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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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1.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제 화장실 가다가 이제 우리 국회하고 지방의회를 정치활동 금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빨리 의회로 피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끊고 이제 어제 의회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공권력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경찰은 통제력을 못한 거 같고, 일부 또 이제 군부도 원래 이제 보니까 그 저기 합창의장이 이제 그 사령관이 뭡니까?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박안수인가요? 그 육군참모총장이 그 계엄사령관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동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 국방부에 이제 기자들이 발 빠르게 가가지고 했는데 국방부에 있는 이제 군인들조차도 몰라가지고 대응을 못했다고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빨리 논평을 냈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깨어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민주시민 역량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그래서 맨몸으로 국회를 에워싸고 또 특히 이제 제보가 먼저 국회의원들한테 쏙쏙 들어가 가지고 190여 명이 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이렇게 발 빠르게 진입을 해서 다행히 어제 한 시간 좀 넘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제 계엄에 대한 것들을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국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서 서로 정말 우리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같이 우리도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할까요?

(박수)

그 오늘 예산안 설명은요, 어제 그 해양수산과 설명했던 것처럼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어제 그 45년 만에 6시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싶은데 저 역시 안녕을 못했어요. 밤새 뜬눈으로 사태를 지켜보느라고. 그러나 미래는 안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안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650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하단에 불법현수막에 뜻이 뭡니까? 불법현수막이.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거치를 하는 시설물이거나 규격에 어긋나는 광고물을 이야기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게첨 장소가 정해지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신고를 할 때 어디에다가 게첨을 한다고 이렇게 신고를……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게첨대에다가 게첨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어쩐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사실은 이제 게첨대 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정치광고물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정치광고물 설치할 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장기소  위원

1년 내내?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는……

○ 장기소  위원

그걸 정의를 제대로 말씀해주셔야 해. 그 정의를.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정치광고물은 게첨대 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게첨대 외에?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가로수 뭐 임야, 가로등, 도로변 아무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 10일 이상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교통에 이제 방해를 주지 않는 사항에서 설치하도록……

○ 장기소  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문구에 따라서 교통에 방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보면 그 남의 야산이 될 수도 있고, 도로변은 또 뭐 우리 지방도가 있을 것이고 국도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장기간 게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정치현수막은 게첨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광고물법에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광고물만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기소  위원

자, 정치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군민과 군민들의 그 어떤 복지혜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어떤 그런 그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미리 앞서서 행정에서 하지 못한 행정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뭔 무엇을 얼마 주겠다. 무엇을 했다. 아직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들을 현혹하고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플래카드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한테 그거 무엇이 어떻게 되냐 또 물어봐요. 언제 주냐. 그러면 우리는 근거가 없잖아요? 긍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군민들의 이해충돌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내가 정의를 물어본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 상위법에 되어있는가요? 그거 어디에 있는가요? 아니면 그걸 우리가 뭐 규칙을 정하든 시행규칙으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균등하게 모든 그 현수막은 신고를 받아서 10일 이내 지정된 장소에다가 게첨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나 나나 없이 아무데나…… 특히 여기 만남의 광장 그 가로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로수․가로등에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서 행정은 또 그대로 방치하고? 아니 뭔 행사 뭐 하면 거기에다가 뭐 불법으로 나무고 가로등이고 가로수고.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해야 하는 것들이 집행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광고물법에는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기간, 연락처, 정당대표를 기재해서 10일 간 읍면에 2개소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장기소  위원

10일 간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긍게 그러면 뭐 개정할 것도 말 것도 없네요. 앞으로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으면 모든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 또 허가받아야 하고. 아까 대표 전화번호 이렇게 뭐 특정당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좌우지간 길거리에 도로변에 이런 것은 다 10일 넘은 거 아닙니까? 다 불법이죠? 지금 불법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색깔부터가 변하면 다 불법. 지금 작년 여름에 붙은 것도 지금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다 불법이죠, 이제?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사실은 행정에서 정치적……

○ 장기소  위원

아니 행정이……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어제 저녁에 보니까 행정이 정치를 못 이기더만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행정 경력이 전무한데다가 오로지 검사 생활만 하다보니까 정치에 뛰어들다보니까 그 정치인들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6시간 만에 졸속 계엄령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정의를 행정이 어떤 정치를 그것은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되고 그래야 맞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계도해서 정비하도록 할랍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계도할 것도 없이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정당하게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 684쪽이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역사기록관 유치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드린 적 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역사기록관이요?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아카이빙도 마찬가지이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뭐 진도가 하나도 없네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아카이브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 부분은 올해 이제 그 부분 시행을 마쳤고, 역사기록관 관련된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는 공공기록물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 장기소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방의회가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대신에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으로 서포트는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또 그 질의했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의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그 당시만 ‘예’하고 말아버리고 이래서야 쓰겠냐는 이 말이죠. 예?

○ 총무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개선? 개선해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그 686쪽이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686쪽.

○ 장기소  위원

전남연명 한마음 대회는 우리 공직자들만 하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지금 전남연맹 한마음 체육대회는요. 공무원노조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이거는 시군에 순회 지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로 개최를 안 했고 ‘22년도에는 신안에서 했고, ‘23년 ‘24년은 도감사 때 도에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군이 개최시군이어서 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장기소  위원

내년도에 22개 시군이 전남연맹이 영광에서 열린다는 이 말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나요? 로테이션으로?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저희 군이 해당이 돼서 지금 내년도 저희 군이……

○ 장기소  위원

22개 시군인데 이거 4천 가지고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지역을 방문한 예를 들어서 수백 명씩 오실 건데 물론 숙박은 안 하시겠지만 단일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이게 이제 저희 군에서 이게 보면 시군별로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에 가입된 시군이 지금 참여대상입니다. 전체 다 시군은 아니고요. 저희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가입된.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영광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나는 우리 공무원 대부분 다 노조에 다 가입된 줄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용연

저희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시군이고요. 또 민노총이나 다른 단체에 가입된 시군이 있어서 저희는 공무원노동조합에……

○ 장기소  위원

중복은 안 된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중복은 안 된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공무원노조하고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영광은 그 뭐 나눠졌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아니요, 저희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된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저희 군은 약 한 지금 가입 조합원수가 700여 명으로……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725명이 정원인데 거의 다 99%구먼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부분은 주요 이제 인사라든가 감사, 회계 파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식조합원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 장기소  위원

아니, 회비를 내면 조합원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용연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이 전체가 기 직원을 할 때부터 조합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지금 그에 준하는 준회원으로 지금……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칙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3개월이 지나면 정회원이 되는 거고, 3개월 이전에는 준회원이 되는 거고 그 규정이 있을 건데. 회비는 내는데 정회원이 아니다? 그건 뭔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노사 이제 저희가 노사 긍게 노측하고 사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이제 지정되어 있는 인사파트라든가 감사파트 또 이제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하지만 직원 때 이미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회원은 아닙니다만 준회원 자격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아까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부서가 어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인사파트, 감사파트……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총무과 또 기획예산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되면 거기에 가입되어 활동을 하다가 그 파트로 가면 사퇴를 해야 되겠구먼요?

○ 총무과장  김용연

그런데 사퇴까지는 아니고요. 그 준회원 자격으로 그렇게 지금……

○ 장기소  위원

준회원 자격으로는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가능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도 회원은 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명시가 감사파트나 인사파트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그 뭐……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정확한 법령은……

○ 장기소  위원

어디 공무원법령에 나와 있는가요? 아니면 노동조합 그 훈령에 나와 있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구먼요.

○ 장기소  위원

생각이 안 나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뒤에서 설명을 한 번 해줘요. 팀장님들 그 장기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따로 공무원노동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규약에 우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감사파트하고 인사파트는 안 된다고?

○ 총무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관계법령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지금 아까 725명 정원에 거의 700명이 넘는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공직자 신규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가요? 아니면 자기 의사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본인 의사가 반영되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다 조합비를 납부를 하기 때문예요.

○ 장기소  위원

본인이 그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뭐 한국노총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민주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지금 725명 정원이 몇 명인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저희 정원은 727명입니다.

○ 장기소  위원

727명 중에서 700명이 아까 넘는다고 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지금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자들도 한 60여 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출산에 대한 어떤 이제 혜택부여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빠휴직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그만큼 인력들이 많이 이제 빠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인력채용을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인력이 그 적합한 실과나 읍면은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아까 60여 명 그 뭐 출산휴가가 됐든 육아휴직이 됐든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 그 60명이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야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관련해서요. 10월 달에 신규 그 채용자들 해서 각 결원이 있는 실과, 읍면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이 없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노조가 독립기구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그것부터 일단 말씀하세요. 아까 알권리 차원에서……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관계법령이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 노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범위 관련된 부분은 제6조2항에가 업무 주된 내용이 인사부서 또는 노동관계, 조정감독, 교정수사, 공무원 지휘감독에 있는 부서는 제외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 우리 직원들이 뭐 의무적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700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의무적인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본인 이제 조합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 가입되는 것이니까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초급 저 직원들 예를 들어서 급여가 지금 얼마인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급여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장기소  위원

아니, 9급 나와 안 있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이제 세출예산 편성기준표에 보면 공무원들 인건비가 이제 호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른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 장기소  위원

예를 들어서 17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아니, 190만원 정도 최저임금은 되죠? 최저임금도 안 된가요? 그런데 이것 떼고 저것 떼버리면 최저임금은 안 되겠죠?

○ 총무과장  김용연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는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 있고 합니다만……

○ 장기소  위원

그럼 150∼60만원 된가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 총무과장  김용연

한 200여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 위원장  장영진

200만 6,700원 9급.

○ 장기소  위원

거기서 떼면은요?

○ 위원장  장영진

실수령액은 이제 봐봐야 되겠죠?

○ 장기소  위원

실수령액 한 30∼40만원 정도 떼면 한 170정도밖에 안 되구먼? 그러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 35만원에서 40만원 주면 한 130만원 정도? 130만원 가지고 또 뭐 공과금 내고 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뭐 어떤 그런 사기가 진작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 타 지자체처럼 신규직원들은 대부분 청년이기에 영광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영광 일원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응당한 어떤 그런 주택제공.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물론 행복주택이 올 8월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위원님께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주택 문제 그런 해결방안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언급을 하신 덕분에 행복주택에 신규공무원들이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그 행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정리 마무리……

○ 장기소  위원

그래요, 그럼. 노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뭐예요? 준비 및 실시경비?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그 ‘26년도 6월 3일 날 개최되는 제9회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에 이제 앞서서 계도라든가 홍보, 단속, 선거법위반 단속 이런 경비로 시군에서 법정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그 뭐냐 추경에 세워도 되겠구먼요? 보니까……

○ 총무과장  김용연

연중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도홍보 이런 부분은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강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필구  위원

강필구 위원입니다. 그 2024년도는 가급적 질의나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일어난 그 사태에 대해서 2024년을 보내면서 마무리는 짓고 쓰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실과장님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가요?

○ 총무과장  김용연

실과장님들은……

○ 강필구  위원

실과장, 읍면장들. 5급 공무원들.

○ 총무과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 강필구  위원

안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강필구  위원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5급들이 한 40명 되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위원

40명 그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있으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일방적으로 저희 의회가 매도당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도당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집단으로 행동해서 어떤 사안은 잘못한 사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응당하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도 않은 사항, 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인사부서에 있고 어디 사업부서에 있고 그러니까 돈을 10원을 받았다든지 인사개입을 했다든지 재무과에 사업에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노조에 와서 하는 그런 행동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이 우리 의사과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유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노조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30년 넘게 의원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해당이 돼서 그 당사자들을 고발할까도 생각했었지만 몇 십 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 보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참아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그런 일…… 나는 우리 의회가 그 적폐의 세력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노조한테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의원님들이 계중에는 조금 다른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를 들자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니 몰랐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적폐의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그 말이죠. 적폐라는 것은 알죠, 과장님?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강필구  위원

한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할란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로서 후배의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살아왔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 있으면 나는 의원사퇴를 할란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마음대로 숫자로 이용해서 겁박하고 이런 게 되는 거냐는 이 말이죠.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총무과장이 담당 과장님이니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얘기도 나누시고 아까 말한 노사가 나눈다고 하잖아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나누시기 바라면서 지금 어제 저녁에 계엄령 사태를 보니까요. 서울시에서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대요. 아시죠?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군민들한테 성명서는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 지금 동요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낸 시군들도 여러 군데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가령 군민들 밤 사이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잘 해주시라고 이렇게 보냈더만요? 우리 영광군은 안 보냈대요? 그랬죠, 과장님?

○ 총무과장  김용연

군수님께서 안 그래도 그……

○ 강필구  위원

이제 그렇게 안 보내셨으면 지금 안 보냈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지금 현재 보내지 않았습니다.

○ 강필구  위원

아니, 긍게 그런 것 보낼 수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죠. 우리 의회도요, 성명서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강필구  위원

앞으로 우리 늘 하는 얘기가 새로운 군수가 장세일 군수가 출발했으니까 서로 그런 사항이 아닌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럴 사항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개인 혼자가 예를 들자면 계엄령 선포를 해서 이렇게 하듯이 노조에서도 그런 사람도 계중에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적절하니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앞으로 서로 같은 배를 타고 한 배를 타서 그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용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686쪽에 최상단 쪽 보면요, 영광군 공직자 한마음대회 2,500만원이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김한균  위원

2만 9천원씩 해서 1,000여 명으로. 이건 어떤 목적이죠?

○ 총무과장  김용연

공직자 한마음 대회는 전체 이제 공직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로 못했다가 올해 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공직자 직원분들이나 사기진작을 좀 도모하고 좀 그런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행사입니다.

○ 김한균  위원

제가 전년도엔가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김한균  위원

전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님들 보면 저희 의회와 소통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 체육행사로 해서 직원들도 저희들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 보면 공무원들 얼굴 전체 모르시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직원들은 얼른 다 모르고 있고요. 자주 이렇게 보고 해야 얼른 알아지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 김한균  위원

같은 공무원들께서도 전체적인 이 직원들 간에 상호 간에 얼굴도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어쩔 때는 낯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공무원들 버젓이 얼굴 맞대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체육행사 같은 것 하루 날을 잡아서 한 번 하자고 예산을 제가 좀 편성 한 번 해보자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긍게 이게 체육행사는 없죠?

○ 총무과장  김용연

지금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직원들 서로 소통하고 그런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한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간단하게 2,900이 세워졌는데 이걸로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데 더 시켜서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업무에 연일 간 1년 내내 업무에 시달려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체육행사를 하루해서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안 쉬죠?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공무원들 유급휴가가 아니어서요. 저희는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 김한균  위원

저는 옛날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다 쉬는 줄 알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 김한균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근로자의 날도 공무원들 업무를 다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그런데 단 하루라도 같이 우리 공무원들 하루라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루라도 업무에 관여 없이 체육행사라도 하는 쪽으로 한 번 해서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더 증설시켜서 우리가 체육행사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전 직원들 꼭 못 빠져 나오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죠? 같이 해서 한 번 단합대회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게요?

○ 총무과장  김용연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 김한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소 신축 계획하고 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조일영  위원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 융복합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가야된다가 지배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한 번 해보셨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권고하고 제안해주신 그런 사유로 전체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건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를 현재 신축보건소 현 보건소를 철거하고 지으려는 걸 철회하고 그 앞에 주차장 쪽으로 주차장에다 신설하는 것을 최종 수정해서 확정지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그 올해 시작 안 한 60억 그거 반납을 해야 한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협의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신축부지를 그쪽으로 옮김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설계 진행 중인 돈을 뭐 11억이나 이월시키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줄 수 없다. 그러니 우선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3년 후에 재신청하라는 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그 주차장 부지를 공사를 시작하면 되잖아요?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져야지 가능한데요.

○ 조일영  위원

그래도 반납하는 게 낫지 급하게 서들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우선 이 사업을 반납하고 3년 후에 재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우선 시설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미래수요도 대비를 해야 돼서 협의되는 대로 그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급하게 서들지 말고 나중에 원전 1․2호기 수명연장해도 돈이 이렇게 나오니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있는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입니다. 728쪽에 보면 이게 처음 보는 건데 금주절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이 지금……

○ 정선우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저희들이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주하고 절주 문화를 좀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암 발생이라든지 건강유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술자리 문화 같은 게 굉장히 관대했었는데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선우  위원

줄여보자는 취지?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위원

술을 많이 드시면 환자라고 우리가 칭하자면 그분들이 와서 뭘 하는 건 없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조례 제정을 하고……

○ 정선우  위원

하고 난 다음에?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이제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음주도 좀 금지하고 조금씩 줄여보자는 의미입니다.

○ 정선우  위원

이게 신규인가 봐요? 전년도 치는 없는데 보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정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아까 보건소를 그 앞에 있는 부지를 결정을 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누가 결정을 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행정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지금……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그 부분이 지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소장님.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히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해야 하지.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인설관이죠. 예?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용역을 통해서……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아무런 그냥 없이 그렇게 툭 던지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의회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이것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만 정책적 판단만 해야지. 특정부지를 예를 들면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용역을 통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소장님.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제 말 이해 못하신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다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결정 난 것은 없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묘량 영민농원 주거시설 개선사업 이거 올렸는데.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아까 별도의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고 했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검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생계도 어렵고 그걸 거쳐서 살 경제적 여유가 안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개인이 사는 공간이라 이 돈이 투입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금 그러면 아까 앞에 우리 한센인 그 지원 관련했던 예산들 있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개인한테 나갑니다. 그 돈이……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지금 이것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그걸 끌어다가 해보려고……

○ 위원장  장영진

특별회계가 아니 예산이…… 아니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못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논리가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정책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거 잘 법리적 검토를 다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우리 소장님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경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자고 오전에 안 끝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밥 먹고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날 거 같으면 오전에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기술센터, 상하수도, 읍면 세 군데나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온통 서울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은 영광읍장이 대표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읍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정만철

영광읍장 정만철입니다. 818쪽 영광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한균  위원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 11개 읍면 다 보니까 낙월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야식비.

○ 영광읍장  정만철

예.

○ 김한균  위원

지금 영광읍내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영광읍장  정만철

지금그 자율방범대에서 그 순찰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 김한균  위원

확인하셨어요?

○ 영광읍장  정만철

예?

○ 김한균  위원

확인하셨어?

○ 영광읍장  정만철

예, 예.

○ 김한균  위원

11개 읍면장님들 다 계시죠?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읍면 있어요?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다 있죠.

○ 김한균  위원

예?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다 있어요. 각 읍면 자율방범대……

○ 임영민  위원

(의석에서) 영광읍은 확실히 할 것이고.

○ 김한균  위원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예?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하고 있어요?

(『예.』하는 읍면장 있음)

하고 있다니까 아무 말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다 마치셨어요?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선우  위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에 화분거리를 했잖아요?

○ 영광읍장  정만철

예.

○ 정선우  위원

올해는 화분거리 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 영광읍장  정만철

읍면에는 저희 우리 영광읍만 하는 걸로……

○ 정선우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법성 같은 데도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법성도 그 다리 1교, 2교, 3교 있잖아요?

○ 영광읍장  정만철

예.

○ 정선우  위원

거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거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화분 거리가 우리 법성에.

○ 영광읍장  정만철

예.

○ 정선우  위원

그 말을 자꾸 주민들이 상가에서 그 말씀을 몇 분 하시더라고요. 영광읍 나가니까 참 예쁘더라. 이런 부분들. 우리 법성이나 읍면도 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영광읍장  정만철

일단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 정선우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낙월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운하니까 제가 낙월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장님 고생하시죠? 지금 며칠째 나오고 계신가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며칠째 나오고 계셔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내일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장영진

내일 들어가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낙월면은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는 어떻게 되나요?

○ 낙월면장  신재철

48만원이 있는데요. 낙월면 소장 한 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한 분?

○ 낙월면장  신재철

예, 그래갖고……

○ 위원장  장영진

10명인데? 4,000원 10명 1회 12월 그렇게 써져 있는데?

○ 낙월면장  신재철

제가 이제 송이도, 안마도는 파악을 못했고요. 낙월에서 운영하신 분이 우리 밥집 하신 분들이 그분이 대장이시거든요. 그분이 저녁마다 한 번씩 순찰하시고 그러십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님께서 그거 물어보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낙월면 다목적회관.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이제 운영경비하고 관리비용이 올라왔어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지금 그 실제 이제 운영 주체자가 어디죠?

○ 낙월면장  신재철

운영 주체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낙월면장  신재철

저희한테 이제 자산관리가 변경되면 지금 낙월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위탁한다는 방법은 아직 생각한 것 없고요. 아직은 일단은 저희가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총해서 얼마씩 지금 지원하는가요? 5천 얼마인가요? 5천 얼마죠?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 낙월면장  신재철

어디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영진

낙월면 그 다목적회관.

○ 낙월면장  신재철

그 예산이 4,500만원이……

○ 위원장  장영진

4,512만원 올라왔네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식당 같은 거 운영한다고 하셨죠?

○ 낙월면장  신재철

1층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여기에는 지금 식당 관련된 비용은 없거든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가요?

○ 낙월면장  신재철

이제 공모를 해갖고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규정을 봐보니까 그것이 막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우리 공모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제도 이제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없으셔가지고 이거를 질의를 안 했는데 분명한 것은 다목적회관을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식당이 운영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계되는 비용에 대한 것들도 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걸 다목적회관 운영 회관을 만드는 거예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식당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진짜 참여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그럴 가망성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랑게. 근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 낙월면장  신재철

일단은 세워주시면요, 제가 봐갖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면 추경에 제가 자발적으로 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낙월면장님께서 강력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걸 다목적회관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했잖아요? 그죠?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사업이에요?

○ 낙월면장  신재철

일단은 상반기 때 제가 공모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자가 이제 선정이 안 되면 그때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걸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물론 낙월면이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SOC시설을 확충하는 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전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그냥 그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런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용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 시설을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을 운영해야 할 분들한테 그 운영비를 지급할 정도로 해서 그 식당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 낙월면장  신재철

예, 저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저기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869쪽 상단에 그 20만원이 감됐거든요? 단오보존회.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감 돼도 150만원 가지면……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한 25명 정도 나오시더만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미리 하루 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낙월면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오후에 끝나고 잘하면 배를 탈 수 있는데 잘못하면 또 하룻밤 또 숙식을 해야 하잖아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제 1박만 한다고 봤을 때도 지금 이 돈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 낙월면장  신재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하룻밤을 지금 다른 읍면은 120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30만원 갭밖에 안 돼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얼른 최하 지금 1만원짜리 밥을 먹더라도 오후에 나오면 저녁, 아침, 점심 세 끼를 먹어야 하잖아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3만원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하룻밤 자면 둘이 같이 자더라도 6만원이 나오면 3만원씩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3만원씩 부담하면 6만원 곱하기 25명을 하면 15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상된 것보다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오히려 20만원을 더 감 시켜버렸어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낙월면장  신재철

아니……

○ 장기소  위원

아니, 도지사님. 아니, 도지사란다.

(웃음)

○ 낙월면장  신재철

감된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똑같이 감을 시킨 것이고요. 제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 장기소  위원

그……

○ 낙월면장  신재철

도서지역 특성은 좀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을 잘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 방청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낙월주민들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와서 보니까 또 불평 아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낙월면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군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이기도 하지만 좀 그래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또 뭐 술이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 낙월면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 낙월면장  신재철

예.

○ 장기소  위원

실장님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집행부 좌석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 장기소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외지에 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축제 참석 우리는 멀고 그러니까 안 갈란다 그러면 이게 소외받고 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 얼마 안 되니까 좀 해서 그렇게 하시면……

○ 낙월면장  신재철

추경 때 제가 혹시 요구하시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러죠. 아니 그런데 추경은 가능하것구먼요? 6월달인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신재철 낙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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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영진   김한균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33명)

부군수              김정섭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5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총무과장            김용연

백수읍장            김희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