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6회 영광군의회 제2호 임시회 영광군의회사무과
	2002년 2월 19일 (화)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1面
	(10:00 개의) □ 의장 강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 능력제고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선진행정구현 및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인력관리 및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 실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진행정을 위한 지방화·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군민의식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시책으로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 의장 강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종만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 총 15건 등 일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할만큼 6월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전에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선거일 2개월 전부터는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2단계 3차년도 초과현원중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하여 2002년 7월말까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사기진작 및 인사혁신제를 운영해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쇠퇴한 업무 및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문화복지 중심으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전읍면을 대상으로	사무 및 인력 조정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타읍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 지금 보고서 상에서는 4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3월 중으로 군산하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팀워크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 마을지도자와 NGO 대표자 등 220명을 대상으로 군정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올해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중인 청결· 질서· 친절운동을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4개분야 10개 시책을 분야

	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서 국민공동체 형성과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군산하 직원들의 건전취미클럽을 육성 지원하여 공직사회의 내부화합과 사회체육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도 및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직장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정발전에 기여한 포상수상자와 퇴직자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 의식을 제고 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정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자 및 가족중 불치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발전 유공 민간인·공무원 포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주민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총 240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풍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 및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부터 45세 남자 중 예비군의무 해제자와 제외사유 소멸자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전·출입자 정비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 등 12회를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간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제1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호적행정시스템을 포함 총 11개의 통합 업무시스템을 운영 서비스하고 있으며, 당년에는 지역개발행정을 포함하는 제2단계 10개 업무와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확산 보급하여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 실시와 행정절차 개선 등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고,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8억7,000만원으로 지역특색사업에 3억5,3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에 2억700만원, 기타 일반사업에 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4단계

	로 구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참여 공간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 한 차원 높은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중점과제 실천, 신지식인 선정,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전문화생활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입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 교양강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군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입니다. 현장민원행정제 추진입니다. 산간·오지 등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현장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연계 4개반 30여명으로 봉사반을 구성하여 일반민원처리와 이동진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찿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계층간·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자체 교육장과 인력을 활용,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 정보격차 해소에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및 소외계층의 사회적응력 제고와 군민의 생활·문화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고 2002년 중에는 총 1,0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의 주부인터넷 학원 위탁교육실시 사업 등 상급기관의 정보화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교육사업을 최대한 수용, 군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주민의 정보 활용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종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익의원 입니다. 27페이지 보면은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행자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죠? □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렇습니다.

	□ 박준익의원 그렇다면은 기능전환을 했을 때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익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원래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발달로 지금까지 교통이나 통신이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치루다 보니 비능률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이제는 정보통신 발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의 행정을, 군의 행정을 얼른 말해서 주민위주로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야 할 일, 읍면에서 해야 할 일, 주민과 직접적인 일은 읍면에서 하고, 또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총괄적인 것은 군에서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득과 실을 따지자면은 지금까지 군민들이 느끼고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편에서는 조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과도기인 성격을 띄지 않냐. 지금 현재 당시는 불편하지만은 이것이 2∼3년이 흐르게 되면 □아,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중앙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준익의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 방침이 말입니다 23개 시군에 기 기능전환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기 추진을 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도출을 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환원을 한 군도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금방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돼 가지고 안했을 때가 이익이 더 있겠다. 그런데도 감각에 아둔하고 저기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번 말 빼 놓은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좋으나 좋은 것은 의지를 살리고, 안 좋은 것은 의지를 죽이는 것이 나는 더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을 안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행정을 군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744건 중 몇 %에 해당되는 것을 해와가지고 지금 1차에 보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8개 시군이 의회

	를 통과해서 기능전환과 사무위임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모순점이 나오구나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모순점을 다시 되 밟지 않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수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업무는 읍면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어저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만전을 기할 수가 없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준익의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제 시대에는 우리 지방 영광군의 정부, 우리에게 맞는 현실적인 자치행정 이것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 몇가지고, 또 시행을 해가지고 잘된 일도 몇가지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제가 한 말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역사가 흐른 뒤에 3년 후에 답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구조조정만 해놓으니까 구조조정에서 실패를 한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책이 없이.	지금 과장님이 딱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딱 그만 두었다, 집에 가서 쉬게 된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대책은 세워놓지도 않고 구조조정만 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정식 공무원을, 9급 공무원 하나 생산해내는 데는 부모들은 얼마만한 희생과 노력이 뒤따릅니까? 부모들이?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기능전환도 결론에 무식하게 표현한다면은 우리 읍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 인원이 군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다 그렇지만은 결론에 가서 근본을 깊이 내다 본다면 구조조정 일원에 색채가 들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런 사항을 방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라고 했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맞게끔 업무를 협의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 박준익의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무대에서 얘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을 군의회에서나 군민의 뜻을 과장님이 빨리 습득하셔야 합니다.

	베야 해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빨리 그 의식전환이 되어야 공직자들이, 사무관들이... 그래야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하는 군정이 되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위한 군민의 행정을 앞세워 놓고, 타이틀은 군민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예요. 뭣을 그리 위했습니까?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서단주 저희 군에서 인사업무를,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우리 군에는 전자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익의원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 한 5∼60명 그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메스를 대버리고, 그 업무에다만 충성하고, 국가에다만 충성하는 것이 결론은 국가의 충성이 아니예요, 그것이. 그것 안 잊혀져요, 모두 피해 입은 공무원들. 한번이라도 군민을 위하는 행정, 복지사업을 하는 행정 이렇게 타이틀은 많이 걸어놓고, 구조조정해서 쉬고 있는 공무원들 3년간에 걸쳐서 위문, 격려 한번이나 했어요?	우리 영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전화 한통화라도 하셨냐구요? □ 총무과장 서단주 저희 입장에서 많이 면전을 대하고, 또 위로의 전화도 하고... □ 박준익의원 저는 그분들을 많이 인접을 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분들의 여론도. 그런데 어째 안 풀려 있습디다. □ 총무과장 서단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직권면직은 1명은 하지 아니하고, 지금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나 최소화하는 연령대기를 했을 뿐이지 그에 상응하는... □ 박준익의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 총무과장 서단주 예. □ 박준익의원 내가 꼭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흐름의 도덕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명예퇴임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했고, 또 그 댓가를 줬고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 총무과장 서단주 그래서 저희는 최소 노력을 해가지고 직권면직은 3개년 동안에 앞으로 7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남은 기간 5개월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5개년에 걸쳐서 직권

	면직 말만 거론했지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도와줘서 그랬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권면직은 한분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 박준익의원 5공 때 말입니다 전국 시군에 가장 문제점 있는 공직자들 발굴해서 2명 티오제를 줘가지고 정리하라고 내리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도. 그래가지고 5년, 6년도 안 가서 다시 채용했잖아요, 그분들. 그분들 다시 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다 맞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3년후에 국가에서 시행했던 구조조정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행정계획이었는가 이건 역사가 말할 거예요. 그 관계는 국회의원들이고, 높은 단상에서 해야 할 소리고, 우리 둘이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니까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읍면에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그 인원관계 대책은 어떻게 세울랍니까? 여기보니까 읍은 35명에서 25명으로 하고, 면은 18명으로 13명까지로 해서... □ 총무과장 서단주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서 표준정원을 내려준 예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규칙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 박준익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 총무과장 서단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요. □ 박준익의원 군정조정위원회를 행정에서는 가장 좋은 기구로 보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군정조정위원이 사람조정위원을 먼저 하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자고 안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이 상정을 해요? 이 중요한 안건을? □ 총무과장 서단주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 박준익의원 되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할란다면서? □ 총무과장 서단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 박준익의원 군정조정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좋아요. 그 뜻은. 사람 조정위원회를 먼저 하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서단주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종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의장님 어제 본의원이 수신을 잘못하는 관계로 해서 고성을 지르고 한데 대해서, 의회 분위기를 경색되게 만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한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실 때는요 정보보호체계의 구축 운영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첨가해서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2001년도 12월 85회 정례회 때 제가 보고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18가지였는데, 15가지로 돼 있습니다. 3가지가 빠졌습니다. □ 김강헌의원 아니요, 다른 것은 놔두고, 본의원도 알고 있고, 의회하고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정보보호체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보호체계 구축 운영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합쳐서 일상업무로 보고, 통합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김강헌의원 그러면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의원 세부적인 업무가? □ 총무과장 서단주 예. □ 김강헌의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박준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읍면 기능전환에 관해서요 당초에는 세정업무나 누차 우리 박준익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산불 문제나, 산불 초동진화 관계에서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누차 했잖습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예. □ 김강헌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수차례 대안제시를 하고, 문제점 제시를 했을 때 그때는 아주 일관되게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는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조례안이 수정안 내지는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의원 그런데 늦게나마 그렇게라도 인식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을 달리해준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말입니다 군민들의 의식은 지금도 읍면장님들을 최고로 알아요. 알아요? 아시죠?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 김강헌의원 변화되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래도 40대이하 좀 식자층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장님이예요. 총무과장님은 읍면장님 생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 총무과장 서단주 예, 안 해봤습니다. □ 김강헌의원 그러니까 현장감이 없으니까 모르죠. 총무과장님부터 읍면장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신다니까요. □ 총무과장 서단주 읍면장을 안했어도 현장감 있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의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의회에서 얘기했던, 제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소위원회나 전반적으로 모든 간부님들께서 토론이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주무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읍면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업무는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식속에는 항상 모든 업무가, 모든 민원이 읍면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능전환시켜 가지고 축소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산불 초동진화 못해가지고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했을 때에 읍면장들 문책이나 하고, 또 주민들 한 1담보나 태웠다고 하면은 초동진화 과정에서 초동진화시켜 버렸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안 물을텐데,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될텐데, 초동진화 못하면 대규모 산불로 발전해 버렸다. 이랬을 때는 또 방화자까지도 어찌됐든 문책이 뒤따르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이러한 작은 민원들이 생각지 않고 그냥 기능전환, 기능

	전환만, 지침, 지침. 중앙의 행자부 공무원들이 이 읍면을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서단주 과장님께서도 읍면장 경력이 없다보니까 현장감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뭐 과장님이야 100% 다 갖고 있다고 하시겠죠. 본의원이 봤을 때는 현장감을 그래도 조금 갖고 있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초임 발령하신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아마 많은 것을 느낄겁니다. 본의원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본청 공무원으로 있을 때와 읍면에서 근무했을 때와 피부로 느끼는 현장감을 무진장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행자부에서 제대로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점이 계속 문제점 제기되고, 현장감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영광군에서는 굳이 앞장서서 타시군에 물론 7∼8개 시군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나갈라고 하느냐.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노파심에서도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리라고 보고.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을 할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노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야 있어서야 안되겠죠. □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의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수정보완 시키고, 타 시군의 어떠한 진행과정도 좀 지켜보고 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사례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참고하겠습니다. □ 김강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현의원 유동현의원 입니다. 35쪽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지금 3년 되었습니다. □ 유동현의원 그동안에 추진하시면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한번이라도 느꼈습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시행착오보다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분들의 계속적으로 사업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안했다 그런 불만을 들은 것은 자주 있습니다만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느낀바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 유동현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합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지침에 의해서, 제가 지침을 낱낱이 열거는 기억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농경지 0.3□이하, 기초생활대상자는 안되고, 또 대학생은 안 되고, 또 65세 이상은 안 되고. 공통적인 것입니다만은 그 기본을 지키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 유동현의원 대게 1일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건 얼마정도 합니까? □ 총무과장 서단주 1만9,000원 플러스 일당 3,000원 그래가지고 2만2,000원짜리도 있고, 지금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그것은 2만5,00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유동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현지분들하고 접해보면요 서로 다퉈가면서 근로사업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생활이 나보다 더 나은데 하고, 나는 못하고 손님중에 그런 분	이 많고, 또 아주 수당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본의원이 보면은 공공근로자들 중에 몸이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거기에 나가겠지만은 너무 실적이, 일이 너무 적게 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사업비에 비하면. 이제 그건 감안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순전히 평이 가서 하신 분들은 고되겠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한다, 또 너무 보기에 어떻게 해서 보면은 농촌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온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본의원이 자꾸 느끼기에는 조금 내실있게 해서 사업실적도 올리고, 그런 분들이 도움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 총무과장 서단주 예. □ 유동현의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되더라. 좀 말이 많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금년 사업비는 얼마죠? □ 총무과장 서단주 8억7,000입니다. □ 유동현의원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적도 올리고, 또 거기에 공평하게...

	옆에 분들이 말을 많이 물어내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실도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형평에 맞춰서 잘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예, 잘 하겠습니다. □ 유동현의원 예년과 같이 보다는 내실있고 실적있게... 자꾸 접해보면은 손님들 중에 나보다 훨씬 생활도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아들들이 다 잘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나가고, 나나 이러이러한 사람은 못 나가고 그런다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단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시택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추진기본을 지방세 목표액 달	성에 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의 목표액은 도세가 70억5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 된 193억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과세하고, 분기별로 지역경제 상황, 지방세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02년 지방세 목표액 세목별 현황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등록세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7억8,200만원이 증가된 70억5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군세 목표액은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는 3억2,600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이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되어 주행세는 4억3,000여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사업소세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건설관련 업체들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2억1,000여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4억2,000여만원이 증가된 123억 8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재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고, 주민이 지방세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영광군 전화번호부, 지방세 고지서 이면 등에 연중 납부하게 될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 등 재산세 과세대상자 및 자진신고 납부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 및 홍보는 물론 채권확보를 병행 실시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신속한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 보상률의 80% 수준까지 인상 조정을 하고,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와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금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고율의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지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설공사 하자검사입니다.

	96년 이후부터 기 준공된 공사 66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하자보수비 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만료 예정공사에 대하여는 매월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승용차 11대 등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 읍면 5대 등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할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들을 색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미 매각 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민자치시대에 필요한 주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및 여성단체회원 교육시 알기 쉬운 교재를 제작해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세무교육을 폭넓게 실시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체납조회기 설치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확인,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실과, 직속기

	관, 읍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과 외 6개 실과에 112대의 컴퓨터용 책상을 보급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3,009□를 공공 주차장화 하여 주변지역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의원 김강헌의원 입니다. 어제 옥당학숙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된 줄 아시죠?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김강헌의원 거기 폐지가 되면은 재산관리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임시택 예, 잡종재산입니다. □ 김강헌의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폐지가 여기서 의결됨과 동시에 어떤 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시택 폐지가 되면은 영광초등학교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유상임대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김강헌의원 유상 임대요?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김강헌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유상임대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그랬는데, 또 본의원이 질의해 가지고 유상임대 했다면 그 악조건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되면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은 다른 타 학교에도 지원요청이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시택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의원 5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어차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지역주민들이 말입니다, 임야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임야 불법점용에 관해서는. 그러나 전답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재작년 정례회 때인가 제가 이거 질의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은 전답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주장을 하면서 형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시켜서 점용,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재산가치를 상실시켜 버리는 이런 실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로 개발되는 것이 묘지로 개발되지요, 묘지로. 묘지라고 하면은 자손 만대 영광군에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 재무과장 임시택 그렇습니다. □ 김강헌의원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갖고 와서 계약하고 나면, 1년, 1년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국공유재산이 마치 자기네들 사유지인 것처럼 거기다가 조상 문중 선산을 만들어요, 선산을. 본의원은 그런데를 몇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염산 관내는 아니예요, 타지역이지. 또 염산의원이 하니까 염산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염산만 또 집중조사하지 말고.	□ 재무과장 임시택 염산에 많이 있습니다. □ 김강헌의원 그러면 제가 선거 때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실태파악을 제가 그때 2년전인가 했어요, 이 사항을. 현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기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재산관리를 잘 관리하라고 하니까 관리를 못하고 계셔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팔아버리든가, 묘지 주인한테. 묘지는 특별히 또 비싼줄 알고 계시죠, 가격이? 묘지 땅값은.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김강헌의원 그런 사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임시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만5,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필지수만 갖고도 거의 한바퀴만 돌아도...

	□ 김강헌의원 그러니까 읍면 기능전환이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2만몇천 필지를 다 조사하겠습니까? 읍면직원들 그래서 읍면의 기능을 유지를 해가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군에서 어떻게 다 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재산관리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임시택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곤의원 장재곤의원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김강헌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저도 그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필지로 보면은 1만5,156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인 필지수가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필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파악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장재곤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죠?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장재곤의원 그런데 주택을 보면 과거에 몇십년된 주택들이 그때는 불법건축물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집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집을 신축할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걸려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어떤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몇십년간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했든, 또 아니면은 사용료를 냈든 간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지금 무단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찾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가지고 점유권을 받아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임시택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월쯤에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12월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매각을 매년 하거든요. 신청하면은 하고, 또 급하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수시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재곤의원 우리 읍면장님이 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무단점유했던 부분은 지금 매각처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점유신청을 받아가지고 몇년입니까? 5년입니까?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장재곤의원 5년이상 된 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로 한 몇평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읍면에서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꼭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어떤 재산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임시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장재곤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춘하의원 신춘하의원 입니다. 염려가 돼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지금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체의 노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금년 들어서 금연운동이 엄청 확산되고 있죠?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신춘하의원 그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에 상당히 염려가 빨간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근본적인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자동차세는 주행

	세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담배 소비세는 지금 전망액이 3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32억3,700만원 정도 세수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런 금연운동 열풍이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됐을 때, 물론 그에 어떤 상대적인 비중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근로를 더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인 부분은 엄청난 소득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살림을 도모해 가는 입장속에서 그것이 어찌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심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10%에서 한 50% 정도 지방자립의 재정을 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전망액 32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 □ 재무과장 임시택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지금 1월달치가 지금 아직 우리한테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치가 1월달에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담배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한 3∼4월경 가야 몇 %정도 감소되는 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춘하의원 지금 목표액 현황을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도 목표액이 변함이 없거든요. □ 재무과장 임시택 예. □ 신춘하의원 그부분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 재무과장 임시택 그렇습니다. 많으면 20%정도가 있지 않을까. 한 6억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 신춘하의원 당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없다 보면은... □ 재무과장 임시택 하여튼 은닉·탈루세원 여기에 맞게끔... 담배소비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요. 꾸준히 탈루·은닉 이런 세원 발굴을 해가지고 확충을 하겠습니다. □ 신춘하의원 아무튼 염려돼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열악한 재정에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시택 예, 감사합니다. □ 신춘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참여를 통한 서비스 향상,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본위 민원행정구현, 그리고 수요자인 군민만족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친절봉사 자세확립, 둘째, 군민친화적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처리의 전산화, 셋째, 민원처리 절차 및 과정의 간소화로 민원행정의 투명성 강화, 넷째, 군민본위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만족도 제고,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2002년도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민원행정 여론수렴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자세전환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친절·불친절카드를 운영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환하겠으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대기 시간동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측정과 자동안마서비스를 제공토록 건강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두를 무료로 닦아주는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겠으며, 문고와 PC를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운영과 지역출신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예술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여 민원인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표준지 2,382필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7필지에 대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미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입니다.

	미등록 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키 위해서 지난해까지 등기부를 전수대사하여 1만6,937건을 정비하고, 법시행 이전 미등록 건축물 및 신규발생분 941건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여 총 1만7,878건을 전산입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기초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직권정리 또는 기재신청 안내를 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동에 다른 표시변경사항과 각종 공공사업 시행관련, 공공용지 취득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신청을 시행하는 시책으로 전담직원 2명을 지정 운영하여, 연간 5,000건을 목표로 등기부 열람 및 등기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신청 및 등기필증을 교부 받아서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토록 하여 군민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책	으로 지금까지 도면은 5,379장 중 44.8%인 2,455장을 완료하였으며, 과거에 사용하던 구 토지·임야대장은 45만3,176장 중 64%인 현재 28만9,867장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면 1,018장과 구 대장 16만3,300장을 목표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자질이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선병자료 제공과 국가동원령 선포에 대비하고, 병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983년생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200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자원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병역자원의 의무부과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하여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공익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집일 40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정보화 교육, 일일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모범요원에게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주어서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정화시설 등의 허가, 산림형질 변경,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등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여 민원처리의 가부결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 지난해 우리 군이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204동과 빈집정비 117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총 기채액 19억8,000만원으로 2001년말	기준 상환잔액은 8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00만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2억9,700만원을 회수 상환하였으며, 경매신청은 154세대를 하여서 경매 취하가 85세대, 경락이 51세대, 그리고 18세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8세대에 대해서는 타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중 16세대는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상환할 1억9,400만원과 현재 연체액 3억6,700만원 등 5억6,100만원을 회수 목표로 분기 1회이상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 연체자는 경매신청과 타재산 추적 조사하여 가압류를 추진,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 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상환해야 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신고 등 생활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상수도와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상수도 정비반과 가로등 정비반으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농어촌 가로등 일제정비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절감과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등 계획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활 외국어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를 민원실 직원에게 교육시켜 기초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코자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우리 자체 직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등 기초회화 위주로 주 3개 문장, 연간 150개 문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에 차출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1:14 산회)
		□ 출석의원수 11인 □ 출석의원 김규현 강종만 김용석 신춘하 이용주 유동현 박준익 장재곤 김강헌 김영철 김용현 □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서단주 재 무 과 장 임시택 종합민원처리 과장 정용기 □ 서 명 인 의 장 강 종 만 의 원 유 동 현 의 원 박 준 익 사무과장 한 동 석