가 좀 아픈 소리 좀 해야 해요. 이렇게 농업발전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일반사업에서 할 수 있으면 일반사업에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야죠. 없으면 특별회계라도 잡아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여기 적어졌잖아요? 기금사업 목표가 117페이지 봐보세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의 안정적 소득기반 유지 및 지원,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농업기반 구축, 영광군 미래전략농업 육성. 2025년 기금사업 개요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농업인 소득증대, 농산물 생산 저장가공 및 유통개선,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을 왜 이렇게 줘요? 나 경영안정자금을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주냐는 말이에요. 발전기금에서…… 이것도 죄송하지만 삭감. 왜? 기금의 성격이 안 맞아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요, 기존에 2021년에도 준 사례도 있고 해서 발전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때는 그때이고요. 안 돼요.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먼저, 질의에 앞서 축산식품과가 전라남도 주관 2024년 동물방역 위생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시상하셨네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간단하게 용어 한 번 물어볼게요. 임영민 의원입니다. 518쪽에 유기동물에서 안락사 시술비하고 안락사 보정비 이게 뭐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슴이 있잖습니까? 사슴을 잡아주는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이 보정비. 20마리 정도 할 때 20마리, 1만원당 한 사람당. 1마리당 1만원 그런 기준으로 잡고 보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해를 잘 못해서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보정비는 잡는 것.

○ 임영민  위원

포획?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니, 집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막 돌아 뛰어다니고 하니까 막 발로 차버리고 하니까 잡는 사람.

○ 임영민  위원

아,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이게 조금 그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 임영민  위원

안락사라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죽이는 비용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죽이는 비용은 7만원인데 그거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잡아야 합니다. 고통 없이.

○ 임영민  위원

용어상 처음 들어본 거라……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위원

534쪽 제일 하단에 명예축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거 전라남도에서 2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면 5만원씩인가 지원해줍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아니. 이 감시요원이 우리 영광에는 누구예요? 뭐 지정이 되어있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두 명.

○ 임영민  위원

두 명?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계산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 곱하기 16일.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긍게 이제 올해까지는 두 명이 했었는데 한 명이 이제 그만둬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인원 채워야 하지 않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도에서 이제 그 채용해가지고……

○ 임영민  위원

도에서 채용을 해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위원

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우리한테 이제 추천을 받든지 해서 도에서……

○ 임영민  위원

순수 군비로…… 우리 명예감시원을 영광군에서 활동하는 명예감시원을 도에서 추천해준다는 이 말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도에서 선정해주더라고요.

○ 임영민  위원

그거 정확히 나중에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위원

541쪽 하단에 보면 식품산업 육성 강화에서 공사 원가계산 산정 이게 뭐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게 이제 건축설계라든가 하면 그 원가계산 그 건축 설계비용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래서 그 선정해주는 업체에다가 건축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검증하는 사업비입니다.

○ 임영민  위원

아, 건축물이에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임영민  위원

다른 건축물도 이런 게 있나요? 나 지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얼른 처음 보는 것 같아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조일영  위원

511쪽에 보면 축산시설 주변 환경 정비에서 511쪽이요. 축산시설 주변 환경 정비에서 뭐 풀베기 인건비 135만원 이거 잡힌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뭔 사업이에요? 맨 위에 511쪽.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요?

○ 조일영  위원

예? 511쪽 축산시설 주변 환경 정비해가지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 예. 저기 불갑사에 물레방아 가는 데 왼쪽에 축사 있지 않습니까?

○ 조일영  위원

물레방아……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가기 전에 왼쪽에 축사 있잖습니까? 들어가는 길.

○ 조일영  위원

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밑에가 군유지로 해갖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아……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거 관련 사업비입니다. 풀도 베주고 나무 거름도 해주고.

○ 조일영  위원

그 물레방아……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밑에. 위에 아니고 축사 밑에……

○ 조일영  위원

135만원짜리 사업이 있길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조일영  위원

그리고 515쪽 하단에 보면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해갖고 축산헬퍼 지원이 4,500만원이 있는데 헬퍼 뭐 도우미 지원이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긍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침, 저녁, 낮으로 계속 축산을 관리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애사라든가 있을 때는 축사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헬퍼 지원을 해가지고……

○ 조일영  위원

3명이 영광군 전체를 커버하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조일영  위원

그러면 누구 지정을 해가지고 부탁이 누구 들어오면 그 사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한우농가에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 조일영  위원

밥도 주고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조일영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3쪽에 보면 그 중간에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관리에서 올해 치 예산이 어째 표기가 안 됐네요? 올해 없었나요, 예산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어떤 거 어울터 운영비요?

○ 조일영  위원

예.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한 3,000만원 정도 그 어울터 운영비 예산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 조일영  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추경에 세우라고……

○ 조일영  위원

추경에 세워서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3천 얼마 세운 거 같던데?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금년에……

○ 조일영  위원

긍게 금년에……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4월달부터인가 그 사용하는 전기세……

○ 조일영  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3,500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3,200……

○ 조일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2,800이 세워졌는데 올해 것이 올해 분명히 이거 예산 세워서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나갔는데 표기가 안 되어서 빼먹었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금년에도 한 3천만원 이상은 그 전기세나 그 엘리베이터나 소방시설이나 해야 하는데 내년에 조금 깎였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러니까 깎은 건 깎는데 이제 올해 치가 표기가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죄송합니다.

○ 조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4쪽이요, 깨끗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깨끗한 축사 경관만들기 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정선우  위원

그 축사를 치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니, 축산 주변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하는 사업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 정선우  위원

화분의 거리같이 해주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긍게 축산에 들어가면 썰렁하잖아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화단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정선우  위원

아, 그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지원해줍니다. 50대 50 정도……

○ 정선우  위원

축사 가보면 안에가 심난한 축사가 많던데.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죄송합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런 청소는 그런 청소에 쓰는 돈은 아니죠, 이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화단 만들고 나무 심고 그런 사업입니다.

○ 정선우  위원

똥이 너무 많아서 소들이 막 그냥 푹푹 빠지고 그러던데. 그런 치워주는 것은 못하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치워주기까지는 못합니다.

○ 정선우  위원

예,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래서 우리가 톱밥 같은 거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 위원장  장영진

다 하셨어요?

○ 정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확인차 해볼게요. 543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거 신규인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신규사업이에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계속 있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어째 전년도 예산이 빵원이에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2만원씩 해갖고……

○ 위원장  장영진

아니, 543쪽 봐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아까 찰보리어울터 운영관리처럼 0원으로 되어가지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기타보상으로 들어가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뭐라고요? 작년에도 도비, 군비 아니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맞아요.

○ 위원장  장영진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보상비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 위원장  장영진

뭐라고?

○ 임영민  위원

(의석에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서 넣어서……

○ 위원장  장영진

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지금 보면 하는 일이요, 경로당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경로당에서 뭘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부식비니까 중복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활시설이나 그런 거 단체에다가 경로당 큰 데 단체에다가 한 사람당 2만원 정도해서……

○ 위원장  장영진

꾸러미가 이렇게 그 보니까 2만원짜리구먼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럼 2만원짜리 꾸러미를……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남도장터에서 사갖고.

○ 위원장  장영진

아, 남도장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택배로 발송하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아, 그러니까 이게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반영했는갑구나?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22개 시군이면 이것도 거의 한 20∼30억 되겠네요? 전체 합쳐지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아, 남도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가 3만 두가 넘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3만 2천 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한 번 이제 봐볼까요?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이거는 뭐 그 크기에 따라 연령별로 달라지나요? 백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째 키우는 소 이상만 맞아야 되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아니요, 2개월 이상부터 백신접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이제 해년마다 맞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해년마다 의무적으로?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534쪽을 보면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지원,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5천원짜리인데 1만 200두예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나머지 두는 자기들이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수시로 거기 말고 또 다른 사업도 들어있을 건데요?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구제역도 보면 또 여기 있네. 530쪽 보면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있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도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건 의무사항이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브루셀라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1만 1,000두. 그러면 2만 두 이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대농……

○ 위원장  장영진

말씀해보세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100두 이상은 자가접종하고, 100두 이하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내 말은 이제 돈을 지원해주잖아요? 1만 1,000두만. 1만 5천원씩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를.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나머지 2만 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넣고 해야 하나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기준이 뭔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 지침이 이제 100두 이상은……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100두 이상은 본인이 돈을 납부해서 하는 거고 100두 미만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2만 2,000두가 100두 이상에 쉽게 말하면 기업농에서 2만 두 이상은 기업농에서 하시는 본인들이고, 100두 미만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공급해주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이거 따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예.

○ 위원장  장영진

조성기 축산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 남았나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농정과장님 계신가요? 농정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경영안정자금은요, 제2회 추경에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2월 9일 날 있죠? 제4차 예결위에서 이거 다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정리추경 때, 제2회 추경 때. 그때 다룰 거라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코 빠져 있지 마시라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영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0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1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560쪽 보면 전에 한 번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바 있는데 그 위험목 제거사업이 조기에 좀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위원

10월 말쯤에 종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예산형편상 전액 뭡니까, 10개월 세우지 않고 다른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산림병해충이랄지 보호계 쪽에. 그 사업비로 예년에 다시 재고용해서 썼는데 지난번 전라남도 감사에서 두 가지 다른 사업을 한 팀으로 계속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그분들을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잡아서 내년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위원

조기에 종료가 안 되게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그 우리 태청산에 우리 조일영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화장실, 이번에 간이화장실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 하나 지어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식적인 화장실을 짓는 정상적인, 간이보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일단 저희들 지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위에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올해는 하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 임영민  위원

간이화장실로도 큰 불편이 없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위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지금 아래쪽에 하나 세우자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예. 아래쪽에는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래쪽에 하나 있고, 위쪽에 하나 더 세우자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팽나무 보호수 있는 데……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세우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그런데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왜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일단 물이 있어야 하는데 관정물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점.

○ 임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660만원에 세우겠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는 기존의 건가요? 기존의 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임차비용입니다.

○ 임영민  위원

기존에 있는 임차비용?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위원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임영민  위원

지금 잘못봤네. 나는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들에 있고, 하나로 더 추가로 세우자는 건 줄 알았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불편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군 예산을 생각해서 좀……

○ 임영민  위원

그래도 잘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 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전에 이건 설명을 드렸는데 또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풀베기작업이 8만원 이렇게 책정된 게 있고 16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라고 그때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이유였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 과에서 답변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산림공원과에서도 가령 이 생태공원 풀베기 사업은 8만 400원인가 되어 있고 또 우산공원 16만 얼마로 되어 있어요. 같은 풀베기라고 명칭상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자세히 따져보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사실 일당만 의미 있지 하루에 얼마냐는 저희 과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584쪽에 예산 정산할 때 8만 240원이 되어 있길래. 풀베기가, 생활체육 풀베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아니. 긍게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한 번 그렇게 배 차이나는 그 이유를 한 번 체크해 봐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우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기 때문에……

○ 임영민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56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이제 풀베기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이정표․안내판도 하실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작년에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이제 저기 불갑산 연실봉 정상.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나무계단 (청취불가) 그 정비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는……

○ 위원장  장영진

덜 끝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어떻게 정비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도립공원을 좀 자연친화형으로 바꿔볼 생각으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에 돌을 깔아준 것이 목재계단보다는 자연에 더 어울린다고 해서 목재계단을 철거하고 돌계단으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지향을 했구먼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너무 좋은데 이제 겨울철에 그 대설이라든지 눈이 오게 되면 정상부분이랑 많은 눈이 쌓이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안전망 같은 것은 다 하실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안전지지대가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 설계는 없지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그래서 한 번 등산하시는 분들이 실족을 해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장영진  위원

예,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34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안설명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하신 것처럼 큰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하실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영광군 낙월 다목적회관 조성 관련해가지고 현재 상임위에서 산건위죠? 영광군 낙월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또 예산서 598쪽에 운영비 예산 4,51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장에 이것이 해당됐어요. 낙월 다목적회관이.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서 이게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이거 팀장님 누구이신가요? 낙월 다목적회관 이거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예, 이상…… 장남종 기획……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그 606쪽.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 장기소  위원

606쪽 한 번 봐보세요. 천일염이 거의 다 감됐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갯벌을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로 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천일염을 지금 감액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지금 사업 자체가 의지가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갯벌의 문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그 백수는 이미 염전마을이 없어져버렸고 일부 태양광으로 다 뒤덮였고, 염산도 지금 위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천일염을 어떻게 살리든가 아니면 그 염산이라는 마을을 지키려면 확대는 확장은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우리 군유염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그 합당한 조건에 허가를 신청을 해버리니까 물론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더 이상 천일염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긍게 집행부에서도 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하면서 우리 지역 그래도 신안보다 더 우수한 천일염을 이렇게 쉽게 태양광으로 인해서 신재생으로 인해서 사장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내년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용역을 실시를 하든 해서 뭔가 좀 우리 천일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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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영진   김한균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36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대마면장            전용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