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23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84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10시23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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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영민  위원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한 번. 401쪽 보면 초등학생 학자금, 중학생 학자금이 뭔 말인가요? 용어가 좀 생소하네? 전에도 있었나요, 401쪽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임영민  위원

예.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이전에는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학자금 지원으로 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2017년부터 신설해서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2016년까지 끝나야 이 사업은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다 해야.

○ 임영민  위원

그러면 ‘16년도 태어난 애들이 대상일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때 그전에는 학자금 지원 제도였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제 ‘17년도부터는 신생아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임영민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실시했던 제도가 이제 이어오면서 이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애들이 ‘16년도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임영민  위원

여기에는 고등학교는 안 나와 있어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고등학교도 110만원씩……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집행부 좌석에서) 고등학교도 있는데 끝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로. 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이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 303쪽 보면 하단에 택시 감차보상이 4억 7천이 감액됐어요. 군비가. 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집행부 좌석에서)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예.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들이 택시 감차로 올해는 10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10대인데 저희들이 2대밖에 신청자가 없어서……

○ 임영민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예, 8대분은 감을……

○ 위원장  장영진

저기 잠깐만요. 그 일괄 보고를 했으니까요. 이제 기획예산실을 하고.

○ 임영민  위원

아, 과별로 할까요?

○ 위원장  장영진

과별로 예.

○ 임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기획예산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아까 저 본회의장에서 했어야 하는데 우리 그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립도요?

○ 장기소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립도 이번 정리추경까지 해서 11.17%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올해 지금 작년보다 사업률이 지금 엄청 떨어졌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작년보다 사업률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사업률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립도 부분은 0.5% 증액했고요. 사업부분은 지금 저희가 크게 뭐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거의 1,000억에 가깝구먼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약 한 7,000억 잡고 1,000억에 것만 거의 있는데. 그 전년도 ‘23년인가요? ‘23년에 비해 좀 대동소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놓고 성과분석을 따지면 전체 좀 투성들이 많아요. 통합안정자금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24억 계상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계상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난해는 안 했고요. 올해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 장기소  위원

지난해 없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통합재정안정화 제정은 없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없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영암 같은 경우는 제로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은 6,300만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장기소  위원

뭐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나왔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개정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도에 한 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통합했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나왔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이 통합안정화자금은 이제 예비비 성격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비비성격이 아니고요.

○ 장기소  위원

글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적립이라고 해야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 안 됐을 경우에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나중에 이제 재정이 불안정했을 때……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장기소  위원

긍게 예비비 성격 불안정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는 아까 제로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유사시에 어떤 가용재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이 적립금을 좀 사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해놔서 그나마 그래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말씀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0% 떨어져야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거 최소한 지금 줄인……

○ 장기소  위원

올해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그러더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작년도 결산하면 240억으로 저희가 평년 300억 이상이 되었는데 많이 줄인 결과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러면 이거 뭐 우리 목표기금이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목표는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목표는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예.

○ 장기소  위원

아, 그러면 지금 24억 가지면 뭐 내년도에 뭐 적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시국 같으면 내년도도 그 우리 군 재정이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내년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래도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 못한 것이 주로 무엇 무엇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에 우리 군비 매칭사업 못한 것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상하수도 사업비가 지금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쪽 부분이 좀 부담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을 했기 때문에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공기업 말고는 다른 데는 없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다른 데는 거의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략산업실 쪽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야 할 부분들 이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부담을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수기를 조정한 것 있고요. 지금 다른 실과에 일부 큰 사업비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정에 차질이 없는 그 선에서 일단 유보를……

○ 장기소  위원

물론 국비 얼른 보니까 국비 한 106억 대비 한 70억 정도 매칭을 안 한 부분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우리 어떤 그런 공기업이 됐든 간에 또 아니면 일반 실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부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일단 두 가지겠죠? 국․도비 내시 안 되는 부분하고 내년에 지금 뭐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거기에 지금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군정에 대한 현안들을 채우다보니까 일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에 질의한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장  장영진

알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S-전략산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S-전략산업실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134쪽 그 하단에 이모빌리티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40억 중에 군비가 14억 이게 이제……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 직접지원이면 한국자동차로 직접 그리 간다는 건가요? 우리 예산 안 잡고? 그 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 임영민  위원

그 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예.

○ 임영민  위원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것이?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예, 거기에 이제 회계시스템에다가 입력이 돼놔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S-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인구교육정책과장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제 늘어난 부분은 결혼장려금하고 신생아양육비가 좀 늘었는데요. 결혼장려금 숫자가 결혼 숫자가 좀 증가한 편이고요.

○ 장기소  위원

25명?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결혼을 모니터링을 하기가……

○ 장기소  위원

아니, 모니터링을 해놓으면 상당히 유익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작년보다는 많이,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 할 거라고 지금 많이 잡았는데도 더 많이……

○ 장기소  위원

내가 해줄까요? 모니터링? 모니터링 해줄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내가 해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뭘 하신다고요?

○ 장기소  위원

모니터링 해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아, 결혼할 사람이요? 예, 해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 시스템 운영방안 좀…… 저기 뒤에 계시네? 저. 우리 동기분. 그렇게 동기라고 말도 안 들어버려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작년, 아니 올해도 그 언론에 게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언론에 게재되고 그러면 쓰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순세계 넘어가더라도 이해한당게요? 아,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아니 출산율이 많이 넘어갖고 25명.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70명 잡아놓으면 상관없어요. 잡아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 갖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좋은 현상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그 난임부부 같은 것도 지금 늘어난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난임부부도 당초에 56명 저희들이 예상하고 수립했는데 66명으로 늘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혼외도 우리 혹시 그거에 해당 된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혼외.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혼외자요?

○ 장기소  위원

예, 혼외가 지금 늘었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혼외자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혼외자를요?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제 이야기는 혼외자도 어떤 혜택을 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군에 있다. 혼외아가 발생되면 어디 쪽에다가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혼외자일지라도 저희들은 한 분만 주소가 같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혼외자라도 저희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혼외자 그런 구분은 쉽지가 않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양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부양의무면 어떤 부양의무……

○ 장기소  위원

혼외자면 한 분밖에 없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죠. 한부모가족……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그런 것도 우리가 출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어떤 의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한부모가족 관리는 이제 가정행복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 가정행복과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장기소  위원

긍게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원활하게 그냥 일반 애들처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청년 마을로플러스 사업하고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한시적 사업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 위원장  장영진

아, 일자리경제과구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죄송합니다. 예,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 지금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148쪽 상단에……

○ 위원장  장영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는 따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162쪽 보니까 하단에 법성포단오제 행사지원에 성립전이 올라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임영민  위원

성립전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저희들이 단오제 행사 전에 그 도에다가 지원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송금이 된 건데 그걸 성립전으로 사용을 먼저 했던 겁니다.

○ 임영민  위원

우리가 전에 사용을 했던 게 이제 올라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단오제 끝나고 우리 추경 한 번도 없었나요? 정리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때 없었죠.

○ 임영민  위원

아, 그거 단오제 끝나고 처음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임영민  위원

단오제 끝난지가 오래됐는데 성립전 표기가 돼서 이게 뭐지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성립전으로 그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 임영민  위원

아니, 이제 했을 건데 이제 오래된 건이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예.

○ 임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지금 2차 추경이니까 없었겠죠? 가만있어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202쪽 그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은 기금내시 변경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예. 그래서 당초에 지금 우선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쪽으로 우선 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우리 노인복지관 쪽으로……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그러면 그 1인 식당이 증액분인가?요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은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운영비 일부 지금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운영비 일부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유영직

(집행부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장영진

왜 안 일어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집행부 좌석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 이번에 보니까요, 예산규모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제 가장 많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지방세는 7억 4,9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 도비보조가 14억, 보전수입이 10억인데. 전체 26억 2,600만원 중에서 그 지방세 보니까요, 임대업 104쪽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104쪽, 104쪽……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 8,000만원 했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작년도 1년분인가요?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했죠?

○ 재무과장  유영직

금년도 1년분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1년분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 위원장  장영진

준공이 언제 됐는데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준공이.

○ 재무과장  유영직

준공이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장영진

이번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번에는 얼마 올라왔던가요? 이번에도 8,000만원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예상수입이고, 그 저 뭡니까? 그 기업들이 그 지식산업센터로 더 입주를 하게 되면 더 커지겠네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당연히 입주가 45실인가 있는데, 47실이구먼요. 47실이 있는데……

○ 위원장  장영진

아까 여기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1억 5천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집행부 좌석에서) 올해 본예산이 1억 2,500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집행부 좌석에서) 1억 2,500.

○ 위원장  장영진

긍게요, 1억 2,500. 그러면 임대로 수입이 4,500만원 더 늘어난다는 가정하고 했네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그 스포츠산업과를 보면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임대료가 감됐어요. 237만 1천원이.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임영민

감된 이유가 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어차피 그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임대료를 깎아줘요?

○ 재무과장  유영직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과표가 있잖습니까? 과표가.

○ 위원장  임영민

과표?

○ 재무과장  유영직

우리가 부과하는 과표가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에 따른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감소는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지금 훈련공간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얼마 받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지금 스포츠산업과는 906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행정재산은 각 또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긍게 임대료가 감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가 증가되면 증가됐겠지 임대료가 감돼요? 편의점도 보니까 법성정류장 공공재산 사용수익 허가. 편의점은 이제 556만 9천원에 내줬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감이 되었어요. 196만 9천원이.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한 감가상각비를 붙여서 한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안 맞는데요?

○ 재무과장  유영직

재산세 과표가 늘면 당연히 증가하는데 그게 줄어들면 그것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 위원장  장영진

뭐가 안 맞는데? 그러면요, 그 옆에 보면 그 사업수입 육묘장 생산물 분양대금 이거 분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1억 1,250만원을 잡았어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예를 들자면 들어온 것은 1억 500만원. 그래서 한 690, 한 700만원 돈이 감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감가상각비에 의한 깎은 건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이것은 감가상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금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이기 때문에 뭐 분양대금이잖습니까? 예를 들면, 분양대금은 예를 들면 100개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90개 분양되고 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 위원장  장영진

아, 그런 건가요? 그 시설물의 분양이 아니라 생산물의 분양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면 하기사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몇 차 추경까지 있었나요? 3차까지 있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었겠죠? 2차 추경 때는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거의 이제 11월까지 징수실적하고 이렇게 봐서 정리추경 마지막이 세입도 정리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변동 폭이 얼마정도 되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전체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 위원장  장영진

한 번 이것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 234쪽이요, 우리 고향사랑……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작년에 4억 2,500. 올해는 감액돼서 3억 7,800.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답례품 구입비로 2억 5천 정도 대금이 나가네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난해 보니까 그 올해는 답례품 구입비하고 배송비까지 해서 약 한 4억 정도가 나갔구먼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벌써 4년째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씩 지금 줄어는 가는데 작년에 3,680만원, 올해 2,000만원 좀 줄어는 가네요? 광고료, 홍보물.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이 작년에 2억 5,300으로 나왔는데 이거 기정액은 이것이 좀 뭣이 안 맞네요? 지금까지 뭐 500만원짜리가 32명.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이제 300에서 400분이 9분, 200에서 300 미만이 16분.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67명, 그 다음에 10만원짜리들이 293명이나 되네요? 이제 10만원을 드신 분들이. 기부자는 이제 1,18…… 1,200명 정도 되는데. 아니, 1만 1,200명.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고액자가 32명밖에 안 되네요?

○ 재무과장  유영직

경기도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징수하는데. 징수가 아니고 이건 모금하는데……

○ 장기소  위원

지금 1만 1,200명 가까이해서 15억 1,400만원 모금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출이 얼마이고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약 4억. 한 30% 4억 좀 넘게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약 한……

○ 재무과장  유영직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1억 정도?

○ 재무과장  유영직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조성은 어디에다가 해놨는가요?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 고향사랑기금 따로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기금 목록에 아까 있었나요?

○ 재무과장  유영직

이번에 기금 변경계획에 없어가지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예, 기금은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여기에다가 해놔야지.

○ 재무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이 2024년도에는 당초에 세워져가지고 변동이 없어서 이번에는 변경이 없고요.

○ 장기소  위원

저는 하도 지금 뭐가, 어디 자부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만 하니까 나 그런 줄만. 행정을 믿어야지 어쩔 겁니까?

○ 재무과장  유영직

대부분 정기적금으로 지금 1년짜리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거인데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유영직

예, 이번 주에도 한 5∼6분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또 기부하실 예정입니다.

○ 장기소  위원

여기 청사부지, 청사신축이 아니라 청사관리인데 여기는 감 시켰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245쪽 제일 하단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국비, 군비, 또 자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 이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방진료여가지고 한방진료예요, 한방.

○ 임영민  위원

한방?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제 왕진버스인데 오기만 이제 버스로 오지 각 회의실에서 진료를 합니다.

○ 임영민  위원

아, 이 버스가 마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니고 그 각 농협 회의실에서 진료를 합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세부설명서에 본께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라 해져 있길래 나는 왕진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진료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한방진료여가지고 그 와가지고 침도 놓고 뜸도 뜨고 그리고 한약재도 이제 주고 그렇게……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왕진버스라는 의미는 뭐예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 국가에서 버스식으로 만들어서 명칭을……

○ 임영민  위원

명칭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놨으면 국가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버스를 구입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그것은 아닙니다.

○ 임영민  위원

그건 아니에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왕진버스라고 해놨지? 이건 진짜 의미가 없네? 이 제목 자체가. 그 이제 이게 왜 연 3,600만원 예산이 왜 이제 잡혔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제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 임영민  위원

12월이 탁 끝나버렸는데 이제 오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하반기 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이 좀 늦어졌어요. 그 추경을 안 하다보니까.

○ 임영민  위원

성립전으로 확인했나요? 그러면 지출은?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우리 군비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성립전 써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고. 아 끝나갔는데 내려 왔디야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각 농어촌 각 지역에 농촌․도시 간 의료격차 해소라든지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진료 및 검진, 건강상담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다 주는데 왜 그 조합들은 뭔 말인지 알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 부분……

○ 임영민  위원

검진을 왜 광주에서 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 뜻 알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핵심은 그걸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임영민  위원

왕진버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목이 잘 안 맞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광주에 가서 조합원들 검진을 해야 되는지 하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임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일영  위원

조일영 위원입니다. 252쪽 비료가격 안정지원이 30% 정도 올라갔는데 어떤 그 비료가격이 올라서인가요? 아니면 군비, 도비가 도비가 확보가 돼서 그런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제 그전에 교부를 했는데 그전에 이제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은 안 되고 가내시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가내시 예산을 잡았는데 그동안 추경에 없다보니까 이제 추경 때 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지금 외상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급은 다 됐는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외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 정리추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신규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내온 사업입니다.

○ 조일영  위원

1억 4천만원 갖고 이제 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나요? 용역비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단지가 지금 현재 친환경을 블루베리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친환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 조일영  위원

시설물 보완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조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e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예, 그 246쪽이요. 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금 250억이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기본형 직불제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 농가수가 줄었는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이 됐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기본형 직불제는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충분히 예산을 잡아갖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신청 받는 과정에서 줄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자그마치 14억이나 됐네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도에서 농식품부에서부터 충분히 예산을 잡아갖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청 받고 뭐 이행점검사항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서 다시 이제 예산이 변경돼서 내려 와가지고 변경한 부분입니다.

○ 장기소  위원

최근에 농가들한테 문자 보냈죠? 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지급……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입금됐다고.

○ 장기소  위원

지급 관련해서.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거기에 문자를 보면 거기는 그 지금 254억인가 되잖아요? 아니, 256억.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거기는 249억.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한 7억 정도 갭이 생기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7억 정도는 지금 계좌번호가 오류가 생긴 농가들이 있어요. 계좌번호가 입력하다가. 그래갖고 그걸 다시 재확인해갖고 다시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아, 오류가 생기면 이제 다시 확인하는구나? 전체 농가가 많아서?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왜 그러냐면 그놈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려고 확인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오류 있는 농가는 따로 빼놓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주려고 먼저 지급하고 오류가 있는 농가들은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8,367농가에서 약 한 7,000농가 지급하고 나머지 거의 1,000몇 농가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구먼? 7억 정도 발생했으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1,000농가까지는 아니고요. 한……

○ 장기소  위원

1,000농가 가까이 돼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1,000농가 가까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700∼800농가입니다.

○ 장기소  위원

차질 없게 하고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 경영안정대책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41억 작년에는 집행을 올해는 안 했죠? 아, 작년에.

○ 위원장  장영진

다 했어요.

○ 장기소  위원

불용액이 없어서.

○ 위원장  장영진

그 본예산 때 올라와요.

○ 장기소  위원

작년에 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작년에  지급했어요.

○ 장기소  위원

작년에 얼마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 장기소  위원

작년에 39억 8천이었구먼요? 작년에 39억 8천, 올해는 41억. 약 한 2억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 이거 그 다음에 그 기금, 이제 여기는 특별경영안정대책비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여기는 경영안정대책비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5만원씩 해가지고 2월달까지 15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랬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150만원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년 기준보다 올해는 인상돼가지고 36만원이가 올랐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36만원 해가지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36만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111억 해가지고 222억.

○ 장기소  위원

222만원.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2월달까지.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간에 30억 가지고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아까 39억이라고……

○ 장기소  위원

작년에 30억이었잖아요? 30억.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 플러스 12억이 먼저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42억에다가 우리 농발기금도 20억 해서 62억이 맞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올해는 62억이고요.

○ 장기소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 그 말이에요, 지금.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작년에는 42억 정도.

○ 장기소  위원

아, 그러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지금 농발기금 얼마 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제 19억……

○ 장기소  위원

39억에서 20억 빼니까 19억이 남았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아니, 그 지난번에 또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사용하고 해서 그걸 채워달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거……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이번에는 없고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니까 의회에서 유사시에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당초 그 근처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연도별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채우라고 했으면.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 기금 20억 사용한다고 의결을 했는가요? 보고 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보고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걸로. 이 앞전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언급을 했고……

○ 장기소  위원

간담회 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아, 간담회 때 보고를 했었나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잠시 착각을 해버렸는갑네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뭐 지금 군수 공약사업에 따른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간에 42억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20억 안 주더라도.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 자원을 얼마든지 유용하게 다른 용도로 아까 지금 그 매칭사업도 지금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래서 좀 유용하게 어떻게 지금 내년 설립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뭐 준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말했을 텐데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았을 텐데. 아무튼 좀 뭐 잘 하시겠지만, 그 동계직불금 언제 나갑니까?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동계직불금도 같이 나갑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나갈 때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20일 이전까지는 다 나가야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이렇게 하시게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방망이가 통과되면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구두로 언론으로 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의회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아직 검토도 안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먼저 물어봐요. 신문에 이렇게 또 언론에 나오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어떤 그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 하여튼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성립전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계통을 거쳐서 지급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사전에 먼저 이렇게 말 그대로 성립전을 해버리구먼요? 집행부에서 성립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경영안정대핵비 지원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기금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세우면 안 되죠.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 세워가지고 기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뭐 기금이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된답니까? 우리 그 농업유통과에서 그 강력한 원칙을 세우셔야 해요. 원래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회수의 원칙이었어요. 국․도비 보조, 그 다음에 군비 보조가 안 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디냐면요, 사회복지과 통합돌봄이 있죠? 그런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그 사업들. 틈새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저리자금 0.5%인가요? 그 0.5%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회수 일정도 3년간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그 민원실에서 한가요? 우리 농가주택 보조사업이 있죠?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농가경쟁력 확보를 하자는 측에서 그 기금을 쌓아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금에 대한 원칙들을 훼손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심의위원회하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심의위원회 걸쳤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가만있어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 계시죠?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누구십니까? 예? 누군가요? 누구신가 봐보세요.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아니신가요?

○ 위원장  장영진

아니에요. 산건위니까 아니겠죠?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사과 좌석에서) 조일영 부의장님하고 정선우 의원님이십니다.

○ 위원장  장영진

가셨어요?

○ 정선우  위원

(의석에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뭐요? 안 가셨다고 하네요? 조일영 부의장님하고 정선우 의원님.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나는 위원인지도 모르는데요?

○ 위원장  장영진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는데요?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안 오시고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하, 대면보고를 해버리네? 심의가 아니라 대면보고네? 제가 더 이상 깊숙이 안 들어갈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의 용도는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워낙 우리 농민들께서 죽겠다고 죽겠다고 해서 빗장을 풀었는데 그런데 이게 원칙들이 계속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금운용에 대한 목표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신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대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303쪽 하단에 택시 감차보상은 감된 이유가 감차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은 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택시에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 그 대폐차 보조사업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장애인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아니, 아니. 오래된 택시 대폐차 지원.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그거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택시 감차만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대폐차 지원은 그러면 누가하나요?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노후경유차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 있고요.

○ 임영민  위원

예, 택시 어느 부서에서 하죠? 아, 그래요? 교통건설과인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 택시 연말까지 해서 우리 예산도 잡아지고 그랬을 건데 예산이 없어서 대폐차 못하고 지원 못 받은 예들이 이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할 예산을 가지고 같은 택시 쪽인데 연계가 안 되나 해서 물어본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할게요.

○ 위원장  장영진

예,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양수산과 우리 직원들 계신가요? 잠깐 장기소 위원님 질의 이따 보고를 해주세요. 따로 별도로.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아니, 손들었는데 넘어가버렸어요. 건설과 불러버렸어요.

○ 위원장  장영진

따로 별도로……

○ 장기소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래미해수욕장 그 용역비 세웠는가요? 모래미해수욕장 용역비 세웠어요?

(『모래미해수욕장 말씀하신가요?』하는 공무원 있음)

예.

(『내년에 예산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 못하고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그 맨손어업은 아니, 아니. 실뱀장어 감 시켰네요? 연구용역. 내년에 실뱀장어 이거 관련해서 합법화된 것.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 위원장  장영진

예,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민  위원

임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07쪽 보니까 불법현수막 수거포상금, 신고포상금 해서 200만원이 다 삭감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임영민  위원

왜 이게 삭감되죠?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신 분이 없어서……

○ 임영민  위원

아, 신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위원

그 과거에 보면 우리가……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포상금 신고가 아니라 저기 물론 신고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임영민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이 말이죠,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위원

과거에는 막 몇 억씩 이렇게 징수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고 징수했던 것입니다.

○ 임영민  위원

포상금은 안 나가더라도?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그 혹시 우리가 축조 때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불법현수막들 철거가 좀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철거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이 농협 앞에 있는 것 혹시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그것도 철거 지시를 했는데……

○ 임영민  위원

아침에 보니까 있다고 그러던데?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죄송합니다.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

저도 점심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 임영민  위원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간 그 정치광고물은 10일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영민  위원

장소 필요 없이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2개소에 10일간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맞으면.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답변이 틀렸어요. 장소가 필요 없이 10일간은 한다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 임영민  위원

그건 몰랐네.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게시판에 10일이겠지?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아니요. 게시판 외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일영  위원

(의석에서) 아, 그런가요?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아, 그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막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다 이렇게 쳐버려도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대신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아, 교통에 지장은 안 주제.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예, 예.

○ 장기소  위원

(의석에서) 아, 그러는가요? 그 진작에 말씀을 해주지.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40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76억 8,100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5억 1,600만원, 공기업지원전출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과 4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예산 총액은 1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64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에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체단체등이전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9,700만원,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 7,800만원, 36쪽에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로 6,400만원은 감액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운영 수선유지교체비는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중간부터 60쪽까지는 하수도 인력운영비에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1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총 33억 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가 24…… 거의 25% 125억 특별회계 증됐구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기소  위원

가장 많구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 106억 대비 76억 관련해서 목이 뭔가요? 상하수도사업 것이 국․도비 매칭이 안 된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국․도비 매칭이 안 된 것은 예산 상황 때문에 기획실하고 예산상황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 장기소  위원

아니, 긍게 그 사업이 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내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아까 지금 국․도비 매칭 기획실하고 얘기했던 게 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그게 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걸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거고요. 정리추경에는 그 군비 매칭이 전부 다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지금 작년에 영광읍 그 상수도 교체했죠? 작년에 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수도 말씀하십니까? 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현대화사업은 전부 마치고요.

○ 장기소  위원

지금 백수, 염산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 장기소  위원

내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예. 내년에 노후관리교체 일차적으로는……

○ 장기소  위원

내년 ‘25년부터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25년부터 들어갑니다. 그쪽에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누수가 많아가지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65%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예.

○ 장기소  위원

그 예산 반영이 됐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군비 전체가 되지는 않고 일단은 내년에는 설계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유수율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보니까 소장님이 아니라 실장님. 그 뭡니까? 그 23개 부서면 전체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200건이 넘는 사업이 ‘2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단은 그거 쭉 한번 빼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아니,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200건이 넘는 사업을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어떤 경우인 것인지 한 번 각 실과별로 한 번 빼주세요. 일을 뭔 사연이 있었겠지만……

○ 위원장  장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 소장님 어디 가시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장영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블랙홀이에요. 그냥 탑이네, 탑. 정리추경의 탑. 이번에 그 전체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112억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정리추경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아니. 우리 다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본예산.

○ 위원장  장영진

아까 얼마라고 했는가? 112억이죠? 112억인데 우리 거시기 공기업특별회계 5개 딱 해서 했는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4.09% 그러니까 125억이 늘어났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장  장영진

우리 다 여러분들이 반납하고 뭐하고 다 빼고도 더 해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싹 가네?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것보다는 이제 사업소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고, 환경부 사업들은 정부부처 추진방향을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자체가 상향선에 들어가면 국고보조율을 낮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제일 이제 상수도는 한 5대 5 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5대 4 내지 7대 3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군민들을 위해서 조기에 좀 사업을 착수하다보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특정 그 사업소. 특정분야에 예산이 몰빵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를 들자면 예산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낙수가 돼서 서로 전반적인 효율성을 나타나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건 사업에 대한 어떤 언밸런스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세출예산 검토를 했는데요. 전액 반납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요, 일부러 저희들이 다 뽑아 놨습니다. 이거 불용액 그…… 23개 부서에서 247건. 돈 얼마 안 되지만 240건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한 푼도 안 쓴 것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요. 상하수도사업소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한 부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 성과지표 있잖아요? 성과지표. 이전에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봐야한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따라서 인사고가점도 같이 연동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과지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잘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내밀하고 세밀하게 하면 이렇게 불용한 사업들이 247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너무 이제 예산이 편중되다보니까 그런 예산의 형평성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제대로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요, 알겠어요. 강무성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7인)

장영진   김한균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36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유영직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김용연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정만철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김관필

대마면장            전용운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장창종

군서면장            임형표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군남면장            박순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